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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 도이치텔레콤, 3년 만에 메타와 망대가 소송서 승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다.독일 매체인 리걸 트리뷴 온라인(Legal Tribune Online)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메타에 2100만 유로(한화 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도이치텔레콤 로고무슨 일인데?도이치텔레콤은 2021년 7월, 메타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에 대응해 1200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게 망 이용대가를 계속해 지불해 왔지만, 2021년 3월 메타가 40% 할인을 요구했을 때 도이치텔레콤이 거부한 뒤부터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 도이치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Data transit service)를 제공하다, 더 이상 협상에 진척이 없자 2021년 7월 독일 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이 사건은 2023년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으로 이관됐고, 지난 14일(현지시간)도이치텔레콤이 승소했다.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의 지배력 남용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판결 내용은?쾰른 지방법원이 메타에 도이치텔레콤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2100만 유로다.(2024년 5월 15일 판결, 사건 번호 33 O 178/23).최초 소송 시 제기된 1200만 유로(약 180억원)에서 증액됐다. 소송 기간 전체를 기반으로 산정하면서 2100만 유로(약 310억원)로 늘어난 것이다.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①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권을 인정했고 ②메타의 망 이용에 대해 ‘기존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판단했다. 즉 메타가 망대가에 대한 입장차로 도이치텔레콤에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도, 실제로는 도이치텔레콤의 인터넷망(Data transit service)을 계속해 사용한 만큼,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국내에 미치는 영향은?쾰른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메타나 구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리걸 트리뷴 온라인은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청구의 근거”라면서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의 주장은 실제 행동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메타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데, 메타가 항소한다면, 해당 사건은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며, 그다음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해당 매체는 “유럽 정치인들은 아직 ‘공정한 몫’ 논쟁에서 유럽 통신업체들을 단호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이번 쾰른 판결은 빅테크 기업이 전송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논의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재확인됐다”면서 “EU 집행위도 DNA(Digital Network Act) 백서에서 정부 차원의 법제도 도입을 시사하는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고 환영했다.
- 다양성 강화에도…유럽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성소수자(LGBTQ+)에 대한 괴롭힘 등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기본권청(FRA)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5년 사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 대한 대응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체적, 성적 공격을 포함한 혐오와 폭력을 경험한 성소수자들은 2019년 11%에서 2023년 14%로 증가했다. 헬레나 달리 EU 평등담당 집행위원장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달간 유럽에서 증오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EU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성소수자는 2019년 37%에서 2023년 55%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젊은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은 2019년 46%에서 2023년 67%로 늘었다.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ILGA 유럽의 시르파 라우티오 디렉터는 “이러한 결과는 명백한 위험 신호”라며 “취약한 평등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성소수자 옹호단체는 EU 기관과 회원국들이 성소수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우티오 디렉터는 “진전의 조짐이 보이지만, 왕따나 괴롭힘, 폭력은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또 EU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편협함에 맞서 싸우는 정부의 조치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했음에도 아직 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지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ILGA 유럽의 평가에 따르면 폴란드와 이탈리아, 체코에서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한 혐오발언과 증오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유일한 EU 국가다. 이어 ILGA 유럽은 EU 내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있어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최하위권 국가로, 몰타와 아이슬란드, 벨기에는 최상위권 국가로 선정했다. ILGA 유럽의 카트린 휴겐두벨 이사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의 진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달리 EU 집행위원장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혐오 발언 및 범죄를 EU 범죄 목록에 추가하는 위원회 제안을 채택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아울러 오는 6월 EU 의회선거를 앞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관심을 끌기위해 성소수자를 정치적 논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휴겐두벨 이사는 “성소수자들이 양극화의 한 지점이 됐고 EU의 모습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사이에서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왔다”며 “이러한 긴장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으로 러시아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을 범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12년 NASA 홍보 '믿을맨'도 우주청 기대···"우주경제 역할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한다.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이 우주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변화에 대응해 지속 성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오는 27일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미국 엘카미노대 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서면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조언했다.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지난 2012년부터 NASA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대사직을 수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에서 NASA의 활동을 알리고, 우주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왔다. 특히 NASA의 무인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착륙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고, 화성 인간 착륙지 선정 과정에서 착륙지 제안자로도 참여했다.한국과 미국의 과학관, 천문대 등 항공우주기관과의 연계, NASA 한인 과학자와 국내 우주 전문가 연결, 한국 우주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 등 한미 협력과 교류 증진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우주청 개청 이후에도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다.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사진=이데일리DB)◇우주청 개청 韓 도움, 국제협력 통해 실질적 결실 만들어야항공우주업계 숙원이던 우주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폴윤 교수도 우주탐사가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발판이 되어 주기 때문에 우주청 개청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봤다.다만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 들어서고, 110명 규모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라는 점에서 범부처 조율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여전하다.윤 교수는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딛고 우주청이 성공하려면 한국이 과학기술, 산업, 문화, 교육, 정치, 경제 활동들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증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봤다.무엇보다 우주청이 기초과학 연구, 국제협력 강화, STEAM 교육, 우주기업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수립, 국내외 필요한 우주법과 인류의 공익을 위한 국제규율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캐나다, 벤치마킹 좋은 사례 될 것우주청 개청이 현실화되지만 당장 NASA나 유럽우주국(ESA)과는 인력 규모, 예산, 역사상 비교하기 어렵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지난 2일 과학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윤 교수는 캐나다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산 로켓 누리호를 발사하고, 달궤도선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자국 실리를 챙기면서 주요 국제 우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다.윤 교수는 “내년 아르테미스 2호에 NASA와 캐나다우주국 소속 우주인이 탑승해 달 궤도를 돌고 온다”라며 “캐나다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과 우주인 우주공간 활동에 필요한 로봇팔을 운영하고, 달 우주정거장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국제협력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주청 개청일이 다가오면서 우주청 주요 인력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주청 본부장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선임 자문위원을 지낸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 임명되면서 한인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관심도 쏠린다. 윤 교수에 따르면 NASA는 달에 가서 우주기술들을 실증한 뒤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구 탐사와 심우주 탐사를 통해 우주경제권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 한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윤 교수는 “앞으로 한미 우주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학자들이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NASA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만큼 한미우주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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