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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호조…호황기 더 길어질 수도"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는 물론 그 이상으로 호조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전기비 0% 성장하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23일 발표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내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자료에서 “인공지능(AI) 붐으로 시작된 이번 반도체 업황 상승기는 AI서버에서 여타 부문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초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센터 입찰을 진행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총 7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수출과 0.93(2010년 1분기~2024년 1분기)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도체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서 49.3%를 차지하는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GDP의 4.7%(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올해 매 분기 전분기비 0% 성장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 빠르게 회복한 기저효과로 연간 8.9% 성장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올해 GDP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나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2010년대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 국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반도체 호황 기간은 약 2년으로 유사했으나 상승폭은 각 국면별로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 반도체 호황기는 챗GPT3.5 개발이 촉발한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작년초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AI서버 부문은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AI붐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구글,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반 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 투자 부족 등이 수요를 촉진하고 모바일은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의 AI 기능 탑재 등으로 관련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PC의 경우 AI활용을 위한 고성능컴퓨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AI 기능 도입이 교체 수요가 도래한 PC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메모리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AI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율은 높은 생산 난이도로 여타 메모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소수의 메모리 기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반도체 기업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점유율보다 수익성 확보를 중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4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45.5%), SK하이닉스(31.8%), 마이크론(19.2%) 등 3개사가 96.5%를 차지하는데 기존에는 메모리 수요가 규격화돼 있어 상품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메모리 수요가 점자 다양화되면서 맞춤 제작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151억 과징금' 법정공방 예고…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한 해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비식별 정보를 불법 수집된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해킹 피해와 관련하여 카카오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보안 허점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서버 해킹이나 내부정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는 달리, 오픈채팅방용 서비스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획득한 점에서 다르다.서비스 일련번호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다. 이 번호는 소스코드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도 이 번호는 암호화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개보위 “해커, 최소 6만5000건 개인정보 유출”오픈채팅방 운영은 사실상 익명 채팅방과 유사하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일반 채팅과 오픈채팅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두 채팅방은 각기 다른 서비스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카카오톡은 일반 채팅에 사용되는 고유ID와 오픈채팅에 사용되는 임시ID를 분리해 관리한다.2020년 8월 이전까지는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고유ID 간에 일정한 ‘난독화’과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서는 난독화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가 적용됐다.해당 해커는 난독화 과정을 우회하여 고유ID를 파악했다. 이는 해커가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대량으로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고, 실명으로 등록된 프로필명을 악용하여 실명을 확인한 결과다.아직 해당 해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가 고유ID와 프로필 정보를 동일 인물로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해당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 이름을 알려줄 경우 이용자 정보를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제로 실행했다. 조사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분석이다.◇카카오 “유출된 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아냐”개인정보위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한 다양한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음에도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의 경우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카카오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 측은 “적극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유출된) 임시ID 그 자체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해커가 고유ID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판매한 것은 카카오톡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집한 것”이라며, “해커의 독립적인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카카오 측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기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은 골프존이 서버 침투로 인해 수백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75억원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없으며 피해 규모도 훨씬 적은데, 이보다 두 배나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시간이 곧 보조금…인프라 정책 알기 쉽게 설명”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계약정원제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과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모아팹은 나노소재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운영했으나, 이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 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며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다소 뒤쳐져 있는 펩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산단 개발은 착공까지 통상 7년은 걸리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여 20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최 부총리는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다만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은 보조금 지원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투자 보조금이 없다”며 “우리는 제조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세제 지원은 어느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 세제지원은 보고금과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번에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전통시장 살린 청년 소상공인들…“글로컬 상권으로 키운다”(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청주육거리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이지은(38)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평소 단골손님으로 자주 찾던 가게를 이어받아 3대 대표가 됐다. 시장에서 5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가게가 후계를 구하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까지 판로를 다각화하고 업계 최초로 ‘제로슈거만두’를 만드는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올해 미국 시장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정육점, 건어물 상점, 향수 공방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들이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 대표와 최인종 이탈리돈가스 대표는 전통시장을 지역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로는 창원 중동 골목의 ‘소리단길 프로젝트’, 공주산성시장의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의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협업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부족한 인프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공동 제조시설 확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중기부에 요청했다.오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해썹 인증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전통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방식의 변화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청년 소상공인 우수사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도 관련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전국 전통시장 1388곳, 지역상권 3540곳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오 장관은 “정부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기부 뿐 아니라 범부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숙의해 다음달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로 5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한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나머지 28건 중 13건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통상본부장, 佛 경제사절단 만나 항공·우주·저탄소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Francois Jackow) 에어 리퀴드(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에어버스(Airbus),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 OP모빌리티(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기업·기관 19개사, 32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인협회(FKI)와 메데프가 새로 출범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의 1차 회의 개최를 위해 방한했다.정 본부장은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對)한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했다. 면담이 끝난 뒤에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양국간 협력이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장인화 취임 100일 현장행보…“이차전지소재 투자 축소 없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100일 현장동행’을 통해 그룹 핵심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소재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회사 현장 점검과 함께 임직원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왼쪽 세번째)이 21일 세종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 천연흑연 음극재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제공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인화 회장은 세종시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연구소 및 천연흑연 음극재 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소재 기술개발 현황과 생산·판매 등 경영현안을 점검하고 임직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장 회장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침체(캐즘)로 인한 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꼭 가야 하는 방향으로 그룹 차원에서 투자 축소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차전지소재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임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장 회장은 글로벌 이차전지시장 성장완화에 따른 관련 사업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물음에 “시장은 점차 개선될 것이며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미래가치는 높아질 것”이며 “차세대 소재 개발과 가격·품질 경쟁우위 확보로 시장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관건으로 원료부터 소재까지 이차전지소재 풀밸류체인 구축의 완성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포스코그룹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장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이차전지소재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방안 등 전문적인 부분부터 회사생활, 육아 등 개인적인 사안까지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 포스코퓨처엠 직원은 “이차전지소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이차전지소재 밸류체인을 포함한 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장 회장은 지난 3월 21일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시작으로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및 내화물 공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기술연구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정비사업회사 등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와 원료 사업회사들을 사업장별로 꼼꼼히 둘러봤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왼쪽 네번째)이 21일 세종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연구소와 천연흑연음극재 공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포스코특히 장 회장은 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해 현재 조업 상황 및 생산·품질 관련 문제해결 방안을 비롯해 향후 파트너사들과의 협업 및 판매 방안까지 각 제품별, 사업회사별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공장을 시작으로 4월에는 포스코퓨처엠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공장, 광양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리튬솔루션, 5월에는 세종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연구소 및 천연흑연 음극재 공장 등을 방문했다.장 회장은 ‘100일 현장동행’을 통해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조업환경 개선부터 사업장 안전 및 출산·육아지원까지 그룹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광양제철소 저근속 직원과의 도시락 오찬간담회에서 반바지까지 허용하는 복장자율화 완화 요청을 즉시 반영키로 했으며, 육아지원과 임직원 주택단지 등 복리후생 강화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 검토와 함께 즉시 답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가감 없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