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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연장전’ 돌입…‘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모드
  • 여야, ‘대선 연장전’ 돌입…‘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모드[지방선거 D-30]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0.73%포인트 격차로 승패가 갈린 대선 후 불과 3주 만에 실시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야`가 될 더불어민주당 모두 광역단체장(17곳) 기준 `수도권 석권·절반 확보`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일방통행식 독주를 저지할 지렛대가 될지 갈리게 된다.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 알림판에 지방선거 D-31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수성과 탈환` 총력전 예고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진표를 마무리 한 양당은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거둔 승기를 이어가 지방 권력까지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민주당은 지방 권력 수성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대선 패배의 설욕을 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경북에 더해 최소 4~5곳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권 4곳(대전·충남·충북·세종) 중 2곳 이상,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중 1곳, 여기에 강원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는 “6월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던 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호남 텃밭을 제외하고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엿보인다. 다만, 대선 패배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작용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치러지는 선거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17개 광역단체장 중 9개 선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럼 엄청난 성과”라고 밝혔었다. 그러려면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 더해 5~6곳의 추가 승리가 필요하다. 충청권 4곳 중 3곳 이상, 제주와 경기·인천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경기, `명심`(明心)과 `윤심`(尹心) 대리전 양당 모두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을 석권하는 쪽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서울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격돌하고,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승기를 잡는 후보는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왼쪽)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전 의원.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전 경기지사였던 만큼, 양당은 경기도의 `수성`과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의 대리전이란 측면에서도 정치권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다른 곳을 많이 이기더라도 경기도를 내준다면 사실상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가상대결 차이는 1%포인트 미만으로 초박빙 접전이 예상된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송 전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펼친다. 이번 지방선거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라고 규정할 정도로, 오 시장과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의 한 판 승부”라는 프레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뒤지고 있지만, `개딸`(개혁의 딸·2030 여성 지지자) 등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출마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과 계파 갈등 등 내부부터 추슬러야 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인천과 현역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의 선거 결과도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시련을 딛고 생환한 두 후보의 `빅 매치`가 이뤄진 강원 역시 격전지 중 한 곳이다.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잃은 `원조 친노` 이광재 전 의원이 12년 만에 다시 승리할 수 있을지, 5·18 망언 등 과거 발언으로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기사회생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외나무 다리에서 격돌한다.
2022.05.02 I 이성기 기자
  • [사설]검수완박 입법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위해 밀어붙인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항의와 욕설, 몸싸움이 난무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막았지만 민주당의 ‘회기쪼개기’ 꼼수 앞에 무력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를 통과한다.검찰개혁으로 명분을 포장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동원한 편법과 꼼수, 오만은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 74년간 유지돼 온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개정작업을 나라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석수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해치운 것은 입법 테러나 다름없다. 법안 내용도 국회 법사위의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거칠 때마다 달라지고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안도 자취를 감췄다. 위장 탈당에다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가 동원됐으니 ‘입법 쿠테타’, ‘헌법 정신 파괴’라는 비판을 듣는 게 당연하다.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목을 맨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해 새 정부에 의한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여부를 떠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치인, 공직자 등의 범죄는 물론 대형 범죄에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수사 기관 선택권도 사라진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같은 국제기구가 비판을 감추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국민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주재할 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문 대통령은 외부 평가와 달리 최근까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수행 성과를 거듭 자랑하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런 자부심이 근거 있는 것이라면 문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검수완박 탈주극’ 비판까지 듣는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2022.05.02 I 양승득 기자
`미니 총선` 6·1 재보선…이재명·안철수 출마할까
  • `미니 총선` 6·1 재보선…이재명·안철수 출마할까[지방선거 D-30]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에 잇달아 출마하면서 총 7곳에서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일각에선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설도 나온다.안철수(왼쪽)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의원,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전 의원,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오영훈 전 의원 등 3명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의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전 의원,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완수 전 의원,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전 의원 등 4명이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 선거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을(송영길 전 의원 지역구) △강원 원주시갑(이광재 전 의원 지역구) △제주 제주시을(오영훈 전 의원 지역구) △대구 수성구을(홍준표 전 의원 지역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김은혜 전 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박완수 전 의원 지역구) △충남 보령시 서천군(김태흠 전 의원 지역구) 등 총 7곳이다. 보궐 선거 지역은 벌써부터 이런저런 하마평과 출마 선언으로 들썩이고 있다. 송영길 전 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설이 제기됐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상임고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도부가 결정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의원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갑’은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출마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공식 부인한 상태다. 홍준표 전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라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원 가능성에는 “이번에는 혼자 하겠다”고 일축했다. 김은혜 전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구갑’의 경우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안 위원장은 지난 29일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4월 말까지 나오지 않아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05.02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중기는 ‘속수무책’…대기업마저 ‘비상계획’ 만지작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중기는 ‘속수무책’…대기업마저 ‘비상계획’ 만지작- 대통령실 2인5수석 체제 슬림 개편 ‘대북 매파’ ‘인플레 파이터’ 전면에- 민간투자 공공SW사업 카카오가 첫 주자 나서- 민주, 검수완박法 위해…“국무회의 연기해달라” 꼼수- [사설] 검수완박 입법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사설] 새 정부 연금개혁, 말로만 아닌 확실한 계획 보여줘야△종합- [궁즉답] 공시가 오르면 세금부담 커지지만 개발지역 보상금·대출한도도 뛰죠- 독점깨지고 불확실성 심화…‘마마’를 믿지 마세요- “파격 지원 없인 수도권 쏠림 계속…‘상속세 0원’ 지역특구 만들 것”△ 끝이 안 보이는 ‘3高 위기’- 생산원가 치솟는데 가격은 못 올려…기업들 “많이 팔수록 손해” 절규- 두 달째 무역적자…“상반기 내내 적자 지속될 것”- 수출 호조에도…인플레, 공급망 불안에 경기회복세 꺾이나△윤석열 정부-대통령실 인선- 정통관료·학자 기용해 전문성 강조…安 요청 과학교육수석 신설은 불발- 민정수석 없앤다더니…사정·인사검증 빼고 업무 그대로- 1기 신도시 TF·특별법 추진…원희룡 “시간 끌지 않을 것”- ‘저출산 완화’에서 ‘감소시대 적응’으로 尹정부 인구정책 무게추 옮겨간다△종합-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4% 전망…7~8월에는 5% 찍을 수도- ‘40년 주담대’ 이어 ‘10년 신용대출’-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7일 격리’는 유지할까△ 6·1 지방선거 D-30- 여야 모두 “9곳 이상 잡겠다”…‘승부처’ 수도권에 화력 쏟아부을 듯- ①尹당선인 지지율 ②검수완박 ③인사청문회…민심 가른다- 국회의원 보궐 7곳 ‘미니총선급’ 이재명·안철수 출마설에 후끈- 공천 칼자루 쥐고 줄세우기…여야 막론 ‘텃밭 구태’ 여전△정치-尹정부 초대 내각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강대강 대치 정국에 기름 붓나- 與 “내일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野, 文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절제된 메시지로 성난 여론 되돌렸지만 강성당원 반발, 가시적 성과내기는 숙제- ‘박심’ 유영하, 이번엔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 콜롬비아, 한국산 T-50·FA-50 도입한다△경제- 작년 농식품 수출 114억弗…메가 FTA는 위기 아닌 기회- 유류세 인하됐는데 왜 체감이 안되죠- 산업硏 “美 주도 반도체 동맹 참여해야”- 지역업체에만 문턱 낮춘 지자체 규제 149건 개선△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 요리 솜씨 뽐내고, 축제의 밤 즐기고…코로나 피로 싹 풀리네- 3대가 힘모아 1등 눈길…“전문가 수준 실력에 깜짝”- “6년 연속 참가자, 개근상 안주나요”…웃음꽃 활짝△글로벌- 다시 지갑여는 버핏…액티비전·HP·엘러게니 샀다- 러·우크라 “평화협상 교착, 네 탓”…돈바스 교전 지속- 상하이, 조업재개 늘려 정상화 ‘속도’△돈이 보이는 창- 액면가의 14만배 뛴 이승만 우표 9년만에 17.5배 뛴 박근혜 우표△추억이 돈 되는 시대- ‘뮤츠 띠부씰’ 5만원에도 불티 추억놀이에 지갑 여는 어른이들- 1990년 출시 1만원짜리 건담 프라모델…지금 가격보니△돈 버는 플랫폼- 출석체크·상품 확인만 했는데 10분 만에 4329원 쌓였네- 매일 만보 걷기 한달이면 4200원…티끌 모아 ‘커피 한잔’△아트테크&- 공모→상장→거래…미술품 지분, 주식처럼 사고 판다- 부동산 불확실성에도 전국 2.1만 가구 분양…서울은 ‘0’- 유병장수 시대…고혈압·당뇨도 보험가입△산업- 무조건 돈 된다…유통·전선기업도 ‘충전 중’- AI가 공부습관·커닝 잡는다- 위기의 르쌍쉐…“신차, 너만 믿는다”- 기업 10곳 중 9곳 “새 정부 규제 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현대글로비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추진△ICT- 어린이 급식 식중독 걱정 뚝 AI로 식단표 짜고 자동 관리- 불만 답해주고, 유튜브 출연…진짜 소통 나선 유영상- SKB ‘홈쇼핑 모아보기’ 1억뷰 돌파…홈쇼핑사 매출 쑥 ‘윈윈’- 삼성페이 ‘지역화폐 결제지원’ 확대 추진△중소기업- 2030년 닥터지 등 10개 브랜드 100개국 공략- 코로나에 주목받는 ‘에듀테크’…영토 해외로 확장- 교원웰스-롯데푸드 파트너십 ‘건강 패밀리’ 구독서비스 출시- 벌써 더워진 날씨에…여름 냉감이불 전쟁도 ‘후끈’△증권- 인플레·긴축에 휘청…먹구름 낀 5월 증시 “믿을 건 실적뿐”- 상장사의 부동산 사랑 약세장 속 1조 ‘줍줍’- “국내 유일 中 JD닷컴 화장품 1차 벤더…美·日도 진출 계획”△스포츠- ‘흥 부자’ 김아림, 韓·美 메이저퀸 등극- ‘불굴의 투지’ 신지애, 팔꿈치 수술 뒤 복귀 대회서 톱10- 박인비 “끝까지 공격적인 골프할 것”- 타이거 우즈, PGA 챔피언십 출전 기대감- 분데스리가 정우영, 교체투입 2분 만에 결승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신약개발 투자 리스크 나눠야 제약강국 도약…‘5조 메가펀드’ 조성해야- 대도약의 전제조건 ‘협업’ 기업들도 공감하기 시작△오피니언-[목멱칼럼] 산업현장 고도화, 노동자 역량 강화 나서야-[생생확대경] 윤석열 시대 ‘충청 홀대’ 사라질까-[기자수첩] 돌아온 동물국회…여야 ‘민심 잃기’ 경쟁하나△피플- 의대생처럼 밤낮없이 공부…경찰도 ‘의료 수사 전문가’- 피아니스트 박연민, 스페인 하엔 국제 콩쿠르 3위-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SK 여자 핸드볼 팀, 광명시민과 안양천 환경정화- 안젤리나 졸리, 우크라이나 르비우 ‘깜짝 방문’- 축구계 흔든 슈퍼에이전트 미노 라이올라 54세로 사망△사회-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정권 비리 수사’ 속도전 나서나- 尹당선인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헌법학자들 “실현 가능”- 실외 노마스크에 “숨 맘껏 쉬어 좋아” “불안해 계속 쓸래”- 난간 없어 사망한 노동자…현장소장 ‘집유’ 왜
2022.05.01 I 김소연 기자
 검수완박 '아수라장', 협치 무색 여야 대치
  • [기자수첩] 검수완박 '아수라장', 협치 무색 여야 대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동물국회’ 모습이 반복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가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실 앞에 주저앉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를 저지하려는 의장실 당직자들과 의원들 간 육탄전도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선 양금희 의원이 넘어지면서 몸을 밟혀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XX, 천하의 무도한 놈들(김웅 의원)”이라는 욕설도 난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법 과정서 있어야 할 토론 대신 고성과 육탄전이 벌어진 동물국회의 모습은 예견된 바다. 민주당에 있어서 지난 5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 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비판은 새겨들을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정치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점도 국민의힘의 결사반대에 빌미를 줬다.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기를 들자 법사위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여당 몫을 확보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 무시는 또 다른 절차적 정당성 무시를 낳았다. 민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의장실 앞에서 벌인 점거농성 역시 동물국회 방지 차원에서 8년 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회의장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에 따라 의원직도 박탈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나타난 동물국회의 모습은 여야가 약속한 협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들 눈에 민주당의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벌어진 국회에서의 충돌 역시 똑같이 동물국회에 다름없다. 강행 처리든 충돌 불사든 여야가 동시에 민심 잃기 경쟁에 뛰어들어선 안 된다.
2022.05.01 I 김보겸 기자
'불꽃' 박지현의 한 달…'절반의 성공' 평가 속 일부 우려도
  • '불꽃' 박지현의 한 달…'절반의 성공' 평가 속 일부 우려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 목소리와 2만 명의 신규 당원을 기억하며 큰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중앙위원회 인준 의결을 기점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꺼리던 2030 여성 표심을 돌려세웠다는 공을 인정받아 윤호중 위원장과 함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민주당 ‘쇄신’을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3월 13일 비대위 면면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만 26세’ 박 위원장 인선은 파격 그 자체로 여겨졌다. 그는 추적단 `불꽃` 활동으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는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20대 여성이 당대표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한때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25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게재한 호국 영웅 추모글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제2연평해전을 혼동해 뒤늦게 수정하는 등 논란도 불거졌다.그러나 현재는 우려의 상당 부분이 불식된 상태다. 박 위원장 특유의 ‘절제된 메시지’가 여론을 바꾸는데 유효하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 회자됐던 발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정치인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3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 “민주당은 졌지만 여성들은 승리했다”(3월 31일, 20대 대선 이후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 토론회), “노영민·송영길·박주민, 부동산 문제 사과 있어야”(4월 2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문제 지적하려면 조국·정경심 사과해야”(4월 2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등이다. 또 박 위원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여성·청년 30% 공천 방침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진보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당내에서도 ‘기대 이상’이란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라며 “그의 메시지는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박 위원장은 우리 당이 키워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외부의 공격을 잘 버텨서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부인했으나, `원주` 출신 박 위원장은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강원 원주갑’ 선거구 출마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곳이다. 다만 당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박 위원장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 문제를 상기시키며 사과를 촉구했는데,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 등에서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박 위원장께 하나만 부탁드린다. 제발, 이제 좀 그만하시라”(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 등의 공개 반발도 터져 나왔다. 또 신선한 바람이라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2.05.01 I 이유림 기자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수사’ 속도전 나서나
  •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수사’ 속도전 나서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임시국무회의서 공포될 전망이다.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비리를 뭉개려는 ‘방탄입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9월 초까지는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대표적인 정권 비리 의혹으로 꼽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사건 등의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적폐’로 지목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왔다. 백 전 장관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비싼 값에 전기를 사 손해를 본 한국전력의 주주들은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불구속 및 수사 중단 권고를 의결했지만, 수사팀은 권고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왔다. 결국 ‘문정권 방탄총장’ 논란을 빚었던 김 총장은 최근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일선에서 물러났고,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팀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 산하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 수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이후 수사팀 주요 인력들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흩어지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겨냥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기관장 인사 관련 부서에서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5일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관련 참고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미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의 향배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뒤 항공 분야 경력이 전혀 없었던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 ‘대가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 탈락한 이 전 의원이 문 대통령 집권 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중진공 이사장에 오르고,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되는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꿰찬 점도 ‘대가성’ 의혹을 더했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전주지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의 자금 횡령 의혹과 연관된 태국 법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의 박석호 대표를 이미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검사장들이 기소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선 평검사들은 남은 4개월 동안 총력을 다해 공들여온 수사의 결론을 내고 싶겠지만 문제는 기소의 결재권을 차장검사가 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친정권 성향의 간부들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기소를 미루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임 변호사는 이어 “그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승부’를 건 인사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고 태도를 바꿀 이유도 없다”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그런 ‘정치검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중앙지검 선거전담 부서 “검수완박, 文정부 반부패 정책 부합하나?”
  • 중앙지검 선거전담 부서 “검수완박, 文정부 반부패 정책 부합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1일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해 “가결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초단기 공소시효 내 완결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며 “검찰의 선거 범죄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곧 본회의 표결이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고 있다”며 “선거 범죄에 있어 정당, 후보자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가결된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기 이전에 검찰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법률의 주무부처, 나아가 선관위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유영하, 홍준표 나간 대구 수성을 출마…김재원과 2차전 붙나
  • 유영하, 홍준표 나간 대구 수성을 출마…김재원과 2차전 붙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1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치러지는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TBC 대구방송에서 열린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에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출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되는 의견과 생각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책임”이라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유 변호사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점쳐 왔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 등 강력한 경쟁 상대인 홍 후보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건 인지도를 쌓아 대구 수성을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시 대구시장 경선에서 홍 후보의 독주를 막겠다며 단일화를 논의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수성을 보궐선거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수성을 보궐선거가 대구시장 후보들의 2차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시당에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2022.05.01 I 김보겸 기자
`입법 눈앞` 검수완박법, 원조 `수사·기소 분리안`과 뭣이 다른가
  • `입법 눈앞` 검수완박법, 원조 `수사·기소 분리안`과 뭣이 다른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새 정부 출범 전 입법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주장하던 법조계마저도 민주당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검수완박이 수사권 통제와 권한 분산 등 세부적인 내용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법조계의 오랜 요구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제기되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이하 법조계안)와는 큰 차이가 난다. 그동안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이 인지수사(1차 수사)를 줄여 기소와 공소유지에 중심을 두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선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단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검수완박은 법률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이다. 애초 검찰의 1차 수사권 범죄엔 제한이 없었지만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입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로 한정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검찰 1차 수사권 대상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더 줄이도록 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범죄 공소시효(6개월)가 종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했다. 2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마저도 향후 한국형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없앤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법조계 “檢수사 줄이더라도 거악범죄 수사 필요”반면 법조계안은 수사 단계에서 확증편향에 빠질 경우 통제장치가 부족한 검찰의 1차 수사는 줄이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 방식은 전혀 다르다. 미국 등의 사례처럼 검찰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수사관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법률가인 검사가 1차 수사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혹은 경찰의 미진한 부분만 수사하는 보완수사나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고도화된 지능범죄 등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 능력이 필요한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1차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정농단 등 정치·경제권력 등이 복잡하게 엮인 사건에선 법률가 집단인 검찰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인지수사의 문제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조차 공감대가 많다”면서도 “미국 등의 경우처럼 일부 거대 비리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2차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검수완박법과 법조계안은 크게 다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막겠다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2차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선 2차 수사 범위를 제한할 경우,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무제한적인 2차 수사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로 14만 거대 조직인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점을 꼽는다. 사진은 지난 3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또 다른 차별성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다. 법조계안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강력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부분의 범죄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종결권도 반드시 법률가인 검사가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다.◇文정부, ‘14만 조직’ 경찰은 믿는다?…통제 약화하지만 검수완박은 이 같은 주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다. 과거 무혐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에 ‘무혐의 의견’을 달아 송치했던 것과 달리 이제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실상 경찰 수사권 독립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 대한 통제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목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실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시행 1년 동안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무혐의 종결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만 가능해 수사지연 등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이다.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부분이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은 영장청구권이 유일하다. 검사로서는 경찰의 영장신청 이전까진 사건에 대한 개입이 쉽지 않은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있던 당시에도 경찰 수사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통제장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할 것’이라는 의미의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던 그는 대통령 당선 후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수사지휘권이 있을 경우 법률가인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단순히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기소 이후 상황을 고려해 사법적 지원의 의미도 있다. 수사경찰로서도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 조직 내부의 압력을 피해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검찰청 소속 한 평검사는 “경찰 단계에서 특정한 방향성을 결정해 놓은 경우 송치 후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공소유지에서 필요한 증거를 결국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검사가 적극적으로 1차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태섭 “검수완박, 형사시스템 개혁 아닌 복수 감정 기인”실제 수사의 99%가 이뤄지는 경찰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법률가인 검사가 경찰 수사 단계 전반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에 대한 통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수사에선 그 주체가 누구든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민주당이 검찰에 비해 10배 이상 거대 조직인 경찰에 대해선 통제를 포기하고 ‘선의’를 믿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법조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법의 두 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 남은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관되게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왔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 어느 나라도 검찰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을 제한한 경우는 없다”며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목적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복수로 추진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5.01 I 한광범 기자
평검사들은 왜 ‘검수완박 워라밸’을 마다하나
  • 평검사들은 왜 ‘검수완박 워라밸’을 마다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바꿔 말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이다. 특히 평검사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인데도 왜 평검사들은 앞장서 이 법안을 반대할까.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검찰청이 검찰 직원 2886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47.5점으로 ‘주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평균인 41.5점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특히 잦은 야근 탓에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쉽지 않아 가정·자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분석이다.그랬던 검찰에 워라밸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 및 경제 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4대 범죄(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검사들 그 중에서도 평검사들의 직무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인데 정작 전국 일선 청의 평검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진영 수원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들도 요즘 추세처럼 가족과 자신을 위해 여가 시간을 갖는 ‘워라밸’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사 선서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편한 검사 생활’ 대신 ‘힘든 검사 생활’을 선택하려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또 서혜선 법무부 소속 검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지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검수완박이 유리할 것 같다”며 “지역 세력들과 유착할 권력도 없으니 이참에 다른 공무원들처럼 한 권역 내에서만 인사 이동이 이뤄지면 복지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아무리 밤을 새우고 주말까지 바쳐도 사건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친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며 “그럼에도 저를 비롯한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험에 근거한 걱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의료 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고,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한 의사 출신 장준혁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서 “저는 어디를 가나 ‘의사직을 저버린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 ‘돈도 더 잘 버는 직업을 왜 포기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기록이 배당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복잡한 영어와 약자로 기재된 의무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허위 작성된 의무기록을 찾기도 했다”며 “그렇게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하는 게 좋아 검사직을 선택했고 후회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검사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 탓에 수사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며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당면한 민생 사건 수사만으로도 눈 돌릴 새 없이 바쁘며, 애초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은 일선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호소한다.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의 과오는 물론 반성해야겠지만, 일부가 표현하는 것처럼 검사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며 “그냥 하루하루 성폭력범, 살인범, 폭력범 같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검사의 일이다. 보통 선량한 국민들은 검사들을 볼 일이 잘 없다 보니 막연한 의식이 퍼진 듯 하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또 다른 일선 평검사는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99%는 아동학대, 성범죄 등 민생과 직접 연결된 사건들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삼는 정치적 사건의 비율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 평범한 검사들은 권력이나 정치에 눈 돌릴 틈이 없고 뉴스에 나오는 검찰 소식이 생소하기는 마찬가지다”고 귀띔했다.이 같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공적 책무 의식과 사명감의 표출이라고 해석한다. 조 변호사는 “검사 임용 면접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배제하기도 한다”며 “애초에 워라밸을 추구하고 국민의 사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검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저지전에 적극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MZ세대가 다수인 평검사들이 선배들의 구태와 단절 선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전국 평검사 207명은 지난 19일부터 무박 2일 간의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20일 가진 브리핑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저희가 나서서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선배 검사들의 과오’와 선을 긋기도 했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검수완박 '국민투표' 승부수 던진 尹…헌법학자들 의견은?
  • 검수완박 '국민투표' 승부수 던진 尹…헌법학자들 의견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회심의 카드로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떠오른 핵심 쟁점은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투표법의 효력이 있는지 △검수완박을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 공포된 법안을 국민투표로 되돌릴 수 있는지 등 세 가지다. 헌법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투표법의 효력은 유효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이지만,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나아가 국민투표가 시행되더라도 공포된 법안을 되돌리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인 명부 작성 부분을 다룬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12월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고, 국회는 아직까지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지만,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럼에도 선관위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신평 변호사는 “하위 규범인 법률의 미비로 그보다 상위 규범인 헌법의 효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본말전도다. 법률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 무효라도 그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민투표법 자체에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해도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민투표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재외국민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라며 “헌법 조문을 보면 선관위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도 “국민투표법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맡길 일이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국민투표 부의권(신청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선관위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책임만 있고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대전광역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에 전면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 안위가 직결된 문제라고 보지만, 반대 진영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외교·국방·통일과 동격의 문제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안마다 국민투표에 부칠 거면 아예 국회가 필요 없다. 6.1 지방선거가 지자체의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정치 내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재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는 “헌법도 아닌 일반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이 구체적인 법안의 효력을 ‘없애겠다’ 식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게 오히려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차라리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방향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국회가 법안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검수완박도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호선 교수는 “국가의 기능은 크게 내치와 외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내치는 내부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 내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검수완박은 국가 안위와 연결된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황도수 교수는 “애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과정은 국회의 입법 독재로 절차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신청해 입법 독재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또다른 일각에서는 실제로 국민투표가 시행돼 ‘검수완박 철회’에 국민 다수가 찬성해도 이미 공포된 법안을 되돌릴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헌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투표에 부친 다음에 어떤 효력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국민투표로 법률을 폐기할 수 있는 제도적 강제성이 있기보단 법률의 정당성을 상실 시키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검수완박은 이미 입법과정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어떻게든 폐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하면서도 “국민투표가 법안 폐지로 결론나더라도 실제 폐지 방법을 놓고 격론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우주강국들은 어디에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을까
  • 우주강국들은 어디에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을까[강민구의 星별우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항공우주 기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대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쎄트렉아이 등 우주 기업 등이 있고, 세종 정부청사 등과 연계하기 쉽다는 점을 내세우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 지역 선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 독립 우주기관이 아니라는 점, 항공과 달리 연구개발이 중요한 우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대덕특구의 장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이처럼 반발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조직 형태로 경남 사천에 들어설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우주기구에 대한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었고, 어디에 있을까요.주요 해외 우주청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 수도권 인근 지역에 설립됐다.(자료=이미지투데이)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살펴보면 우주 선두국들은 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독립 우주기관입니다. 러시아는 해체된 러시아 연방우주청의 기능과 로켓우주기업연합을 합병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이래 러시아 국영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총리실 산하나 우주전담 부처에 조직을 구성해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총리실 산하 우주부에 우주개발을 수행하는 우주청인 인도우주연구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실 산하 우주전략실에 우주청을 두고 있습니다.독립성 강화는 신흥국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달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브라질은 지난 1994년에 브라질우주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처럼 일부 국가들은 독립성 없이 부처 차원의 위상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우주국은 혁신·과학기술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우주국, 스페인 국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아르헨티나우주국은 각각 교육대학연구부, 국방부, 외교부에 보고합니다.항공우주청은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워싱턴 DC), 중국국가항천국(북경), 유럽우주국(파리), 러시아연방우주국(모스크바),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동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다만, 국방 등을 이유로 수도가 아닌 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우주국(텔아비브), 캐나다우주국(퀘벡), 독일우주청(쾰른), 인도우주연구기구(벵갈룰루)가 주요 사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우주국은 안보차원에서 가자 지구 북쪽의 팔마힘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인공위성을 발사한 장소이면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도 이뤄지는 요충지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40년까지 1조 달러(1200조원)로 급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우주 전문가는 “항공우주청 신설은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오랜 숙원”이라면서도 “정치적인 결정을 떠나 국익, 과학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올바른 조직 구성 형태와 입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2022.05.01 I 강민구 기자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다.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를 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후다닥 해치우고자 하는 조급함이 또 일을 그르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권` 투표한 2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기본소득당은 표결 직후 입장문에서 “용혜인 의원 입장은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중수청 설립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이전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은 검찰이 경제·부패 이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느슨한 법안으로는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향자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무리한 강행 절차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 무소속 몫으로 배정, 끝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2022.04.30 I 이유림 기자
'검수완박' 처리 임박…윤호중 "실로 역사적 순간"
  • '검수완박' 처리 임박…윤호중 "실로 역사적 순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재차 처리 의지를 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정상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한다면 국민도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소임을 완수해달라”고 호소했다.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안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법안에서 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지만, 정작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위는 보이콧하는 정치적 이중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 국회 선진화법을 무너뜨렸고,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법사위까지 불법적으로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번 개혁 입법으로 1차 검찰개혁이던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2차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며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정상화라는 국민과 역사의 명령 앞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당랑거철`이란 무거운 비유를 듣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찰정상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종된 민생을 찾아야 한다”며 “검찰 정상화에 쏟은 관심과 속도로 시급한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해다.
2022.04.30 I 이유림 기자
'청와대 개방' 기대감 고조…관람신청 3일만에 112만 돌파(종합)
  • '청와대 개방' 기대감 고조…관람신청 3일만에 112만 돌파(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 달 10일 개방하는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1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4년 만에 있는 청와대 전면 개방을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시민들이 청와대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자는 112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약 3일 만에 112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개방 첫날 관람을 원하는 신청자는 8만3355명으로 당일 관람 가능 인원을 이미 초과했다. 개방 첫날에는 2만6000명까지만 관람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관람 가능 인원이 3만9000명으로 늘어난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부분적으로만 개방됐던 청와대가 70여년 만에 전면 개방되면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개방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이와 동시에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TF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관람 사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개인(1~4명), 단체(30~50명),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1~4명)으로 구분된다. 첫날 관람 시간은 5월 10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로, 같은 달 11일부터 21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입장 시간은 2시간씩 일일 6회로 나눠진다.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첫날 관람을 희망한 신청자에 대한 당첨 알림은 5월 2일 오후 2시까지 개별통지된다.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원하는 날짜에 재신청할 수 있다. 22일은 별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다만 청와대 개방 범위는 완전 개방에서 경내 개방으로 축소됐으며, 야간 개장도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는다.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는 주요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문서 등 사전 정리가 필요한 문건 등이 다수 존재해 주요 물품 정리 후 건물 내부를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개방 초기에는 시설점검, 안전시설, 조명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야간 개장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23일 청와대 특별개방 행사 종료 이후에는 개방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으로, 계획은 추후 순차 공지하겠다. 청와대가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30 I 김나리 기자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벌이는 김동연·김은혜…초경합 닮은꼴
  •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벌이는 김동연·김은혜…초경합 닮은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곳이자 이번 지선 민주당의 최대 수성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최근 국민의힘 지지세가 올라오고 있고 후보 간 격차도 줄어 초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간 격차가 1% 이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앞선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대체로 앞선 상황이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김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김동연 우세 상황에서 1%p 이내 초접전으로 실제 앞선 조사를 보면 김동연 후보의 뚜렷한 강세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NPR)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3~24일 경기도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6.7%), 김동연 후보가 48.8%, 김은혜 후보가 41%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 밖 김동연 후보의 우세였다. 중부일보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경기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대결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5%포인트)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6.5%, 김은혜 후보가 37.7%였다. 이때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광역지자체별 경선 결과를 발표하던 때와 맞물려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 불복한 후보가 있었다. 각 시도별 공관위가 진행하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이 서로 헐뜯는 잡음이 생기기도 했다.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천이 마무리 되고 ‘검수완박’ 강행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7~2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10명을대상으로 경기도지사 적합도를 물은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8%)에서 김동연 후보는 43.3%, 김은혜 후보는 43.9%로 나타났다. ◇치열해진 신경전…윤석열과 이재명 대리전 양 후보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신경전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으로부터,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나오다보니,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리전 양상까지 띄고 있는 이유도 컸다. 지난 26일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일컬어 ‘윤석열 아바타’라고 저격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리전임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바타인 대변인이 후보가 되면서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과 정쟁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지사 승리를 통해 윤 정부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직격도 했다. 그는 “경기지사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다”면서 “윤석열의 대변인인지, 경기도민의 대변인인지, 국정운영 초보인지,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인지 등이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며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 실패론의 책임론도 부각했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경기도민들께 묻는다”면서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와 같다”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놓고도 두 후보는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연일 김은혜 후보와 인수위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 측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분류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내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2.04.3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여야 모두 `삐그덕` 공천
  •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여야 모두 `삐그덕` 공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장 선거가 공천 과정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 과정부터 석연치 않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불복이,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기관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성남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업체의 적합성을 놓고 후보 간 논란이 일어났다. 여론조사 업체 선정부터 석연치 않은 곳이 있다는 신상진 후보 측의 주장에 김민수 후보 측이 마타도어라며 맞부딪힌 상황이다. 신 후보는 지난 27일 여론조사 기관 교체까지 요구했다. 이유로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적이 전무한 점 등을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 김민수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과 이에 대한 불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는 지난 24일 배국환 삼표그룹 부회장을 전략공천했다.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7명이었지만 이들을 모두 배제하고 사실상 정치신인을 공천한 것이다. 정치권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배 후보가 성남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내에서 수년간 정치활동을 했던 조신 성남시장 예비후보은 공천에 불복해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더욱이 양당은 성남시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어 본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대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발목을 잡았던 ‘대장동’ 등의 의혹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왔지만 최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경쟁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간 초 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2022.04.30 I 김유성 기자
송영길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길 만들 것" 오세훈과 본선 대결
  • 송영길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길 만들 것" 오세훈과 본선 대결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6·1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과 본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다.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과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누구나 상가보증 시스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장 경선 결과 송 전 대표가 김진애 전 의원을 누르고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선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100%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지사 경선에서는 김관영 전 의원이 안호영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가 됐다. 송 전 대표는 후보 공천 확정 후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여년의 국회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이미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오늘 사퇴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사드리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와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라면서 “서울의 새로운 변화의 길, 서울의 길, 송영길이 서울시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길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박주민, 김진애, 정봉주 후보와 만나 `원팀`을 만들겠다. 기동민 시당위원장님과 서울시 국회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드리고 찾아뵙겠다”면서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상임고문을 비롯해 박영선, 우상호, 이인영, 우원식, 김영주, 노웅래, 안규백 의원 등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를 비판해주신 김민석, 이원욱, 강병원 의원의 마음도 잘 헤아려 하나로 모으겠다”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송 전 대표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 확정되었습니다.그동안 수고해주신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이학영 선관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어려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해야한다는 열정으로 경선에 참여해주신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김송일, 김주영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경선을 포기하신 박주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경선토론에 임해주신 김진애 후보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이번 서울시장 출마선언과 후보 결정 과정에서 동료의원들, 특히 서울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감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서울시장출마 결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독주견제와 전국 지방선거를 선도할 서울시장 선거에 우리당 누구든 총력으로 임해야한다는 책임감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부족한 저를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소환해주신 많은 당원들과 서울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후보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하여 온몸으로 뛰었으나 0.73% 패배로 낙담해 빠진 시민여러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윤석열 후보를 찍었으나 윤석열 당선인의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졸속이전, 외교부 공관차출, 윤로남불 내각, 공약파기 등을 보면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겠습니다.일단 우리당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민, 김진애, 정봉주 후보님과 만나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기동민 시당위원장님과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일일이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상임고문님을 비롯하여 박영선, 우상호, 이인영, 우원식, 김영주, 노웅래, 안규백 의원님 등 서울시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판해주신 김민석, 이원욱, 강병원 의원님의 마음도 잘 헤아려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천만의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와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외교 국방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국방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위험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의 삶도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소상공인의 삶과 부동산문제 해결 등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출마선언 때 발표한 2대 공약, UN 제5본부 서울 유치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지원의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상가보증금 담보대출로 서울시내 80만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300만원을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시내 각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10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25개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워크샵을 갖고 전체 공약을 융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시당위원장님과 상의해 원팀 선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의 선거캠프는 서울시청 뒤 휘닉스 빌딩입니다. 이름이 `불사조`입니다. 1987년 김영삼, 김대중 총재가 주도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있었던 역사 깊은 빌딩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새로운 변화의 길, 서울의 길, 송영길이 서울시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으로 저는 이제 20여년의 국회 생활을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오늘 사퇴서를 제출하기 때문에이 자리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사드리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으로 정치인 송영길을 키워주시고 서울시장 출마를 응원해주신계양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계양구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지지와 응원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와 더불어민주당도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지만, 마지막 보루는 서울시민 여러분입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힘,172석 원내1당 당 대표 출신 송영길이서울시민의 이익,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길, 송영길,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04.29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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