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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시민단체, 팀 쿡 애플CEO 형사고발.."업무방해·사기·손괴죄"
  • 韓시민단체, 팀 쿡 애플CEO 형사고발.."업무방해·사기·손괴죄"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 시민단체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18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저하와 관련해 형법 제 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 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최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소비자주권은 “스마트폰의 다른 이름은 휴대용 컴퓨터와 같다. CPU 등 처리장치 등은 가격 면에서 일반 컴퓨터보다 비싼 소형화된 컴퓨터인데 기기 성능 제한 프로그램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업데이트 내용에 기기 성능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 기기 성능이 최대 3분의 1까지 저하됐으므로 손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의 정준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발을 통해 애플사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는지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소비자주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단 소비자보호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치 않아 1차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소비자주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실조회 기록도 청구할 계획이다. 애플과 관련해 갑작스런 꺼짐현상 등을 알고서도 제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소비자주권은 지난 1월11일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으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을 받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약 70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01.18 I 김혜미 기자
‘최강배달꾼’ 제작사, 충북방송과 업무제휴
  • ‘최강배달꾼’ 제작사, 충북방송과 업무제휴
  • 사진=지담[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드라마 제작사 지담과 CCS(충북방송)이 상생에 나선다. 지담과 CCS는 지난 17일 한국체스게임 정준호 회장의 주관하에 VR용 드라마 및 방송 문화콘텐츠 제작 및 기존 드라마 콘텐츠를 VR, 4K, 8K, 3D용으로 전환하거나 신작을 제작하여 CCS와 SO 네트웍망을 통하여 콘텐츠 제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업무제휴식을 진행했다. 양 사는 한국최초로 VR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여 CCS와 CCS SO 네트웍망을 통하여 방송드라마, 방송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특히 특수사업으로 캐릭터개발 등 원소스멀티유저 방식을 전개하여 다양한 수익구조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방송 및 드라마 한류를 활용하여 해외관광유치를 위한 방송드라마 테마파크산업, 방송관련 전문 아카데미사업 등을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관광산업체와 협의하여 한국 관광산업과 방송문화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단 계획이다. 지담 안형조 대표는 “CCS와 업무제휴로 충청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드라마 한류를 활용한 관광수익 극대화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며, 이를 위해 드라마상의 캐릭터를 판매하여 저력 있는 작가와 저작권자들의 수익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한류를 넘어 세계를 향한 작품들을 제작하여 한국 방송 및 드라마 산업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CCS 유희훈 대표는 “다수의 히트 드라마 제작이력을 가지고 있는 지담과의 제휴로 사업전략을 확장 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마련되었고, 유통과 제작의 만남으로 이러한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담에 대한 지분투자 및 상호 경영참여를 통해 양사가 불필요한 제약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담은 드라마 ‘최강 배달꾼’, ‘내딸금사월’, ‘왔다장보리’, ‘위대한 조강지처’ 등을 제작했다. 드라마 속의 광고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머천다이징, 영상콘텐츠 배급 사업을 하고 있다.CCS는 지난 12월 배우 정준호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체스게임에서 인수하는 M&A 계약을 체결했다.
2018.01.18 I 김윤지 기자
국민대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국민인의 상’ 수상자 선정
  • 국민대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국민인의 상’ 수상자 선정
  • 국민대 로고(사진=국민대 제공)[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자랑스러운 국민인의 상’에 정준호 크리스탈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3명이 선정됐다.국민대 총동문회(회장 박해진)가 2018년 자랑스러운 국민인의 상 수상자로 정준호 크리스탈생명과학 대표이사와 윤정식 경기도 지식캠퍼스 단장, 남상원 아이디앤플래닝그룹 회장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국민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 국민대와 총동문회의 이름을 드높였다”며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올해로 28번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국민인의 상은 매년 정·관계,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워 모교의 위상과 명예를 선양한 국민대 동문들에게 수여한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배동현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등이 상을 수상했다.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국민동문상에는 류희봉 국민대 학생지원팀장이 선정됐다. 또 윤종웅 총동문회 명예회장에게는 지난 6년간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가 전달될 계획이다. 안승권 원시스템즈 회장과 김춘형 코제트 대표이사는 2년간 국민대 동문 평의원으로 대학 발전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자랑스러운 국민인의 상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다.
2018.01.11 I 이슬기 기자
  • 여당, 보유세 인상 로드맵 제시...본격 공론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집중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 다음 카드로 준비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대 개혁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 관련 ‘토지지대세’ 등 이론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있지만 여러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 인상 없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정 교수는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들만 바로잡아도 제대로 과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축소 문제”라며 “특히 과세표준 축소는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현재 과세표준은 8억원인데 이를 10억원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 부동산 평가액이 시가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저가 부동산 평가액은 상대적으로 시가에 근접해 과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고가 상업용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보탰다.한편 정세은 교수는 “작년 말 규제 발표에도 강남 집값이 뛰고 있지만 8·2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기 조절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지 말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8.01.11 I 정병묵 기자
애플, 국내서 첫 집단소송..이통사 책임론도 제기
  • 애플, 국내서 첫 집단소송..이통사 책임론도 제기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애플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인 성능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이 소송준비를 진행하면서 향후 소송단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애플컴퓨터(Apple Computer) 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피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오후 2시경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첫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인단은 총 122명으로, 손해배상금은 스마트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합해 총 220만원으로 책정됐다.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데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권익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2차, 3차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iOS 업데이트 행위와 관련해 △제조 및 판매자로서 아이폰의 적정 기능이 유지, 발휘될 수 있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소비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기기성능 제한으로 구매자들의 아이폰을 손괴한 ‘재물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자료와 관련해 우선 애플 본사가 지난 12월2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명확히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애플이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새 아이폰 판매를 촉진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SKT(017670)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3대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이폰6나 아이폰7의 배터리가 20~30%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3사와 애플코리아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밖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휘명 등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누리는 1월11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 중이며 이날 낮 11시39분을 기준으로 37만3486명의 인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한누리는 미국측 법무법인과 협의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행위주체가 애플 본사인 만큼 사용계약 약관이 캘리포니아 법률을 따르도록 돼있어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누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2월 초쯤 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법무법인 휘명도 이르면 다음 주 쯤 애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하고 국내 이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애플은 고의적 성능 저하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약 30건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아울러 미 상원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업데이트 결정에 관한 일련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프랑스 파리 검찰은 애플의 관행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속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과 고계현 사무총장, 정준호 변호사, 윤철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01.11 I 김혜미 기자
10년 빨라진 재건축..강남 집값 불붙였다
  • [재건축 연한 30년의 덫]10년 빨라진 재건축..강남 집값 불붙였다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7.65%.’ 요즘 가장 핫한 가상화폐(암호화폐) 수익률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불과한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7만6000여가구)가 최근의 강남 집값 급등을 주도한 것이다. 올 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일주일 새 호가(부르는 값)가 1억원 넘게 오른 곳도 적지 않다. 강남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 폭탄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게 강남 집값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변경으로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재건축 허용연한이 단축된 강남권 아파트 단지(1987년 이후 준공)에 투자 세력이 대거 몰리며 주변 집값 상승까지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4% 올라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0.26%)의 3배에 육박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 1월 첫 주 주간 상승률(0.33%)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같은 상승세는 사업 추진에 나선 재건축 단지와 향후 5년 내 재건축이 가능한 강남4구 아파트(준공 후 25년 이상~30년 미만 4만63가구)가 주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난 박근혜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2014년 9월 최장 4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일괄 단축했다. 이 때문에 198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10년씩 줄었다. 예컨대 △1987년 준공 아파트는 2년(2019년→2017년) △1988년 4년(2022→2018년) △1989년 6년(2025년→2019년) △1992년 이후로는 10년이나 재건축 추진 가능 시기가 앞당겨지는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올 6월 지은 지 30년이 되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전용면적 83㎡형은 지난해 초 시세가 10억원에도 못 미쳤지만 이달 들어 13억원으로 뛰었다. 사상 최고가다. 이 아파트 전용 100㎡형도 15억5000만원으로 반년 만에 호가가 2억8000만원이나 올랐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전진단 신청을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매기를 자극하고 있다”며 “매수 대기자는 넘쳐나는 데 매물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말했다. 올해 준공 30년을 맞아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79㎡형도 현재 시세가 15억5000만원으로 1년 새 4억원 올랐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연말까지 3억~4억원은 쉽게 오를 것이란 얘기가 많다”며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모두 거둬들여 거래는 뜸하다”고 전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과 같은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강남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남 불패 믿음만 더욱 굳건해지는 양상”이라며 “재건축 허용연한을 재조정하거나 안전진단을 강화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불안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우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전경. 송파구 제공.
2018.01.10 I 김기덕 기자
김흥국, 첫 송년 디너쇼서 '흥궈신' 입증
  • 김흥국, 첫 송년 디너쇼서 '흥궈신' 입증
  • 김흥국 송년 디너쇼(사진=들이대닷컴)[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김흥국이 ‘흥궈신’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입증했다.김흥국은 지난달 30일 생애 첫 송년 디너쇼에서 ‘흥’ 넘치는 역대급 이색 공연을 펼쳤다. 새해 김흥국이 구상하는 신개념 공연 ‘들이대 쇼’의 신호탄이었다.1부 순서는 김흥국이 힘들었던 과거를 돌아보는 ‘추억과 향수’의 무대였다. 짙은 허스키 보이스로 생전에 형처럼 모셨던 고 최헌의 히트곡들을 노래했고, 그가 어린시절 좋아했던 인기드라마 ‘아씨’의 주제곡으로 중장년층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관객들과 깜짝 ‘소주 파티’는 ‘예능 치트키’답게 허를 찌르는 연출이었다. 게스트인 금잔디, 신인 유망주 진해성, 송가인, ‘양아들’ 이정, 절친한 사이인 민요가수 유지나가 공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무형문화재 명창 안소라의 무대가 이어질 때 김흥국이 무제한 리필로 제공한 소주 박스가 관객들의 허를 찔렀다. 이때 객석에 있던 MC 강석과 배우 정준호, 사회자 김학도가 김흥국과 무대에 올라 건배 제의를 했고 이 순간 관객들은 ‘공연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했다.김흥국은 2부 순서에서 느닷없이 시원하게 머리를 밀고 다시 등장했다. ‘들이대 밴드’와 신바람 나는 공연을 펼쳤고 힙합그룹 리듬파워와 ‘호랑나비’ 컬래버레이션 무대는 흥의 절정을 이뤘다.김흥국은 59세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관객들과 ‘59년 왕십리’ 합창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2018.01.03 I 김은구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국관광공사 ◇전보 △경영지원실장 박정하 △마케팅지원실장 조덕현 △지역관광실장 안득표 △뉴욕지사장 용선중 △혁신성장팀장 김성은 △문화관광허브조성팀장 곽상섭 △관광개발팀장 박윤숙 △인프라전략팀장 하상석 △미래관광사업팀장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고영선○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처장급 △교학처장 노환진 △대외협력처장 박갑동 ◇실장급 △감사실장 김유활 △미래교육개발센터장 오승윤 ◇팀장급 △교무팀장 노현서 △학생팀장 나지영 △홍보팀장 김익수 △국제협력팀장 정윤 △산학연협력팀장 김정수 △기획예산팀장 오승기 △경영지원팀장 이판구 △정보화팀장 조지용 △시설팀장 김범호 △정책평가팀장 김대환○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교양교육원장 김갑년○KT ◇KT 전남고객본부 전보 △법인단장 임경준 △CS담당 형병해 △북광주지사장 박창복 △순천지사장 김명문 △서광주지사장 이경채 △목포지사장 윤경하 △Biz컨설팅센터장 최옥진 △북광주법인지사장 장지영 △순천법인지사장 김종태 △서광주법인지사장 이락영 △목포법인지사장 김효철 △CS운영부장 노경필 △CS지원부장 김신준 △사업지원부장 박찬 △북광주영업부장 정경화 △순천영업부장 윤봉훈 △서광주영업부장 이재원 △목포영업부장 이종주 △북광주CS부장 안정태 △순천CS부장 배용기 △서광주CS부장 황창기 △목포CS부장 강성욱 △수완지점장 한영기 △담양지점장 나희철 △여수지점장 조대석 △광양지점장 윤형준 △남광주지점장 노순환 △나주지점장 주삼숙 △광주지점장 박준배 △해남지점장 정종두 △강진지점장 김종광 ◇KT 호남네트워크운용본부 전보 △호남네트워크운용본부장 고경우 △무선운용센터장 이재철 △광주유선운용센터장 정홍성 △전남유선운용센터장 정선일 △전북유선운용센터장 정채윤 △호남엔지니어링센터장 김우성 △미래사업지원부장 김정식 △운용계획부장 문대천○보험연수원 △기획부 이사부장 양해식 △연수부장 직무대리 연제은 △자격검정실장 직무대리 이정민 △총무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이준구○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승진(서기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덕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규석 ◇승진(사무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장 이현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박종범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승현 ◇전보(서기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 유예식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신을재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병진 ◇전보(사무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관 조기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전승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오재만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서홍석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상응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삼회 ◇전입(사무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임찬희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진경수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택홍 ◇전출(서기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지도담당관 이강욱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엄기용 ◇전출(사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성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균영 ◇공로연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서기관) 유진수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사무관) 유광진○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IDT △대표이사 사장 한창수 △전무 고석남 △상무 이찬성 ◇금호터미널 △대표이사 사장 김현철 ◇에어서울 △대표이사 부사장 조규영 ◇아시아나에어포트 △대표이사 전무 오근녕 ◇금호리조트 △대표이사 전무 김현일 ◇금호고속 △부사장 정희기 △전무 이계영 이송호 △상무 오종회 채형옥 ◇금호건설 △부사장 이동학 △전무 양성용 조완석 △상무 문왕현 박한철 서원상 최종원 최준희 ◇아시아나항공 △부사장 김광석 △전무 기철 김영헌 △상무 김광석 김광현 안효경 오윤규 이강현 최재국 ◇에어부산 △상무 김재수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전무 서현재 ◇T&1 △상무 이관형 ◇AH △상무 장회식 ◇KR △상무 이상현 ◇KO △상무 선종록 ◇AO △상무 박정교 ◇STM △상무 김성철 ◇KI △상무 남경윤○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안보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 이진 ◇과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관리자교육과장 김도형△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장 이현옥○우리은행 ◇지점장 승진 △가톨릭회관 황연자 △글로벌투자지원센터 조주현 △금호동 정준호 △길동 심성택 △남가좌동 이은우 △뚝섬역 이인엽 △방배본동 김학 △신림2동 양경우 △자양동 조윤채 △청계 양광우 △평창동 이서진 △홍익대 조태희 △홍제동 임영석 △인천 장덕수 △인하대학교 류재수 △김포장기 한준희 △서판교 김정범 △성남하이테크 정정남 △풍무동 강태욱 △용문역 민복기 △철도타워 노주호 △당진 전원목 △조치원 김동희 △홍성 이충길 △거제 김욱식 △LH진주혁신도시 박선택 △범물동 김노식 △중동 하장호 △경산 최옥동 △구미4공단 김영철 △김천 주봉철 △익산 한영섭 △전북혁신도시 정임순 △정읍 조동성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승진 △삼성 강구민 △트윈타워 류병기 △강남 손호정 △종로 이상근 △여의도 최성필 △미래 한종수 △미래 장인석 ◇금융센터 개인지점장 승진 △동역삼동 사공왕 △명동 맹경숙 △수유동 김은주 △연세 최원석 △종로4가 이문형 △종로 정위현 △중랑교 윤재호 △태평로 이승익 △화곡동 이윤희 △삼성반도체 이현미 △성남 정동일 △수원 서성원 △오산 백미선 △부전동 하기호 △양산 박은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승진 △본점영업부 최태진 △가락중앙 최진호 △가산IT 김영민 △강남교보타워 방민영 △강남대로 윤종택 △구로디지털산단 정정수 △남역삼동 이재훈 △대치역 최영준 △도산대로 박선경 △둔촌역 최명환 △명동 박병태 △무역센터 최호운 △법조타운 최윤호 △서교중앙 오태환 △서울디지털 김재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병택 △서초 김광태 △선릉 조정찬 △성수동 장동식 △수서역 지영진 △신사동 김학신 △아현동 이종영 △양재중앙 조진옥 △영등포중앙 정학구 △잠실역 송제환 △장한평 이정수 △종로4가 성기춘 △중랑교 김균철 △중부 최영민 △청담동 서기준 △테헤란로 김수남 △화곡동 조정준 △남동공단 김진용 △부평 박종숙 △동수원 김흥래 △부천 김정호 △분당 임종락 △시화공단 김종수 △안양 전경준 △안양중앙 김백봉 △용인 서희원 △판교테크노밸리 한성근 △원주 이용규 △모라동 김태식 △온천동 이성기 △울산중앙 안시현 △창원공단 민병원 △창원 김성홍 ◇영업지점장 승진 △개인그룹 김상경 △개인그룹 정종오 △개인그룹 권택흠 △개인그룹 도광현 △개인그룹 박수영 ◇부장대우 승진 △개인영업전략부 전필식 △영업추진부 김희완 △기업영업전략부 최대해 △중소기업전략부 정인재 △기관영업전략부 송승현 △주택기금부 구인회 △WM전략부 조희숙 △글로벌전략부 정성욱 △외환사업부 현철우 △디지털금융부 이송희 △차세대ICT인수지원부 고강배 △총무부 조재식 △수신업무센터 이상훈 △여신정책부 박성봉 △개인심사부 김형욱 △중기업심사부 서대원 △중기업심사부 하윤동 △중기업심사부 이상용 △대기업심사부 윤한창 △여신관리부 배효형 △기업개선부 김진광 △기업금융부 안기태 △전략기획부 손형주 △재무기획부 한오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강치헌 △준법지원부 장환 △검사실 이제영 △검사실 전유승 △중국우리은행 윤종인 △베트남우리은행 서재석 △인사부 김국성○현대산업개발 그룹 ◇HDC현대산업개발 △전무 육근양 권순호 △상무 박상일 장경일 △상무보 김동진 황종홍 나성근 김의성 배영선 정상민 김풍년 ◇HDC현대EP △상무 채경석 △상무보 김태상 김상수 ◇HDC아이콘트롤스 △상무 최익훈 △상무보 김영유 ◇HDC현대아이파크몰 △이사 서일엽 △이사대우 한희권 ◇HDC아이서비스 △상무보 최용준 ◇HDC아이앤콘스 △상무보 최원석 ◇HDC영창뮤직 △상무보 김병철○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용준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양병수 △대구지방국세청장 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구진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형환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송기봉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한재연 ◇고위공무원 승진 △미국 국세청(파견) 송바우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감사관 최시헌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박재형 △성동세무서장 이동운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감사관 김지훈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동희 △국세청 이경열○교육부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고등교육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규태 △대학학술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수 △직업교육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영곤 △학교혁신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은희 △교육과정정책관 장학관 남부호 △교육복지정책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학생지원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종철 △평생미래교육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은옥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승현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민식○환경부 ◇승진 △부이사관 안세창 △서기관 김경석 △서기관 민광식 △서기관 조정환 △기술서기관 권상윤 △기술서기관 신석효 △기술서기관 한명실 △기술서기관 황상연 △기술서기관 이관영 △기술서기관 박영신○NHN엔터테인먼트 ◇NHN엔터테인먼트 △게임제작실 이사 황순배 △클라우드사업본부 이사 김동훈 △커머스사업본부 이사 김종승 △IT보안실 이사 임정립 △NEXT전략실 이사 성지현 ◇NHN페이코 △PAYCO사업실 이사 오보명 △PAYCO서비스개발랩 이사 양미연 △앱기술개발팀 이사 유동헌 ◇NHN JAPAN △글로벌크리에이티브센터 이사 김도균 △재무관리실 이사 이동현
2017.12.27 I 이연호 기자
현대제철, 가족 봉사활동으로 한해 마무리
  • 현대제철, 가족 봉사활동으로 한해 마무리
  • 현대제철 직원과 가족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유스스퀘어에서 꿈더하기협동조합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레몬청을 만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제철).[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제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했다. 2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유스퀘어에서 꿈더하기협동조합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레몬청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직원과 가족들은 발달장애인 10명과 그룹을 만들어 이들이 판매할 레몬청 100개를 만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글로벌 임직원 봉사활동에 나섰던 직원들이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지난 2015년부터 출발한 현대제철 글로벌 임직원 봉사활동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대제철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금까지 8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꿈더하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는 한편 일자리 마련 역할을 해오고 있다현대제철 순천공장 도금생산부 정준호 사원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으로 경험했던 봉사의 소중함을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12.27 I 김미경 기자
  • [인사] 우리은행
  • <승진>◇ 지점장△가톨릭회관 황연자 △글로벌투자지원센터 조주현 △금호동 정준호 △길동 심성택 △남가좌동 이은우 △뚝섬역 이인엽 △방배본동 김학 △신림2동 양경우 △자양동 조윤채 △청계 양광우 △평창동 이서진 △홍익대 조태희 △홍제동 임영석 △인천 장덕수 △인하대학교 류재수 △김포장기 한준희 △서판교 김정범 △성남하이테크 정정남 △풍무동 강태욱 △용문역 민복기 △철도타워 노주호 △당진 전원목 △조치원 김동희 △홍성 이충길 △거제 김욱식 △LH진주혁신도시 박선택 △범물동 김노식 △중동 하장호 △경산 최옥동 △구미4공단 김영철 △김천 주봉철 △익산 한영섭 △전북혁신도시 정임순 △정읍 조동성◇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삼성 강구민 △트윈타워 류병기 △강남 손호정 △종로 이상근 △여의도 최성필 △미래 한종수 △미래 장인석◇ 금융센터 개인지점장△동역삼동 사공왕 △명동 맹경숙 △수유동 김은주 △연세 최원석 △종로4가 이문형 △종로 정위현 △중랑교 윤재호 △태평로 이승익 △화곡동 이윤희 △삼성반도체 이현미 △성남 정동일 △수원 서성원 △오산 백미선 △부전동 하기호 △양산 박은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본점영업부 최태진 △가락중앙 최진호 △가산IT 김영민 △강남교보타워 방민영 △강남대로 윤종택 △구로디지털산단 정정수 △남역삼동 이재훈 △대치역 최영준 △도산대로 박선경 △둔촌역 최명환 △명동 박병태 △무역센터 최호운 △법조타운 최윤호 △서교중앙 오태환 △서울디지털 김재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병택 △서초 김광태 △선릉 조정찬 △성수동 장동식 △수서역 지영진 △신사동 김학신 △아현동 이종영 △양재중앙 조진옥 △영등포중앙 정학구 △잠실역 송제환 △장한평 이정수 △종로4가 성기춘 △중랑교 김균철 △중부 최영민 △청담동 서기준 △테헤란로 김수남 △화곡동 조정준 △남동공단 김진용 △부평 박종숙 △동수원 김흥래 △부천 김정호 △분당 임종락 △시화공단 김종수 △안양 전경준 △안양중앙 김백봉 △용인 서희원 △판교테크노밸리 한성근 △원주 이용규 △모라동 김태식 △온천동 이성기 △울산중앙 안시현 △창원공단 민병원 △창원 김성홍◇ 영업지점장△개인그룹 김상경 △개인그룹 정종오 △개인그룹 권택흠 △개인그룹 도광현 △개인그룹 박수영◇ 부장대우△개인영업전략부 전필식 △영업추진부 김희완 △기업영업전략부 최대해 △중소기업전략부 정인재 △기관영업전략부 송승현 △주택기금부 구인회 △WM전략부 조희숙 △글로벌전략부 정성욱 △외환사업부 현철우 △디지털금융부 이송희 △차세대ICT인수지원부 고강배 △총무부 조재식 △수신업무센터 이상훈 △여신정책부 박성봉 △개인심사부 김형욱 △중기업심사부 서대원 △중기업심사부 하윤동 △중기업심사부 이상용 △대기업심사부 윤한창 △여신관리부 배효형 △기업개선부 김진광 △기업금융부 안기태 △전략기획부 손형주 △재무기획부 한오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강치헌 △준법지원부 장환 △검사실 이제영 △검사실 전유승 △중국우리은행 윤종인 △베트남우리은행 서재석 △인사부 김국성◇ 지점장대우△건대역 서영찬 △독립문 임영배 △명일동 오임근 △문정동 강명석 △상봉동 송종휘 △서울시설공단 정연학 △신당역 최현주 △신도림동 김광옥 △신월7동 김기룡 △압구정로데오 전유균 △양재동 조용상 △연신내 장근경 △전농동 박찬훈 △중화동 김경순 △태평로 김현수 △학동역 박경훈 △부평 장성용 △분당구미동 김상국 △성남공단 김진국 △송탄 함도성 △일산호수 전일호 △기장 김경용 △용호동 차동수 △유통단지 김상백 △광주 임남희 △목포 이경하<이동>◇ 금융센터장△가산IT 손정태 △강남대로 조영수 △남역삼동 강희택 △도곡동 이창민 △도산대로 박윤수 △둔촌역 박시완 △매경미디어 서승종 △서울디지털 전우탁 △서초 조진양 △선릉 강주영 △선릉역 안홍영 △성수동 임창섭 △수서역 박종인 △신사동 한경식 △아현동 송진우 △영등포중앙 이진원 △잠실 김선규 △잠실나루역 민경열 △잠실역 민경만 △청담동 최창근 △만수동 전우호 △부평 김병수 △동수원 강판묵 △성남공단 유천일 △안산 양대익 △파주 유종갑 △유성 박병옥 △원주 윤경식 △모라동 안삼룡 △BIFC 조창수 △창원공단 최진주 △대구혁신도시 백남규 △성서 최재혁 △경주 안경삼 △구미공단 이춘식 △하남공단 박병주 △여천 김부호 △국민연금공단 이승호 △전주 이정인 △삼성타운 박준보 △서소문 박종영 △수송동대림 강봉주 △여의도중앙 이문석 △역전 손정명 △장충남 정성엽 △종로 이성용 △한강로 김건호 △한화 김창현◇ 지점장△가산디지털밸리 이영주 △가산디지털중앙 김찬종 △가양동 송일섭 △갤러리아팰리스 심경화 △고척동 정병복 △공릉역 박제원 △광희동 류형진 △교대역 육영진 △까치산역 정종원 △낙성대역 임경호 △논현동 강완구 △당산동 박미연 △대림3동 김병선 △대방동 전중기 △도곡스위트 이승재 △동자동 성시천 △명동역 김기준 △명일동 이미경 △목동남 김성태 △무교 이용봉 △보라매 문연천 △북가좌동 박준용 △삼성중앙역 이상헌 △상봉동 김동경 △상암동 이용건 △서울성모병원 오갑록 △서초구청 김완수 △선릉중앙 김익중 △성균관대학교 이기홍 △센트럴시티 김성중 △신설동 하동석 △아크로비스타 손덕환 △아현역 최은수 △언주로 구효진 △용산 김태운 △우이동 임학기 △응암로 이관희 △이수역 최용열 △잠원동 소춘수 △장위동 김영철 △장충동 최영호 △종로구청 박상철 △창신동 박진구 △청계7가 이성희 △청구역 이재곤 △청량리중앙 강성숙 △코엑스 심기우 △테크노마트 박찬범 △포이동 노홍길 △작전역 이미자 △구리 신재철 △동백 소환영 △분당시범단지 김계식 △삼성디지털시티 김현창 △서현남 박재상 △수원시청역 김동성 △신갈 이대열 △여주 안용호 △운정 송인태 △일산풍동 이종대 △일산호수 배한두 △일산후곡 최경섭 △하남 김일구 △하안동 곽우철 △대전중앙 최재용 △동해 권용섭 △속초 이상흡 △괴정동 전병조 △서면 손호덕 △영도 이종길 △온천남 김진석 △정관 이상진 △해운대중앙 류한용 △화명동 이상후 △구영 이승윤 △울산 정재혁 △마산 김태안 △사천 전택제 △토월 박상규 △명덕 이동형 △범어동 신영숙 △순천 정기성 △KCA 양보경 △나운동 박영호 △동경 이태영 △런던 유도현 △시드니 오용석 △첸나이 이상욱 △우리아메리카은행 배병철 △중경분행 류운종 △상해분행 홍응기 △중국우리은행 조병삼 △하노이 김병진 △일산덕이 명호찬 △김해외국인금융센터 김봉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본점1 조병산 △삼성 이상도 △중앙 허욱 △중앙 전정묵 △중앙 유정근 △종로 신한호 △종로 김윤국 △남대문 강기중 △여의도 한세룡◇ 부장△영업추진부 변의갑 △부동산금융부 조용진 △WM추진부 이상민 △WM자문센터 임영미 △퇴직연금부 박상운 △글로벌전략부 최재필 △글로벌영업지원부 김홍주 △외환사업부 송정준 △투자금융부 김태훈 △인사부 박구진 △인재개발부 박영하 △디지털금융부 성병규 △플랫폼사업부 고영수 △총무부 권혁진 △정보보호부 유효선 △개인심사부 한장환 △중기업심사부 이동은 △여신관리부 원영건 △혁신성장센터 강영호 △기업금융부 나규용 △전략기획부 이종근 △경영혁신부 박봉순 △비서실 김응철 △자금세탁방지부 이화용
2017.12.27 I 박일경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임명(2018년 1월 1일자) △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임용모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권중탁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진섭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김호욱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박장희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미화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익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박치환 △법원행정처 성태준 △사법정책연구원 강정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서장웅 △법원공무원교육원 왕이남 △서울고등법원 성낙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홍범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박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손영기 △의정부지방법원 강재식 △의정부지방법원 김민섭 △의정부지방법원 나강채 △의정부지방법원 김동락 △의정부지방법원 최화식 △인천지방법원 윤병관 △인천지방법원 이창열 △인천지방법원 윤정희 △인천지방법원 황재명 △인천가정법원 박남렬 △수원지방법원 김삼규 △수원지방법원 김영철 △수원지방법원 이민호 △수원지방법원 정선옥 △수원지방법원 김수찬 △수원지방법원 김용진 △수원지방법원 이재용 △수원지방법원 김종표 △춘천지방법원 김정태 △대전지방법원 박광식 △대전지방법원 박찬복 △대전지방법원 서철환 △대전지방법원 위주 △대전지방법원 조원정 △청주지방법원 성영화 △대구지방법원 김근섭 △대구지방법원 이강열 △대구지방법원 김도곤 △부산지방법원 조길호 △부산지방법원 김형표 △부산지방법원 박창환 △부산지방법원 박순곤 △부산지방법원 전정기 △부산지방법원 박동면 △부산가정법원 손창호 △전주지방법원 이종진 △제주지방법원 김종렬 △대구지방법원 시선희 △부산지방법원 장태술 △창원지방법원 윤정원 △창원지방법원 안창진 △창원지방법원 윤완규 △창원지방법원 이창훈 △창원지방법원 김신호 △법원행정처 문병조 △법원행정처 송경화 △법원행정처 조남흥 △서울고등법원 유승환 △서울가정법원 김기곤 △창원지방법원 이상룡 ◇기술서기관 승진 △부산고등법원 김화종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윤종학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조범제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완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진수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정일섭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경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정준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백수옥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학구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정성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박진현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박용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김종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유영학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정보창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정훈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오명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정수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서향환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안준기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성호 ◇사법보좌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성애경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김형호 △법원행정처 박성배 △법원행정처 도형기 △법원행정처 하대웅 △법원행정처 조국제 △법원행정처 이율림 △사법정책연구원 염명열 △법원공무원교육원 박민규 △법원도서관 허준배 △서울고등법원 강희창 △서울고등법원 조봉원 △특허법원 이종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승옥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유철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묵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규배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광태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경섭 △서울가정법원 박시철 △서울행정법원 이동룡 △서울동부지방법원 민동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경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만준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종언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종환 △서울서부지방법원 나수경 △인천지방법원 김형남 △수원지방법원 김창남 △수원지방법원 유하상 △수원지방법원 김상원 △수원지방법원 최상포 △수원지방법원 박금호 △수원지방법원 김종문 △수원지방법원 이홍희 △청주지방법원 변상학 △대구지방법원 김봉곤 △대구지방법원 최상태 △대구가정법원 이상환 △부산지방법원 김치승 △울산지방법원 고태수 △창원지방법원 강길수 △광주지방법원 조영동 △광주지방법원 모동률 △광주지방법원 노천숙 △광주지방법원 양충열 △광주지방법원 조용기 △광주가정법원 기상문 △전주지방법원 윤광근 △전주지방법원 하순원◇사법보좌관 전보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현석 △의정부지방법원 허명호 △의정부지방법원 이도성 △인천지방법원 전요안 △수원지방법원 이건호 △수원지방법원 하홍준 △대전지방법원 임영만 △울산지방법원 김관호 △창원지방법원 김영준 △전주지방법원 조형섭 △제주지방법원 강승윤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 송민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보 △KIST유럽연구소 소장 김준경○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급 △탐사선건조사업단장 김진호 ◇센터장급 △탐사선건조사업단 연구장비기술팀장 구남형 △“ 사업운영지원팀장 김대인 △석유해저연구본부 해저지질탐사연구센터장 김경오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상무갑 홍정란 △상무보 이재봉 이혁 안장현 김봉진 김준영 윤인수 <현대홈쇼핑> △상무보 황중률 임현태 <현대그린푸드> △상무갑 최보규 △상무을 고덕길 진석두 △상무보 이상헌 장재락 <현대HCN> △상무갑 이정환 <현대리바트> △상무보 송선호 ◇한섬 △상무보 임은우 <현대백화점면세점> △상무보 육우석◇전보 <현대백화점> △목동점장 상무을 이인영 △울산점장 상무을 안용준 △중동점장 상무을 김창섭 △대구점장 상무보 권태진 △미아점장 상무보 차준환 △가산점장 부장 백영춘 △디큐브시티점장 부장 최원형 △동구점장 부장 김강태 △부산점장 부장 류영민 △송도점장 부장대우 오성권 △가든파이브점장 부장대우 임한오 <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 부사장 임대규 <현대그린푸드> △경영지원실장 상무을 권경로 △전략기획실장 상무보 김해곤 △영남사업부장 상무보 유동희 <현대HCN> △부산·포항지역담당 상무을 류성택 △경영지원실장 국장 전승목 △기술지원실장 부국장 양재모 <현대리바트> △운영지원사업부장 상무을 이진원 △생산사업부장 상무보 장진영 △주방사업부장 부장 이종익 <한섬> △영업담당 상무을 김동건 △TIME사업부장 상무을 홍현아 <현대지앤에프> △대표이사 겸 2사업부장 전무 조준행 △3사업부장 겸 사업지원실장 상무을 유태영○데일리안 △정치사회부장 조동석
2017.12.05 I 김성훈 기자
서울·수도권 집값, 강남4구 7만여가구가 '쥐락펴락'
  • ['집값 뇌관' 재건축]서울·수도권 집값, 강남4구 7만여가구가 '쥐락펴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금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지난달 마지막 주 상승률(0.11%)을 크게 웃돌았다. 8·2 부동산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데다 비수기 시즌에 장기 연휴까지 겹친 점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상승률이다. 집값 상승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 있는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8·2 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인 추석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뛰었다. 청약·대출·세제를 모두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8·2 부동산 대책)로 시름하던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매매 거래 절벽 현상까지 보이던 주택시장은 최근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온기가 돌면서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폭을 늘렸다. 강남권에서는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분양 단지마다 수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연신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우는 ‘강남 불패’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 규제 약발이 벌써 떨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강남 재건축 ‘속도’…주변 집값 상승 자극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재건축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81곳, 총 7만 6339가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 수(164만 1383가구)의 4.7%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올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봇물이 터진 것은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각각 5.58%, 7.57%)하며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자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은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재건축 조합들이 속도전을 택하고 있다. 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달 현재 강남 4구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사업장은 강남구 40개 단지·3만 1205가구, 서초구 26개 단지·1만 8960가구, 송파구 10개 단지·1만 5572가구, 강동구 5개 단지·1만 602가구다. 강남구에선 압구정동 구현대 1~7차(3074가구)·한양 1~8차(3254가구),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1140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고, 개포주공1단지·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일원동 대우아파트·청담동 삼익아파트 등 4곳(총 6518가구)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2840가구)는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 이주 및 철거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은 강동구다. 이곳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신동아 1·2차(972가구)를 제외하고 신동아3차(240가구), 둔촌주공(5930가구),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 고덕주공6단지(880가구) 등 약 1만 가구가 이주를 시작한 상황이다. 문제는 강남 등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제외한 대규모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신규 지정이 중단되면서 서울로 집중되는 실수요가 분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6555가구로 지난해(2만 5887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재건축 및 신규 분양 아파트 수요 증가→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전체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남 대체지 공급 확대·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필요”강남발 재건축 이주 수요는 주변 전셋값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114 시세 조사 결과를 보면 8·2 대책 이후 한 달간 하락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9월 둘째 주 0.11% 상승 전환한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8월 이후 누적 상승률도 0.43%에 달한다. 규제 이후 거래량이 줄며 게걸음 장세를 보이던 일반 아파트값도 최근 한 달 새 상승폭을 확대 중이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매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층 재건축’ 허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전용 77㎡형이 역대 최고가인 16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15억 7000만원에 거래된 뒤 8·2 대책 여파로 14억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잠실동 L공인 관계자는 “잠실5단지의 사실상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안 통과를 계기로 주변 잠실 리센츠아파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엘스아파트도 대책 이전 시세를 완전히 회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공사비가 걸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도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진 후 주변 반포자이 전용 165㎡형은 최근 25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반포리체(전용 59㎡)도 12억6700만원으로 한 달 새 시세가 3000만~5000만원 올랐다. 강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멸실되는 이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잠잠하던 전세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이주에 따른 수요 쏠림 현상를 두고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부의 규제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치구별 이주 수요를 분배하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해야 주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강남 새 아파트 진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 과감한 공급 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강남 재건축시장을 대체할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는 양상”이라며 “수요만 억누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2017.10.17 I 김기덕 기자
세입자 60% 못잡는 '깜깜이 통계' 없어지나
  • [월세신고제 도입]세입자 60% 못잡는 '깜깜이 통계' 없어지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 서울의 경우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가구는 57.9%에 달한다. 2015년 기준 통계청 조사 자료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률(10%)을 빼면 약 50%가 민간 임대주택에서 사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통해 파악되는 임대차 계약은 연 36만여건에 불과하다. 임대차 계약이 2년마다 이뤄진다고 할 때 서울시 총가구 수 370만명의 25%에 해당하는 92만여건이 매년 신고가 돼야 하는데 60%가 넘는 가구가 미신고 상태인 셈이다. 정부가 월세계약신고제(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월세신고제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한 월셋집의 임대료(월세)와 임차 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정부가 월세신고제 도입 검토에 나선 것은 임대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거 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전체 가구 수(642만가구·2015년 기준)의 10.6%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신고제는 월세 관련 데이터 확보는 물론 세원 노출을 우려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왔던 집주인에게도 ‘채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 시민 셋 중 하나는 ‘월세’국토부의 전월세 거래량(확정일자 기준)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비교해보면 현재 정부의 임대차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파악된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한 비중은 45.2%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전세 비중이 월세 비중보다 많은 셈이다. 이는 총조사는 모든 주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골고루 표본을 확보해 대면조사를 하지만, 국토부 통계는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량만 반영돼 보증금이 적은 월세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총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부가 진행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는 2016년 기준 월세 계약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5%로 전세 계약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는 2년(올해부터 1년)마다 이뤄져 시시각각 변화하는 임대차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특히 최근 수년 새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형태 가운데 월세 비중은 2008년 이후 급증해 18.2%에서 23.7%까지 늘었다.특히 월세 비중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2017 서울서베이 지표조사’에서는 전체 서울시민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이 31.3%로 나타나 서울시민 세 명 중 한 명은 월셋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전세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30대의 월세 거주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다.◇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촉진제될까△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에 적힌 항목에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서울시 제공]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동사무소에 월세 계약의 가격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주거비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전문가들은 월세신고제가 지지부진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의 월세 신고로 임대사업 여부가 알려지기 전 차라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이에 따른 세제 혜택(재산세 및 양도세 감면 등)을 누리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의 반발과 월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겠지만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월세신고제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월세계약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관계에서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싫어하는 내용인 월세 계약 가격 등을 신고 서류에 적극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월세신고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화와 함께 세입자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에게 월세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세입자의 자발적인 신고만으로 지난해 8~12월까지 4540여명의 월세 계약을 파악했다. 이는 같은 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계약 건수의 6.5%에 불과하다. 김용경 서울시 전월세팀장은 “확정일자의 경우 향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월세신고제는 당장 세입자에게 직접 오는 혜택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월세신고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때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017.09.19 I 정다슬 기자
장동건, 록그룹 르씨엘 뮤직비디오 출연…‘의리’
  • 장동건, 록그룹 르씨엘 뮤직비디오 출연…‘의리’
  •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장동건이 그룹 르씨엘의 첫 디지털 싱글 티저 영상을 지원사격한다. 22일 오전 소속사 반뎀타이거 측은 “르씨엘의 데뷔곡인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땡큐 소 머치(Thank You So Much)’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 장동건이 특별 출연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반뎀타이거 강민 대표는 “장동건 씨와는 데뷔 때부터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막역한 사이다. 이에 르씨엘의 데뷔 앨범에 섭외 요청을 했고, 바쁜 영화 촬영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출연을 해줬다”며 “이번 앨범에 동참 해준 장동건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장동건의 소속사 SM C&C 역시 “제작진과의 오랜 인연으로 르씨엘의 뮤직비디오 티저에 특별 출연하게 됐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프랑스어로 ‘하늘’이라는 뜻인 르씨엘은 4년여의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4인조의 실력파 멤버들로 결성됐으며, 일렉트로닉(전자 신시사이즈 사운드)과 록을 접목시킨 유로록을 추구하는 일렉트로닉 록 유럽형 밴드다. 르씨엘의 데뷔 앨범은 지난 1999년 장동건을 비롯한 차인표 정준호 이서진 김규리 등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의 출연과 캐나다 밴쿠버 현지촬영으로 화제를 낳은 그룹 스카이(SKY) ‘영원’의 제작진이 프로듀싱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르씨엘은 장동건의 티저 스틸컷을 시작으로 티저 영상 및 뮤직비디오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중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땡큐 소 머치’로 데뷔와 동시에 베일에 싸인 멤버들의 얼굴을 공개, 정식 데뷔 후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7.08.22 I 김윤지 기자
'골리앗' 최홍만, 신생 격투기단체 엔젤스파이팅 출전
  • '골리앗' 최홍만, 신생 격투기단체 엔젤스파이팅 출전
  • 격투기 단체 엔젤스파이팅과 손을 잡은 테크노골리앗 최홍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36)이 신생 격투기 단체인 ‘엔젤스파이팅(ANGEL‘S FIGHTING)’와 손을 잡았다.세계 최초의 희귀 난치병 기부 격투기 단체를 표방한 엔젤스파이팅은 씨름 천하장사 출신이자 격투가로 활동하는 최홍만을 영입했고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엔젤스파이팅 05& 별들의 전쟁’에 출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홍만이 활동할 격투기 단체 엔젤스파이팅은 ‘사랑, 나눔, 봉사’를 모토로 출범한 격투 이벤트다.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아들에게 기부와 나눔을 통해 희망을 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매 대회 입장 수익금과 엔젤스파이팅의 임원진들이 십시일반 금일봉을 모아 삼성서울병원에 기부하고 있다.최근 최홍만은 엔젤스파이팅 데뷔전을 앞두고 일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종합과 입식을 포함해 28전 16승 12패 격투기 전적을 기록 중이다. 최홍만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엔젤스파이팅 04& 천사의 귀환’에 방문해 정준호 엔젤스파이팅 회장과 함께 국내 희귀난치병 환아를 위해 다양한 기획을 제시하며 면담을 나눴다. 이날 최홍만은 희귀난치병 환아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고 싶다고 엔젤스파이팅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에 박호준 대표는 “최홍만 선수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가오는 11월 최홍만 선수의 데뷔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조했다. 최홍만은 “난 어린 시절부터 희귀난치병에 관심이 많았다.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수술비와 생활 안정자금을 선물하고 싶어서 희귀난치병 기부 단체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정준호 회장님의 엔젤스파이팅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 파이트 머니는 한국과 일본에서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두 명의 아이들 치료비로 사용된다. 우리 주변의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아들이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엔젤스파이팅에서 길잡이가 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호 엔젤스파이팅 회장은 “최홍만 선수와 우리 엔젤스파이팅이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 나눔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격투기 스포츠 컨텐츠와 희귀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노력하는 엔젤스파이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17.08.16 I 이석무 기자
"차기정부, 도시경쟁력+주거복지 투트랙 전략 필요"
  • [부동산포럼]"차기정부, 도시경쟁력+주거복지 투트랙 전략 필요"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차기 정부의 도시·주택 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 도시경쟁력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가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 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에서는 재원조달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부동산 역사에서 200만호 건설을 제외하고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다”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을 자제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대도시 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제조업 개발 관련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주거산업을 스마트하게 육성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분양방식은 대출이나 금융, 보증 등과 연계성이 있다”며 “유기적으로 보며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채를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이 양쪽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의 완충제를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뉴스테이라는 이름은 바꾸더라도 전체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현재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보유세 강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규제 기조로 가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관계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4.18 I 이진철 기자
정준호 교수 “수도권 경쟁력 강화 위해 4차 산업 육성 필요”
  • [부동산포럼]정준호 교수 “수도권 경쟁력 강화 위해 4차 산업 육성 필요”
  •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10년간 수도권 부동산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 상황입니다. 대도시 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제조업 개발 관련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주거산업을 스마트하게 육성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준호(사진)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미래 국가 경쟁력이 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배제할 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부동산시장 규제는 결국 입지를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자연보존 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보다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에 공장 증설 등이 계속된다고 해도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별 도움이 안될 수 있다”며 “각종 서비스 및 지식기반 산업 등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어진 후 분양 전환하는 물량이 많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의 경우 지방은 주택 가격이 낮아 연금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간) 형평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4차 산업 육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규제로 지목되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폐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거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4.18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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