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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지는 일
  • [이코노믹 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지는 일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논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손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현행법이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고, 그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아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관련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불합리한 법으로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을 점검하기 위해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1978년 모형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대기업 일자리는 연간 0.4%(1만6000개), 중소기업 일자리는 0.02%(4000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4조원) 가량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대기업의 영업피해가 늘어 일자리가 줄고 연관효과로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영업피해로 연쇄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당연히 실질GDP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총실질소비와 사회후생도 각각 연간 1.0%(12조원), 0.1% 감소하고, 불법파업확률은 연간 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감소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줄면 소비는 감소하고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하는 셈이다.사실 복잡한 경제모형을 통한 계량적인 분석이 아니더라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호전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는 더욱 늘어나고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이는 곧 생산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의 응답자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데서 엿볼 수 있듯 여론도 부정적이다.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이 법이 도입되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협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할 만큼 국내 노사관계는 후진적이다. 노란봉투법처럼 노조의 불법을 용인해주는 그래서 법치를 무시하고 어느 일방에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보다는 차라리 노사 간 타협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조 파업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어느 일방이 강행 처리해선 안된다. 지금은 예전 권위주의시절처럼 노조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시대도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떠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법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
2022.12.30 I 송길호 기자
정부, ‘사이버 금융테러’ 대응태세 점검...국가안보실 주재
  • 정부, ‘사이버 금융테러’ 대응태세 점검...국가안보실 주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국가안보실이 사이버 금융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거래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연말 연시를 틈타 금융분야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위협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금융 분야 정보통신망 및 시설 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예방·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대규모 해킹 등 위기 상황 시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예방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을 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서비스·기능을 최단 시간 내 회복시키는 강력한 ‘사이버 복원력’을 확보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금융 해킹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9 I 전선형 기자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원치 싹쓸이?… 약사회도 팔 걷었다
  •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원치 싹쓸이?… 약사회도 팔 걷었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9일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하남시약사회도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를 계속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했으나 아직 해당 약국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 역시 전날 하남시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일부 약국이 중국인에게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27일에도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22.12.29 I 송혜수 기자
이주호 “고교학점제 예정대로…평가방식은 내년 2월 발표”
  • 이주호 “고교학점제 예정대로…평가방식은 내년 2월 발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대평가로 예정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한 평가방식은 내년 2월에 발표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전 정부가 해왔던 것을 가능하면 현 정부가 이어가면 좋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를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설명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등급제를 없애려고 고교학점제를 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으로 절대평가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존 교육부가 발표했던 계획은 고1은 공통과목을 위주로 2~3학년은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할 예정이었다. 이에 자율형사립고·외고의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현장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절대평가 방식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고 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고1부터 고3 전체를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과 기존의 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고교학점제 속 절대평가를 시행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은 현장 준비”라며 “일부 교육감님들은 고교학점제 (성취평가를 절대평가로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환경 속 절대평가가 이뤄진다면 내신 변별력이 하락되고 이는 현행 대입 구조와 호응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우려다.이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교사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가장 좋은 평가는 수업과 결합된 평가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사가 평가를 잘해야 하니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키워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의 뜻대로 전 학년 절대평가가 이뤄진다면 변별력 확보를 위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2.12.29 I 김형환 기자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세계 일류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될 것"
  •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세계 일류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될 것"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이 29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일류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사진=화재보험협회)강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지난 50년 소중한 역사를 발판 삼아, 세계 일류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 도약을 위한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강 이사장은 “안전점검이 협회의 핵심업무”라며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역량을 강화해 위험관리 품질을 제고하자”고 말했다.방재와 보험이 합쳐진 일반보험플랫폼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점검 결과와 보험관련 데이터가 집약된 일반보험 플랫폼이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협회의 위험관리정보가 데이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고 말했다.수익성 사업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세계 일류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수익률도 개선시키자”고 말했다.자율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하루가 다르게 세태가 급변하는 지금 경직된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협회도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고 상하좌우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해 가자”고 말했다.
2022.12.29 I 유은실 기자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감사 착수…내년 4월 결과 발표
  •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감사 착수…내년 4월 결과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전수 감사해 회계부정 및 목적외 사용 여부를 가린다. 현행 모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총리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말까지 점검한다.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기재부(공공기관) △행안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을 포함 △지자체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관리 또는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치이다. 총리실은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2.12.29 I 조용석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축소…내년 ‘리터당 99원’ 인상
  • 휘발유 유류세 인하 축소…내년 ‘리터당 99원’ 인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 초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 일부가 환원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함께 진행 ‘석유시장 점검회의’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석유시장 점검회의는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사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가 참여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월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해 결정됐다. 휘발유와 석유의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지난 6월30일 각각 2144.9원, 2167.7원하던 것이 이달 27일에는 1526.3원, 1728.1원으로 하락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내년 1월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했다.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유류세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하고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12.29 I 강신우 기자
검찰 칼 끝서 여론전 펼치는 李…'방탄 민주당' 고착화 우려
  • 검찰 칼 끝서 여론전 펼치는 李…'방탄 민주당' 고착화 우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전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맞대응하는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형국이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민생 현장이나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방탄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예행연습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향후 거대야당에 대한 험난한 사법 정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檢 때리는 민주당…“검찰 수사, 중립성 잃었다”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가시화되자 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된 것은 물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할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내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지난 9월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이 대표는 그동안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말을 아끼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민생 현장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가 ‘검찰독재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검찰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결국 기득권과 싸우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 (검찰로부터) 지난 십수년 간 탈탈 털렸다. 안 털린 날이 없다”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방탄 예행연습’ 지적에 당내 우려 목소리 민주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묻지마식 방탄이 당 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는 엄격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평가 잣대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이 것을 두고 ‘흑역사’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방탄 민주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초선 의원은 “검찰 수사가 과하다고 보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 일부에서도 (가결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21대 국회는 이제 민주당의 방탄을 넘어 ‘방탄국회’ ‘비리옹호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비판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1월 10~12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9 I 이수빈 기자
'제야의 종' 31일 타종행사…서울지하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 '제야의 종' 31일 타종행사…서울지하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오는 31일 종로 일대에서 열리는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맞아,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심야시간대 지하철 운행 연장’·‘종각역 무정차 통과’ 지원인력 투입 등 주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31일 오후 10시 5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2023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예상 참여 인원은 10만여 명이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행사 종료 후 참여 시민의 원활한 귀가를 위해 운영 구간인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 내년 1월 1일 오전 2시까지 운행(막차 기준)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담당하는 지하철 9호선도 1~8호선과 마찬가지로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공사는 심야시간대 2시간 연장운행을 위해 지하철 1~8호선에 열차 140대를 투입한다. 또 9호선은 일반열차 15대(상행 6대, 하행 9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행사장과 가까운 1호선 종각역은 서울시의 사전 요청에 따라 행사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한다. 인원 밀집으로 역사 내 혼잡이 예상돼 다른 역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조치다. 종각역에는 승객 안내 및 통제를 위한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며, 출입구는 모두 폐쇄된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종각역 이용은 가능하다. 종각역을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역은 5호선 종로3가역, 1·2호선 시청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 등이 있다.앞서 공사는 종각역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SNS 및 홈페이지와 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에 심야 연장운행과 종각역 무정차 통과·출입구 폐쇄를 28일 공지했다. 또 안내방송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공사는 본사 상황실 운영을 포함, 종각역을 비롯해 행사장 인근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인력 119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질서유지를 실시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승무·차량·기술 분야의 사전점검도 전체적으로 강화한다.공사는 12월 31일까지 전동차 운행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시설이나 승강기 사전점검도 함께 실시해 행사 당일 인파가 몰리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조기원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장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많은 시민의 행사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시각표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당일 지하철이 혼잡할 수 있으니 직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9 I 양희동 기자
尹 "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연일 고강도 메시지
  • 尹 "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연일 고강도 메시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도발에 확고한 응징 및 보복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하고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이후 연일 강력한 맞대응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회의에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이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무인기 등 비행 물체와 관련한 대응 체계의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안보 예산과 관련해 아쉬운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상 거대야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만큼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전력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긴 했지만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감안하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군과 군의 전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ADD 여러분들은 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르노코리아, 초기품질 국내 브랜드 1위 비결 '철처한 품질관리'
  • 르노코리아, 초기품질 국내 브랜드 1위 비결 '철처한 품질관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올해 자동차 초기품질 국내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르노코리아의 철저한 품질관리 노력이 빛을 본 것이다. ◇고객 만족 품질 캠페인도 진행26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발표하는 자동차 브랜드 조사에서 르노코리아는 2022년 초기품질 조사 결과 신차 구입 후 6개월 이내 국산자동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신차를 구매한 고객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방식은 차량 100대당 발견된 문제점 수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100대당 문제점 수를 의미하는 단위인 PPH로 표기해 브랜드별로 수치를 산출했다. 숫자가 낮을수록 문제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품질이 좋다는 뜻이다.르노코리아는 올해 85PPH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29% 개선됐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조사에서 차체·도장, 파워트레인, 조향, 소음, 브레이크 평가 항목 등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평가에 나타났다는 것이 르노코리아의 설명이다.르노코리아는 지난해 이후 제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고객 만족 100% 달성을 위해 신차개발, 양산품질, 서비스품질 단계별 고객 만족 품질 캠페인을 진행했다. 르노코리아는 자동차라는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유관부서 간 조직적인 움직임에 중점을 뒀다. 르노코리아는 개발, 시험, 양산, 서비스 과정 등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R&D), 제조, 품질, 영업본부 모두가 원팀(One-Team)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주요했다고 르노코리아는 설명했다. ◇조립 후 검사 과정 7단계로 구성특히 부산 공장에서 이뤄지는 7단계의 조립 후 검사 과정은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7단계는 △외관검사 △성능·기능 검사 △주행성능검사 △누수검사 △최종 외관 검사 △최종 기능 검사 △고객 출하 전 최종 검사로 이뤄진다. 7단계의 모든 단계마다 최소 300%의 검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과정마다 세 번 이상 통과된 차량만 고객에게 인도된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검사 과정을 진행해 오류 제로(0)에 도전하고 있다. 조립라인의 품질 관리와 추적을 위해 각 라인의 끝에 총 65개의 CCTV를 설치했다. 아울러 4대의 비전 인스펙션 카메라로 조립이 완성된 차량의 내·외부를 찍으며 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공장은 르노닛산얼라이언스의 생산성 지표 중 DSTR(표준시간 대비 투입된 작업시간 비율)이 2.1 수준으로 르노그룹 전세계 공장 중 상위 5위 수준이다. 부산공장은 또 세계 자동차 공장 생산성 지표인 2019년 하버 리포트(Harbour Report) 평가에서 HPU(Hour Per Unit 대당 생산시간)가 19.0으로 전 세계 126개 공장 중 종합 순위 6위 올랐다.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불량 수 조사에서도 가장 적은 공장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고객 출하 차량에 대한 대당 불량 수 조사에서 0.15건을 기록하며 르노그룹 전세계 20개 차량 공장 중 낮은 기록 1위를 차지했다.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매년 더 나은 품질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선점을 찾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29 I 신민준 기자
5G커버리지 전년대비 75% 증가…SKT 속도·품질 종합 1위
  • 5G커버리지 전년대비 75% 증가…SKT 속도·품질 종합 1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세대(G) 이동통신의 품질평가 결과, 5G 커버리지가 3사 평균 3만 3212.5㎢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7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과 6대 광역시는 90%대 수준으로 구축이 완료된 가운데, ‘사각지대’였던 중소도시의 5G 기지국 구축에 속도가 붙은 까닭이다. 다만 여전히 중소도시의 경우, 여전히 절반 가량의 지역이 아직도 5G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발표했다. △5G·LTE·3G·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과 △유선인터넷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부와 이용자, 사업자가 각각 평가했다.올해 10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85개 시 5G 커버리지 지역 면적 평균은 3만3212.50㎢로 전년 동월(1만9044.04㎢) 대비 74.4% 확대됐다. /과기정통부 제공SK텔레콤 5G 속도·커버리지 등 종합성적 1위 5G 이동통신의 품질평가 결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896.10Mbps 전년대비 11.81%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롱텀애볼루션(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1.92Mbps인 것을 고려하면 약 5.9배 빠른 수준이다. 5G를 사용하다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 역시 1.34%로 지난해 1.88%(다운로드 기준) 대비 소폭 개선됐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서는 SK텔레콤이 5G 다운로드 속도, LTE전환율, 커버리지, 지연시간 등에서 종합적인 1위를 차지했다. SKT의 다운로드 속도는 1002.27Mbps로 3사 중 유일하게 1000Mbps를 넘어섰다. KT는 921.49Mbps, LG유플러스는 764.55Mbps 순이었다.5G 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LTE 전환율 역시 SKT가 0.98%로 가장 낮았다. 이어 LG유플러스 1.32%, KT가 1.72%를 따랐다.지연시간 역시 SKT가 15.75밀리세컨드(ms, 1000분의 1초)로 가장 짧았다. KT는 17.21ms, LG유플러스는 20.70ms를 기록했다.이통사 가운데 5G 커버리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SK텔레콤(3만 4241.58㎢)였다. 이어 KT(3만 3185.10㎢) LG유플러스(3만 2210㎢) 순이었다. KT는 전년 1만 6448.4㎢였던 5G 커버리지를 2배로 끌어올리며 가장 높은 구축 증가율을 보였다.과기정통부는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 대부분에 5G 망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신사가 공개 중인 5G 커버리지 맵 정보에 과대 표시가 있진 않았다”고 밝혔다.LG유플 “내년 20MHz 주파수망 활용…품질 개선 기대”특히 소비자가 가장 크게 품질을 체감하는 85개 시 다중이용시설을 살펴봤을 때 5G 이용 가능 시설은 3사 평균 4492개(99.7%)에 달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모두 4505개 다중이용시설에서, SKT는 4492개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했다.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하철에서는 SKT와 KT가 1043개로 앞섰으며 KTX·SRT,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반대로 LG유플러스가 1위를 차지했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추가할당 받은 20MHz를 현재는 농어촌 공동망에서만 사용 중이나 내년에는 이 주파수를 활용해 전체적인 품질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이같은 다중이용시설 외에 중소시설 건물 내부의 5G 접속가능 비율을 새로 측정했다. 그 결과 5G 접속가능 비율은 78.22% 수준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18.32%포인트 떨어지는 등 중소시설 내 5G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TE속도 전년 대비 소폭 개선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51.92Mbps로 전년 대비 1.62Mbps 빨라졌다. 업로드 속도는 39.39Mbps로 전년 대비 0.37Mbps 떨어졌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T가 208.96Mbps로 전년 대비 0.72Mbps 높아졌고, LG유플러스가 111.40Mbps로 6.97Mbps 빨라져 개선 폭이 컸다. 반면 KT는 전년 대비 2.82Mbps 느려진 135.41Mbps로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속도가 떨어졌다.이용자가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전송 성공률 90% 이하 지역을 옥외(행정동) 188개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7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총 59개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구간이 40곳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사별 LTE 품질 미흡 지역·구간을 살펴본 결과 SKT는 6곳이었으며 KT가 15곳, LG유플러스가 55개로 가장 많았다.와이파이의 경우, 상용·개방·공공 와이파이가 모두 전년대비 속도가 저하됐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속도 저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자사 가입자만 이용가능한 상용 와이파이의 속도가 2021년 322.84Mbps에서 107.52Mbps로, 타사 통신 가입자도 쓸 수 있는 개방 와이파이 속도도 337.16Mbps에서 167.29Mbps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2022.12.29 I 정다슬 기자
포천시, 내년도 국·도비 예산 3582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 포천시, 내년도 국·도비 예산 3582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의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규모를 넘어섰다.경기 포천시는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올해 대비 750억 원 늘어난 3582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이같은 성과는 백영현 시장 취임 이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과 힘을 모아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라는 평가다.백영현 시장(오른쪽)이 지난 7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사진=포천시 제공)시는 일반적인 국·도비 매칭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예산 110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특교세, 특조금 등 138억 원 확보해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내년도 국·도비 매칭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51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60억 원(고모~무봉간, 고모IC~송우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억 원(도시재생 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0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5억 원 등이다.내년도 시 본예산은 세입은 총 959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582억 원(37.3%)과 지방교부세 2250억 원(23.5%), 지방세 1735억 원(18%), 교부금 805억 원(8.4%), 세외수입 775억 원(8%) 등이다.백영현 시장은 “권위와 관행을 내려놓고 정보공유 및 협력, 수시 점검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년에도 시민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마음으로 포천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국·도비를 확보를 통한 포천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I 정재훈 기자
자금시장 급한 불 끈다…당국 '부동산PF연착륙 협의체' 출범
  • 자금시장 급한 불 끈다…당국 '부동산PF연착륙 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단기 자금 시장의 급한 불을 끈 금융당국이 내년에는 회사채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정상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금융·건설업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9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여유재원이 충분히 있는 만큼 필요시에는 지원규모·매입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얘기다.당국은 또 내년에는 회사채 단기금융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관계기관들과 함께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금융업권·건설업권·신평사·연구기관 등이 유연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PF·금융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협의·소통체계도 마련·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이 점차 안정돼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3년물 회사채 금리(AA-)는 10월 21일 연 5.73%로 연 고점을 찍었지만, 지난 28일에는 5.17%까지 하락했다. 3개월물 기업어음(CP,A1) 금리도 지난 9일 5.54%로 올해 최고점에 이르렀지만, 전날 5.27%까지 낮아졌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재개한 은행채 발행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발행시기와 규모를 분산·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발행계획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의 대출 취급 중단 움직임으로 서민 급전 창구가 막히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금융회사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출취급 중단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금융권이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대출취급을 중단하기보다는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할부금융(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을 축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신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대형사인 웰컴저축은행도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판매를 사실상 중단했다.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5곳도 신용대출을, 7곳은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2.12.29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2·3금융 대출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 금융당국 "2·3금융 대출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29일 최근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의 대출취급 중단 움직임으로 서민 급전 창구가 막히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대출취급 중단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금융권이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감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출 중단 움직임은) 금융회사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대출취급을 중단하기보다는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할부금융(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을 축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신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대형사인 웰컴저축은행도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판매를 사실상 중단했다. 대부업체의 경우도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5곳이 신용대출을, 7곳은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2.12.29 I 노희준 기자
尹 "자유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사 단호하게 해야"
  • 尹 "자유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사 단호하게 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셨다”며 “우리는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전력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만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춰 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비대칭 전력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ADD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과 군의 전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ADD 여러분들은 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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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빅텍(065450) 주가가 오름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빅텍은 방산기업으로, 무인 자율주행 핵심 구성품으로 잘 알려진 ‘다채널 3차원 라이다(LiDAR)’를 순수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다.29일 오후 1시23분 빅텍은 전일 대비 3.77% 오른 578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이날 오후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빅텍은 지난 11월 무인 자율주행에 핵심 구성품인 ‘다채널 3차원 라이다’를 순수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물체에 조사해 반사된 신호로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주변 환경과 사물, 사람, 차량 등과의 거리나 이동하는 물체의 인식이 가능해 자율주행 차량을 비롯한 드론 탐지, 무인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조원상 빅텍 연구소장은 “(현재 개발 중인)무인전투체계용 라이다와 장거리 라이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빅텍의 라이다 제품은 우리 군의 전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2022.12.29 I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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