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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이 남은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위프트의 말과 행동이 미국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올해 대선에서도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피셔(28)는 그동안 선거에서 스위프트의 의견을 따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그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피셔는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판단이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그녀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즈’ 대부분이 대선에서 그녀의 행동을 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스위프티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스위프트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프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올해도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위스콘신 등 총 7곳이다.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6개 주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MZ세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4년 전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27세 유권자는 총 4080만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7%를 차지했다. 2020년보다 비중이 7% 확대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66.8%)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터프츠대학교에 따르면 당시 18~29세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0% 달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 내 첫 Z세대 의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우리는 스위프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가 자신의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계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위프트를 겨냥해 “나는 재임 기간에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 없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싫다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스위프트 역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연령, 인플레이션, 틱톡 금지, 대규모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낸 대(對)이스라엘 군사지원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 미 전역의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화석연료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독재적 성향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정책 측면에선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닛케이는 “젊은이들이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 개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하나로 대선 정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서 2억 80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콘서트 전석 매진에 이어 최근 발표한 신규 앨범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앨범 수록곡 14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싹쓸이해 또다시 새역사를 썼다.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30일 오전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권성동 의원이 30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 건설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등 두드러지는 성과가 많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이런 성과가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치권은 연일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저마다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다.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협치로 향하는 첫발을 뗐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가 A4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작심 비판’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는 설명과 함께, 만남 자체의 의미를 부각했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력 기반을 만든 건 확실해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수많은 조언에도 영수회담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패배한 뒤, 이를 만회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전격 결정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에는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 사랑재로 찾아가자며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불발됐다. 민생지원금, 여야정 협의체 등에선 입장차만 확인했다.무엇보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논의가 없었다는 건 자못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 야당이 제기하지 않았고, 굳이 먼저 꺼낼 내용도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인선이야말로 협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생각하면 아쉬움만 남는다.정권 초기도 아니고 어느덧 집권 3년차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을 게 분명하다. 급한 쪽은, 국정과제가 산적한 윤 대통령이다. 민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먼저 제안을 해야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조기대선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썼다. 전날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국정 발목잡기, 정책 흠집 내기, 정부·여당 깎아내리기, 국정 지지율 끌어내리기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면 이 전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발언과 관련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회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소수여당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 등을 남발해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여당을 의회의 상대 당사자,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 전체의 합의법안이 아닌 민주당 일방처리 법안에다 내용까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합의처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 숙의과정을 거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봉변당하는 살벌한 진영정치 때문에 더 쉬쉬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이 숨막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