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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저격…"중대범죄 심각한 수사공백 우려"
  • 한동훈, 검수완박 저격…"중대범죄 심각한 수사공백 우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급하게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1월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사·기소 시너지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할 경우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현행 시스템서도 결재권자가 수사팀 견제”그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수사팀과 결재권자 사이에 토론과 설득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돼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한 후보자는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선 직접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오랜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5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국가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검수완박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법무장관·검찰총장, 상호 존중하며 역할 충실해야”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검찰 공약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출범 이후 수사역량 부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우월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관 취임 시 검찰과 공수처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행결과 법무부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 시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부여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반발한 바 있다.
2022.05.07 I 한광범 기자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 한동훈 "헌법상 방어권 행사였다"
  •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 한동훈 "헌법상 방어권 행사였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휴대폰 잠금해제 거부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아이폰 포렌식 수사 미협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었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검언유착 수사 당시 압수영장을 통해 한 후보자의 아이폰을 압수했다. 검찰은 22개월 넘게 한 후보자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검찰은 지난달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 한계로 아이폰을 못푼다는 데 아쉽다”며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2.05.07 I 한광범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청년·관광 일자리 늘리겠다"
  •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청년·관광 일자리 늘리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고창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 중 하나다. 10여년전까지 인구 6만명 선으로 여느 소규모 시보다도 많은 인구를 자랑했다. 전북 도내 지역 중 전주시에 인접한 완주군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수도권에는 수박과 장어, 복분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군민 중 70%가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형적인 1차산업 중심의 지역이다. 최근 고창의 가장 큰 고민은 인구에 있다. 지난 4년간 고창군을 떠난 지역민의 수는 7080명이다. 한 개 면 인구 규모가 2000명 정도라고 하면, 3~4개 면이 지난 4년간 사라진 셈이다.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17에 달한다. 지역 소멸의 맨 끝단계인 ‘소멸 고위험 지역’의 지수가 0.2인데, 이마저도 뚫고 내려 앉았다는 뜻이다. 앞으로 10년내 대안을 찾지 못하면 고창군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번 6.1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소멸’ 우려를 줄이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고창군은 현직 군수이자 무소속인 유기홍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단수공천한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장(차관급)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고창군수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심덕섭 후보는 1986년 행정고시 합격 후 2005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관료로 재직했고 2021년 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위 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6일 고창군 심원면에서 열린 ‘바지락축제’에 나온 심덕섭(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사진=김유성 기자)심 후보는 6일 고창군 심원면에서 열린 ‘바지락 축제’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자신의 출마 이유 등을 밝혔다. 20년 넘게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지역발전에 쓰겠다는 각오다. 대표 공약으로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7.48km 규모의 노을대교다. 사실상 건립을 앞두고 있는 노을대교는 변산해수욕장과 고창을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창-부안 간 1시간 거리를 10분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됐으며 2030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심 후보는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해 우리 고창 발전의 대전환을 삼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큰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해법으로 들었다. 심 후보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승계농 지원책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한 축이라면 또다른 축은 인프라다. 젊은 층이 고창에서 출산과 보육,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불어 고창군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골프, 승마, 요트 등 고급 스포츠를 활성화해 고창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면서 “새만금에 연계해 요트를 정박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에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역풍을 우려하지는 않았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분 지역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상당수 지역민들이 돌아섰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부동산 문제와 국민 소통에 대한 비판이 컸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지역민 대부분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보다 옹호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덕섭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출마 이유는? △공직생활을 중앙부처에서 20년 넘게 했다. 풍부한 공직 경험과 이에 따른 인적네트워크가 두텁다. 이를 고창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쓰겠다. 고창 발전에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는 각오다. 그런 뜻으로 나왔다. -고창군민들을 위한 대표 공약은? △우선 대표 공약은 노을대교다. 노을대교는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다. 노을대교 건립은 정해졌다.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해 우리 고창 발전의 대전환을 삼겠다. 고창군민은 70% 이상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군민들에게 편안한 농축수한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서 고루 잘사는 농어촌이 되도록 하겠다.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을 만들겠다는 것도 공약이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고창, 활력을 찾는 고창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고창 예산이 7200억원이다. 임기내 이를 1조원으로 만들겠다. -재정자립도는? △7~8%정도 된다.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따와야 한다. 중앙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따오겠다.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불리하지 않나. △나름 걱정이 있다. 민주당이 당초 목표대로 정권을 재창출했다면 호남 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됐을 것이다. 여러 사업을 따온다던가, 큰 사업을 벌리는 데 지장이 있다. 지역 발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 같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하겠다. -지역 발전 공약중 레포츠 공약이 있다. 고령자 공약인지? △레포츠 공약은 고령자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지역 생활체육을 위한 것이다.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축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 베드민턴 동호회 등 모든 군민이 즐기는 저변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를 독려하는 것이다. 현재 42% 군민이 운동을 하는데 이를 80%로 높인다. 군민 한 명당 한 개의 운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우리 주민들이 체육관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고창의 약점 중 하나로 관광자원의 부족이 꼽힌다. △이번에 공약으로 넣었다. 골프, 승마, 요트 등 고급 스포츠다. 지역에서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레저 스포츠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포함됐다. 골프장은 우리 지역에 3개 정도 있다. 승마는 상하 쪽 해변(명사십리)에 있다. 나름 승마도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여건은 괜찮게 갖출 것 같다. 해변 승마다. 고창은 새만금 바로 아래 부분에 있다. 새만금에 연계해 요트 정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승마나 요트 고급 스포츠 활성화 등을 이루겠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아닌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제조업 분야로 해서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벤처 등의 창업 지원을 할 것이다. 기존에 있던 농수산업 승계농 지원책을 더 확충하겠다. 요새는 수산업 쪽에도 승계농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조업과, 농수산업 승계농 등에서 늘리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출산과 보육, 주거, 문화 등의 인프라를 고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 일자리 마련이 한 축이라면, 또다른 한 축은 보육 여건 등이 또다른 축이다. 이 둘을 보편적으로 하려고 한다. -현재 고창의 인구 상황은?△고창은 상당히 살기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계나 기초 자료를 보면 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면 지난 4년 동안 고창 인구 7080명이 감소했다. 한 개 면에 2000명이 산다고 하면 3개 반에 달하는 숫자다. 4년 동안 3개 반 면 규모가 사라진 것이다. 20~30년 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많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신혼부부 정착을 위한 공약 등은 있는지? △우리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일정액 무이자 지원을 하는 등이다.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창에서 창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한다. 무이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는 게 공약으로 들어가 있다. -지역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어떤지? △다들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다.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가 깎일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단지 이것 때문에 표 깎아먹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지난 대선의 실패는 부동산 문제, 국민 소통에 대한 비판이 컸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이 있을 지언정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옹호의 시각이 많다. -경쟁 후보가 현직이다. △현재 단체장이 무소속(전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현직이라 여러가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도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민주당 후보라서 이길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된다.
2022.05.07 I 김유성 기자
박영선 李·安 보궐출마 비판…“사무치게 노무현 그리워”
  • 박영선 李·安 보궐출마 비판…“사무치게 노무현 그리워”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원칙과 공정이라는 가치 앞에 더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장관 SNS 게시글 캡처.7일 박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정치는 명분일까? 실리일까?’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명분과 실리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끄러움이 연기로 훈제되면서 내면으로 스며드는 느낌이다”며 “박지현은 에둘러 ‘민주당의 명분’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크게 품고 눈감아 주자’는 조언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며 “그래도 애당심이라는 것에 기대여 보지만 원칙과 공정이라는 가치 앞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어 “침묵이 해결하지 못하는 묵직한 연기가 너무 호흡을 힘들게 한다. 공기는 분명 공적인 가치인데 공적인 가치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어찌 보면 대한민국 각분야 가운데 가장 고무줄 잣대를 지속하는 곳이 정치권이다. 특히 공천시즌이 오면 더하다. 그 고질병은 반드시 혁신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정치권에 있었던 두 사건은 그러한 공천시즌의 연장선에 있다는 명쾌하지 못함을 남겼다”면서 “문득 민화에서 보았던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림을 떠올리게 했다. 정치인들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진심과 본질이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민화에 나오는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보다 단원 김홍도의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를 너무나 당연시했나 보다”며 “이 혼란의 시대에 김홍도의 호랑이를 닮은 ‘이 시대의 노무현’은 찾기 힘든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뼈에 사무치는 노무현의 애절함과 그리움’이 승화된 5월이다”고 덧붙였다.
2022.05.07 I 김유림 기자
"文, 총선 때 따로 부르더니…" 고민정이 밝힌 2년 전 '비밀'
  • "文, 총선 때 따로 부르더니…" 고민정이 밝힌 2년 전 '비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정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 치러진 총선 출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7년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된 후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7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요즘”이라고 운을 떼며 “2017년, 대통령님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인생. 첫 만남부터 대통령님은 선거보다 제 가족을 걱정해주셨다. 회사를 그만두고 밥벌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저를 진심으로 염려해 주셨던 걸 기억한다”고 회상했다.(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이어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낯설고 힘들었다면서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일과를 쉼 없이 달려오면서 몸도 힘들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였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정치부 기자도 아니었기에 정치적 언어는 입에 잘 베지 않았고, 인맥으로 모든 정보가 흐르는 그곳에서 저는 늘 외로운 섬이었다”며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자책감에 빠져 있던 제게 대통령님은 오히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세요, 이 안에서’라며 힘을 불어넣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또 고 의원은 대변인 시절 총선에 나와야 한다는 기사가 연일 오르내렸다면서 “(문 대통령이) 결국엔 저를 따로 부르셨다. 지금까지는 여러 추측이 난무할 것 같아 저만의 비밀로 간직해왔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그 때 대통령님께선 모든 선택권을 제게 주셨다”고 털어놓았다.(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문 대통령은 당시 고 의원에게 “출마하고 싶으면 해도 좋습니다. 다만 대변인으로 계속 있어줘도 좋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고 의원은 “당시 대변인을 교체한다는 기사가 나오던 터라 후임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나온 이후 한동안 대변인은 공석이었고 수일이 지난 이후 후임대변인이 임명되었다”고 전했다.동시에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현직 비서관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국회의원 생활이 적성에 맞습니까?”라고 묻는 말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이에 문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해 정의되지 말고 내가 왜 하는지를 찾아야지요”라고 조언했고, 고 의원은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정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고, 대통령님은 필요 없다 하시지만 저는 대통령님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대통령님으로부터 또 하나를 배웠다”며 존경심을 드러냈다.끝으로 고 의원은 오는 5월 9일 문 대통령의 퇴근길을 함께하겠다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님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 해달라. 마지막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내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2.05.07 I 권혜미 기자
안철수 선택은 '보수강세' 분당갑 출마…득실은?
  • 안철수 선택은 '보수강세' 분당갑 출마…득실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일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선언한 지 두 달여만이다. 분당갑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은 지역구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넘는 큰 격차로 이긴 곳이다. 2012년 9월 18대 대선 출마 이후 정치권에 들어온 안 위원장이 10년 만에 여당 배지를 달고 차기 당권에 도전, 5년 뒤를 노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수원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 참석 후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존재감 없는 인수위원장’ 반전카드? 안 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배경을 두고 당내에서는 “출마 자체가 전당대회를 노리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내 기반이 없는 안 위원장이 평당원보다는 평의원이 돼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수위원장을 맡으며 약해진 정치적 입지를 반전시키기 위해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있다.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반영되지 않은 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앉혔다가 수세에 몰리면 공동정부를 약속한 윤 당선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리스크가 없는 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의 인선에서 안 위원장의 심기를 달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분당갑 출마 권유도 그 연장선 상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지선 패배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위원장을 맡아 다음 전당대회까지 국민의힘을 견제하려던 안 위원장이 원내에 진입해 차기 당권을 노리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시각도 있다. ◇분당갑 출마 득과 실은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내 지지 기반이 미약한 안 위원장이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내년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다면 대선을 앞두고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수확인 셈이다.하지만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인 분당갑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당선은 떼어놓은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안 위원장 개인의 한계라는 지적이 불가피해진다. 원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권 확보를 발판으로 한 대권 구상도 초반부터 꼬일 수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단수공천 뒷받침 가능성도…향후 행보는다만 상황은 안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단수공천과 경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지만 사실상 안 위원장을 단수공천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이 여전히 당에 강한 ‘그립’을 행사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 안 위원장을 찾아가 분당갑 출마를 설득한 만큼, 추대의 형식으로 뒷받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경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내 세력이 탄탄한 인사가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본인처럼 연고가 없는 사람이 당권을 쥐는 편이 낫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위원장이 원내에 입성할 경우 무난하게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중진들은 많이 있지만 당대표에 도전할 만한 중량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홍준표 전 의원의 경우 이미 당대표 경력이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지사 경선에서 탈락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총리를 양보한 이유도 안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모처럼 안 위원장이 긴 안목으로 바라본 결과가 분당갑 출마”라고 진단했다.
2022.05.06 I 김보겸 기자
안철수 '분당갑' 출마…김은혜 "진심으로 환영"
  • 안철수 '분당갑' 출마…김은혜 "진심으로 환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김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김 후보는 “분당갑 지역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제 정치의 꿈과 첫걸음을 성원하고 손잡아 주신 곳”이라며 “분당, 판교를 위한 훌륭한 분들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분당 판교 발전은 경기도의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나서면서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승리를 위해 제가 분당갑에 출마해달라는 당 안팎의 진정어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 경기도가 발전하고 정부와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안 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인수위 해단식을 마치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이따가 아시다시피 인수위 해단식을 한다. 해단식이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가진 정리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5.06 I 김민정 기자
정의당, 이재명·안철수 싸잡아 비판…"책임정치 훼손"
  • 정의당, 이재명·안철수 싸잡아 비판…"책임정치 훼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의당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책임정치 훼손에 대한 사과와 해명부터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인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나 정당의 공천은 자율적인 정치 행위라서 뭐라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본인들과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말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말이 바뀌었다면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먼저 이 상임고문의 출마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자당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보궐이 발생하자 `귀책 사유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물었던 귀책 사유와 책임이 지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그 지역구 출마한 이재명 고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위원장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귀책 사유와 책임을 따지며 무공천을 말하기 전에 자당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며 “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다당제 정치 교체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돼야 할 지방선거가 대선이 끝난 지 두 달 만에 양당에서 대선 주자들의 보궐선거 출마로 또다시 소모적 정쟁과 진영 대결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대선 연장전`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 회복과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민생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됐다. 안 위원장도 같은날 `경기 성남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이다. 안 위원장은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5.06 I 이유림 기자
'계양을' 이재명 '분당갑' 안철수…6월 보궐선거, 큰 장 선다(종합)
  • '계양을' 이재명 '분당갑' 안철수…6월 보궐선거, 큰 장 선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6월 1일, 대선 후 약 3개월 만에 정치권에 큰 장이 선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보궐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중량급 인사가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이들 인사의 출마 선언이 수도권 선거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먼저 출마 소식을 알린 건 이 고문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상임고문을 ‘계양을’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로 공석이 된 ‘계양을’에 이 고문이 출마하게 된 것이다. 그는 “최근 지도부가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이 고문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양을’에 출마하고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계양을’의 경우 송 전 대표가 5선을 한 지역으로 민주당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고문이 ‘분당갑’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계양을’을 선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계양을이 녹록하지 않은 곳이라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전체 선거판을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해 원내 입성에 반드시 성공하고 인천지역과 여타 지역에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수원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이날 오후 안 위원장도 출마 소식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 후 취재진과 만나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하고 정부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이 고문을 향해선 “후보는 자신과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 고문께서 당연히 분당갑 내지는 경기도 쪽에서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고문은 인천시장, 안 위원장은 경기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는 각각 다소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있지만,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측이, 경기지사는 민주당 측이 유리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의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인물이 출마한 지역구는 서로 유리한 지역구지만 광역단체장은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다”며 “두 인물 모두 당권을 노리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당내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5.06 I 박기주 기자
김오수...퇴임식 없이 쓸쓸한 퇴장
  • 김오수...퇴임식 없이 쓸쓸한 퇴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적임자’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다. 그는 지난 3월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임기 사수 의지를 표명했지만, 결국 ‘정권 말 검찰총장 잔혹사’를 피하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과 만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 국민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김 총장은 현 정권에서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부터 조국 전 장관까지 3명의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사퇴 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조국판 검찰개혁’을 승계했고, ‘검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러한 전력 탓에 김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절대로 칼을 대지 않을 ‘믿을맨’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그의 임명을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다르게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빼기’ 작업에 종종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일례로 박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하자 김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또 박 장관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김 총장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고, 대검 검사급 검사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박 장관의 시도도 반대했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과정에선 김 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자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며 사퇴를 불사한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김 총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자신의 퇴임식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부에서 ‘김 총장 책임론’과 함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별도 행사 없이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사퇴하면서 당분간은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차장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적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새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지도부 공백 사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2.05.0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대선 패배 두달 만의 `초고속` 복귀…약(藥)일까 독(毒)될까
  • 이재명, 대선 패배 두달 만의 `초고속` 복귀…약(藥)일까 독(毒)될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지역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지낸 인천 계양 을이다. 제20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하는 셈인데, 그의 `초고속 등판`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사수를 위한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원내 진입→당권 도전→대권 재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과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잠행` 기간이 짧았던 만큼, 그의 `조기 복귀`가 차기 대권 플랜 가동에 있어 약(藥)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지난 3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전당대회 출마 기정사실화 이 고문의 출마 결심은 외형상 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를 갖췄다. 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총괄상임위원장을 맡아 선거판 전체를 진두지휘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 복귀를 결단한 배경에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사수를 위한 이 고문의 `역할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여 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대선 후보를 지낸 이 고문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재선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 행정 경험은 풍부했지만, 원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혀왔다. 어차피 차기 대권을 노려야 하는 만큼, 여의도 정치에 들어와 `0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도 이 고문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보궐 선거 출마로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도 기정사실화 한 것이란 평가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기 당권을 잡아 원내 세력 확충을 통해 당내 기반을 다지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 그의 ‘비주류’ 꼬리표도 떼어낼 수 있다. 다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후보가 불과 두 달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경기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이 고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적잖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인천시장의 서울시장 출마, 경기지사의 인천 지역구 출마는 억지 명분을 만들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1년 만 지나면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고 이재명 고문 차출 여론이 생길 텐데 많이 조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 고문은 이미 전국구 인사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어디냐는 크게 문제 될 게 아니다”(인천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반응도 나온다.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자신을 향한 `수사 방탄용`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고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 반 바퀴를 타서 간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 수사에 대해 방탄을 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도는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고 쏘아붙였다.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칫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에선 `친문계` 홍영표·전해철·이인영 의원 등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대권 재수` 성공 사례 보니 이 고문의 행보는 `대권 재수`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비교된다. 문 대통령은 제18대 대선(2012년 12월) 패배 후 오랜 잠행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출마(2014년 12월)로 복귀했다. 사실상 2년이 넘는 공백기를 견뎠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제14대 대선(1992년 12월)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하기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 김 전 대통령은 제1회 지방선거(1995년 6월) 지원 유세로 기지개를 켰고, 민주당이 선전하자 그해 7월 국민회의 창당으로 정계 복귀했다. 이에 비해 복귀 기간이 짧았던 인사들은 대체로 `대권 재수`에 실패했다. 정동영 전 의원은 제17대 대선(2007년 12월) 패배 후 제 18대 총선(2008년 4월)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홍준표 전 의원 역시 제19대 대선(2017년 5월) 패배 후 한 달 간 미국에서 체류하다 6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7월 선출됐다. 그러나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에서 참패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22.05.06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계양 출마…박남춘 ‘화색’ VS 유정복 ‘불만’
  • 이재명, 계양 출마…박남춘 ‘화색’ VS 유정복 ‘불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3월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57) 전 경기도지사의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결정되자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측은 환영했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측은 비판 입장을 보였다.박 후보측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시장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유 후보측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6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전 지사를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했다. 이 전 지사는 계양을 출마와 동시에 6·1지방선거 선거대책위위원회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같은 당 박남춘(63·현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출마를 환영한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미래 인천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임고문과 함께 힘을 합쳐 인천시를 정복하려는 국민의힘의 야욕을 차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박남춘(왼쪽) 예비후보와 유정복 예비후보.박 후보측 선대위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 홍보본부장은 “이 전 지사의 출마로 인천시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큰 힘이 실릴 것이다”며 “민주당 후보들의 자신감이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올 3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인천 유권자들이 6·1지방선거 때 투표장으로 나올 확률이 커졌다”고 덧붙였다.그는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화국 정책과 젠더 갈등에 맞서 싸운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로 나오면 이 후보를 지지했던 인천 유권자의 힘이 다시 모일 것이다”고 전망했다.반면 유정복(64·전 인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박남춘 후보로는 저 유정복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이 전 지사를 인천으로 보내려 한다”며 “인천은 경기도를 버린 탈주자이자 각종 비리의혹을 받는 이 전 지사의 도피처나 은신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인천을 배신하고 떠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전 지사를 꽂으려는 것은 인천을 깔보고 얕보는 것”이라며 “인천과 연고가 없어도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지사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측 선대위 김창선 공보단장은 “이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가 인천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며 “이 전 지사의 출마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이 나눠져 있고 시장 선거에 참여하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유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박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계양을 보궐선거의 영향 없이 인천시장 선거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2022.05.06 I 이종일 기자
국힘 '시민이 힘나는' 선대위 가동…"대선 연장전 승리해야"
  • 국힘 '시민이 힘나는' 선대위 가동…"대선 연장전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 ‘선거모드’로 전환했다. 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이 힘나는 선대위’ 가 출범을 공식화한 자리에는 핵심 역할을 맡은 당 지도부와 결전을 앞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데 모여 필승 의지를 다졌다.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국민의 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장 수여식 “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장 수여식 및 당직자 회의’를 진행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선대위 부위원장, 대변인, 7본부의 수장들까지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라며 “감히 이 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이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 정치적 불복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서 하는 행동은 대선서 분출된 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 약속드렸던 공정 상식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어떤 비전을 실현시킬 지 명징하게 드러내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파상공세처럼 진행되는 민주당의 원내 폭주를 국민께 잘 알리고 막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결과는 결국 오만과 불통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로남불’식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 권력을 제대로 찾아와야 우리 철학 비전을 중앙과 지방정부서 녹여낼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 이뤄지는 것”이라며 “광역단체장 후보 17명이 모두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폭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을 우리가 막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라며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겸손한 자세로 경청해 나라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세훈(서울시장)·김은혜(경기지사)·홍준표(대구시장)·박형준(부산시장)·유정복(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전부 참석해 승리를 자신했다. “2030 서울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오세훈),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박형준), “대구 50년 미래 기반을 만들겠다”(홍준표),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승리를 이뤄내겠다”, “젊고 역동적인 경기도”(김은혜) 등의 각오가 나왔다.
2022.05.06 I 이지은 기자
법무장관 박범계 ‘내로남불’ 오명 남기고 국회 돌아간다
  • 법무장관 박범계 ‘내로남불’ 오명 남기고 국회 돌아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마무리라는 중역을 맡고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현장 행보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보로 사법계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 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개최한다. 윤석열 정권의 새 법무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강성국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박상기·조국·추미애에 이어 임명된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작 여권에 불리한 사안에는 절차적 정의를 경시하면서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검사의 주요 덕목으로 절차적 정의를 제시했다. ‘한명숙 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선 “절차적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이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적법한 출국금지 절차를 위반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불거지자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왜 이 사건이냐”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동원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엔 일체 비판을 자제했다.이에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속 정당이 채택한 당론을 못 본 척하실 수 없겠지만, 검사나 검찰 공무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당론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박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지자 박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권력비리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자던 박 장관이 정권의 편에 서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윤 당선인과 손준성 검사의 피의사실을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고, 검찰의 ‘윤석열 장모 변호문건’ 의혹이 보도되자 “이 건만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피의사실을 예단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도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논란의 친정부 검사들 영전을 주도하고 반대 성향의 검사들은 좌천시켜 정권 말 ‘방탄 검찰’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도입을 끝끝내 미룬 까닭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법조계는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보단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앞선 탓에 숱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진단한다. 법무부 장관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법질서·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지만 박 장관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단 평가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박 장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장관의 역할보단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서 역할에 더 충실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만들었고 결국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박 장관의 내로남불식 언행은 결국 정치인의 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인은 급변하는 주변 환경과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만, 법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진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장관의 민주당 국회의원직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로 2년 넘게 남아있다. 의원 시절 ‘공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법무 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2022.05.0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방탄조끼’ 의식했나… 박지현 “인천 계양, 민주당 명분”
  • 이재명 ‘방탄조끼’ 의식했나… 박지현 “인천 계양, 민주당 명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늘 6월 보궐선거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키로 한 것을 두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계양을 차출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을 겨냥한 듯 “이 고문이 계양에 출마하고 전국 지방선거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당은 이제 대선 패배를 딛고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총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가올 전국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파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책임은 이제 곧 제1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라고 했다.이어 “방금 비대위는 이 고문의 계양 출마를 결정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하고 우리 당의 최대 자원이자 전국적 지지를 받았던 이 고문의 합류는 선거 승리의 필수 조건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성남 사수가 정치적 고향을 지키는 ‘이재명의 명분’이라면 계양 차출은 지방 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명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또한 “대선 패배의 아픔을 지선까지 이어지게 할 수 없다”라며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 고문이 성남에 고립되기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인천 계양에 출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미 이 고문은 대선을 통해 경기도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인이 됐다”라며 “0.73% 패배에 아직도 괴로워하는 지지자들과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당의 중심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이 고문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고문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 이로써 이 고문은 대선 패배 후 59일 만에 공식 정치 행보를 재개하게 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해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는 동시에 선대위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수석대변인은 “결코 계양을도 녹록한 곳은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전체 선거판을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원내 입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인천과 여타 지역에까지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보인 수사에 대해 방탄을 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분당과 성남, 경기도와 인연을 강조했던 이 전 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로 간 것이 어떻게 해석될지”라며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2022.05.06 I 송혜수 기자
권성동, 정의당 이은주 만나 "대화 가능한 분"
  • 권성동, 정의당 이은주 만나 "대화 가능한 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를 접견해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는 점이 원내대표로서 가장 반갑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 원내대표를 만나 “수석부대표 시절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본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투쟁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며 “참으로 올곧은 정치인이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지금은 비록 의석수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전통과 정신을 충분히 계승할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심추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많은 대화를 통해 여야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도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도 문제로 정치가 극단 대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타협으로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는 권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큰 힘이 됐다”며 추켜세웠다. 정의당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1곳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다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집권세력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만들지 애쓰는 정당이 아니라 집권세력이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지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문재인 정부 실패가 말해주는 것은 집권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서 정부가 잘 운영되고 사회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협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뤄지는 게 아니다. 차이가 분명할 때 그 차이를 극복하고 더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협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6 I 김보겸 기자
국힘, '원구성 파기' 민주당에 맹공…"동네 반상회도 안 이래"
  • 국힘, '원구성 파기' 민주당에 맹공…"동네 반상회도 안 이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를 파기하자 국민의힘이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하더니 대선에서 패배하자 야당 몫으로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반기 원구성을 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원구성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 합의 당시에는 야당의 견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사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했지만 여야가 교체된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유지하려 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다 차지하면 의회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1년3개월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합의도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한 중재안이 ‘정치인 방탄법’이란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더라도 국민 의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소집, 법안 처리, 의원 징계까지 마음대로 하는 의회독재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 파기선언은 국민 눈에는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인다”라며 “민주당이 또 나쁜 선례를 만들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5.06 I 김보겸 기자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옮겨 오체투지 시위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옮겨 오체투지 시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27차 삭발식을 시작으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열차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마련을 요구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전장연)전장연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있던 종로구 통의동 인근 경복궁역 3호선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될 국방부청사 인근 4호선 삼각지역으로 옮겨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 날인 오는 10일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획재정부가 5월 내에 수립하는 예산에 장애인권리보장예산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후 각 부처에서 예산 반영이 어렵고, 국회로 가서도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기재부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이어 박 대표는 “만약 반영되지 않으면 지금은 오체투지 방식으로 시민분께 기는 시간과 공간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반영 시 ‘29차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일반 시민 2명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을 찾아 연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치권과 언론이 혐오를 조장하면서 시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문명과 비문명을 가른다”며 “이렇게 투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비문명을 문명으로 끌어올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민은 “출근길에 욕하거나 비난하는 시민만 있지 않다”며 “마음으로 몸으로 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50분터 시작한 출근길 오체투지 시위를 시작했으며, 삼각지역에서 출발해 한성대입구역에서 하차, 혜화역으로 이동했다.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 열차에 탑승한 박 대표는 “장애인들은 21년째 외치고 있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지하철을 타기 위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어야 했고 다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은 1분이면 가는 환승장 거리가 저희는 30~40분 걸린다”며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전장연은 이날 오후 5시 한티역 인근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의 자택으로 찾아가 예산 반영 결의대회를 개최해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그동안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모두 약속했지만, 모두 부도수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한 약속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도록 면담을 통해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호선 열차운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2022.05.06 I 이소현 기자
'김진태와 맞대결' 이광재 "이번 선거에 운명 걸었다"
  • '김진태와 맞대결' 이광재 "이번 선거에 운명 걸었다"[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광재가 도지사되는 것보단, 강원도민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10여년 만에 다시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후보는 “출마 전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내가 강원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였다”며 차기 강원지사로서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자신을 ‘강원도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는 “이번 선거에 운명을 걸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고품질 교육과 기업이 공존하는, 청년들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와 관련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콘텐츠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젠 죽음의 정치 끝내고 생명의 정치할 것”이 후보는 지난 3일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강원지사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냐’고 했다. 국회에 있으면 원내대표도 하고 편안한 길 갈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우려했다”며 “(지역구인) 원주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강원도를 다시 세우는 게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주의’에 갇힌 현실을 지적했다. 거대 담론에 대한 논쟁으로 일자리나 주택, 교육과 보육 등 실질적 생활 개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이 국가주의에 빠져 있었다. 일자리, 교육, 노후 연금 문제를 모두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며 “이젠 죽음의 정치를 끝내고 생명의 정치를 할 것이고, 이제 이 길을 명확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안으로 교육과 기업 도시를 꼽았다. 5일 개장한 춘천의 ‘레고랜드’와 연계한 개발 계획은 이러한 이 후보의 구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13세 이하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레고랜드 인근 강원도청 신청사에 교육 테마파크를 만들어 그 이상의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인근 문화산업진흥원엔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 ‘버츄얼(virtual) 스튜디오’를 만드는 일종의 벨트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전을 추진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 춘천을 문화·콘텐츠·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 후보는 “레고랜드의 부정적인 면을 줄여나가며 긍정적인 면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테마파크의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춘천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로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 강원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엔 강릉고나 춘천고에서 전국 명문대 진학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젠 없다. 지금은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대대적인 투자로 보육과 교육 부분에서 안정적인 최고의 질을 제공하면, 이를 위한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층도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尹 정부와의 협치, 문제 없다”다만 이 후보의 여건은 좋지 않다. 강원도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최근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5~9% 포인트 가량 밀리고 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출마 선언 전 민주당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 △서울·강원도·충청도·경상도 광역철도망 연결 △강원·경상 동해안에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 추진 △강원 접경지역 10만 국군장병을 디지털 강군으로 인재 개발 △인구소멸지역 일정 규모 이하 주택 1가구2주택 제외 등 5가지를 조건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이처럼 다수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와의 협치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판단이다. 그는 “협치가 잘 되려면 지방 정부의 사업계획서가 좋아야 한다. 발전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라며 “난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 능력이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과도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후보를 상대로 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출마했으면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지금 강원도쪽으로 ‘이광재가 출마한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응원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강원도민에게 득이 되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5.06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崔 파리행, 부산엑스포 유치 선봉 선다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崔 파리행, 부산엑스포 유치 선봉 선다- 美 22년 만에 ‘빅스텝’ 행보 한은 금리인상 가속 불가피- “바이든 만나는 尹. 한미통화스와프 상설화 설득해야”- 택시대란에… 서울 전철·버스 1시간 늦춘다- [사설] 입법 폭주도 모자라 청문회 몽니, 국정 훼방 도 넘었다- [사설] 긴축 가속화하는 미국 연준, 급격한 경기위축 막아야△종합- [궁즉답] 해외 유입 확진자 0.2% 불과하다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들어올 우려 있죠- 불교사회복지 선구자 보각 백련사 주지 “노숙자에 내복 벗어주는 마음… 그게 불교죠”△빅스텝 밟는 美연준- 파월 “0.5%p씩 두어 번 더 올려야…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 안 해”- “한은도 인상 동참… 연내 최대 4번 더 올릴수도”- 예고된 빅스텝에… 코스피 ‘안도 랠리’ 예상△종합- 검사 후배 주진우·대검 인연 윤재순… 비서실 주축에 ‘尹의 사람들’ 발탁- IPO 대어 줄 섰는데… MTS 여전히 불안- ‘빈차’ 켜놓고 장거리만 골라 태웠다- 尹정부 K배터리 초격차 위해… 로드맵 다시 짠다△상설 한미통화스와프 논의 급부상- 美와 통화동맹으로 위상 강화… 역외 원화시장 개방 때 ‘안전판’ 역할 기대- 中견제 필요한 美 입장 활용 땐 협상 진전 가능- “외환보유고만으론 역부족… 일정 부분 통화스와프로 대체해야”△정치- 민주 “韓·鄭 강행하면 인준 불가” vs 국힘 “총리 인질삼아 국정 훼방”- 문 대통령, 9일 오후 6시 도보로 청와대 떠난다- “출마해야” vs “명분없다” 이재명 계양을 등판 놓고 엇갈린 민주- “김은혜-안철수 러닝메이트 출격” 윤심, 경기 탈환 밑그림… 安, 오늘 분당갑 출마 선언- 레고랜드 연계 개발… 강원을 ‘콘텐츠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경제- ‘넘쳐서 탈’인 제주 풍력·태양광발전- 공정위원장·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1분기 157명 산재사망… 중대재해법에도 8명 감소 그쳐- 정책학회장들 “재정 규율 강화하라” 한목소리△금융- 교통카드 결제액도 실시간 제공 ‘손안의 금융비서’ 더 똑똑해진다- 당국 퇴직연금 우려에… 저축銀 “효자상품인데”- 공급자 중심 은행 앱, 즐길거리 더하니 대만족△특별 인터뷰- 정년 62~65세로 연장… 호봉제 없애고 4대연금 개혁- “모병제는 앞으로 가야 할 길 軍혜택 삼성보다 좋게 해야”△글로벌- 스타벅스 매출 23% 뚝… 애플 조업 중단에 10兆 타격- 지하철역 막고, 학교수업 중단… 커지는 베이징 봉쇄 공포- “EU, 러 원유 수입 중단 땐 비축유 방출해도 60% 부족”- “테슬라, 상하이에 제2공장 건설 추진”△산업- 옥수수 車시트·팜유 연료… ‘친환경 소재’ 붐- ‘우량→중견기업’ 강등 무림SP 친환경 올인… 원상 회복 노린다- 국내선 못 사는 삼성 TV… 美선 없어 못 팔아- MZ세대 갈증이 사장님을 움직였다△소비자생활- 오프라인 공략… 무신사, 거래액 3조 시대 연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 ‘초읽기’- ‘케이크가 사라졌다’… 탐앤탐스에 무슨 일이?- “로봇이 나르고 분류”…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고도화 속도△아트버스- 위기를 내다보며 추앙을 혁신하다△증권- 통신株 쓸어담는 외국인… “SKT 외인한도 임박, 다음은 KT”- “배당 수익이라도…” 하락장에 우선주 인기- “환율 안정돼 ‘6만전자’ 박스권 탈출할 것”- 대한항공, 1분기 깜짝실적에 ‘재평가’ 목소리△증권-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목할 핵심 투자군은 ESG”- 올해 공매도 과열 지정 하림지주, 5회로 최다- 올들어 ‘자사주 소각’ 확 늘었다- 게임株 저가 매수 움직임…바닥 다지나△부동산- 리모델링 고 vs 스톱… 갈피 못 잡는 1기 신도시- 생애 최초 아닌 무주택자, 대출규제 불확실성에 한숨- 대우건설·중흥그룹 美시장 재진출…텍사스주 개발사업 추진- 금호건설 새 브랜드 ‘아테라’ 론칭△여행- 짧아서 더 찬란한 봄의 절정- 편백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 맞으며 덜컹덜컹- 매콤새콤 ‘묵은지닭볶음탕’… 육즙 팡팡 터지는 ‘완주한우’△스포츠- 두산건설, 여자 골프단 창단… 스토브리그 ‘태풍의 눈’ 되나- 어린이날 놀이터된 야구장… 949일 만에 만원관중- 이형준 “3주 전부터 이 골프장서 훈련”- 사우디 골프 개막전 티켓 11만원… “너무 비싸” 불만- ‘JLPGA판 박민지’ 사이고 마오 등장에 日열도 들썩- 올해 프랑스오픈 테니스 우승상금 29억 3000만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아줌마 말고 진짜 사장 데려와요’… 뿌리 깊은 편견, 실력으로 이겨냈죠- “여성경제인 멘토-멘티 연결… 영업·마케팅 노하우 전수할 것”△오피니언- [목멱칼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2대 개혁- [이코노믹view] 자영업자 스마트 경쟁력 끌어올리려면- [기자수첩] 고객 신뢰 회복 위한 금융권 쇄신 절실하다△피플- 서서히 쌓이는 축적의 힘 믿어… 40대인 ‘오늘도 자람’-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장애아동 돌봄 굴레 쓴 가족들…지역사회 도움 절실”- 김흥국 하림 회장, 전북대서 명예박사 받아- 이동통신3사-유니세프 V컬러링 활용 기부 캠페인- 한국소아암재단-코코넛글로벌, 백혈병 어린이 돕기 협약△사회- 곳곳에서 허점 드러난 검수완박法… 檢, 수사권 그대로 유지되나- 남욱 “4000억 도둑질” 발언에 대장동 사건 수사 ‘윗선’ 향하나- 3년 만에 ‘NO거리두기’ 어린이날… 길 막혀도, 줄 길어도 ‘웃음꽃’- 교육감후보 단일화 난항… 서울 보수, 경기 진보진영 분열
2022.05.05 I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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