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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한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인구 문제에 직면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업문화를 더 많이 바꾸고 이와 함께 미국처럼 이민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과 정부 지도자, 학계가 현 인구 위기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한국의 인구 정책의 해법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티모시 스미딩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한국을 네 차례 이상 방문한 지한파 학자인 스미딩 교수는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출산율과 이민: 한국이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은(Fertility or immigration: What is the best way forward in Korea?)’라는 논문을 펴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미 한국 가정 내에서의 남성 역할이 달라졌고, 출산·육아휴가 사용률이 바뀌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만큼 자녀를 가지려는 근로자에게 일부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 문화는 더 크게 바뀌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관련 보조금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스미딩 교수는 남녀 평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여성의 발언권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데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남성이 자녀 양육에 진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이 자녀를 갖거나 가족 때문에 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더 줄여야 한다”며 “학계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한 일인 만큼 기업과 정부도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스미딩 교수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도 이제 미국처럼 이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처럼 이민자 부모를 둔 아이를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 출생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민은 문화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노동력과 어린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라며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깨달으면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이민자가 세운 이민 천국이다. 3억3000만 인구 중 4000만여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지금도 매년 140만여명이 이주하고 있다. 또 미국 이민자 자녀의 87%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 미국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미국 역시 저출생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미국이 이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노동인구가 지금보다 520만명 더 줄어들고 재정적자 역시 7%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그는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 역시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민을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 사회는 활발한 이민을 통해 인구를 젊게 유지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롭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스미딩 교수는…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로 2017년 미국 정치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 펠로에 선정됐다. 1983년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소를 창립, 소장으로 재직하며 23년간 연구소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OECD와 기타 기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구 변화와 빈곤, 불평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했다.
- 유럽의회,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극우 바람' 부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27개 회원국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를 표방한 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EU의 기후·국방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 첫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CNBC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이 선출된다. 유권자 수는 3억7300만명으로 각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와 체코(~8일), 8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9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입법권을 비롯해 예산안 심의·확정, EU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 국적이 아닌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이 교섭단체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국가 선거 결과는 정치그룹이 유럽의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좌우한다. EU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EU 지역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유럽 일렉트’ 발표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유럽의회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예상 의석수는 79석으로 지금보다 10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ECR보다 더 우파 색채가 짙은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69석으로 지금보다 무려 20석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의 전체 의석수가 720석으로 기존 705석에서 15석 늘어난 점을 반영하면 ECR은 9.8~11.0%, ID는 7.0~9.6%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주류 세력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 등은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PP는 현재 176석(25.0%)에서 182석(25.2%)으로 의석수가 늘어나지만, 나머지 중도 성향 정당들은 영향력이 줄 것으로 보여 EU 정책 전반에서 우파 정당들의 입김이 강해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EU 지역 경기 부진과 고물가, 사회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등과의 대외 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유럽연합 의원들과 관료들은 2020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역과 기후, 방위 정책에서 모두 이견을 보여 이번 대선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경우 EU 역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 러시아의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며 압박해온 전력이 있는 만큼 차기 EU 정책 입안자들은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회원국간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며칠 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와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5월 말 리서치 노트에서 “EU 의회의 우경화는 추가적인 환경 법안의 속도를 늦추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폐 지 등 기존 합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원자력과 가스 채굴에도 지원들 더 늘릴 수 있다”고 짚었다.
- 중국발 저가공세 위기..T커머스 중소기업 구원투수 되나[이데일리 NOW]
- 이데일리NOW[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기자 스탠딩>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전문 T커머스 신규 채널 사업자로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전용 생방송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T커머스 채널을 함께 운영해 시너지를 낸다는 복안입니다.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에 대항마가 될지 주목됩니다.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흡사하지만 녹화를 통해 방송하고, 인기 제품은 반복 송출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홈쇼핑 채널은 TV홈쇼핑 7개와 T커머스 10개 채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 신규 T커머스 채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채널로, 업계에선 중기중앙회 품에 안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중기중앙회가 신규 채널 주인이 된다면 중기중앙회는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GS홈쇼핑 4사에 이어 5번째로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방송을 시작한 홈앤쇼핑의 32.83%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홈쇼핑을 통해 남은 재고와 대량 생산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을 T커머스로 판매해 TV홈쇼핑과 T커머스간 시너지를 내겠단 겁니다. 정부가 중기 전용 T커머스를 만드는 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고, 중기중앙회 역시 지난달 13일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로 내놓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T커머스 사업자 10개 중 9개가 대기업으로, 중소상공인은 낮은 중기 제품 편성 비율과 높은 수수료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중기 편성 비율을 확보하고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부문장>“가장 큰 문제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거든요. 독과점의 폐혜는 소수가 담합해서 수수료라든지 입점 제한을 할 수 있다는거거든요. 지금 (대기업 홈쇼핑) 입점수수료가 30% 가까이 됩니다.”<문다애 기자>“(신규 T커머스가)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현재 과기부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어요.”<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부문장>“T커머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건데 과기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확보 기회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반면 홈쇼핑 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추가 채널 개설은 출혈경쟁 심화로 이어져 송출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TV를 판매 채널로 삼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미 홈쇼핑사들의 중소기업 편성 비중이 50% 이상이라 추가 채널 신설은 의미가 없단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TV홈쇼핑이 7개 T커머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중기 전용 티커머스가 생긴다고해서 송출수수료가 증가할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게 소비자 권익이나 편익에 도움이 됩니다.”오히려 신규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불러오는 ‘메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홈쇼핑 업계가) 전체적인 매출이 하락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메기 효과처럼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공급자로 인해서 경쟁의 내용이 바뀌고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브릿지> 그렇다면 중기중앙회가 신규 T커머스 사업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업계에선 ‘중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역할을 주목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4선 연임 중인 김기문 회장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폭넓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출마 공약으로 T커머스 사업권을 획득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입점 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나아가 중기중앙회가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클로징> 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저가 중국제품에 맞설 수 있는 카드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 김태완/영상편집 김태완]이데일리NOW
- "태국도 빗장 풀었다…2029년까지 대형 카지노 8곳 개발" [MICE]
- 37개 첨탑으로 ‘철의 궁전’(로하 프라사트)으로 불리는 태국 방콕 ‘왓 랏차낫다람’(오른쪽)과 황금산 사원으로 유명한 ‘왓 사켓 랏차워라 마하위한’(왼쪽) 불교사원 (사진=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태국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개발에 나선다. 카지노 합법화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사업자 선정을 연내 마무리해 2029년까지 약 4조원 규모 대형 복합리조트를 최소 5개에서 최대 8개까지 ‘원샷’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전체 투자 규모만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이 넘는다.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물론 최근 복합리조트 개발이 본격화한 일본(약 11조원), 아랍에미리트(UAE)(약 5조원)를 능가하는 규모다. 2019년 외래 관광객 수 기준 세계 8위(3980만명)에 오른 동남아 제1의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골드러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카지노세 17% 부과…마카오·필리핀·일본보다 낮아태국 정부는 지난 4월 의회가 의결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채택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16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행정부급 위원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훌라푼 아몬비바트 재무부 차관은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태국이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기로 한 건 낮은 화폐 가치와 물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익률 높은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9년 역대 최대였던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70%(2815만명)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수입은 340억달러(약 47조원)로 이전 610억달러(약 84조원)의 56% 수준에 그쳤다. 전체 국가 경제에서 연간 1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수입이 줄면서 태국의 공공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58%까지 치솟은 상태다.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지난 4월 초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시간과 기회를 되찾게 됐다”고 환영한 뒤 “복합리조트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불법 도박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가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추가 관광수입을 안겨줘 연평균 1.2%포인트의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를 주도한 태국 의회에선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50% 넘게 늘어 연간 최대 166억달러(약 23조원)의 관광수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1990년대 초 태국 방콕과 푸켓, 파타야에 진출하며 시장을 선점한 하드락을 비롯해 샌즈와 엠지엠, 겐팅, 갤럭시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도 태국으로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불안한 정치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투자 조건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현재 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 개발·운영사에 대해 기본 20년 사업권에 게임 총수입(GGR)의 17%를 카지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카오(40%), 일본(30%), 필리핀(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소 1000억바트(약 3조8000억원) 투자 조건에 카지노 비중을 전체의 5%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태국 동북부 도시 나콘라차사서 2029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자연과 녹지: 녹색 미래를 구상하다’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 국제 원예 박람회 ‘코랏 엑스포 2029’((Korat Expo 2029) 행사장 조감도 (사진=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 관광·마이스 활성화태국의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 이전과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Hybrid) 형태가 될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이미 연간 4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호텔·리조트 등 기반을 갖춘 만큼 시너지를 낼 전시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연장 등 개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리조트 한 곳당 최소 투자 규모를 일본의 절반 아래인 4조원 안팎으로 줄이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복합리조트가 들어설 후보지로 방콕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는 동부(파타야·라용·촌부리·차층사오)와 남부(푸껫·팡아·크라비), 북부(치앙마이·치앙라이·람팡), 북동부(농카이·우돈타니·콘캔·나콘차랏시마)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스레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전국 단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다.복합리조트 개발에 맞춰 방콕 이외에 제2, 제3의 관광·마이스 도시 육성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태국 국무총리실 산하 전시컨벤션뷰로(TCEB)는 지난해부터 북부 휴양도시 치앙마이를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글로벌 축제도시로 만드는 연중 캠페인(12 Months 12 Festival Themes)을 시작했다. 올 3월엔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에 전 세계 400만명 방문이 예상되는 ‘2029 국제 원예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주최로 2029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넉 달간 열리는 이 행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세계박람회(등록·인정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박람회에 속한다.태국정부관광청(TAT)과 전시컨벤션뷰로는 최근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8000만명을 유치해 관광·마이스 산업의 GDP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44명 다 있다"...노래방 도우미에 '밀양 성폭행' 누설 경찰까지 경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신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한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미리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신상 공개)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한 명씩 공개하는 방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듯”이라고 하자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2004년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 (사진=KBS 방송 캡처)앞서 이 유튜버가 가해자라며 공개한 남성 2명 중 1명은 일했던 식당이 알려지면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또 다른 남성은 하루 만에 해고당했다.유튜버는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하기도 했다.가해자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이러한 ‘사적 제재’가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법체계도 반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가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가 아니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숨죽이며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 털기가 대표적인 예다.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며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현행 형사법 조항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에도 누리꾼들은 새삼 경악했다.당시 담당 형사들은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았다. 불과 5m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다.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그건 조사도 아니다. 폭력이다”라고 분개했고, 가수 윤종신은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2차 가해를 저질렀던 경찰과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 라디오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퇴직했겠지만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찰 차원에서도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당시 형식적인 것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징계도) 바깥에서 사건 내용을 떠들었던 것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