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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유엔 제5본부 유치…서울, 아시아 뉴욕으로"[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오세훈 시장과의 선거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고 봅니다.”6·1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도록 방치할 것이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무엇보다 자신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무게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국무회의에 들어가 과연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원내 1당 대표를 지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야당 광역단체장으로서 새 대통령이 잘되도록 제대로 충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제1 공약으로 내세운 유엔 제5본부 유치가 민생에 와 닿지 않는 느낌이란 질문에는 “1석(石) 3조(鳥)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사드 배치 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2~3배 나은데다 유치하는 순간 한반도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면서 “미국의 핵 우산 보다 더 강력한 안전보장 장치”라고 주장했다. 유엔 기구 일자리 2만개 이상 창출 등을 통한 직접 경제효과만 1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송 전 대표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새로운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유엔 본부가 있는)스위스 제네바나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처럼 국제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송 전 대표의 구상이다. 원점으로 돌아간 여야 간 `검수완박` 중재안 논의를 두고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중재한 것을 무효화 시키는 황당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집단 행동·정치 활동 금지가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검찰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성토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송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출마 선언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인적 소회가 어떤가.△서울시장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의견이 오갔다. 지금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후보는 없다. 서울은 대선 때 5% 포인트 차이로 패한 지역이다. 현역 시장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당장 `백마 탄 왕자`는 없다. 있는 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왜 `송영길`인가△`동종 교배를 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종 교배를 통해 새로운 창조적 발상이 나오는 것처럼,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려본 위기 관리를 해 본 경험은 서울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본다.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기에 당 대표를 지낸 제가 나서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업무에 대한 평가는. △사실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평가하기 어렵다. 시장 4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나오기는 어렵다. 지금은 새로운 발상으로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할 때다.- 국민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세력을 통합시키는 도구로써 저를 소환했다고 본다.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곧 후반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0.73% 차이로 졌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균형을 맞출 힘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송영길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 제1공약이 유엔 제5본부 설치다. 민생과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북한이 미사일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서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사드는 1조 5000억원이, 유엔 본부 설치는 8000억원이 소요된다. 가성비 측면에서 2~3배 훨씬 나은 것이다. 또 2만여 개의 국제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오 시장이 말하는 금융 중심지를 만들려면 유엔 본부 도입이 선제적이어야 한다. 스위스 제네바의 금융과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 본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를 이미 유치해 본 경험이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될 것 같다. △재건축 지역이 700군데가 넘는데 30년 안전 진단 기준 자체를 면제시켜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늘리되 조합이 경제성을 판단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재건축 활성화로 끝나면 부동산 투기 열풍과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텐데, 공공이 잘 관리를 하고 전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거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살게끔 만들 수 있다. - 거시 정책 외 서울 지역 현안 문제도 준비하는 것이 있을까.△한강의 레저·관광 발전 산업부터 은평-신분당선 연결 문제, 영등포의 1호선 지하화 문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개발, 강남 한국 전력 부지 산업 벨트 구축, 패션 산업 유통 산업 관련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하 개발까지 다양한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검찰 개혁` 문제는 어떻게 보나. △여야 합의사항을 반대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를 받고 말을 바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동은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말 한마디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중재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황당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지금 검찰이 하는 행위는 완전히 정치 집단 행위이자 범법 행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빅테크도 경기침체 못 피해…나스닥, 최악의 한해 될 것” - 공정위, 대기업 총수 규제 범위 ‘6촌→4촌’ 좁힌다- [사설] 환율·물가 치솟고 무역은 적자, 위기 경보음 안 들리나- 가덕도 신공항 강행, 임기 말 포퓰리즘 대못 아닌가△종합 - ‘어느 수집가의 초대’ 만인의 마음을 살찌우다- “한 우물만 파면 오래 못가” 사업 다각화 뚝심 빛났다 △2022 대기업진단 지정- SK, 재계 2위 우뚝…IT기업 약진에 4대그룹 자산 비중은 소폭 줄어 - 두나무, 가상자산기업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 올해도 총수 지정 비껴간 쿠팡 김범석…내년엔 가능할 수도 △윤석열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하순 상황 보고 결정” - 박근혜 前 대통령, 尹 취임식 참석…기시다 日 총리 참석 확답 못받아 - “지방 이전땐 파격 세제 지원”…‘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정원 동결하고 조직 진단…정부조직 군살 뺀다 - [현장에서] 공약만 있고, 실체는 없는 尹 부동산정책△공공기관 대해부 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덩치만 커진 한전·정규직 전환 올인한 마사회…부담은 새정부·국민 몫- 울산과기원·KIC 등 14곳 연봉 ‘억’ 소리 - 정권말 ‘여풍’ 흐지부지…여성 임원 수 되레 줄었다 △종합- 내 주식 어쩌나…‘호재 안 보이는’ 코스피, 2400선까지 밀릴 수도 - 1260원대 뚫은 원·달러 환율…당국도 속수무책- 오늘 거래 재개 오스템, ‘매물출회’ 주의보- 필리버스터 vs 회기 쪼개기…국회는 지금 ‘검수완박’ 전쟁 중 △정치 - 대장동 있는 ‘분당갑’ 최대 격전지로…‘이재명 vs 안철수’ 차출설까지 - 文 대통령 내달 9일 오후 6시 靑 떠난다- 새 인물 찾는다더니 결국 송영길?…與 서울시장 경선 흥행 비상- 외교부, 中 베이징 봉쇄 확대 대비 TF 구성- 日 ‘한국 독도측량’ 항의에 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 [현장에서] 이번에도 거여 앞에 무력해진 국회 선진화법△경제 - 2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식어가는 경제성장 엔진- OO페이 갑지기 문닫아도 결제 보장한다- 쌀값 하락에…당정, 12.6만t 추가 격리 조치 - 한덕수 “韓경제 퍼펙트스톰 단계…정책 믹스로 대응해야” △금융 - 치료근거 제출 거부·방해시 보험사기 조사한다- 기업은행 사외이사·자회사 CEO 후속인사 하세월…‘안하나 못하나’ - “실용·소탈…우리은행장이 달라졌어요” - DB손보 “안전운전점수로 보험류 할인받으세요”△글로벌 -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하라” 경고…서학개미 어쩌나 - “경제성장률 미국보다 앞서야” 시진핑, 인프라 카드 꺼냈다- 러, 폴란드·불가리아에 가스공급 중단…“에너지 무기화” - ‘확전 시도’ 의혹…러, 다음 목표는 몰도바인가 △산업 - 하이닉스 ‘떡잎 DNA’ 알아본 최태원…10년 만에 ‘반도체 잭팟’ - 원자재 쇼크에도 선방한 LG엔솔 “올 매출 19조 문제없다” - MLCC·패키지 기판 호조 힘입어…삼성전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ICT·바이오 - 넥슨, 새 총수에 ‘김정주 부인’ 유정현 NXC 감사 - TV 홈쇼핑을 넷플릭스처럼 즐긴다- 에스티팜 ‘mRNA CDMO’ 조 단위 매출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이익 1764억원…전년比 137%↑△Auto&Life- 제로백 3.9초, 정교한 코너링…달리는 맛 제대로- [타봤어요] 마세라티 SUV ‘르반테 GT HEV’ 민첩한 주행, 웅장한 배기음 △혁신을 즐겨라…삼성전자 ‘갤럭시’- 14.6인치 ‘울트라 화면’…노트북 능가하는 태블릿- 강력한 ‘AI 카메라’ 기술, 최고의 ‘가성비’로 누린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유엔 제5본부 유치 땐 안보·경제 도움…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 송영길 “정치적 욕심에 나섰다면 공천 배제 모멸감 못 견뎠을 것” △피플- K산림녹화 기술 전세계 전파…산림선진국 도약할 것- 정영채 사장 “런던법인 통해 글로벌 IB 사업 강화할 것”- 현대모비스, 日완성차 출신 전문가 2명 영입-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에 하영구 고문 선임- 배달의 민족, ‘내 가게 마련 대출’ 1호 매장 오픈△사회- 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 ①중대 수사권 박탈 ②보완수사 제한 ③입법절차- “검수완박, 동네병원 오진에도 큰병원 검사 못받는 격” - 음주운전 재범률 90% 감소 효과…새 정부 ‘시동잠금장치’ 도입하나 - 너무 좁은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보행자와 뒤섞여 위험천만- 수요일 확진자 폭증 10주 만에 멈췄다
- 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부패 및 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로 제한한 점 등을 핵심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물론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먼저 대검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2개 범죄 수사권만 남긴 채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함께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 범죄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고, 방위 사업 범죄도 국방력 약화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특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는 하나의 사건에 함께 속한 경우가 잦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폐지는 부패 범죄 수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례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은 경찰관이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단순 공직자 범죄였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뇌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부패 범죄 관련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문 부장은 “공직자 범죄는 그 자체로 공직 사회의 질서를 해하는 중한 사안인데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던 중 부패 범죄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의 공직자 범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면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공직 사회 청렴성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법안은 오는 12월 31일 이후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라고 검찰은 지적한다. 선거 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 증거 능력 문제 등 난해한 쟁점이 많아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 유지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검찰 수사권 박탈은 장기적으로 적잖은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논거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독소 조항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한 부분을 지목한다. 이 조항은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증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공범 등 진상이 드러나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법안은)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전혀 못 하게 막아 놨고, 경찰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방법조차 나와 있지 않다”며 “검사는 진범과 공범을 잡아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쳐다만 보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과정은 합헌적이지 않은 입법 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와 기능을 후퇴시키고 입법 진행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내부적으로 팀을 따로 꾸려 헌법 쟁송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기관’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 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법안 통과 카운트다운
-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의 중재안 합의가 파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응해 회기 쪼개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회는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제외된다. 다만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해 반영한 결과다.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의회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가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6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4시간, 민주당이 2시간 동안 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앞서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4시간 정도 하고 민주당이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이날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회기가 열리면 검수완박 법안은 자동 상정된다.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다음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4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고 다음 임시국회를 1~2일 짧게 끊어 소집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지난 2019~2020년 지난 2019~2020년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때 이 방식을 사용했다.문제는 다음 임시회 소집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국회법에는 최소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회를 열게 돼 있다.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이 검찰청법·형소법 등 2개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회기를 마친다 해도 최소 6일이 걸린다. 애초 목표로 했던 5월 3일 정례 국무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9일 전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변수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양향자, '검수완박' 강행 처리 비판…"이런 식은 아니다, 찬성 못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이런 식은 아니다.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중재안을 마련해줬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면서도 “그러나 어제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고,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제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며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느냐”며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합의를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