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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안 의원은 “(채상병 사망은)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다만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검이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한달 새 권력 넘버2·4 날아갔다…칼바람 부는 베트남 정치
  • 한달 새 권력 넘버2·4 날아갔다…칼바람 부는 베트남 정치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주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사임했다. 후에는 베트남 국가권력 서열 4위로 서열 1위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인물이다. 베트남 정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부엉 딘 후에의 (규정) 위반과 결함은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고 당과 국가, 그 자신의 평판을 실추시켰다”고 했다. 외신에선 그 주에 후에의 보좌관이 뇌물 수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을 들어 후에도 여기에 연루, 책임을 진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보 반 트엉 전 베트남 국가주석.(사진=AFP)◇1년 만에 국가주석 두 명 낙마후에가 사임하기 한 달 전인 올 3월엔 권력 서열 2위인 보반 트엉 국가주석이 당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석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베트남 역사상 최연소(당시 52세) 주석으로 취임하며 화려하게 권력 중심에 선 지 1년 만이다. 트엉 역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쫑의 후임자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트엉 역시 사임 이후 친척이 600억동(약 32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트엉의 전임자인 응우옌 쑤언 푹 전 국가주석도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임기를 3년 앞두고 물러났다.국가주석과 국회의장이 잇달아 물러나면서 ‘베트남 정치의 기둥 네 개’(당 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으로 불리는 자리 중 2개가 비게 됐다. 베트남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정치국원 열여덟 자리 가운데서도 다섯 자리가 아직 공석이다. 응우옌 깍 장 싱가포르 유소프이삭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한때 안정성을 자랑하던 정치체제가 극도로 불확실해졌다는 걸 보여준다”며 “1년 만에 최고 지도자 세 명이 경질됐다”고 말했다.베트남 지도부의 잇따른 낙마는 최고 권력자들조차 반부패 운동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공직자·기업인 459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 지난달에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304조동(약 17조원)을 횡령한 베트남 최악의 금융 사기범 쯔엉 미 란 반틴팟홀딩스 회장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응우옌 푸 쫑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사진=AFP)◇“쫑, 베트남 호 찌 민 시대로 되돌리고 싶어해”‘불타는 용광로’로 불리는 이 같은 사정 바람을 주도하는 인물이 권력 서열 1위, 쫑이다.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공산잡지’에서 경력을 쌓은 쫑은 뛰어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꼽힌다. 현재 베트남 정계에선 청년기에 베트남 전쟁을 겪은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탓에 쫑은 베트남 보수파의 영수로 꼽힌다. 쫑은 “정치적 기회주의와 권력욕을 보이는 무자격자가 당에 합류 못 하도록 하고 인사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헛 디플로맷 칼럼니스트는 “쫑은 베트남이 정말 엄격하고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호 찌 민 시대의 도덕성을 재현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반동적이다”고 평가했다.베트남 안팎에선 쫑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부패운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넘버 투’인 국가주석까지 두 명이나 갈리면서 쫑에게 맞설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다. 장 연구원은 “당과 정부 간 권력 균형은 이제 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며 “다른 지도부는 개인적으로라도 쫑을 비판하거나 그에게 반대하는 걸 경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시즈카 후타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도 “현재 반부패 투쟁은 당파 싸움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2021년 쫑이 78세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것도 반부패 운동으로 정적을 제거한 ‘덕’이 크다. 1976년 남·북 베트남 통일 후 베트남은 65세를 넘기면 총서기가 되는 데 필요한 정치국원 자리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은 2016년에 이어 2021년에도 쫑이 ‘특별 후보자’로 정치국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총서기 3연임은 베트남전 이후 쫑이 유일하다. 이 같은 행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부패 호랑이 사냥’이라는 반부패 사정을 통해 저우융캉 전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 기반을 닦았던 방식과 유사하다.2019년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응우옌 푸 쫑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사진=AFP)◇“베트남 부패문제, 공산당 일당 지배와 분리할 수 없어”베트남 안팎에서 쫑 이후의 베트남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80세인 쫑은 2026년 임기를 마치면 82세가 된다. 2019년 뇌졸중을 앓은 쫑이 올 초에도 며칠 동안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추자 건강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고개를 들었다.문제는 국가주석·국회의장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쫑의 후계 구도가 더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레 홍 히엡 유소프이삭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 쫑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건강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베트남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새로운 국가주석이 선출된 뒤에도 쫑이 명확한 권력승계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한 당내 권력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은 베트남 경제에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공산당 내 친기업·친서방 개혁파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차기 국가주석이나 서기장 후보로 거론되는 또 럼 공안부 장관과 쯔엉 티 마이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장은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경력을 쌓아온 인물들이다. 반부패 운동에 대한 공무원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복지부동 속에 정책·행정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1~2014년 70%였던 국가 자본투자 지출 비율(계획된 지출이 실제 집행된 비율)이 지난해 58%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세바스찬 스트란지오 디플로맷 에디터는 “베트남의 부패는 일부 악덕정치가의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즉 공산당의 일당 지배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쫑은 자신이 베트남의 전망에 위험이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는 한발 물러서서 당이 실용적인 후계자를 선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고 지적했다.
2024.05.04 I 박종화 기자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
  •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신율의 이슈메이커]
  •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이혜라 기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꿔 나가려는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의미 있죠.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K콘텐츠 성장에 기여할 겁니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충돌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평론가는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하이브-민희진 충돌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K콘텐츠가 그동안 정해진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하이브-민희진 사태에 있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이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주주인 하이브를 배제하고,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비지니스’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본 반면 민 대표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감정에 호소한 덕에 여론을 반전 시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민 대표의 워딩이 거칠긴 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 문화산업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이 본인이 만들어낸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정 평론가는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흑백논리는 위험하다”며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건강하다고 본다”고 했다.K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도한 상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그룹 멤버의 포토카드나 팬사인회 초청권을 얻기 위해 수십장씩 앨범을 사들이게 유도하는 등 팬덤 비지니스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K팝이 자본 없이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자본만 있었다면 ‘크리에이티브’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수렴하고, 파열하는 과정들이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K팝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평론가는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몇몇 잘나가는 배우들에만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공동작업은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평론가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9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3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 분야의 이슈가 정치 분야 이슈를 덮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야의 이슈가 정치적 분야의 이슈를 덮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치 분야의 큰 이슈는 국민의힘의 완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이혜라: 이번에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민희진 대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업계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떠한 이슈가 이슈를 아주 크게 덮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정덕현: 안녕하세요.▷이혜라: 평론가님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까지 대중문화 전반을 다 다루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어떠셨어요?▶정덕현: 요즘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과거의 방송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선을 넘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고, 콘텐츠를 많이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이잖아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워딩을 쏟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느낌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한편에는 그래도 요즘 콘텐츠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매체에서는 익숙하게 듣던 워딩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레거시 미디어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은 레거시 미디어인데 실제로 ’포맷‘은 유튜브 포맷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정덕현: 맞아요.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미디어에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두 개가 겹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특이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면 ‘반응들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공식 회견에서 저렇게 한다고?’ ‘이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요즘 콘텐츠를 정보라고 하더라도 펀(fun)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뭔가 정제된 언어로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해준 것 같은 시원함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이후에 밈 영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랩 구조로 음악을 밑에 깐 다음에 민희진씨가 했던 어록들을 붙여서 구성을 한 밈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힙합을 썼을까요. 힙합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얹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장르라고 본다면, ‘대중들이 밈을 쓰는데 왜 굳이 힙합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이혜라: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양극단에서 다르게 느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니까 여론이 초반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정덕현: 처음에 반응들은 공식 기자회견이니까 레거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신문상에 나오는 이야기나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은 ‘참 부적절하다’, ‘민희진씨는 입만 열면 사건을 더 크게 벌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유튜브 안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넌버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어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에서 나오는 말들은 잘 안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뉴미디어에서의 정보 습득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말일 뿐이고 ‘실제 내막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태도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민희진씨는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이 사태에 억울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면서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민희진씨의 발언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서는 말도 조심하고 비속어도 사용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민희진) 본인이 감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정덕현: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사안을 어느 쪽에 포커싱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바꿔놓은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더니 어도어 쪽에 있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고, 거기에 나온 증거들을 수집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반면에 민희진 대표가 한 얘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만들어 낸 뉴진스라는 그룹이 본래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그대로 카피한 그룹이 같은 레이블 안에서 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입장을 얘기했다면 민희진 대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거죠.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졌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K팝 산업은 산업적인 것이 너무 강조가 돼서 ‘이건 좀 과하다’, ‘앨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스티커, 포토카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을 사야 되는 이런 팬덤 비즈니스는 과하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멤버마다 다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야 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산업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을 비슷하게 내놓는 게 산업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K팝 Scene 안에서는 여태껏 많이 해왔던 전략들이거든요. 경영적인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는 본인이 제왕적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면 이걸로 방향이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색깔이 성공했다면 비슷한 색깔을 또 내도 되는거에요. 그래야지 계속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멀티레이블’은 독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 ‘멀티레이블 체제’를 가지고서 만든 성공 사례의 첫 번째로 뉴진스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그룹이 나온거죠. 물론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전략이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K팝 산업에서 약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희진 대표는 독립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비슷한 그룹이 등장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나왔으면 ‘미투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 멀티 레이브를 주장했던 하이브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희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민희진 대표의 이야기가 처음에 워딩이 거칠어서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진정성이 있네’, ‘문화산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합당한 근거도 있네’ 이런 근거들이 생기면서 긍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이혜라: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해요. 하이브가 이만큼까지 몸집을 키우는데 멀티레이블 체제가 한몫을 톡톡히 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뉴진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줬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불거졌으니까 약점이나 한계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멀티레이블 체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정덕현: 흑백 논리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쪽에 완전히 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문화 산업이니까 독자적으로 시스템없이 가능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결론으로 가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SNS상에서는 경영적 입장에서 ‘당연히 하이브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반대로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얘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3대 기획사라고 얘기했던 기획사에서 나온 K팝 그룹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스타일, 무슨 스타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집단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산업에서는 트렌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휘둘린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아니면 그런 기획사들이 기획을 해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그 흐름으로 쭉 나오는게 궁극적으로 K팝이 향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본이 개입을 해서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저항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마치 ‘방시혁과 민희진 대표의 대결’ 이런 구도로만 흘러가서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안 안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팝이라는 게 자본 없이 가능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반대로 얘기하면 ‘자본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크레이티브가 가능한가’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예를 들어, 뉴진스나 BTS나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대표 간에 있어서의 갈등은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대의 예술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타격을 입으면 애꿎은 어린 아티스트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정덕현: K팝 산업의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문화 산업에서 ‘저 K팝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현재 좋게만 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있어요. K팝 산업에서 여전히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어떤 창의성이 있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하는 노동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니지먼트에서 항상 나오는 경영적인 분쟁들 이런 것들까지 다 펼쳐놓으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K팝 산업이 현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잠재된 어떤 고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름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안에서 썩어버릴 거에요. 그거보다는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업적인 힘은 강하지만 한국의 팬들이 갖고 있는 힘도 굉장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대중들이 있어서 한국의 산업이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K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종의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에도 스며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일본 콘텐츠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고 봐요.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소리 내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고 복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K팝이라는 생태계가 뭔가 좀 다양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과정을 보고 글들을 쓰시고 여론을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이혜라: 결국 우리 K팝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정덕현: 저는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언어 안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내재해놓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좋다고 봐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면 그다음에 해결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이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무속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경영에 개입하려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정덕현: 글쎄요.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 그걸 공개한 부분들이 민희진 측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놓은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SNS 안에서는 역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이혜라: 평론가님이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나요?▶정덕현: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는 K콘텐츠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스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IP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비해서 과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갖고 온 수익은 거의 없고 IP도 우리 게 아닌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몇 잘나가는 어떤 기획사나 몇몇 탑 배우들이 다 가져가는 산업 구조가 나중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국내에서 큰 화두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여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 고등학교 때는 홍콩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1983년에 칸영화제의 대상을 받은 게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이마무라 쇼 감독 작품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히트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꾸준히 예술 영화에 있어서의 맥을 지금까지 저는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는 진짜 반짝했어요. 지금 홍콩 영화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전철을 우리나라 영화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덕현: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ott라는 새로운 체제에 등장한 신흥 강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든지 완성도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성비적인 차원이라든지 제작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 같이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K콘텐츠는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신율: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정덕현: 사실 누가 이기기보다는 양쪽에서 상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자본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누가 승자인가라고 따져보면 문화적인 이슈들이나, K팝 산업 전체의 문제 제기를 많이 던진 민희진 측의 입장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문화 평론가님은 처음 뵀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정덕현: 제 인생 영화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나올 때 나올 때마다요.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는 글로벌 틀 안에서 주목받았던 봉준호 감독님의 일련의 작품들 굉장히 좋아해요. 박찬욱 감독님이 요즘은 이제 시리즈까지도 손을 대서 하시는데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제가 좋아합니다.▷신율: 아까 ott 말씀하셨는데, 극장이 계속 ott한테 밀릴까요? ▶정덕현: 극장은 새로운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극장도 생태계가 바뀌어서 그 안에 영화 말고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덤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극장이 굉장히 훌륭해요. 팬덤들이 모여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파티 공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이 변화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극장에 어울리는 영화들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극장에 가면 일반 영화관보다는 돌비 애트모스나 이런 거를 꼭 보게 되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만의 어떤 거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거기서 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장만이 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공급을 하느냐, 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요층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정덕현: 극장에서 영화 제작자 하시는 분들도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거는 극장에 어울리는 콘텐츠야’, ‘이거는 ott로 훨씬 더 어울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도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신율: 처음에는 심각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렇게 처음에는 격하게 하다가 끝에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씁쓸합니다.▷이혜라: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5.04 I 최지인 기자
한동훈, 與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한동훈, 與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다. 한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서울시내 중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어 소중하다”며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며 “요즘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총선 결과와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부·울·경에서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면서도 수도권 선거에 안타까움을 잠시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자신을 경호했던 인력들에게는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사고가 전혀 없어서 다행이다”고 했다.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조금 회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치적 자리가 아니라 ‘고생했다’, ‘감사하다’고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 함께 활동했던 비상대책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주에는 총선 지원 유세를 했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 연락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총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4 I 양지윤 기자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024.05.04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05.04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총선 '운동권 심판론' 전략 실패…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
  • 오세훈 "총선 '운동권 심판론' 전략 실패…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비전과 미래가 아닌 ‘운동권 심판론’을 부각시킨 선거 전략 실패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당원 투표 100%가 아닌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과 멀어지면 과감히 지적할 수 있어야한단 의견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자료=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 갈무리)◇4·10 총선 패배 野‘심판론’ 프레임 말려…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에 출연해 4·10총선 패배 이후 여러 정치 현안과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4·10총선 참패에 대해선 ‘심판론’이란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오 시장은 “우리당도 운동권 심판론을 했는데, 그건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집권 중반기에 정권 심판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 했지만, 586·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심판론 프레임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말했다.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6~7월에 열릴 전당대회 룰도 일반 여론조사를 확대하는 변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오 시장은 “유권자들,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고 후보로 뽑아야 한다”며 “‘7대 3’, ‘5대 5’ 얘기를 하는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층에 대해선 인품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본인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이 독한 걸로 소문나 있고, 그런 분이 굉장히 인품이 돋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뻔했을까를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세상에는 세상이 좀 빠른 속도로 변하고 크게 변하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인격자이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뭔가 크게 바꿔줄 사람을 찾을 때 아마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가장 그분들께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사법리스크 등을 감안해 의문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그때까지 출마하실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오 시장은 “(민생지원금 25만원은)저는 절대 반대입니다”라며 “똑같은 액수를 부자 어려운 사람 같은 액수 나눠주는 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후상박이라면 찬성하겠다”며 “어려운 분들한테 50만원씩 나눠주고 형편 괜찮은 분들은 주지 말자고 하면, 한번 협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당, 대통령에게 과감히 지적해야…‘윤핵관’으론 그런 역할 의문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선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과감한 지적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시장공관으로 초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대통령님과 관계를 잘 설정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베스트이고, 꼭 쓴소리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시너지가 나야한다”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행보가 민심과 유리돼 있을 때 괴리돼 있을 때 과감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민심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강단,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려면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오 시장은 또 “조만간 (대통령을)저희 집으로 초대하려고 한다”며 “그 옆에 공관이 거의 한 300~400m 떨어져 있는데 이제 좀 자주 뵙고 서울시 도와주실 게 많으니 부탁도 좀 드리겠다”고 말했다.여권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오 시장은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대로 시장직에 충실할 것이고, 지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제가 시장이기도 하지만 당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중진 중에 한명인데 당이 이렇게 선거에 참패하고 모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몇 마디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일로 돌아간다”며 “지지율 0.1%도 나오지 않아도 다시 일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24.05.04 I 양희동 기자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수석에 김주현 내정
  •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수석에 김주현 내정[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살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민심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민정수석실 신설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맞물려 흘러나왔다. 그러나 최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당할 수석실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주 인선이 발표될 전망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 주 중 민정수석실 신설 발표를 예고했다. 홍 수석은 정확한 명칭을 묻는 말에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면 과거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방침이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드는 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옮기고, 민심을 청취하는 창구역할의 민정 기능을 갖춘 비서관실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정수석실 신설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초대 수석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신설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정수석 후보군으로는 검사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김 전 차관을 비롯,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평소 합리적이고 신중한 성격의 김 전 차관이 최종 낙점됐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다음주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5.04 I 박태진 기자
이철규 대항마 되나…충청 4선 이종배, 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 이철규 대항마 되나…충청 4선 이종배, 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이종배(충북 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원내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그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 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4·10 총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지만,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경기 이천의 3선 송석준 의원이 유일하다. 총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이 됐다는 지적과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출마설에 당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 중진인 이 의원의 출마로 원내대표 경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의 첫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하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의원은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일선에 있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의 능력치가 중요하다”며 “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협상하되, 우리 당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치열하게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사즉생의 자세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엔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 것"(종합)
  •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엔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새 원내 사령탑으로 3선의 박찬대 의원을 선출했다. ‘친명(親이재명)계’인 박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로서 ‘책임국회’라는 이름 하에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 진선미(왼쪽) 당 선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었다. 171명의 당선인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제22대 국회의 첫번째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함이다. 후보자 1명이 입후보한 관계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인원 과반의 찬성에 따라 선출됐다.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출마 전부터 대여 투쟁 노선을 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부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며 “그 숙제를 다하려면 민주당은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며 “일어서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확보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과제인 원구성 협상을 두고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넘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도 나온다.그는 취재진을 만나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 하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책임을 가져가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대표적 친명계 의원인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투톱’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그는 “제가 단독 출마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기치로 해서 똘똘 뭉쳐서 어려운 민생정국을 헤쳐나가고 검사독재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뜻”이라며 “이 대표와 똘똘 뭉쳐 난국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 국민께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곧장 원내수석부대표도 추천했다.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역시 재선의 김용민 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추인됐다.
2024.05.03 I 이수빈 기자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반박 "철저 계호…술 제공 일체 없어"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반박 "철저 계호…술 제공 일체 없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도관은 (직무규칙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이고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1심 공판에서 자신이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검사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때문에 자신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한 바 있다.
2024.05.03 I 백주아 기자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철회했는데,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강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성관계 동의가 내심(內心), 즉 속마음의 문제여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에 동의하였을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두려워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불가능한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현재 기존의 법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90% 이상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서 명백한 동의 확인, 동의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 된다면 무고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라비 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야말로 반여성주의”라며 “여성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가부장적 세계관에 가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동의 여부로 판가름내자 이런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폭행·협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 與 “채 해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해병 특검)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힘자랑만 하는 거대 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본회의 통과 한 시간 만에 채 해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합의를 강조하던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며 “민의를 무시한 거대야당의 횡포는 협치하라는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정 수석대변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 해병 특검법은 5월 임시회 기간 안에 절충과 합의를 추진하든가, 22대 국회로 넘겨서 합의 처리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언급한 조 의원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특검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은 이 대표가 협치의 뜻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민주당은 기껏 대통령의 거부권 건수 하나 더하는 대신 협치와 정치 복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남은 3년 동안 민심을 끌어오는 일을 지상과제로 놓고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와 정치 현안을 다룰 때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89년 봄에만 해도 같은해 12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차관은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잡으려면 한국은 북한주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를 잃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지난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동독 출신인 슈나이더 차관은 10대 시절에 통일을 경험할 당시를 설명하며 북한의 10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로 ‘자유’를 꼽았다.그는 “북한 청소년에게 마법의 단어인 자유를 말해주고 싶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고, 정권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싶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동독에 살던 10대 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공산권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국내에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슈나이더 차관은 “독일은 1990년 3월 자유롭게 선출된 국회가 처음 탄생해 서독과의 통일을 투표로 결정했다”라며 “2국가 체제로 공존하는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이날 슈나이더 차관과 동행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평양의 독일대사관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슈미트 대사는 “답사팀이 대사관 부지와 건물 내 상태를 기술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대사관을 재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외교관 출입국 규정,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어떤지 둘러봤다”며 “주평양 독일대사관을 언제 재개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재개할지 말지 그것까지도 베를린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국내 재계 관계자들도 만나서 한독 투자 양국의 기업간 교류 및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슈나이더 차관은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은 독일에게 동아시아에서 좋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국가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독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윤정훈 기자
홍준표, 이재명에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윤 대통령 범인 취급”
  • 홍준표, 이재명에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윤 대통령 범인 취급”
  • (왼쪽부터)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건 난센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며 “영수회담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시냐?”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건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이라며 “벌써 몰아붙이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차근차근하시라.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대통령실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범은 작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두고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4.05.03 I 김형일 기자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난 이재명 "당론 반대해 무산시키는 일 없어야"
  •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난 이재명 "당론 반대해 무산시키는 일 없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의 제22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민주당 구성원으로써 당론을 잘 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 역할이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의정활동 할 때도 정치활동 하실 때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먼저 “이 자리였던 것 같다. (4·10 총선) 개표할 때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만 제가 웃을 수가 없었다”며 “모두 웃을 때 낙선의 눈물을 흘리는 동지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식물로 따지면 화려한 꽃의 자리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화려한 꽃이 존재하기 위해 땅 속에서 뿌리역할을 하는, 드러나지도 못한 당원과 어려운 지역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선인들에게 민주당 당선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당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며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당의 생명력은 초선에서 오는데,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말하지 마라’고 했다더라”며 “제가 대표하는 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 각각 개인의 사적 욕구가 아니라 공익적 목표에 따른 주장은 강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당의 발전을 위해 개혁적인 발언을 세게 해줘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다만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결사체의 구성원”이라며 “개인의 힘만으로 헌법기관의 위치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구성원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으로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나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옳지 않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사실 국민들의 선택을 과분하게 받았다” 며 “국민들께서 당선자 여러분을 포함해 민주당에 책임을 크게 부과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이 부과한 책임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대와 부과한 책임만큼의 똑같은 양의 실망으로 되돌아올 것 같다는 큰 걱정이 있다”며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짐이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수빈 기자
'첩첩산중'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인수완료 시점 연기
  • '첩첩산중'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인수완료 시점 연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시점을 3개월 연기했다. 미 규제당국의 심사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완료 시점을 올 9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제철은 미국 법무부 등으로부터 인수에 관한 추가 정보·자료를 요청받았다고 인수 시점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긴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며 미 법무부의 추가 자료 요청을 받고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일본제철은 지난해 말 149억달러(약 20조원)에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철강 생산능력을 합치면 연간 8600만톤으로 중국 바오우강철집단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가 된다.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된 ‘미국 철강 산업’의 자존심인 US스틸을 일본 기업을 넘기는 것에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미국 대선 후보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닛케이는 일본제철이 12월로 인수 완료 시점을 미룬 것을 두고 11월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제철은 “미 대선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변경이 아니다”며 “강한 결의로 인수를 완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024.05.03 I 박종화 기자
홍익표, 대통령실·與 거부권 언급에 `강력유감` 표명
  • 홍익표, 대통령실·與 거부권 언급에 `강력유감` 표명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몇가지 중요한 법이 통과됐는데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됐다”면서 “유가족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약속을 지키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어렵사리 통과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권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고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말의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면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 그간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7개월여 일했다”면서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당내 내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점에서 원내대표를 시작했다”면서 “이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고 김건희주가조작, 대장동50억클럽 등 쌍특검도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당, 그리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美대학 휩쓰는 반전시위 물결 속 2000명 이상 체포
  • 美대학 휩쓰는 반전시위 물결 속 2000명 이상 체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들불처럼 퍼진 가자전쟁 반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전날 밤 경찰에 의해 무너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진영의 잔해를 경찰이 철거하는 동안 작업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달 17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지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미 전역 대학으로 시위가 확산하면서 이날까지 최소 20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른 오전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강제 해산된 뒤 최소 200명이 체포됐다고 AP는 전했다.CN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포된 건수는 최대 418건에 달했으며, 이후로 이틀간 600명 이상이 붙잡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대학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점거하는 등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은 극단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과 충돌해 체포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견을 통해 대학 시위로 인해 미국의 근본적인 원칙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서 “둘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하고 평화 시위만 보호받는다”며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평화 시위가 아니라 불법이며 공공 기물 파손, 무단 침입, 창문 깨기, 대학 캠퍼스 폐쇄, 수업과 졸업식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것 모두 평화 시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미 대학가에서 번지고 있는 반전시위를 놓고 미 정치권도 갑론을박이다.유대인 출신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반유대주의로 보지 않으며 자신은 이런 반전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형태의 반이슬람주의, 이슬람 혐오, 심한 편견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미국 대학 내 반전 시위를 반대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자지구 내 대규모 기아와 기근 가능성이며 이를 비난하는 것을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시위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화당 정치인들은 연방 정부와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의 제임스 갤러거 공화당 대표는 이날 UCLA 등 시위가 일어난 주립대 캠퍼스들을 거론하며 “이 대학들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3 I 이소현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수순…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수순…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늘(3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해를 이끌어 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이 ‘단독 추대’된 상황에서 이날 찬반 투표를 통해 무난히 당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방인권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 참석한다.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으로 출범시켰던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 절차를 최근 마무리하면서 비례대표 당선인 10명도 이번 원내대표 선출 투표에 참여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은 총 171명이다.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찬대 의원이 단수 입후보했다.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다.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가게 된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황우여(76)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 발표를 하고 공식 취임한다. 4·10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사퇴한 뒤 22일 만이다.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황 위원장의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황 위원장은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는 등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전망되는 황 위원장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안팎 상황을 수습하고 차기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며,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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