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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감시망 확대하는 당국…금융권 "부실회사 낙인 찍힐라"
  • 2금융권 감시망 확대하는 당국…금융권 "부실회사 낙인 찍힐라"
  • 추경호(왼쪽에서 3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2금융권(비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캐피털) 현장 조사를 나서 연체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2금융권 연체율이 부쩍 상승한 가운데 하반기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대출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금융권은 지난해 역대급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며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연쇄적인 부실을 막기 위한 연착륙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2금융 연체율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2금융권 18개사 연체율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분기 2금융권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한 2금융권 관계자는 “2분기에도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본격 조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업체들 사이에선 행여나 ‘부실 금융사’로 소문날까 쉬쉬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2금융권의 연체율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 속도가 빠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말 2.51%, 2022년말 3.41%에서 올해 3월말 5.07%까지 올랐다. 2016년 이후 처음 5%대다. 상호금융은 2021년말 1.17%였지만 2022년말 1.52%에서 올해 3월말 2.42%까지 상승한 상태다.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5.07%)이 전년말대비 2.24%포인트나 상승했다. 상호금융 역시 다세대·연립주택 등 담보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다.캐피털사와 카드사의 연체율은 1.79%, 1.53%로 전년말대비 각각 0.54%포인트, 0.3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대거 풀리기 전인 2019년말(1.68%, 1.43%)보다도 높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금융권의 연체율을 두고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비은행권이나 저축은행에서 연체채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챙겨보는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은행도 비은행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선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금까지 은행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던 한은이 비은행에도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비은행이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대출 무작정 못 줄여, 정책금융 등 필요”2금융권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출 부실에 대응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79개)·상호금융(4개)·신용카드사(8개)·캐피털(25개)의 연도별 대손충당금(실적립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28조723억원으로 전년(24조1971억원)대비 16.0% 증가했다.단위조합까지 합한 상호금융이 12조15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사가 11조6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은 2조6423억원, 캐피털은 2조2015억원을 각각 쌓았다.올해도 충당금 적립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전업 카드사 7개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4조4947억원으로 전년동기(3조8954억원)대비 15.4% 늘었다. 저축은행도 같은기간 4조5379억원에서 5조7110억원으로 25.9% 증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2분기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한 여전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크게 올랐던 상황”이라며 “개인과 소상공인 상환능력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특히 9월에는 그간 연장됐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대출 규모는 3월말 기준 85조3000억원(만기 연장 78조8000억원, 상환 유예 6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 지원이 끝난다고 모든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연체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2금융권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것도 어렵다. 이복현 원장은 “국민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 대출 소요가 늘어나는데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대출을 줄이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파악해 자체 연장이나 상각 등을 잘 따져야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과 대형은행의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4 I 이명철 기자
부채비율 1위 ‘효성화학’…애물단지된 베트남 법인
  • [마켓인]부채비율 1위 ‘효성화학’…애물단지된 베트남 법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효성화학(298000)이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중 1분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법인의 대규모 적자 때문인데, 최근 신용등급마저 강등돼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효성화학은 효성그룹의 계열사다. 효성그룹은 지난 2018년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지주사와 4개 사업회사(효성첨단소재·티앤씨·화학·중공업)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채비율만 1만%, 베트남 법인은 자본잠식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효성화학의 부채총계는 3조2764억원, 부채비율(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9940.57%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말(2631.81%)과 비교했을 때 7308.76%포인트(p) 급증한 수치다.1분기 말 기준 효성화학의 연결기준 유동자산은 9971억원, 유동부채는 1조7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1.8배 많은 상태다.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의 자산을, 유동부채에는 1년 내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을 뜻한다. 결국 현금화 가능한 실탄에 비해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가 1.8배 가량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석유화학업계의 지속된 불황으로 실적도 저하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6695억원, 영업손실은 4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3%, 36.14%씩 줄었다. 심지어 △2021년 4분기 -168억원 △2022년 1분기 -332억원 △2분기 -681억원 △3분기 -1398억원 △4분기 -957억원 △2023년 1분기 -452억원 등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본잠식에 빠진 베트남 법인(효성비나케미칼)이 지목된다. 지난 2018년 효성화학은 글로벌 화학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베트남 법인을 세우고 LPG저장소, 프로판탈수소화(PDH), 폴리프로필렌(PP) 공장 등을 준공해 대규모 화학단지를 건설했다. 그러나 2021년 말 완공된 PDH 설비가 정밀 점검과 보수 등의 이유로 생산 중단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영업손실을 키웠다.실제로 베트남 법인의 순손실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44억원 △2021년 605억원 △2022년 3137억원 등으로 손실폭이 확대됐으며, 자본총계는 3월 말 기준 -71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회사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납입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한다.효성화학은 올 들어 총 7건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공시했다. 모두 베트남법인에 대한 보증으로 총 채무보증 잔액은 1조6658억원에 달한다.효성화학 베트남 법인(효성비나케미칼)의 요약 재무상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효성화학, 신용도 하락…“중국 내 PP 생산 물량도 부담”한신평과 나신평은 최근 효성화학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효성화학의 신용도가 A-급까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효성화학은 지난 1월 1200억원어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도 전액 미매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당시 총 70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으며, 500억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 700억원의 주문도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효성화학은 당초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면 산은이 일부 물량을 사들이기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물량이 수요예측에 들어온 전부였다.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폴리프로필렌(PP) 자국 내 증설 물량을 크게 늘려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베트남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수익성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효성화학이) 공모채 시장에 복귀하려면 업황 회복과 재무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효성화학은 베트남 공장의 설비 가동률을 정상화하고, 삼불화질소(NF3) 등 스페셜티 사업 강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NF3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특수가스다.효성화학은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반도체 세정용 가스인 NF3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NF3의 경쟁력 강화 및 고객 수요 대처를 위해 충청북도 옥산공장에 연산 2000톤 규모의 생산라인 증설을 지난 2021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4 I 박미경 기자
"낡은 시설, 삐쩍 마른 사자"…김해 동물원 동물 학대 논란
  • "낡은 시설, 삐쩍 마른 사자"…김해 동물원 동물 학대 논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남의 유일한 민간동물원이 최근 사육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사진=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갈무리)경남 김해시청 홈페이지 ‘김해시장에 바란다’에는 이달 들어 해당 동물원의 동물 학대를 지적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시민들은 삐쩍 마른 사자, 털 깎기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양 등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물 사진과 함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좁고 낡은 열악한 시설에서 동물들이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다.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동물원은 실내외에서 사자, 호랑이, 원숭이 등 30여 종의 동물 총 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경남에서 유일한 민간 동물원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으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장객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이와 관련해 동물원 대표는 경영난으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동물원 대표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거의 60%나 감소했다”며 “수입으로만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 10명이던 직원을 4명까지 줄였지만, 동물을 굶긴 적은 없다 동물을 학대하는 악덕 업주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그는 “야생 사자 수명은 15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삐쩍 말랐다고 하는 사자는 2006년생으로 사람으로 치면 100살 정도 된다. 너무 늙어서 말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진=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갈무리)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가 매달 수의사를 보내 이 동물원 동물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원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시 역시 13일 다량민원답변 게시판을 통해 “동물원 측에 이전 또는 폐쇄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시는 “해당 동물원은 경영악화로 사육환경 및 관리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위촉 수의사와 함께 매월 지도 점검을 하는데, 최근 점검에서 동물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나이 많은 수사자 등 일부 노쇠한 동물이 마르고 좁은 우리에 갇혀 있다”며 “해당 동물원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전 또는 폐쇄를 검토하도록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사유재산인 민간 동물원에 대해 시가 강제 폐쇄 등의 처분은 할 수 없다”면서 “해당 동물원이 아무런 대안 없이 폐업할 경우, 동물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시는 “동물원 측이 동물원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토록 촉구하고, 동물 안전을 위한 전문가의 건강 진단은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3 I 김민정 기자
NHK "IAEA 사무총장, 다음달 초 일본 방문"
  • NHK "IAEA 사무총장, 다음달 초 일본 방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다음달 초 일본을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NHK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사진= AFP)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월 초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과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IAEA 보고서 내용을 감안해 “처리수 방출 개시 시기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기간 후쿠시마 제1원전과 아오모리현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시찰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앞서 IAEA에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을 요청했다.IAEA 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시작했으며 이달 초쯤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 물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는 것이 일본 당국의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LPS의 신뢰성이나 방류를 앞둔 오염수의 저장 상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쿄전력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 공사를 끝내고 전날(12일)부터 방류시설의 작동 점검을 위한 시운전을 시작했다.
2023.06.13 I 장영은 기자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 ‘연결장치 마모’로 잠정 결론
  •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 ‘연결장치 마모’로 잠정 결론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지난 8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장치의 연결구가 마모돼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지난 8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13일 오전 철도경찰과 국과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3일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인 뒤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기기에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기기 상단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에스컬레이터가 탑승객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역주행한 것이다.철도경찰은 국과수에 마모된 연결구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해 보다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철도경찰 관계자는 “연결구의 마모 원인뿐 아니라 보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추후 정밀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인분당선 수내역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운영·관리는 유지보수업체인 ‘하나엘에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매달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일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또 이 에스컬레이터는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해마다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8시 20분께 수내역 2번 출구에서 길이 9m가량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2023.06.13 I 김진수 기자
尹, UAE 외교장관 만나 "방산·원전 협력해 성과 도출 노력하자"
  • 尹, UAE 외교장관 만나 "방산·원전 협력해 성과 도출 노력하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만나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다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6.13 I 송주오 기자
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정부, 검증대상 4배 확대
  • 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정부, 검증대상 4배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과 관련 “각 부처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가 확인된 만큼 혈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꼬집었다.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9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인해 혈세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검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은 현재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윤 대통령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담당 공직자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혈세 누수 방지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과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초급사관·부사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3 I 송주오 기자
농촌서 번지는 태국 마약 '야바'…"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 농촌서 번지는 태국 마약 '야바'…"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확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자다. 입국 후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신종 마약 확산 동향, 한국의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또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의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농가도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이같은 조치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가 국경을 넘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위장해 농촌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7일 발표한 마약 밀수 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로 구속된 태국인 총책과 국내 판매책만 48명에다 투약자는 33명이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야바는 무려 1198정이다.인천경찰청이 소탕한 마약 유통 조직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한 사람들도 농·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이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야바가 보편화돼 있다 보니 우리 농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은 봤다. 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는 야바가 우리 농·어민에게로 확산하는 상황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I 김은비 기자
금통위원 "금리 인상 효과 지켜보자…근원물가·가계부채 경계감 커져"
  • 금통위원 "금리 인상 효과 지켜보자…근원물가·가계부채 경계감 커져"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기준금리 연 3.5% 수준이 성장,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디게 떨어지는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근원물가 상방리스크 커졌다…“시장금리 하락에 디레버리징 안돼”13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금융상황으로 인해 물가 흐름이 당초 전망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물가목표로의 수렴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더디게 하락하는 근원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다. 이 금통위원은 “물가 흐름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상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의 경직성과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목표 경로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과거 30년간 물가 하락기를 보면 대체로 근원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하락하면서 갭이 축소되거나 역전됐는데 이번 하락기에는 다수의 물가 충격이 중첩됨에 따라 근원물가 하락 속도가 더욱 완만한 특징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원 서비스물가가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유가, 환율, 임금, 임대료, 차입 비용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작년 이후 서비스 경기 회복에 힘입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며 “물가 압력의 파급 시차가 길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하반기에는 물가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폭도 제한돼 지금까지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 전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 위원은 “4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돌아서고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둔화돼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이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이 늘어난 영향이 있지만 국내외 금리 인상 기대 약화로 인한 시장금리 하락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와의 협조적 운영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금융긴축 정도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일정 부분 제약할 우려가 크다”며 “낮은 금리와 함께 최근 주택 경기 하락세가 둔화돼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가계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향후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상의 결과 많은 나라에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에선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이에 대한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환율 불안 요인 vs 제한적”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에 대해선 일부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금리차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은 “현 금리 수준은 성장, 물가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 및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와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대출 부실화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저축은행은 2011년 부동산 PF 부실로 뱅크런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크다”며 “1분기 업권 전체로 당기순손실이 발상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6.13 I 최정희 기자
‘응급실 뺑뺑이’ 막기 위해 연말까지 응급실 이송 지침 마련
  • ‘응급실 뺑뺑이’ 막기 위해 연말까지 응급실 이송 지침 마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이곳 저곳을 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관계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학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연말까지 지역별 응급실 이송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는 13일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선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다.이번 첫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응급실 이송 지침 마련이다.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와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매뉴얼이다.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자체·지역 소방본부·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I 김형환 기자
민선 8기 용인시 1년만에 공약사업 22건 완료, 이상일호 순항 중
  • 민선 8기 용인시 1년만에 공약사업 22건 완료, 이상일호 순항 중
  • 13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기흥중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 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1년 만에 22건의 공약사업을 완료했다.1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회의를 열었다.이상일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212건 가운데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등 2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건은 진행 중이다.용인시는 기흥중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외에도 청년창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한얼초교·성지초중고교 통학로 개선, 아르피아 파크 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했다.이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4개 분과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건설 분과는 용인특례시에 세계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 구간 연결 등 주요 도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도 제기했다.교육문화분과는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에 대해 특구 지정 자체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관광명소를 테마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버랜드에 오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창의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경제환경분과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사업 관련하여 기업 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행정복지분과는 장애인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에 은퇴 의사 등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조언했다.김순태 시민평가단장은 총평을 통해 “용인특례시 민선8기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2개의 공약을 세웠고 공약실천계획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공약이행 평가 결과와 의원들이 모은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공약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용인특례시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용인시는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 이행현황을 내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2023.06.13 I 황영민 기자
尹, 19일부터 프랑스·베트남 방문…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 尹, 19일부터 프랑스·베트남 방문…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베트남에 국빈 방문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9~2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BIE 총회 첫 날인 20일(현지시간)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 행사에 참석하고,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는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20~21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하는 172차 BIE 총회 참석의 일환”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회 1일차인 20일 경쟁국 간 PT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총회 2일차인 21일에는 우리가 주최하는 2030 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 계기에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2개월 내 주요 7개국(G7) 회원국 정상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갖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해 “프랑스는 유럽의 핵심 파트너”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인권·법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발생지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가치의 연대를 통한 협력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프랑스는 2019년 EU국가 중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문서로 명문화한 곳”이라며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각자의 인태 전략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하면서 인태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김 차장은 또 “우리는 2024년부터 5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동포간담회 △한·불 미래혁신세대와의 대담 △디지털비전포럼 △유럽지역 기업 투자신고식 등 행사를 소화한다.윤 대통령 내외는 이후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23일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취임 후 첫 아시아국가 양자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 당 서기장,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 전원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갖고, 국민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김 차장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매우 긴밀한 인적·물적 교류와 함께 상호보완적 경제관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함께 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혁신과학기술, 스마트시티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김 차장은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에서 핵심 협력국가”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차를 맞아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가동하며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윤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가 본격화될 것이며 인태 전략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6.13 I 송주오 기자
건설노조 "수사 받은 조합원 10명 중 3명 '극단 선택' 생각"
  • 건설노조 "수사 받은 조합원 10명 중 3명 '극단 선택' 생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사 기관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 10명 중 3명이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한 적이 있다는 자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경찰 소환조사 건설노조원 심리적 위기 긴급조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두리공감 상임활동가 장경희씨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설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노조탄압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긴급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곳은 지난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스스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빈소가 마련된 곳으로, 건설노조는 오는 17일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 개최를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건설노조와 심리치유 단체 두리공감이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 29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25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8%(91명)가 최근 2주 동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할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7명은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했다는 빈도가 ‘2주 중 2~6일’, 18명은 ‘2주 중 7~12일’, 16명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했다.또 ‘사회심리 스트레스’ 항목에선 전체 응답자의 55.3%(163명)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전반적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지표다. 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도 전체 응답자 중 66.4%(196명)에 달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 응답한 조합원들의 평균 나이는 약 52세, 건설현장 경력은 약 10년이다.이에 따라 조합원의 수면시간과 질이 악화하고 술에 대한 의존도도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형틀목수로 활동하는 한 노동자는 이날 현장 증언을 통해 “노조활동을 했다고 조사받은 게 태어나서 처음이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하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고 (휴대전화에) 입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는 게 겁이 난다”고 말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올해 조합원 1173명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됐다. 노조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19차례 있었다.장경희 두리공감 상임활동가는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누구나 불안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고위험군이 있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노조원들이 호소하는 증상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사과와 국가 폭력 중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건설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범시민 추모제 개최를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6.13 I 김범준 기자
한국제약바이오 대외협력위원회 결성...13일 창립총회
  • 한국제약바이오 대외협력위원회 결성...13일 창립총회
  • 한국제약바이오 대외협력위원회 정기총회. 왼쪽 두번째부터 이중백 위원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장.(사진=한국제약바이오 대외협력위원회)[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정부가 제약ㆍ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소속 11개 회원사 대외협력 담당자들이 정책 대안 마련의 장을 열었다.한국제약바이오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 K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제약사 대외협력 담당자들이 공동 발전을 도모하며 자발적으로 결성을 이뤄냈다. 위원회는 각 소속 회사의 발전과 동시에 국내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정부ㆍ국회 등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지원 정책 혁신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 △제약 주권에 필수적인 원료의약품 자국화 실현 △불합리한 약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위원회는 최신 정책 동향 등을 공유ㆍ연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 점검 회의와 산업계ㆍ국회ㆍ언론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LG화학 이중백 책임, 부위원장은 한미약품 김덕 차장이 맡기로 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간사로 참여한다.위원회 결성을 제안한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신약 개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위원회는 관련 산업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대응하는 협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위원장을 맡은 이중백 LG화학 책임은 “각 회원사들의 오랜 경험적 자산이 하나로 모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대표적인 정책 씽크탱크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 소속 회원으로는 △GC녹십자 김상웅 부장 △HK이노엔 이병태 팀장 △JW중외제약 박근배 차장 △LG화학 이중백 책임 △SK바이오사이언스 송하길 매니저 △SK케미칼 신로민 부장 △대웅제약 김경철 차장 △동아ST 이도희 수석 △한국다케다제약 김형진 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박지만 실장, 김도형 PL △한국콜마홀딩스 박기철 팀장 △한미약품 김덕 차장이 참여한다.
2023.06.13 I 송영두 기자
"폭염 대책 없이 일할 수 없다"…여름 맞은 물류노동자들의 외침
  • "폭염 대책 없이 일할 수 없다"…여름 맞은 물류노동자들의 외침
  •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여름철 불볕더위 시기를 앞두고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물류센터 내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노동청 앞에서 ‘실질적 폭염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다이소와 쿠팡 등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부가 온도를 포함해 물류센터의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현행 ‘폭염기 휴식시간 가이드라인’에는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장은 “지난해 8월 물류센터의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가 개정됐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며 “노동부가 직접 나서 노조와 대화를 하고, 적실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해 혹서기 기간 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잇따라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혹서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실내 작업장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 개정됐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주에게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게 시간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열사병 위험이 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시에는 매시간 10~15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했다.노조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이 아닌, 사업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변호사는 “고양·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 곳곳에는 혹서기 대책이 필요한 물류센터가 많다”며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가 아닌 ‘공장’으로 규정하고, 노동부가 직접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직접 온도계를 설치해 온·습도를 확인하고,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온도감시단’ 활동 등 직접 행동도 예고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전국 물류센터의 온도와 습도 등을 직접 측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등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폭염’이라고 적혀 있는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 마련하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2023.06.13 I 이영민 기자
"내년 회계 심사때 이것 주의해야"…금감원, 사전 예고
  • "내년 회계 심사때 이것 주의해야"…금감원, 사전 예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 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중점 회계 이슈로 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먼저 금감원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계 등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매출 채권은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과 간편법을 두고 회계 정책을 택할 수 있다. 유의할 금융 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의 경우 간편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원인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콜옵션을 체결한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 주석 공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공사 계약의 경우 건설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진행기준 적용과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 적정성을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공사 원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 보증, 금융 약정 등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해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우발부채 공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 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 이슈 및 유의 사항 관련 교육·홍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2023.06.13 I 이용성 기자
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 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 심층 진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오는 내년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위는 현재 관리수준 진단 지표와 체계를 개선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 업무 수행 내용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정성적 요소를 심층 진단할 예정이다.또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과 연계해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항목 배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담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가점지표를 신설해 최대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아니더라도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진단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점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아울러 개보위는 △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C?D등급(70점 미만)을 받은 기관 △23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도교육청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컨설팅)을 진행한다. 방문기관 유형,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해 기관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그간 전화와 메일 상담 등을 바탕으로 기관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대한 질의응답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한다. 또 현장 자문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통해 자문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혀 나갈 예정이다.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없이 수집·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 자문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잘 준비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3 I 김가은 기자
남부지방 댐·저수지 저수율 회복세…6~8월 강수량 평년 수준
  • 남부지방 댐·저수지 저수율 회복세…6~8월 강수량 평년 수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4.7%(363.3㎜)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년비슷범위(㎜)는 △6월 101.6∼174.0㎜ △7월 245.9∼308.2㎜ △8월 225.3∼346.7㎜ 등이다.(자료=행안부)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이 73.6%로 평년(63.6%) 보다 높고, 도별 저수율도 평년의 104.9%(전남)~121.8%(경남)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07%, 103% 수준이다. 합천댐 유역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101㎜ 비로 저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돼 5월 30일 자로 합천댐의 가뭄단계가 해제된바 있다.전남·북의 ‘평림·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북의 ‘안동·임하댐·운문댐’과 충남의 ‘보령댐’은 ‘주의’ 단계, 충북의 ‘대청댐’은 ‘관심’ 단계로 여전히 가뭄단계 관리 중이다. 정부는 이들 댐에 대해선 엄격한 용수공급 관리와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과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정부는 가뭄 극복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가뭄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무(無)강우 상황 지속과 같은 만일의 상황도 고려하며 영농기 마지막까지 가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전망에 따르면 전국은 물론 지역별로도 저수율이 평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영농기 용수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영농기에 해당하는 오는 10월 말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역별 강수량과 저수율을 상시 점검하고, 국지적 물 부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하천수를 이용한 양수저류, 직접급수 등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등 용수 관리와 공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김용균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5월부터 시작된 강수로 인해 머지않아 해갈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이 많이 필요한 영농기인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뭄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 국민께서도 논물 가두기 등 영농기 가뭄대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13 I 양희동 기자
日 오염수 방류 임박…해수부 "해수욕장·수산물 안전해"
  • 日 오염수 방류 임박…해수부 "해수욕장·수산물 안전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과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이 부분개장 후 첫 주말을 맞아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과 수산물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시·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해수욕장 대응 및 수산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해수부는 국내 연안해역(52개 정점)의 주기적 방사능 농도 조사 결과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점,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수산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지자체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해수욕장 인근 상인이나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해수부는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92개 해역에 대한 조사와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까지 3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획 및 양식 수산물 전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도 지난해(4000건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2023.06.13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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