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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즉각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둔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군(軍)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관례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라며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를 훨씬 신속하게 구성하고,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제22대 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는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특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특위에서 입법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원 구성을 하고 국방위도 신속히 소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나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하고, 특히 외식업 폐업률 22%는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이어 “정부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 100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쯤이 없어지는 돈”이라며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가고,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법인세도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요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했다.
- [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
-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13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우리 일터가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안전사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무릇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하지만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곧 ‘살아남기’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해 현장의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사망,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사망 등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도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들의 안전불감증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90%는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Human Error)에서 비롯되고, 불안전 행동의 저변에는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의 미약함이 있다. 이러한 산재사고를 방지하려면 경영층의 리더십, 안전보건 스텝의 전문성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최고경영자의 안전인식과 안전리더십이다. 안전리더십이란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크라우스와 벨(Krause and Bell)은 ‘안전리더십의 통찰(Insight)’에서 다음 7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안전 성과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리더십은 심각한 부상과 사망(데이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라. 셋째, 리더십이 안전 개선을 시작하게 한다. 넷째, 조직문화는 성과를 유지시킨다. 좋든 나쁘든 간에. 다섯째, 안전의사 결정은 핵심 안전 개념의 이해에 기초한다. 여섯째, 조직의 안전성과 개선에는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시스템, 프로세스, 문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인지적 편향이 안전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도 안전제일을 명실상부한 경영방침으로 채택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는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로 정리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르코복음 8:36-37). 안전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재의 경제적 피해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경영의 목표는 ‘위험 제로’, 이때 위험성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확률×손실의 크기(파급효과)’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성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위험의 항상성, 위험성과 효율의 역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리더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안전경영은 안전성과가 사업성과를 이끈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안전제일이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 가치, 규범으로서의 조직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이다.자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듯이, 최고경영자가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는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방침은 실행돼야 하고, 안전리더십은 보여야 한다. 구성원들은 지도자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의 성찬은 냉소와 불신을 야기한다. 크든 작든 한 조직의 리더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 조직의 안전리스크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안전의식, 안전관리시스템, 안전행동의 통합적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라. 그리고 리더의 첫 번째 덕목 실천, 솔선수범하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 애플 7.2% 급등…경매 호조에 10년물금리 4.4%로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전략을 내놓은 애플이 7%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과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재무부의 390억달러 규모이 경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뚝 떨어진 것도 일부 투심을 끌어올렸다.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한 3만8747.42를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오른 5375.3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88% 상승한 1만7343.55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애플 인텔리전스 아이폰 판매 늘릴 것”..7.26%↑전날 AI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한 애플은 이날 7.26% 상승했다.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가 아이폰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반영되면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1760억달러까지 불어나며 1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격차를 단 390억달러까지 좁혔다.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뒤늦게 내놓은 AI시스템이다. 대부분 AI가 클라우드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 디바이스’(on device) 전략을 내놨다. 통화내용을 저장 후 요약하고, 애플의 여러 앱에서 정보를 뽑아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딸의 연극 공연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의 캘린더, 지도, 메일, 아이메시지 등에서 정보를 추출해 최적의 대답을 제안하는 식이다. 대부분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으로 구동되지만, 애플은 기기에서 작동되는 점을 고려해 경량언어모델(SLM)을 고안했다.물론 추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면 애플의 자체서버인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고, 더 복잡한 질문은 오픈AI의 챗GPT에 쿼리를 요청해 답을 받는 식으로 했다. 개인정보유출 및 AI의 ‘환각’ 리스크를 최적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 기기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 애플을 강력하게 포지셔닝한다”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인텔리전스는 아이폰15프로 이상의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소비자들이 고가의 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그러면서 “애플이 WWDC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주요 세부 사항을 전달함에 따라 애플이 목표주가 216달러, 강세 케이스에서 270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다년간의 제품 개편의 정점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덧붙였다.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 역시 애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인텔리전스+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WWDC 행사가 애플의 AI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면서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반면 엔비디아는 이날 0.7%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그간 AI황제주로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애플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분위기다. ◇FOMC 앞두고 신중한 투자자…“올해 한차례 인하”다만 전반적으로 이날 증시는 내일 소비자물가지수(CPI)발표와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일부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고용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인하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JP모건의 최고 주식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줄어들고 있으며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FOMC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인하 폭을 기존 세차례에서 두차례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난주 70%대에서 이날 52.6%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11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67.2% 정도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벤은 “파월 의장과 연준은 물가 하락 압력을 낮추는 데 있어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로보택시 수익창출 시간 걸릴 것..테슬라 1.8%↓테슬라는 로보(무인)택시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1.8% 하락했다. 장중 한 때 3.7%까지 빠지기도 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브링크먼은 “테슬라가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 콘셉트를 보여주고 사업 모델에 대해 더 많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할 것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브링크먼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낮은 115달러로 제시하며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여기에 오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상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머스크 CEO에게 수십조원대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지난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됐지만, 이를 무표해달라는 소송이 인정을 받으면서 테슬라는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FOMC·CPI발표 앞두고 10년물경매 호조…7bp 뚝국채금리는 급락했다. 오후 4시 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9bp(1bp=0.01%포인트) 내린 4.4%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3bp 내린 4.832%에서 거래되고 있다. FOMC를 앞뒀음에도 불구 390억달러의 10년물 국채경매에서 예상보다 강한 수요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 10년물 국채는 4.438%에 낙찰됐는데, 이는 경매 전 10년물 금리 4.458%보다 낮은 수치다. 뱅가드의 존 매지이어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미국 국채 및 TIPS 책임자는 “내일 소비자물가지수(CPI)와 FOMC를 앞두고 채권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었지만, 미 국채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치 불안에 달러 강세…유럽증시 뚝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16달러(0.21%) 오른 배럴당 77.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81.92달러로, 전일보다 0.29달러(0.4%) 올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올해 글로벌 원유 소비 증가폭이 하루 11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 전망치(20만배럴)보다 상향된 수치다. 달러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 105.27을 기록 중이다. 유럽 의회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에 유로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0.25% 오른 0.93유로를 기록 중이다.이에 따라 유럽증시는 또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98%, 독일 DAX지수는 0.68%, 프랑스 CAC40지수도 1.33% 하락 마감했다.
-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제8회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A후보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보은(報恩)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유매희(오른쪽) 김포시의원이 10일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유 의원은 “대외협력관은 재단에서 없는 조직이었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해당 직위가 없었는데 재단은 올해 4급 팀장 정원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팀장급인데 재단 사무분장에는 부장 직급으로 표기됐다”며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보은인사’ 두고 설전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 이재명 기소 질문에…검찰총장 "판결문 분석중…원칙대로 처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다른 고려 없이 증거,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사진=방인권 기자)
- 힘쎈 충남, 내포혁신도시 완성에 속도 올린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내포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행정·정치력을 집중,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KAIST) 영재학교를 유치하는 한편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문제를 해결했다.충남 내포혁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월 이광형 KAIST 총장 등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교육기관으로 이번 협약은 조기 설립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원을 투입해 충남혁신도시 대학1부지(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하게 되며, 도는 올해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이에 앞선 지난 2월에는 김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등이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는 김 지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걸림돌을 걷어낸 이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 등 설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충남혁신도시 대학용지(홍성군 홍북읍) 내에 내포캠퍼스를 신설해 202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규모는 해양수산·수의축산 등 6개 전공학과, 8개 대학원, 4개 연구센터 등으로 정원은 1100명이며, 충남에 소재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도 신설·이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내에는 또 2027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만 8950㎡ 규모로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 시설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 실증 △연구 개발 △양육·수의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펴게 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44곳으로 확대 조정한 뒤 △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13개 기관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21개 기관 △유치 관심 대상 10개 기관으로 나눠 관리 중이다. 충남 관할 대전 소재 공공기관 본부·지사 분리·독립 및 충남 유치를 진행,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등의 분리 설치가 속속 확정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내포신도시는 그간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등에 한계를 보이며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해왔지만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속속 기관 유치 결실을 맺으며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본사·지사 분리·독립 및 충남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혁신도시 조기 완성 발판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 "AI 틈새시장 공략해야…제2의 엔비디아 꿈 이룬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과거 엔비디아가 그랬듯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지금의 AI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과 기술,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형 기자)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만큼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시스템반도체, 생성형 AI의 경우 틈새시장 공략만이 기회이며, 이를 위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부회장은 엔비디아를 언급하며 “컴퓨터 메인보드에 다닥다닥 붙이던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반도체칩을 구현하는 것으로 결국 틈새시장을 공략하지 않았나”며 “우리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전략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 엔비디아는 다수 기업들이 반도체 팹(생산공장)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던 당시 팹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종합반도체업체(IDM) 위주로 확장하던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 시장에 내놓은 그래픽카드(GPU) 역시 3D그래픽 전용 칩셋을 선보이던 업계 동향과는 반대 방향의 설계였다. 그러나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변화한 분업 구조와 AI 시대 개화로 엔비디아가 공략한 틈새시장이 결국 AI 시장 장악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전 부회장의 분석이다.그는 또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우리 AI반도체 기업들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하기 위해선 인재(사람)와 지식(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 전 부회장은 ‘피크 차이나론’(중국 경제성장 한계)을 빗대 ‘피크 코리아론’을 언급하면서 “반도체의 경우 기술 혁신에 의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글로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선점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소한 미국 정부의 인텔·마이크론 등 경쟁기업에 투자하는 정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이 전 부회장은 반도체 지원을 대기업 특혜로 치부하는 일부 야권의 시각에 대해선 “글로벌 비즈니스 생리 자체를 모르는 것”이라며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지원해야 기업이 연구개발(R&D), 인재 확보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기술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K칩스법 일몰 연장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두루 거친 산업기술 전문가다. 협회 부회장 시절 반도체지원법인 이른바 ‘K칩스법’을 추진할 때 업계 의견을 최전선에서 대변했다. 올해 총선에 앞서 개혁신당 1호 인재로 영입되며 정치 활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키투웨이 집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이 전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팹리스·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각각 AI반도체 개발과 생성형AI 개발 등을 통해 AI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까.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본다. 이미 미국 팹리스와 ICT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팹리스 분야는 특히 미국 말고는 성공한 나라가 없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팹리스는 태생적으로 장기 생존이 어렵다. 미국 팹리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를 대량 양산하더라도 수익성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 결국 기업결합(M&A) 등을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결국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이 할 수 없는 니치마켓(틈새시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팹리스들에)기회다. AI가속기 정도 양산해서는 역부족이며 빅테크들에 차별화한 AI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우리나라 AI 기업에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의 태생지인 미국 실리콘밸리 본토로 가야 한다. 틈새시장을 비롯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현지화가 필수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전투기지로 삼고 경쟁을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같은 환경을 만들어보기 위해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을 출범시켰다. 미국 내 AI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인 만큼 기업 지원정책도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정부는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우리 산업지원 정책은 구조적 한계상 70점 이상 점수를 받기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되지만 경쟁국 지원책과 비교가 된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중국 정부가 3440억위안(약 64조원) 상당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로선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한 내용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린다는 부분이 기업들에 제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기업 입장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아쉬운 것은 산업입지 정책이다. 기본적인 생산요소가 땅과 노동력인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확보를 하기 위한 환경이 미국·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우 생산량을 늘리고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도로를 내고 물과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다 기업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규제에서 막히는 게 현실이다. 토지 규제는 더 풀어도 부족하다. 착공 전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토지보상 역시 국가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재산권을 존중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 지적은 글로벌 비즈니스 생리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지원해야 기업이 R&D, 인재 확보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최근 삼성전자가 HBM3E 12H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를 두고 고군분투 중이다. 메모리 후발주자였던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지속 언급되는 원인은 무엇인가.△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기술력이 부족해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쉽사리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다. 경쟁사에 비해 HBM 기술력을 뒤늦게 주목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 삼성전자는 HBM보다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HBM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HBM 상업화 시점에 맞춰 제품 출시가 가능했다. AI 시대에 늘어나는 시장 수요 역시 잘 맞아떨어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굵직한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과 통신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어 이 모든 사업 영역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투자를 성공 시키기엔 버겁다고 볼 수 있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특허청·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대통령 비서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직 △키투웨이 상임고문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고문
- 해외 전례 없다…美·日·英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아닌 회사"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기자]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핵폭탄급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하지도 않는 기업 옥죄기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10일 이데일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근시안적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인사는 “학계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경영 일선에서는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해외서 입법례 없는 상법 개정안재계가 상법 개정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서는 주주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기류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미국뿐만 아니다.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역시 비슷하다. 지난 199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항소법원 판결을 보면,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은 명백히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 교수는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한 해외 입법례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는 상법 개정이 여러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소수주주는 배당 확대 혹은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회사는 큰 비용이 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또 주식회사 경영권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주로 갖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권 교수는 “이는 소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주주의 지배권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 판단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했다.◇22대 국회, 상법 화두로 떠오를 듯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업계가 절실하게 요청했던 직접 보조금은 빠진 것”이라며 “주요국들에 비해 정부 지원이 빈약한 와중에 규제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 측은 “기업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하는 경우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학계 등의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초기에는 상법 개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극우 vs 중도' 유럽의회 둘로 쪼개질 듯…EU 정책도 ‘빨간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진영의 의석이 대폭 늘어났다. 경제난, 반(反)이민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극우 세력의 약진은 향후 5년 동안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유럽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유럽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끄는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승리를 축하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프랑스·이탈리아 극우 완승…독일서도 2위 급부상EU가 집계한 유럽의회 선거 잠정 결과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 기준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유럽의회 전체 의석(720석) 가운데 18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론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동맹(S&D) 연합이 137석, 중도진보 성향의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이 79석으로 뒤를 이었다. 중도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들 세 정당이 확보한 의석은 총 401석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 5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이들 두 연합에 속해 있다. 남은 의석들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에 52석, 무소속에 46석, 좌파(The Left)에 36석, 기타 신생 정당 등에 54석이 각각 배정됐다. 신생 정당은 대부분이 극우 성향으로 간주된다. 각국의 의원 수는 인구비례를 고려해 할당되는데,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론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등의 순이다. 인구가 적은 국가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최소 6석이 보장된다. 선출된 의원은 EU의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별 선거 결과는 EU 내 1~3위 경제대국이자 주요7개국(G7)에 속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선거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예상 득표율이 31.5%로 에마뉘엘 마크롱의 르네상스당(14.5%)을 두 배 이상 누르고 압승했다. RN은 ID에 속해 있다. BBC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극우 출신 총리는 없었다”고 짚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패배 충격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독일에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예상 득표율 30.3%로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15.6%)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14.1%)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에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잠정 집계에서 28.5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극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도 진영은 체면 치레를 한 덕분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의 임기 연장을 위해선 361표가 필요한데, 중도 진영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이탈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밤 연설에서 “강한 유럽을 위한 중도가 여전히 다수 남아 있다. EPP는 여전히 안정된 닻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 정당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려면 정치적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른 중도 정당들에 자신의 위원장 연임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큰 격차로 패배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극우 EU 내 영향력 확대…각종 정책 제동 가능성극우 세력의 약진으로 EU의 미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녹색당의 의석이 18석 줄어든 것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 엿보인다. CNBC는 “기후변화와 이민자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국방 정책, 미래 산업 전략 등까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의석수 만큼 극우 진영이 EU 주요 정책 전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의미다. CNBC는 “유럽의회 내부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변화는 EU 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과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 간 분담금 갈등이나 일부 회원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온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의 극우정당들은 유럽의 경제난이 단일 통화(유로·Euro) 체제에 따른 무역불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아르미다 판 리즈 선임연구원은 “극우의 영향력은 이미 EU 내부에서 느껴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 이후)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EU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은 정말로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