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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경기도내 교육격차 해소 공약 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4일 경기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경기 교육 레벨업’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약속하며 제시한 9대 비전 중 하나로 향후 경기도의 100년을 결정할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보육 공약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은혜 선거캠프)이날(4일) 김 후보는 경기도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인재 양성, 가성비 높은 교육 제공, 방과 후 놀이 혁신, 안전한 하굣길, 실전형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력평가 실시, 과밀학급 해결 △자사고 및 특목고, 과학영재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디지털 놀이터’ 조성 △안심셔틀 운행 △일자리 연계 산학협력 확대, 과학기술 중심 대학 유치, ‘경기 드림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또 김 후보는 학생 선택권과 교육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사고, 특목고 존폐 여부를 중앙정부와 협의했다.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고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폐교를 활용한 테마파크형 학교 체육시설인 ‘디지털 놀이터’를 조성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의 체력 저하 등을 고려한 체육 시설이다. 김은혜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고민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보장하겠다”면서 “새로 선출될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지금껏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뒤처진 경기 교육을 타파하고,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 尹 취임식, 美에선 '부통령 남편' 中에선 '시진핑 그림자' 온다
-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그의 남편인 더그 엠호프가 4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롬폭 코만드스페이스센터에서의 연설에 참여하기 위해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미국 측 귀빈으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남편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측 취임식 축하사절단에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부군인 더그 엠호프와 마티 월시 미국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포함됐다.엠호프는 아내가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되면서 미국 최초 ‘세컨드 젠틀맨’이 된 인물로 2014년 8월 해리스와 결혼했다. 대형 로펌 DLA파이퍼의 임원인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했으나,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사퇴했다. 현재는 워싱턴DC 소재 조지타운대 법대에서 강의를 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외조’하고 있다. 엠호프는 2021년 도쿄 패럴림픽 미국 대표단장으로서도 일본을 방문했다. 월시 장관은 2014년부터 7년간 보스턴 시장을 지냈으며,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베라 의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으로 2013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한인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제7선거구(새크라멘토)가 지역구로,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와 미국의회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역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부총리급 인사를 축하사절로 보내왔는데 이번엔 격을 높여 왕치산 부주석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이 집권 초기 권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던 반부패 사정 운동 당시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 활약한 인물이다.왕 부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임위원회 관례인 ‘7상 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를 깨고 만 69세였던 2018년 부주석 자리로 이동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만큼, 그가 이번에 시 주석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고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란 보도가 현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일본은 과거 현직 총리가 대통령 취임식을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의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으나, 한일간 갈등의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직 총리 방문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이외 일본 내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1983년 일본 총리로서 한국에 첫 방문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도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카소네 전 외무상은 현재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어 그의 취임식 참석을 놓고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文 비판하더니…尹, 재원대책 없이 현금공약 등 209兆 `펑펑`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비판해 놓고 막상 집권을 앞두고선 209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경기 둔화로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현금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린 상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무리한 국정과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조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 난제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거쳐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5대 국정목표에)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607조7000억원)의 34%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다. 110개 국정과제별 재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금복지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추산한 재원(266조원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5대 국정목표에 209조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여기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33조원+α` 규모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에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예정대로 인상하고 농업직불금, GTX, 생계급여 모두 추진된다.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추진된다. 게다가 나중에 발표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까지 포함하면 소요 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기 5년에 209조원이 필요하면 연간 4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원 중 10%(20조원)를 구조조정하고, 경제 발전에 따라 1년에 세수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2022~2023년은 IMF 전망치, 단위=% (자료=한국은행, IMF)◇퍼주기식 현금복지 국정과제 수정해야하지만 두 재원 조달 방식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돼, 3%대에도 못 미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매년 20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부처 반발·이견이 커 달성하기 어렵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청 기조실장들에게 `재량지출 10% 삭감`을 주문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 정치적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이대로 가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윤석열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오히려 3일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각종 감세 과제가 포함됐다.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각종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이다. 이달부터는 유류세도 인하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유류세 인하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리한 현금복지 국정과제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것을 퍼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경제 상황을 보고 공약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靑·민주당 검수완박 속도전 강행…국힘 “헌정질서 파괴”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공포, 취임 전부터 주요 국정 과제로 꼽고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한 페이지가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 간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을 열어 재석 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개의 약 3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이날 전원 기권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형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것”이라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바로 공포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개혁 입법 달성이란 과제를 해결한 만큼, 향후 구성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여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 산회 전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입법 절차를 마무리 한 민주당의 시선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조만간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모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대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안 강행 처리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 합의까지 뒤집은 것에 묻혀버렸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적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야권과 (협치 등을 통해)`허니문`을 누릴 수 있는지가 오히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 선전을 한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는 거지, 이것 때문이라는 건 전혀 아니다”면서 “플러스 효과는 없다. (인사청문회 등)다른 이슈가 있어서 조금 묻히느냐는 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윤석열 내각 첫 낙마(종합)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며,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 중 첫 낙마 사례다. 3일 교육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퇴는 가족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자녀 2명까지 모두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생 선발제도로 연간 최대 4만 달러의 학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활비와 의료보험 혜택, 왕복 항공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선발경쟁이 치열하다. 해당 장학금의 재원은 한국정부가 39억 원을, 미국 정부가 19억 원을 분담해 마련한다. 하지만 치열한 선발경쟁에도 불구,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김 후보자 본인은 1996~1997년 해당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배우자 이모씨는 숭실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4~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를 다녀왔으며, 후보자 딸은 2014~2016년 코넬대 석사과정을, 아들은 2016~2018년 컬럼비아대 석사과정 당시 해당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문회가 주축이 된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란 점이다. 후보자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공산이 크다는 것. 장학생 선발권한을 가진 한미교육위원단은 내·외부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해명했지만, 위원단 내에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출신이 여럿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됐다. 특히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데 반해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 모두 해외 유학경험과 미국 거주경험을 갖고 있다. 교육계는 결국 가족문제가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된 새 정부의 가치와도 정면 배치돼서다. 후보자 본인도 이날 기자회견 뒤 교육부기자단에 추가로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학문적으로 제자·후배로 엮인 이른바 ‘김인철 사단’이 야당의 표적이 되면서 사퇴 압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역임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자리에 그의 직속 후배인 최모 사이버한국외대 교수가 재직 중이란 사실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김 후보자가 사이버외대 총장 재직(2014~2017년) 당시 사이버외대 교수로 임용됐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른바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 음식점에서 김 후보자가 접대를 받으며 논문을 심사했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다.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경선에 출마했던 이성만씨의 자서전에 담긴 내용이다. 김 후보자도 교육부기자단에 전달한 사퇴의 변에서 두 번째 이유로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봇물처럼 쏟아진 의혹들을 풀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오히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라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사실상 해당 의혹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전 대구교육감),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등이 새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했기에 새 후보자를 찾기보다는 기존 후보군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