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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어 '델리오'까지…코인예치업 먹튀 공포 확산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인 ‘하루’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또 다른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도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출금을 막아, FTX 파산 때처럼 연쇄적인 코인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고객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루는 여러 자산 운용 파트너사를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을 불리고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특정 파트너사에 맡긴 고객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하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코인, 리플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해 140개국에서 8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누적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이른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4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입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 회사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인 블록크래프터스가 모회사이다. 현재 하루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모인 국내 이용자는 300여 명이다.이용자들은 ‘먹튀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회사가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불안이 커졌다. 14일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방문한 한 피해자는 “2000만원 정도 묶여 있는데,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판 FTX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델리오까지 출금을 중단하면서 공포가 확산하는 중이다. 델리오는 공지를 통해 “하루인베스트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증가 및 투자자 혼란 가중으로 출금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FTX에서 발생한 부실이 코인 예치·대출 업계로 전이되면서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이 줄줄이 파산한 것같이, 하루 사태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의 뱅크런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지갑업체로 등록하긴 했지만, 예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코인예치 서비스 델리오도 이용자 출금을 막았다.(사진=델리오 공지 캡처)
- “한국판 FTX 터지나”…코인 예치 ‘하루’ 입출금 중단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인 ‘하루’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는 지난 4년간 누적 거래액이 3조원에 이르는 대형 업체다. 업계에선 하루의 주요 운용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후폭풍까지 우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의 고객 자산도 운용했을 경우, 연쇄 입출금중단 및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고객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이 닫혀 있는 모습.하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코인, 리플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다. 높은 이자율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해 140개국에서 8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누적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이른다.입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 회사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인 블록크래프터스가 모회사이다. 현재 하루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모인 국내 이용자는 300여 명이다.이용자들은 ‘먹튀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회사가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불안이 커졌다. 14일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를 방문해 보니,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관계자를 만나 보려고 방문했다는 한 피해자는 “2000만원 정도 묶여 있는데, 사무실에 와보니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운용사가 다른 예치 서비스와 연관돼 있을 경우, 한국판 FTX 사태로 번질 위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의 대형 파트너사 한 곳이 실제로는 로스(loss)를 내놓고 잔고증명을 거짓으로 해온 것”이라고 상황을 전하며, “사고가 난 금액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FTX에서 발생한 부실이 코인 예치·대출 업계로 전이되면서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이 줄줄이 파산한 것같이, 하루 사태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로 번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지갑업체로 등록하긴 했지만, 예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5종목 무더기 하한가…금융당국, 주가조작 긴급 대책회의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급락 사태처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관기관들이 하한가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피해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70원 아래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총 5개 종목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더니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후 14일 오후 이들 5개 종목 모두 하한가로 마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종목이 수년간 상승해왔다가 비슷한 시간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에서 제2의 ‘SG증권 사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은 2020년부터 4월 전후 비슷한 시기에 다같이 오르기 시작했다가 이날 급락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SG 사태 당시에는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발생한 반대매매로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를 두고 과거에 주가조작을 벌였던 투자 카페 운영자가 이번에 통정매매 등의 형태로 주가조작을 다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급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의 운영자가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종목들이다. 금융당국 등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열어 놓고 5개 종목의 정확한 급락 이유를 파악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점검 결과 하한가 배경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제2의 SG사태 여부, 시세조종 등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 특허법원 출신 전문가 영입…‘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제약 및 바이오 기술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지적재산권(IP)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하고,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설명:(왼쪽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의 차효진, 김충녕, 박민영, 박교선, 임보경 변호사, 이태영 변리사, 이진희, 유예지, 이상윤, 진초롱, 정금양 변호사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 경력까지 더해, 특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들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지난 3월 세종에 합류했다.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 예정이다.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에는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만도 8명에 이른다. 이진희 변호사를 비롯해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등 7명의 한국 변호사와 박민영 외국변호사(미국) 등이 포진해 있다.또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특허청 심사관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이태영 변리사,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변리사 출신의 정창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및 여인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등이 세종의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에서 그 간의 제약·바이오 특허 소송업무를 통해 쌓아온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약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세종의 특허팀장으로서 그동안 세종의 주요 제약소송 및 약가인하 소송 등을 이끌어 왔던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IP그룹 그룹장인 박교선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한편 세종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기념으로 오는 15일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확인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일환으로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본다.그간 세종은 전통적으로 제약분야의 특허 소송에 강점이 있는 로펌으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들인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임포텐스 치료 용도발명 특허, 타다라필(시알리스) 용법·용량발명 특허 및 이매티닙(글리벡)의 GIST 치료 용도발명 특허사건 등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세종은 그 외에도 국내ㆍ외 대형 제약사들을 대리해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하면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 오고 있다.세종은 국내에서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사건을 수행해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해당 사례를 통해 약가 인하에 관한 주요 법리의 정립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관련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에 대해 최초로 집행정지결정을 얻어냄으로써, 현재 유사 사안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사건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기술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제약 및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허를 주축으로 하는 IP 소송 및 자문, 라이선싱, 해외소송 지원 등 폭넓은 업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78만명 정보 유출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10억 부과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었거나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드림어스컴퍼니(060570) △고시아카데미 △무신사 △빌박닷컴 △리니칼코리아 △인터파크 △리본즈 △팍스넷 등이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16억5945만원, 과태료는 5500만원이다.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터파크)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대규모로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0억2645만원, 과태료 360만원, 시정명령 등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증권정보 제공 사이트 ‘팍스넷’를 운영하는 팍스넷 역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다. 리본즈는 명품 온라인쇼핑몰 ‘리본즈’을 운영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또 해커가 획득한 AWS 계정정보를 통해 개인정보 118만3325건이 유출됐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시스템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인해 신규 가입회원 정보와 소셜 로그인으로 신규 접속하는 회원 정보가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됐다. 이로 인해 이용자(회원)가 로그인 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되는 상황이 발생, 타인 개인정보가 보이면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시아카데미는 관리자 인증 절차를 누락한 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이름 등으로 회원을 검색하는 페이지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엔진에서 회원 정보가 검색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무신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 배송지 변경 기능을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지난 배송지 목록’이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설정 오류가 있었다. 비회원이 주문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다른 회원 배송지 정보가 열람됐다.또 이들 3개 사업자는 또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 후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리니칼코리아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 보관업무를 위탁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빌박닷컴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 관리자페이지 접근제한 등을 소홀히 해 해커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스템 관리·운영 소홀 등 내부적 부주의로 인해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상시 점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신고와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균렬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 부족, 방류외 대책도 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류 외에 다른 대안도 일본정부에 제시하면 좋겠습니다.”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균렬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해 온 연구자다. 원자력계를 포함해 상당수 과학계가 원전 오염수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준다고 지적하는 것과 달리 그는 일관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 왔다.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가 일본을 방문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괴담 선동’과 ‘과학적 검증’이라는 상반된 내용이 대립하고 있는데다 국민 불안도 여전하다.서 교수는 “사고가 발생한 원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리나 감독 기준이 미흡하다”면서 “방류 외에도 다른 대책도 있는데 지나치게 방류를 서두르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국제기준, 시료 객관성 부족서 교수는 일본의 도쿄전력, 히타치 등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내구성 등을 다룬 사양서가 공개되지 않았고, 처음 넣은 원시료에 대한 처리 결과 등 진정한 의미의 원자료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국제적으로도 후쿠시마오염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규제할 기준이 없고, 사고후원전에 대한 해양 환경이나 인체 영향 등에 따른 분석도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에는 각종 기준이 있지만,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사고원전에 대한 관리 기준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그는 ALPS 설비를 점검하고, 오염수에 따른 생태계 교란 여부와 선박 평형수(선박의 균형을 위해 실린 물) 영향,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핵종의 장기적인 영향 등 다양한 변수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가장 오염수 처리상태가 좋은 K4탱크군만 골라서 상태가 좋은 시료만 분석했는데 다양한 탱크군에서 주기적인 시료채취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삼중수소 보다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주요 핵종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충분한 대화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서 교수는 일본 정부에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방류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서 교수는 “(그동안 오염수 문제를 지적해 왔던 부분이)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출세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학자로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방류 외 다른 대책으로는 “가뭄으로 지하수량이 줄어 오염수 탱크가 앞으로 1년 정도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공조한다면 ALPS 보다 더 우수한 필터를 적용하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면서 “방사선을 먹고 사는 원시동물을 풀거나 인공호수에 넣어 관리하는 등 여러 대책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는…△1956년생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매사추세츠공대 핵공학 석사 △매사추세츠공대 핵기계공학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응용연구소그룹 실장 △웨스팅하우스 선임연구원 △프랑스전력청 객원 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필로소피아 대표 △국제원자력한림원 정회원 △태평양원자력협회 부회장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사상 최고 고용률이지만…제조업, 수출 부진에 5개월째 내리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 제조업 관련 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4000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늘어났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2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2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1천명 늘어난 가운데 14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률, 통계 작성 이래 최고…실업률은 5월 기준 최저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5월에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를 반영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오른 63.5%로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해 역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0.4%포인트 올라선 63.5%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2.7%로 0.3%포인트 내려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11만5000명 줄어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줄었다.2023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제공)◇제조업 취업자 3만9000명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반면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9만7000명)을 기록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줄어든 규모는 작아졌으나, 연속 감소한 기간은 5개월로 늘었다. 통계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로 제조업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가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36.2% 급감한 게 주요 배경이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6000명 감소하면서 2019년 11월(-7만명)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저효과와 건설 수주 착공 지연, 부동산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국장은 “관광,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대면업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작년 고용시장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수출 부진과 높은 물가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총평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취업자 등 고용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취업자수 증가폭 점차 축소”…내달 2차 대책 발표정부는 현재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호조세는 향후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은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향후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방침이다.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을 부문 별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은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