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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주식 투자했다 잠적”…금감원 처벌 강화
  • “회삿돈으로 주식 투자했다 잠적”…금감원 처벌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사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만들어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매했다. 투자 손실이 나자 그는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후 그는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전에 현금을 인출한 뒤 달아났다. 회사는 A 팀장의 무단결근 이후 내부 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일이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중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횡령에 대해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는 올해 1분기에만 11건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2022년 한 해 횡령·배임 공시건수(13건)를 뛰어넘고, 지난해 48건에 육박하게 된다. 금감원은 “자금·회계담당 직원의 횡령,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조작·은폐 등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별로 보면 상급자 승인 없이 이체계좌 등록 및 전표 입력이 가능하고, 한 명이 장기간 자금업무 수행하며, 관련 점검도 부실한 사례가 잇따랐다. 재무팀장이 과거 자금관리 내규를 위반했는데도 내부징계 처분만 하고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실제로는 감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를 갖출 것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 및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 △현금 및 통장 잔고의 수시 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등 분리보관 및 승인 절차 구비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유형주 금감원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장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안내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는 올해 1분기에만 11건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2022년 한 해 횡령·배임 공시건수(13건)를 뛰어넘고, 지난해 48건에 육박하게 된다.(자료=금융감독원)
2024.05.23 I 최훈길 기자
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 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맞선 관행 등 전반적으로 국제 결혼 문화가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용자 절반 대졸자…소득 구간 1순위 ‘400만원 이상’여성가족부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학력이 높아졌다. 직전조사에서는 학력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이용자가 56.2%로 과반을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50.6%가 ‘대학교 이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74%) 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전조사 대비 대학교 이상(26%)이라고 답한 비율도 6.3%p 증가했다. 국내 이용자는 대다수(86.5%)가 40대 이상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80%)이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이 그 다음이었다.월평균 소득도 증가 추세다. 직전 조사에서는 ‘200만~299만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후 순위는 ‘300만~399만원’(29.1%), ‘200만~299만원’(28.9%)였다.이용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현지에서 만난 뒤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로 나타났다. 2020년(5.7일), 2017년(4.4일)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일 안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8개월 걸렸다.현지 소개 방식은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 조사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2.2%)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만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6.6%)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은 2020년 대비 20.8%p 감소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이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배우자 역시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87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10명 중 6명 ‘만족’…‘신상 정보 제공 위반’ 피해 커여성가족부는 국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의무 교육 항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추가했다. 또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상호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경력을 포함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항에 따르면 이용자 및 외국인배우자 모두 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이용자 중 대부분(80.8%) 피해 경험이 없으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61.4%는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정확한 맞선 상대방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다. 같은 기간 국내결혼중개업체 4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유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11건, 결격사유 11건 등이 많았다.이용자는 앞으로 불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20.8%)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건강, 재산, 폭력성 등 국제 결혼 희망자 심사 도입’(33.2%),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30.7%) 등을 요구했다.
2024.05.23 I 최오현 기자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학생 출결도 온라인 관리
  •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학생 출결도 온라인 관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들의 출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오는 9월까지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서다. 개별 학교의 공통 고민 사안인 기간제 교원 채용은 교육지원청이 면접까지 진행해 준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나 채용 계약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는 학교 행정업무의 영향성을 평가, 경감방안까지 포함해 정책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구축하기로 한 온라인 출결 시스템(그래픽=교육부)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으로 일본(5.6시간)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OECD 국가의 평균은 2.7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이 2배나 많은 셈이다.교육부는 우선 교사들의 학생 출결 관리 업무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시스템 구축 뒤에는 학생들의 지각·결석 관리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점검해왔던 관행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금까진 연 2회 학교 주변의 대기·수질 오염 물질 들을 학교가 직접 조사, 점검실적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 왔다. 교육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책임자인 교육장 중심으로 이에 대응토록 했다. 학교별 실적 보고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무단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한 관리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금도 교육지원청별로 취학 관리 전담 기구가 설치된 상태이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대신 업무를 맡아왔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의 전담 기구 기능을 정상화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의 미취학 아동 관리 업무 등 역할 강화(그래픽=교육부)앞으로는 학교가 미취학아동에 대해 출석 독려만 하면 된다. 이후에도 해당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미취학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학교의 공통 고민 사안인 기간제 교원 채용에서도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진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이 채용 공고와 서류접수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면접·심사 업무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원의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채용 계약까지 체결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길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 시 학교 행정업무 영향성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정책 입안 전 해당 정책이 학교 업무부담이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겠다는 것. 불가피한 정책인데 업무부담이 생긴다면 이를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은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원 등 인력 채용 업무 개선안(그래픽=교육부)
2024.05.23 I 신하영 기자
카톡 오픈채팅방 해킹 피해에 과징금 151억…국내기업 역대 최대
  • 카톡 오픈채팅방 해킹 피해에 과징금 151억…국내기업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국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인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발생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숫자로 구성된 임시ID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한다. 해커는 오픈채팅방에서 임시ID를 알아낸 후 회원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알아냈다. 일반채팅방에서 쓰이는 쓰이는 고유ID인 회원일련번호가 임시ID 뒷자리였기에 쉽게 유추가 가능했다.◇암호화 안된 임시ID+친구추가로 개인정보 알아내 해커는 이를 불법적으로 자체 수집한 정보와 결합한 후, 고유ID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실명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했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받으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파일로 만들어 판매했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임시ID를 암호화없이 그대로 사용했고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 등을 이용해 모든 오픈채팅방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정.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선 보안을 더욱 강화해 암화화를 적용했지만 기존 생성 오픈채팅방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후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들어갔고, 카카오도 경찰 고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모든 오픈채팅방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지난해 5월에서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최소 6만5000건 이상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피해규모에 대해 “특정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약 696명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커가 6만5719건을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며 “6만5719건은 최소 수치고 저희는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카카오 “유출된 임시ID엔 식별정보 없어…법령 위반 없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해 국내기업으로선 사상 최대 규모인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처분이 ‘매출액의 3% 이내’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카카오톡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카카오가 지난해 3월 언론보도와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선 78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카카오는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유출된) 임시ID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다”며 “일련번호는 법적으로 암화화 대상이 아니므로 법령 위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커가 알아낸 회원인련번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다른 정보’를 결합해 판매한 것”이라며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 과실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처에 신고를 했다. 지난해 3월13일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2024.05.23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fab·공장)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 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조규홍 장관 “소모적인 갈등 거두고 논의에 동참하라”
  • 조규홍 장관 “소모적인 갈등 거두고 논의에 동참하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손내밀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전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철회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화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지난 2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518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3%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9만3811명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7049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해 평시 대비 96% 수준으로 전공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역량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도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1일에는 진료협력체계 강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하더라도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건당 12만원, 진료협력병원 건당 8만5000원이다.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와 상시연락 창구를 만드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24일에는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됐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됐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이지현 기자
금통위, 금리도 물가전망도 유지하고선 "물가 상방위험 커졌다"(상보)
  • 금통위, 금리도 물가전망도 유지하고선 "물가 상방위험 커졌다"(상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해으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및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6%, 2.2%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1회 연속,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했다. 금리 동결 후 공개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4월까지만 해도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4월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이달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바뀌었다. 또 물가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에서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물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특이한 부분이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 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중 소비자 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을 2월 전망 수준은 2.6%, 2.2%로 각각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내 경제에 대해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는 2분기 중 조정됐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중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를 상당폭 상회하는 2.5%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성장경로와 관련 4월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언급됐으나 이달엔 ‘PF 구조조정’ 대신 ‘소비 회복 흐름’이 언급됐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및 성장세 개선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멸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또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한편 이날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결정 배경과 관련 ‘환율 변동성 확대’ 문구는 2월부터 석 달 연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5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전문]5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11회 연속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1/4분기중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였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는 2/4분기중 조정되었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중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상당폭 상회하는 2.5%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물가는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2.9%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3%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중 3.2%로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2.6% 및 2.2%로 각각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및 엔화 등 주변국 통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주택가격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및 성장세 개선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4.05.23 I 하상렬 기자
오영주 장관 “청년 소상공인 축제 연다…지역경제 활력 제고”
  • 오영주 장관 “청년 소상공인 축제 연다…지역경제 활력 제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이러한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에 설립된 경동시장은 최근 대기업과 상생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가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 노브랜드를 시작으로 2022년 LG의 이색경험공간인 금성전파사,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가 입점했으며 청년몰의 ‘1960 야시장’도 지역 명소가 됐다. 오 장관은 이날 청년몰을 찾아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들과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지은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가업승계 이후 ‘제로슈거만두’를 개발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인종 이탈리돈가스 대표는 안산 신안코아 청년몰에 입점한 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경험을 소개했다.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로는 쇠퇴한 상권이던 창원 중동의 골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카페와 레스토랑 등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 지역명소로 발돋움한 ‘소리단길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했다. 또 공주산성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의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부족한 인프라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들은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 간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 장관은 오는 6월 중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 중이라고 화답했다. 오 장관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로 5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한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나머지 28건 중 13건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3 I 김경은 기자
티웨이항공, 2024년 상반기 합동 비상대응 훈련
  • 티웨이항공, 2024년 상반기 합동 비상대응 훈련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티웨이항공이 최근 근로자의 안전 확보,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티웨이항공)이번 비상대응 조치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통한 행동대응 요령을 점검,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상반기 합동 비상대응 훈련은 13일 오전 대구국제공항 티웨이항공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는 티웨이항공 산업안전보건 담당 임직원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협력사 임직원들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설정한 시나리오는 컨베이어 벨트 수하물 처리 중 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부상자 발생 대응으로 상황 발생부터 구호조치 과정, 환자 후송과 보고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훈련 강평 및 보건관리자의 응급처치(AED 사용법, CPR 방법) 교육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또 지난해 하반기 점검 이후 개선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공유했다. 이후 대구국제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 관련 △지점 휴게시설 △비품 창고 등 작업 환경을 점검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철저한 위험요소 점검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취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5.23 I 공지유 기자
영업이익률 50% 돌파한 비올, 올해도 기록경신 확실
  • 영업이익률 50% 돌파한 비올, 올해도 기록경신 확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지난해 최대 매출을 달성한 비올(335890)이 올해 기록 경신이 확실시 된다. 비올은 의료기기 및 소모품 매출이 지속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올은 지난해 매출 425억원, 영업이익 22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6.7%, 72.8% 증가한 수치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신규 대리점을 확보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1분기 매출은 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95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주파를 이용한 미용기기 ‘실펌X’의 브라질 진출이 이뤄지고 중국에서의 승인이 진행되면서 매출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비올 실적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소모품 매출 증가…매출 안정화비올 매출 절반 가량은 ‘실펌X’와 ‘스칼렛’ 등 의료기기에서 나오고 있다. 비올의 의료기기 매출은 지난해 28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이보다 약 36% 증가한 38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매출의 나머지 절반 중 40% 가량은 의료기기 소모품을 통해 확보했다. 소모품 매출 비중은 2022년 29.2%에서 2023년 39.5%까지 증가하는 등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비올이 생산 및 판매하는 대표적인 소모품은 실펌X에 사용되는 일회성 ‘팁’이다. 팁은 시술시 바늘이 나오는 부분이다. 부위별 원하는 깊이에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이다. 비올은 현재 5가지의 팁을 보유하고 있다.팁의 경우 매 시술마다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 외 다른 소모품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비올은 소모품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고있다.비올의 소모품 비중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액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실펌X의 경우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브라질 시장에도 실펌X가 공급되면서 소모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비올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 후 소모품 판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만들어지는 중”이라며 “소모품 중 하나인 ‘팁’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에 따라 함께 증가할 뿐 아니라 시술 횟수가 늘어나면서 소모품 사용량도 증가한다”고 말했다.◇원가율·판관비율 낮춰 수익성 높여올해는 지난해 대비 의료기기 및 소모품 생산을 위한 원가율도 소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비올의 매출원가율은 22.2%였는데 올해는 20.5%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비올 관계자는 “공장 생산 중 일부 작업이 미뤄지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밀리게 되는데 이런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원가율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품 판매 초기 단계가 지나가면서 판관비율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 예상하는 판관비율은 지난해 25.3%에서 올해 25.2%, 2025년 23.4%로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비올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41.51%에서 2023년 52.48%로 50%를 돌파다. 올해는 54.3%, 2025년엔 56.0%를 거쳐 2026년엔 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비올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빠르게 높아졌고, 제품 판매가 성숙기에 들어가면 영업이익률 성장 역시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진수 기자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한은, 11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한은, 11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1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현재의 긴축 수준에서 국내외 여건을 점검한다는 입장이 유지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최장 금리 동결 타이기록한은 금통위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르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최장 금리 동결’ 타이기록이다.한은은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해 전월(3.1%)보다 둔화했지만, 작년 7월(2.3%) 저점을 찍은 뒤 3%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움직임과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진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나마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근원물가는 지난달 전년동월비 2.3% 상승하며 지난 2월(2.5%)과 3월(2.4%)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갔다. 다만 6월부턴 근원물가를 낮췄던 작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둔화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근원물가는 작년 4월(3.9%)과 5월(3.8%)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6월(3.3%) 크게 떨어진 바 있다.◇원점 재검토된 통화정책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기존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국내 깜짝 성장,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전제가 변했다고 설명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연준과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2월까지만 해도 5~6월로 예상됐지만, 미국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11월까지 밀렸다. 최근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에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한 것도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1분기 GDP는 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는데, 2% 중반대로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 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명분이 약해진 셈이다.그나마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은 안정되는 분위기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면서 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한 때 14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360원대로 내렸다.
2024.05.23 I 하상렬 기자
이수형·김종화 합류…新금통위 첫 가동
  • 이수형·김종화 합류…新금통위 첫 가동[금통위 스케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늘은 저를 찍을 게 아니라 새로 오신 두 분을….”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선임된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날 오전 9시께 흰색 셔츠에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꽃무늬가 가미된 넥타이를 매고 회의실에 도착한 이 총재는 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취재진 요청에 따라 의상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 후에도 취재진이 이 총재 사진을 찍자 새로운 위원들을 찍으라며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을 한 것.회의장은 취재진을 비롯해 50여명의 사람들로 찼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금통위원들의 착석이 오전 8시56분께 마무리된 뒤 이 총재가 회의실로 들어오기까지의 4분여간 어떠한 잡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신임 금통위원들은 긴장한 듯 딱딱하게 앉아 있었고, 기존 위원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최대한 말을 삼갔다. 집행 간부들도 침묵을 지켰다.앞서 오전 8시55분 최고참인 신성환 위원이 금통위원 중 가장 먼저 회의실에 도착했다. 곧이어 1분간 유상대 부총재, 이수형 위원, 김종화 위원, 황건일 위원, 장용성 위원이 줄줄이 입장하며 금통위원들의 착석이 완료됐다.엄숙했던 분위기는 이날 금통위 결정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달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 결정으로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국내 깜짝 성장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전제가 변했다고 했다.이번 금통위 핵심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돌고 있기에 한은이 섣불리 금리 안하에 나서기 어렵다고 분석한다.한은은 기준금리 결정 결과를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발표한다. 이날은 수전경제전망도 있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비슷한 시간 발표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전망했다. 내년은 각각 2.3%, 2.1%로 제시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4.05.23 I 하상렬 기자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부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내달 중순 가동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방침이다.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현대위아, 내달 경남 창원 본사에 안전교육센터 개소…“안전 문화 확산”
  • 현대위아, 내달 경남 창원 본사에 안전교육센터 개소…“안전 문화 확산”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위아가 다음 달 안전교육센터 문을 열고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현대위아는 오는 6월 중 경남 창원 본사 내에 체험형 안전교육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안전교육센터는 일반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공개 교육 시설로서 본사 내 직원 식당으로 사용하던 756㎡(약 23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활용해 조성중이다..경상남도 창원시 현대위아 본사에서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인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의 조감도. (사진=현대위아)현대위아는 안전교육센터를 교육자들이 쉽고 편하게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형 공간’으로 구축한다. 산업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건강히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업안전과 공사안전, 화재안전, 안전보호구, 보건안전, 가상안전체험 등으로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2층에는 별도의 안전 교육 강의실을 만들어 이론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특히 제조업의 특성을 살려 ‘산업 안전’ 교육에 집중해 교육센터를 만들고 있다. 자동화 라인 내 협착, 산업용 로봇 사고, 감전, 지게차 및 크레인 충돌 등 산업현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목표다. 현대위아는 이를 통해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의 여러 기업이 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올해부터 협력사가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협력사의 사업장과 제조 공정상의 위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에 더해 안전교육센터에서 협력사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 보건’ 교육도 특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자세 교정 교육, 밀폐 공간에서 안전점검 요령과 구조작업 교육,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 착용 교육 등이다. 현대위아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이다. 현대위아는 앞서 이달 초에는 임직원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사내의원 ‘H+(에이치플러스)’를 개원하기도 했다.현대위아는 안전교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를 만든다는 목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현대위아뿐 아니라 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 의식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박민 기자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55개소→2개소로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55개소→2개소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99.5%에 해당하는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4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88.7%)보다 10.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양육자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점검 중심에서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아울러 서울시는 특별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2024년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이다.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실태조사 공표 사업장 및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 및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마련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 해당 사업장이 연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전면 이행토록 지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줬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함지현 기자
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단독]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신규 업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업계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를 국제협력관 아래의 ‘외국인력지원과’로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력수급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외국인력 수급 현황 분석 및 허용업종 확대 검토를 주요 업무로 맡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이 전담과를 신설한 배경에는 중소·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있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인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에,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의 조건 불일치) 기피 직종의 빈 일자리는 점차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빈 일자리는 19만 6221명으로 집계됐다. 약 21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는 것이다. 2021년 3월 15만 3492개에서 3년 만에 27.8% 늘어난 셈이다.이에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지난해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7개 업종을 신규로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확대 및 신규 업종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기존의 ‘외국인력담당관실’에서 도입 인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허용 업종 요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검토는 다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지난해 신규 허용된 업종 외에도 확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량 집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인력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및 개편 검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등의 업무도 함께 한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력담당과를 임시 조직인 자율 기구로 운영한 후, 정규 조직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 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 조직이다. 6개월 간 우선 가동한 후 최장 1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화 하거나, 업무 조정을 통해 재편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6개월간 운영 후 향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조규홍 "전공의 행정처분 시기·수위 검토 중"
  • 조규홍 "전공의 행정처분 시기·수위 검토 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본 처분 시점과 처분 수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 데드라인 시점인 20일 전후에도 돌아오지 않자 행정 처분 강행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전공의 복귀 호소…특단 조치는 ‘글쎄’조 장관은 수련 병원 이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며 “3개월 넘게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관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현장 떠난 시점 개인별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달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 처분이 진행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귀하면 본처분 시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기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책들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중인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지만 질문은 의정갈등과 연금개혁에 집중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와 함께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단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긴 힘들어 보인다”며 “국민들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해 의료개혁을 완수하는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연기…“구조개혁 바람직”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개회되는 제22대 국회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일주일 남짓 남은 탓에 사실상 다음 국회로 논의가 넘어간 것이다. 조 장관은 “여러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정부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금 새로운 안을 도출하겠단 설명이다.그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단 관련 있는구조개혁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다.
2024.05.22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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