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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2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정권 교체 같이 했는데 아쉬워”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를 위해 힘써달라”는 말을 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이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권한과 책임 나눌 줄 알아야” 직언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날 선 발언이 오고가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감 없이 직언을 하기도 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영남권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총리나 장관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친람식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적절히 분산해 위험도를 줄이면서 내각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다.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 속 부산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하루로, 기호 추첨은 당일 후보 등록 종료 이후 실시한다.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를 포함해 이틀간 할 수 있고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의 학·경력 및 출마 이유 등이 담긴 유인물 배포, 정견 발표문 배포 등이 가능하다.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면 선거 당일 모두발언, 공통 질문과 답변, 상호주도토론, 마무리 발언을 포함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통 질문은 22대 총선 당선인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가 확정하고 상호주도토론 주제는 후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무기명 비밀투표에서 1차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후보별로 3분씩 정견을 추가로 발표하고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한다. 한 명만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조정한다.원내대표 후보군 중 강원 3선을 달성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철규 원내대표·나경원 당 대표’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영입 인재 중 총선 낙선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영입 인재를 포함한 당선인 10여 명과 만났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당내 인사들이 생소한 초선 영입 인재 당선인들의 표는 자연스레 이 의원에게 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을 두고 “친윤이 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영남권에선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경북 김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다. 총선 패배에도 친윤계와 영남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사 중에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영남권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충청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역과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예전보다 중진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받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섣불리 원내대표로 나서면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4.04.24 I 이도영 기자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1당이 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가운데)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이후 ‘중립 의무’ 잊은 후보들시작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발언이었다. 추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며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 역시 앞다퉈 본인들이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운영을 시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신해 대여공세 예고도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대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투사로 나선 면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장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정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의요구 법률안 재표결 의결 요건 180석(현 20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원구성 협상 결렬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 표결로 결정 등의 의제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과 궤를 함께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뜻이 국회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국회의장,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조항장치”국회의장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잊고, 나아가 의회주의마저 해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민주당 소신파였다가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장치”라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라며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도 그런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尹-李 회담 의제?…민주당, 25만원·채상병특검법 제안 추정
  • 尹-李 회담 의제?…민주당, 25만원·채상병특검법 제안 추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등은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이들은 전날(23일)에 이어 25일 실무회동을 연다. 영수회담 개최는 빠르면 차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까지는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언론공지를 통해 “회동은 지난 40여분간 진행됐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주요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첫 회동 때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이 대표가 강조했던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요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사과와 채상병특검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특검법의 수용과 거부권 정치에 대한 사과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있다. 의제 조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하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전 총리가 향년 88세에 별세했다.지난 2008년 4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전날(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 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자문역을 맡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정치 생활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이듬해에는 제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데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이 전국적인 시위로 전개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퇴했다.이후 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전국구)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일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보수 성향 정치 원로로 활동하며 2015년 ‘정치학적 대화’, 2018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등의 저서를 남겼다.노 전 총리는 2021년 10월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았다. 당시 그는 “통치의 도덕성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각하의 통치행위에서 절실히 깨닫는다”라며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난장판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는 (정규)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씨, 딸 모라(62)씨, 아들 진(57)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가족장으로 엄수된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尹대통령, 與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공동체”
  • 尹대통령, 與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공동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제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을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고,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김종인 “한동훈 정치적 희망 품으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 김종인 “한동훈 정치적 희망 품으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오른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23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치적인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것이 좋다”며 “본인을 윤 대통령과 일치시키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걸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며“선거 과정에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반성도 하고 보완해야할 점이 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덧붙였다.김 전 상임고문은 ‘오찬을 함께 했었어야 했다’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 한 전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줬을 것”이라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4.24 I 김형일 기자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30·40대 출마자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심판’ 경쟁에서 졌을 뿐 아니라 막판엔 당 분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목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3040 후보가 교육·연금개혁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달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여당으로선 그런 쪽으로 더 프레임을 끌고 갔어야 하는데 야당이 만든 심판 프레임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5일 한동훈(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을 찾아 전주혜(오른쪽) 강동갑·이재영 강동을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또 다른 패배 원인은)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선 분열한 것”이라며 “분열한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뼈아픈 총선 실패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당정이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그 속에서 용산(대통령실)도, 당도 변했다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꾸려질 당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두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떤 룰로 어떤 지도부를 선출할지에 대해 혁신적으로 하면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대 5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의 선봉장으로 그에 대한 책임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6개월 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올 수 있을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선거와 대비돼 어느 정도 휴식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답답하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 의원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친윤이다보니 반성 없이 과거 기조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선자가 다 영남권에 친윤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의원이) 나오면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얘기해줘야 한다”며 “이번 원내대표에 나오는 사람은 원내에만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당원과 국민에게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게 왜 졌는지, 반성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조정식 "다수당인 민주당과 호흡 맞추겠다"
  • 조정식 "다수당인 민주당과 호흡 맞추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의원은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민주당에 안겨준’ 민의를 받들겠다는 뜻으로 조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과 호흡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조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차기 국회의장은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 두번째는 행정권력에 맞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무력화된 하나의 요인은 대통령의 무차별적 거부권 남발에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21대 국회가 수많은 파행을 겪고 진통을 겪은 하나의 요인은 뭐냐하면 정치검찰, 검찰 독재의 무차별 압수수색”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초반 2년 가까이 동안에 무려 20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것들이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파행으로 이끈 문제가 이었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만약 이런 시도가 있다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저를 밟고 넘어거야할 것이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주요 민생이나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정쟁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여야 합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시한을 정하고 통첩을 한 후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원내 제2정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 그는 “이 두가지는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된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고 본다”면서 “특히나 법사위는 모든 국회에서의 입법관문인데, (지난) 국회가 무력화된 것은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 법사위원장이 질질 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24 I 김미경 기자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윤 대통령 회동 거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 만나 “내공 쌓겠다”
  • ‘윤 대통령 회동 거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 만나 “내공 쌓겠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고 전해졌다. 4·10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는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자택에서 칩거해왔다.한 전 위원장은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 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공백기)에 익숙하다”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정치적 내공을 쌓은 뒤 적당한 시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조만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지난 15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대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밝혔던 대로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수행·경호했던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러 국방 “우크라군 병력 손실 거의 50만명”
  • 러 국방 “우크라군 병력 손실 거의 50만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거의 50만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러시아 크렘린궁(사진=타스 연합뉴스)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2만 2000여 대, 풍선 37개,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포탄 약 6000발, 항공기와 헬리콥터 900여 대, 미사일 1000기 등을 격추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2월 25일 3만 1000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병력 손실이 사망자뿐 아니라 전투력을 상실한 부상자를 포함한다고 해도 양측의 집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쇼이구 장관은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페르보마이스케, 보흐다니우카, 노보미하일리우카 마을을 장악했으며 베르디치와 헤오르히이우카의 통제 지역을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전체 접촉선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하원이 지난 20일 60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쇼이구 장관은 “대부분은 미국 군수 산업을 위한 자금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 당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싸우다가 죽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러시아 군수 산업도 미국과 그 동맹의 위협에 비례해 무기와 군사 장비 생산을 계속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러시아 국경 인근에 3만 3,000명의 병력, 300대의 전차, 800대 이상의 장갑차를 배치했으며 현재 나토가 러시아 침략을 가정해 최대 9만 명의 군인이 참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 서부와 북서부 방향의 군사·정치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물류 센터와 서방 무기 저장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며 러시아군이 올해 S-500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차세대 레이더를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의정 갈등 두달째…“영수회담서 협치로 해결책 모색해야”
  • 의정 갈등 두달째…“영수회담서 협치로 해결책 모색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송승현 김형환 기자] 최근 서울 한 종합상급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으나 치료를 할 여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두 달째를 맞이한 의-정 갈등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3대(연금, 노동, 교육) 개혁, 총리 인사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들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대 분수령이 될 의과대학 입시안 확정(이달 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황은 절망적이다.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첫 만남이 성사됐음에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이후에도 의-정 간 대화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규모 50~100% 조정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주 1회 휴진을 검토하면서 의정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안 등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료개혁은 최우선 민생 현안”이라며 “갈등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낼지 당연히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수회담 첫 준비회동을 가진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동 후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태진 기자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된 날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관련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던 의료대란 당시에도 영수회담이 계기가 돼 해결된 선례가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약사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의사들의 반발과 파업을 고려해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6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를 통해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들 내에 영수회담을 통해 빨리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정갈등이 영수회담의 아젠다로 다뤄져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고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료개혁은 민주당도 반대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의-정 갈등엔 정치가 개입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또다른 전문가는 야당이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이 의제로 추가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취약지역에서 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2가지 모두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이다. 의협 측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니 눈치보지 않고 야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며 “영수회담 결과는 지금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사태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이달 말 확정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며 “(의료계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국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셈이다. 조승연 회장도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더는 양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반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비필수과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수도권 대학병원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 절반 이상이 올해 내 복귀가 요원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대학병원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부재로 타격을 입은 상급종합병원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 교수들이 외래환자에 매달리지 않고 입원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게 필요하다”며 “핵심이 수련병원 구조개편이라면 전공의들의 복귀와 상관없이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지현 기자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가 23일 첫발을 뗐다. 윤 대통령은 금주 중, 이재명 대표는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했으나 아직 안건 협의조차 못한 상황에 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실 비서실장과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준비회동을 열었다.회동은 40분간 진행됐으며 권 실장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열기로 했으며, 본회담 일정도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에도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는데다 안건과 회담 형식을 정하는 준비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다섯 가지 국정농단’이라 부르는 △이태원참사 △채 상병 특검법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 얘기를 듣겠다는 소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사안을 꺼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에 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의 기조가 잘못됐고 그래서 심판받았으니, 국정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겸허한 자세 변화”라고 촉구한 바 있다.정부·여당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안건이 반드시 영수회담 의제가 돼야 한다”며 “영수회담 결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영수회담 효과를 보이게 하는 데에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선 ‘민생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쟁적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부터 복원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말한 ‘과학 강국으로의 도약’이란 말이 허황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3 I 이수빈 기자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다음 달 3일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후보군에 친윤(親윤석열)계, 영남, 범 수도권 3~4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영남권 대 비(非)영남권 대결 구도가 가열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장 선거’ 與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 돌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월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당선인) 1인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흔히 ‘반장 선거’로 불린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영남권 당선인이 59명(65.6%)을 차지하면서 영남권 중진 후보들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선을 달성한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격전지’ 낙동강 벨트에서 생환한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김상훈 의원(대구 서)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3선에 오른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경험이 있는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비영남권에선 21대 국회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4선에 성공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용산 책임론을 꼽는 만큼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이 의원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같은 충청권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얘기가 나온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경험하고 3선에 성공한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수도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일찌감치 몸풀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총선 영입 인재 총선 당선인들과 조찬 자리를 가졌다. 복수의 조찬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으나, 당선인들도 투표권이 부여돼 사실상 이 의원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총선 참패로 수도권 인물 역할론 급부상총선 참패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된 상황에서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과의 힘 싸움을 버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관철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선 4년 전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7월 선출 예정인 새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정비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게 된다.국민의힘은 4년간 5명의 원내대표(주호영 두 번·김기현·권성동·윤재옥)를 거치면서 한 번(권성동)을 제외하곤 모두 영남 의원들이 원내 지휘권을 차지했다.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생사를 걸고 뛴 수도권 분들이 나서야 한다”며 “친윤계는 국민께 훨씬 세게 회초리를 맞았는데 다시 점 찍고 나올 순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반면 이번 총선에서 초선 의원에 당선된 한 인사는 “우리 당의 영남권 비율이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 영남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야당과 협상을 잘할 분이라면 영남 의원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중심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차츰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친명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4선 서영교 의원과 김민석 의원, 3선 김성환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23 I 이도영 기자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
  •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그래픽=김정훈 기자)Q.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실제로 0원이거나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음식점주가 입는 피해는 없나요?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밝아진 소비자들의 표정과 달리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울하다는 표현보다 분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배달앱을 성토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못해먹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자영업자는 최근 커뮤니티에 “플랫폼 경쟁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모든 배달앱에서 탈퇴했다”며 “배달앱들은 꼼짝도 안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배달을) 그만두는 이유를 500자씩 적어 플랫폼들에게 전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글은 게재 5일 만에 1만1000건이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영업자들은 무료배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배달의 이면에 있는 정률제 수수료 전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예를 들면 기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정액제 요금제(울트라콜)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식입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비슷한 식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내야하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이는 식이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컸죠.무료배달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률제 요금제 기반의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묶음배달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료배달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가뜩이나 원재료비,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앱들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갈등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음식 가격 상승입니다. 원가·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앱 사용을 배제한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배달앱에게 압박을 가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배달앱 회사에서는 배달비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 전체 배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들도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만큼 이번 무료배달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과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어려운 일이지만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3 I 김정유 기자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에서 부상한 조국혁신당이 전국 순회에 나서며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새 출발 결의를 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서 본인이 제시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제안에 대한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주요 법안 통과하려면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도 향후 법안을 내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과의 협력은 당연하다. 협력에 대한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호남 지역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을 앞선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계획을 묻는 질문엔 “원론적으로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떤 정책과 법률을 낼 지 집중하는 게 맞고, 원내에서 성과를 내고 이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광주시민들, 전체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22대 총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를 앞두고 “만남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목소리까지 다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서 (구성 요건이) 20석에서 기준이 내려가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재정적 지원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할 것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할일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차담회를 했다.이후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감사와 다짐’이라는 명칭으로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를 연다.이석현(왼쪽)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오른쪽) 여사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새로운미래)같은 날 새로운미래 비대위는 오후 12시50분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쯤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새미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일정에는 최성·이근규·서효영·진예찬 비대위원과 신재용 대변인, 정형호 재정위원장 등도 동행했다.이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 “깨어 있는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민들레 뿌리같은 당원의 자생력으로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기필코 펼치겠습니다”고 적었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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