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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28% 득표한 마크롱 과반 대통령 만든 프랑스 결선투표제 -추경호 “소상공인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보완 중”-[사설]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사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종합-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 전 직원에 ‘경영 마인드’ 심었죠 -은행이 만든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사장님 대출도 ‘당겨요’△신중해진 스타트업 ‘해외진출’-몸값 인정받으려 해외 둥지 틀지만…투자유치 벽 높아 국내유턴 속출-실패 땐 낙동강 오리알…장점 확실할 때만 추진해야-“원격의료·블록체인 기술·인재 다 뺏길라…빗장 풀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사표 줄이고 정당 간 연합 가능한 ‘결선투표’…협치 통한 갈등해소 기능도-표심왜곡·지역주의 없애자…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지선과 주기 불일치 해소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백악관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尹…“정부와 역할조정 명확히 해야”-임명직 총리, 대통령 뜻에 반하는 권한행사 힘들어-“현 국무총리제 유명무실…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추경호 “론스타 의혹,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할 것”-한덕수 “20억 고문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죄송”-원희룡 “오등봉 공원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넣은 모범사례”△윤석열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尹, 일산 ‘GTX-A’·평촌 ‘재건축’ 공약대로…‘선거용 발언’ 논란도-‘청년 1억 통장’ 내년 출시…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 “뉴스 편집권 폐지 방안 검토” △종합-공매도 외국인 비중 되레 늘어…“전면 재개 전 제도부터 손질해야”-떠나는 이동걸 “산은 부산이전 안돼…부울경 특혜 그만”-공격투자 선언 국민연금 ‘금리 상승’ 변수에 고심-‘진격의 K라면’…농심·삼양식품, 국내외 대규모 공장 증설-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안 할듯△정치-李측 “계양을 출마 막판 고심 중”…安측 “분당갑 출격 가능성 열려 있어”-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내가 적임자”-검수완박 입법 오늘 본회의…대치 격화-퇴임 1주일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42.8%…역대 최고-“北, 풍계리서 두 차례 핵실험 가능해질 것”△경제-‘온플법’ 과해…임시중지명령제 도입하면 될 일-“아시아 통화 약세 당분간 계속된다”-“주택시장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금융-가계부채는 주는데 자영업자 대출 8조 증가…왜-우리은행 검사 11번 하고도 금감원, ‘횡령 포착’ 못했다-“고객 이탈 막아라”…OK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유연근무, 창의성 높여”…현대카드 ‘상시재택근무제’ 도입 △글로벌 -“1인당 3병”…푸틴 때문에 식용유마저 구매 제한 걸린 유럽 -‘노동절 연휴’ 베이징 확산 지속…통제구역 7곳으로 확대 -美하원의장도 키이우 방문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지”-SNS서 자취 감추는 中빅테크 거물들, 왜?△산업 -‘원통형’ 배터리에 힘 싣는 LG·삼성-요기요에 ‘SK DNA’ 심는다 -‘4억짜리 주방’ 클래스가 다르네 -부품난 장기화…현대차·기아 판매 부진 어쩌나 -애플 공급 가능성에…삼성전기 FC-BGA 과감한 투자 △제약·바이오 -‘21조 휴미라 시장’ 잡을 K시밀러 승자 누구?-진단키트사 ‘특명, 토라진 주주 달래라’-‘국내 선두’ 큐로셀 기술평가 탈락에…업계 웅성 -HK이노엔 ‘물 없이 녹여 먹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출시△증권 -마스크 벗은 날…화장품株 웃고 마스크株 울고-‘1분기 순익 2824억’ 메리츠證 최대실적-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KAI·LIG넥스원 ‘52주 신고가’△증권 -“알리페이가 손털까”…카카오페이 ‘신저가’ 곤두박질-신한자산 ‘신한얼리버드’ 펀드 2년 누적수익률 82.69% 성과 -“보증 있어야 자금조달”…기업 돈맥경화 심각 -“글로벌 팹리스-韓파운드리 가교역…日도 진출”△부동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가자…尹정부 출범에 노후단지 ‘술렁’-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해-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경매도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서울 주택 낙찰가율 ‘반등’△문화-“지금 아니면 언제” 1시간 대기에도 명불허전 ‘팀 버튼’-NFT와 경쟁서 이길 병기, 라스코벽화에 숨겨뒀다 △스포츠 -고진영 “샷감·자신감 되찾아…다음 대회 기대”-존 람, 11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 복귀 -메이저 대회 ‘톱10’ 윤이나 “데뷔 한달 성적표는 70점”-김성현, 콘페리투어 시즌 4번째 톱 10…‘THE25’ 2위로 PGA 투어 입성 예약 △오피니언 -글로벌 공급망 ‘자유이용권’ CPTPP 올라탈 때 -‘10만전자’의 희망 되살아나려면-우리은행 신뢰회복, 자기반성부터 해야-김찬일 ‘라인 220102V’△피플-웹툰작가·PD ‘신뢰’ 중요…코미코와 함께 성장할래요 -임영웅 “‘영웅시대’와 재회, 설레요”-컴버배치 “가장 무서운 마블영화될 것”△사회 -尹 ‘검경 협조체계’ 구축 예고…‘LH 땅투기’ 수사때처럼 손발 맞추나 -‘검수완박 태풍’ 속 신임 검사 신고식…“선배들이 미안합니다”-“체육시간에 맘껏 숨쉬었어요”-“벗은 사람 없어 다시 썼어요”
- 문 대통령, ‘MB사면’ 안할 듯… 국민여론 부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카드를 결국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반대여론 우세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3일 임기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특별 사면은 단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절차상 특별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전날까지 소집되지 않았다. 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수 있다고 봐왔다. 이에 정치권이나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해당 인사들을 사면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한 바 있다.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최근 ‘불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내부에도 이런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임시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법 등이 남아 있으나 임기 말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반대(51.7%)가 찬성(40.4%)보다 많았고, 정 전 교수 역시 반대(57.2%)가 찬성(30.5%)보다 많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반대 여론이 56.9%로 찬성(28.8%) 여론의 두 배에 달했다.경제인 사면에 대한 응답은 달랐다. 응답자의 68.8%가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했다. 반대는 23.5%, 잘 모름은 7.7%였다. 이 전 부회장 사면은 전 세대, 전 지역, 모든 성별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45.4%)가 찬성(45.0%)보다 많았다.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각각 46.9%, 42.5%였다.
- '시멘트세' 대신 332억 상생기금…시멘트업계, 지역주민 돕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멘트 업계가 이른바 ‘시멘트세’ 대신 지역사회공헌에 수백억원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내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시멘트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까지 함께 노린다는 복안이다.쌍용C&E 시멘트 공장 전경. (사진=쌍용C&E)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C&E를 비롯한 7개 시멘트 사들은 공장을 운영 중인 강원·충북 지역에 총 332억원의 시멘트 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앞서 지역 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연 25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로 쌍용C&E가 동해에 52억 2000만원, 영월에 13억 3000만원, 삼표시멘트는 삼척에 37억 9000만원, 한일현대시멘트는 영월과 단양에 각각 19억원, 6억원, 아세아시멘트는 제천에 17억 4000만원, 한라시멘트는 강릉에 29억 5000만원을 출연했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는 각각 단양에 26억 2000만원, 32억원을 출연했다. 이로써 올해 기금 조성액은 총 23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 출연액인 98억 7000만원을 더하면 총 332억 2000만원이 된다. 상생기금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 혜택 △시멘트 산업의 긍정적 영향력 확대 △사회공헌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 우선 내년까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기금 조성 계획도 수립한다.이후 2025년까지는 사업 확장에 중점을 둔다.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장기 관점의 사회공헌 다양화에 나선다. 2027년까지는 기금을 브랜드화해 지역사회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상생기금은 정관 제·개정과 기금 운영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기금위원회’와,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검토·의결하는 ‘지역기금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기금의 투명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시멘트사가 아닌 외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기금 조성 및 집행에 나선다.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그동안 시멘트 산업은 ‘회색 산업’으로 불리며 부정적 인식을 수반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매년 사회공헌에 수백억원을 활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시멘트산업의 사회공헌 규모는 전년 대비 62% 늘어난 273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그동안 사회 환원은 주민 관계 유지 중심의 단순한 기부·현물 지원 활동 등에 그쳤다.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시멘트 공장이 대기오염 물질을 일으키는 만큼 1톤(t)당 500~1000원의지방세를 걷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시멘트세’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시멘트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47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시멘트 업계는 이런 상황을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시멘트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금 조성에 나섰다. 7개 시멘트업체들은 물론, 시멘트 공장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이철규·유상범·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기금은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돕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전에 없던 모델인 만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신뢰도를 높이고 시멘트 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보궐 출마? 지역은?…안철수·이재명 거취 설왕설래
-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김보겸 기자] 6·1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자 면면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구는 대구 수성을(홍준표), 인천 계양을(송영길),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 강원 원주갑(이광재), 충남 보령 서천(김태흠), 경남 창원 의창(박완수), 제주 제주을(오영훈) 등 총 7곳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가운데 단연 주목을 받는 곳은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본인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성남 분당갑에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생각해본 적 없다”며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안 위원장 의중이 최근 성남 분당갑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안 위원장에게 보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 위원장 `차출설`에 “(안 위원장이)경기도 선거를 돕겠다는 의지를 오래 전에 천명했지만 무슨 직을 맡아 무엇을 해야겠다는 고민은 없었다”면서 “(이제)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민이라는 건 경기지사 선거를 지원하겠다,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지역이라 열심히 돕겠단 생각”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을 포함해 효율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한 건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안 위원장 측은 “(출마 여부와 관련)특별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출마로 이어질 경우 윤 당선인 특보를 지낸 박민식 전 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전략 공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국민의힘 측은 부인했다. 정치 행보 재개와는 당분간 거리를 둘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이재명 고문 역시 출마하는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수사당국이 이 고문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고문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이 고문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인가, 아니라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 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망신주기도 묵과할 수 없지만, 사법 살인으로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열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측면 지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이 고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보궐 선거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출마한다면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뒤진 성남 분당갑 보다는 인천 계양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고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안정적인 원내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출마를 위해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서울시장 후보인 송 전 대표는 “대선 때 1600만표 이상의 국민 마음을 얻었던 만큼, 이번 보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이나 당에서 큰 역할을 요청한다면 그 때 고민할 사항”이라며 “지금은 출마 여부 판단 및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YTN방송노동조합, 탈정치·탈상위노조 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YTN방송노동조합(위원장: 김현우)이 탈정치와 탈상위노조를 선언했다.방송노동조합은 2일(월) 사내 성명을 통해 어느 진영, 어느 조직에도 예속되지 않는 탈정치와 탈상위노조 선언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노동조합은 공기업이 대주주인 YTN의 소유구조를 사내 일부 인사들이 악용해 지금까지 정치적 진영논리와 교조적 조직 논리로 회사를 오염시키고 불공정 방송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5년 동안 사내 권력 탐욕적 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는 극대화됐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뉴스전문채널 YTN은 편파·불공정 보도와 인사 전횡으로 조직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지적했다.YTN방송노동조합 김현우 위원장은 “언론사 존재의 기본 중의 기본인 권력 비판과 감시에 주저함이 없는‘정론직필’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탈정치를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노동조합은 사내 직군과 직급은 달라도 우리 모두 현재진행형‘언론인’이라며, 탈정치와 탈상위노조 선언을 통해 오로지 공정방송과 공정일터를 이뤄내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 YTN방송노조 선언문[YTN방송노동조합] ‘탈정치’ ‘탈상위노조’ 선언합니다! 방송노조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탈정치’그리고 ‘탈상위노조’를 선언합니다. 어느 진영에도 기대지 않고, 어떤 조직에도 예속되지 않겠습니다.정치적 진영 논리와 교조적 조직 논리로 오염되고 갈가리 찢긴 회사를 이제! 재건하겠습니다.‘권력탐욕적’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는 지난 5년간 특히 극대화됐으며, 지금은 더욱 간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들의 일터, 국민의 뉴스채널 YTN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보도는 ‘편파·불공정’ 인사는 ‘패거리주의’ 경영은 ‘주먹구구’입니다. 능력 제로, 인간성 0점인 이들은 공기업이 대주주인 YTN의 소유구조를 악용해 정권교체 때마다 이런 악습만 갈고 닦아 왔습니다.한가로이 재택근무를 즐긴 무능력의 화신 ‘정찬형’과 정치적 시류따라 일당들과 함께 카멜레온이 되는 ‘우장균’이 그렇게 YTN 사장으로 군림했거나 하고 있습니다.이런 오욕의 시대, 이젠 단절해야 합니다.그래서 방송노조는 ‘탈정치’뿐만 아니라 ‘탈상위노조’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뜨거웠던 ‘1987년 민주화’의 기억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정치적 뒷배 안 챙기고, 거대조직의 안락함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오로지 공정방송과 노동의 가치만 챙기겠습니다.직군과 직급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언론인입니다.그들의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고 공정방송과 공정일터 이뤄내겠습니다.방송노조가 앞장 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2022. 5. 2.YTN방송노동조합
- [생생확대경]윤석열 시대 '충청홀대론' 사라질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의 항해를 시작한다. 특히 전국을 돌며, 각 지역에서 약속했던 수많은 대선 공약들을 이행해야 한다. 과거 모든 역대 정부가 바로 이 공약에 발목이 잡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3월 8일 대전 노은역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간 충청권은 공약 이행부터 내각 인선, 예산 수립 등 국정 수행 전 과정에서 ‘홀대론’과 ‘패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충청 홀대론’과 ‘충청 패싱’은 지역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구호이자 메아리였다. 이 단어는 충청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동했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뻔 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부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2009년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충청 홀대론에 불을 붙혔다. 이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세종시 수정안은 동력을 잃었고, 국회 국토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사라졌지만 충청인들 마음속에는 대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게 됐다.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를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29일 오전(현지시간) 파나마시티내 쉐라톤호텔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충청 홀대론은 지역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충청 출신 인사들이 내각의 주요 자리에 중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과 예산 배분, 내각 구성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대통령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일, 꼭 쓰고 싶은 인사 등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일정에 맞춰 국정을 운영한다. 이 일정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충청권 공약은 다른 지역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밀려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고, 사업 하나가 늦어지면 임기 중에 공약 이행도 불가능해진다. 100% 공약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늦어지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이해하고, 기다릴 수는 있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5년의 시간을 어떤 자세로, 어떤 방향으로 보낼 지 여부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지 결정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 됐다”며 지역별 핵심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집무실 신축 등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충청에 약속했던 사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하는 일과 못하는 일, 하지 못하는 일, 하면 안되는 일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협조와 양해를 구한다면 5년 뒤 부정보다는 긍정이, 실패보다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
- ‘깃발만 꽂으면 당선’ 여야, 텃밭서 공천잡음[지방선거 D-30]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텃밭 구태가 6·1 지방선거에서 여전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에, 민주당은 호남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몰리면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분위기 속에서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험지로 꼽히는 곳에선 불구덩이로 뛰어들 수 없다며 출마자가 전무한 사례도 생기고 있다. 치열한 공천경쟁 속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TBC 대구방송에서 열린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홍준표 의원, 유영하 변호사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남 지역에선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졌다. 먼저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 선거에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출마자들 8명이 몰렸다. 당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는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대구시장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은 더 많다. 최근 단수공천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산지역의 경우, 최영조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는 바람에 국민의힘 소속 13명이 공천신청을 했었다. 또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률은 5.2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TK 후보자 인물난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시장에는 서재헌 전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해 단수공천됐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가겠다는 민주당 인사는 한 명도 없어,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임미애 경북도의원을 전략공천하기도 했다. 호남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모에 647명이 몰려 심사가 지연될 정도였지만, 국민의힘 전남도당에는 기초단체장 4명, 광역·기초의원 16명이 후보자 공모를 신청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쏠리는 현상 탓에 정책 경쟁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 후보자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공약 개발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공천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가 ‘여성할당은 없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음에도 ‘여성 전략공천’ 여부를 검토 중인 강남구청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강남에서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정치 신인을 배치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로 뛰어든 재선 출신 이은재 전 의원에게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3월 대선 패배 직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며 “호남에서만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 기득권이 강한 호남에서부터 무공천을 포함해 혁신공천을 해야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지방선거 3대 변수 ‘尹지지율·검수완박·인사청문’[지방선거 D-30]
- [이데일리 이유림 김보겸 기자] 전문가들은 6·1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초반 지지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여론 향배 △인사청문회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윤 당선인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을 두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3%,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44%로 엇비슷했다. 새 정부 출범 전 기대감이 높게 표출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취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실제 유권자의 투표 심리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 대선 결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때 나타난 지역별 득표율을 지방선거에 대입하면 (광역단체장 기준)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7곳 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뒤 여론의 향배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동원한 `위장 탈당`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선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 강도가 어떠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6월 지방선거 때쯤이면 `검수완박` 이슈는 물타기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지난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일부터 본격화하는 `인사청문 정국`도 주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액 고문료 논란과 부동산 임대료 수익 논란 등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실 검증, 불공정 인사 참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상식 밖의 인물이 너무 많다”며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반대는 계속될 거고, 갈수록 여론이 나빠져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한 교수는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대두되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이슈로 플러스된 것을 까먹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밖에 △한미 정상회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 △투표율 △지역별 인물 구도 등도 부차적 변수로 꼽힌다. 신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날 경우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앙 정치의 바람은 한계가 있다”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인물 구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여야, ‘대선 연장전’ 돌입…‘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모드[지방선거 D-30]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0.73%포인트 격차로 승패가 갈린 대선 후 불과 3주 만에 실시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야`가 될 더불어민주당 모두 광역단체장(17곳) 기준 `수도권 석권·절반 확보`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일방통행식 독주를 저지할 지렛대가 될지 갈리게 된다.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 알림판에 지방선거 D-31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수성과 탈환` 총력전 예고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진표를 마무리 한 양당은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거둔 승기를 이어가 지방 권력까지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민주당은 지방 권력 수성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대선 패배의 설욕을 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경북에 더해 최소 4~5곳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권 4곳(대전·충남·충북·세종) 중 2곳 이상,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중 1곳, 여기에 강원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는 “6월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던 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호남 텃밭을 제외하고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엿보인다. 다만, 대선 패배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작용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치러지는 선거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17개 광역단체장 중 9개 선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럼 엄청난 성과”라고 밝혔었다. 그러려면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 더해 5~6곳의 추가 승리가 필요하다. 충청권 4곳 중 3곳 이상, 제주와 경기·인천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경기, `명심`(明心)과 `윤심`(尹心) 대리전 양당 모두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을 석권하는 쪽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서울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격돌하고,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승기를 잡는 후보는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왼쪽)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전 의원.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전 경기지사였던 만큼, 양당은 경기도의 `수성`과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의 대리전이란 측면에서도 정치권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다른 곳을 많이 이기더라도 경기도를 내준다면 사실상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가상대결 차이는 1%포인트 미만으로 초박빙 접전이 예상된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송 전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펼친다. 이번 지방선거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라고 규정할 정도로, 오 시장과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의 한 판 승부”라는 프레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뒤지고 있지만, `개딸`(개혁의 딸·2030 여성 지지자) 등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출마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과 계파 갈등 등 내부부터 추슬러야 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인천과 현역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의 선거 결과도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시련을 딛고 생환한 두 후보의 `빅 매치`가 이뤄진 강원 역시 격전지 중 한 곳이다.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잃은 `원조 친노` 이광재 전 의원이 12년 만에 다시 승리할 수 있을지, 5·18 망언 등 과거 발언으로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기사회생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외나무 다리에서 격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