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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정상? 병원 가봐라" 모욕죄 기소된 유튜버…유죄에서 무죄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에 대해 거친 언사를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사진=게티이미지◇1·2심 ‘유죄’…“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B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 저기 B는 C(정치인) 빨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서, 피고인이 공연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은 2심도 동의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다만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씨의 발언을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로 변경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새로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유튜브 구독자 3만명가량을 보유한 유튜버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한 모욕죄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 “무례한 표현일 뿐”…모욕죄 성립 제한 추세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판례 중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더해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휴장 속 유럽 증시 강세…北 위성 발사 감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했다.중국은 미국의 수출 제재를 돌파하고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군과 이스라엘군간에 교전이 일어나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총격전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했다. 한편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전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美증시 휴장, 유럽 증시 상승 마감-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맞아 휴장-독일의 DAX30지수와 프랑스 파리 CAC40지수는 각각 0.44%와 0.46% 오른 1만8774.71과 8132.49에 장을 마감-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50지수도 0.47% 상승한 5059.20에 장을 마쳤으나 영국 증시는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바이든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 지켜내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인 27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강조-대선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부각하는 메시지로 해석-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세대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부 체제 이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영혼”이라고 발언-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강조하는 중-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축사에서도 예비 장교들에게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라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2020년 공개 서한을 소개한 바 있음△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하루 단축-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부터 주식·채권의 결제 주기를 ‘T(거래일)+1일 결제’로 변경-미국 SEC는 지난 2월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 주기를 변경한 바 있음-시장에서는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고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中 역대 최대 반도체 기금 조성-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번째로 조성한 기금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강화하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돌파구로 풀이△라파 국경서 이스라엘-이집트 교전-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교전이 일어나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총격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보도 나와-이집트군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스라엘군에 대해서는 무언급-이집트는 1979년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 이후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관련 치안 문제를 두고 협력 관계를 유지△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국회는 본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예정-특검법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현직 의원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이며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 통과-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에 무게△北,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정찰위성 발사-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일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발사-군에 따르면 발사체 항적 포착한지 2분만에 파편으로 탐지, 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 지난해 5월 31일(1차)과 8월 24일(2차)에 각각 로켓 추진체 문제로 발사에 실패하고, 세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킨바 있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구청이 먼저 풀었다-대기업만 있는 분석장비로 실습...배터리 배우러 유럽서도 유학와-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북핵 문제 불씨는 남아-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종합-정치 역량 vs 40년 경력 vs 젊은 피...20~40대 청년 회계사 표심 어디로 -개발자 SW 만들어 생태계 구축 GPU 지배하니...적수가 없다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기후변화 대응·지식재산 보호에도 힘 합치기로 -“경제 활성화·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협력” 약속-한반도 평화엔 한목소리 냈지만...北 비핵화엔 입장차만 재확인△기술본색 폴리텍-실습 과정에 런던대생도 신청...수료하면 SK온·에코프로 등 취업 -내년 기업 맞춤형 학과 신설...100% 정규직 취업 목표-뿌리·첨단산업 아우르는 인재 양성 기관△확산하는 주4일제 실험-“워라밸 정착” vs “임금 삭감 걱정”...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도-주4일제 공약 내건 민주당...정부 “노동시장 유연화부터”-주4일제 후 되레 매출 늘어난 영·일...임금 15% 깎자 지원자 끊긴 스페인 △종합-“고물가, 소비증가율 5%p 끌어내려...고령층·저소득층 타격 컸다”-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피해자에 최애 10년 무상거주 제공-TV·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공세 격화-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은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정치-“채 해병 특검 찬성은 이탈표 아닌 정의표”...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수류탄 사고 사망 이틀 만에 훈련병 죽음 몰고간 ‘얼차려’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들 신경전도 본격화-北 군사정찰위성 예고에 軍, 전투기 띄워 ‘무력시위’ -막판회동에도 여야 ‘연금개혁’ 평행선 △경제-21개월째...소득보다 더 뛰고 있는 ‘먹거리 물가’-“AI 반칙행위 사전예방하고 공정경쟁할 기반 만들어야”-수박·참외·복숭아값 폭등 막는다-내달부터 ‘친환경 선박 전환’ 원스톱 지원△금융-‘과당경쟁’ 유발...보험 새 회계제도 손본다-“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규모 공급”-“알뜰폰 활성화에 전력...2~3년내 업계 톱티어 될 것”-최대 1000만원 채용지원금 지급하고 금리우대도 △글로벌-러시아 전쟁 도운 유럽은행 정조준...美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美 견제에 맞불...中, 64조원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우에다 “日, 디플레이션 벗어난 듯”-英총리, 60여년 만에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이르면 내달 4차 시험비행△산업-“미래기술 투자”...현대차·기아 실탄 35조 장전-“생산성 높여라” 장인화 회장의 특명...포스코, 로봇·AI 인재 확보 총력전-현대글로비스, 배기가스 포집 시스템 도입-LG화학 석유화학 부문 가동률 80.5%로 쑥...업황 회복 조짐-KG스틸,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기업에 선정-“5대 우주 기술강국 도약 목표” -그린수소·CCUS...탄소기 쫙 빼는 유럽 시멘트-3명이 한 달 만에 뚝딱...‘AI 실험’ 나선 게임사-中企 10곳 중 7곳 “10년째 제자리 매출 상한 올려달라”△제약·바이오 -매출구조 닮은 바텍 vs 레이...‘기술 내재화’가 수익률 갈라-셀트리온 자체 개발 ‘옴리클로’ 유럽서 첫 졸레어 시밀러 허가-‘로스미르’ 주름 개선 효능 확인 4000억 안면미용 시장 주름잡나-“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 유바이오로직스 역할 기대”△증권-‘밸류업 공시’ 문 연 날...참여기업 달랑 1곳-전력수요관리 시장 초창기 선점 AI發 전력수요 늘며 더 빛 볼 것-4월 지났는데...여전히 땅파는 건설주-아이폰16 온다...반등 노리는 디스플레이株-KB머니마켓 시리즈 순자산 2조원 돌파△부동산-‘부메랑’ 된 책임준공...신탁사 엇갈린 희비-내달 수도권 입주물량 이달의 2배-건설업계 “PF 사업성 과도한 평가기준 개선해달라”-코오롱글로벌, 국내 첫 풍력발전 민간 직접전력구매계약 체결△문화-“의도 없는 레드일 뿐” 텅 빈 공간의 초상-반가사유상·생각하는 사람...동서양의 ‘사유’ 마주보다△스포츠-세계 무대서 ‘한계’ 시험하고 올게요-‘2년 연속 상금 2000만달러’ 셰플러, PGA 대기록 세웠다-김도훈호 새 얼굴 7명 파격 발탁...“신구조화 보여줄 것”-최원호 한화 감독 ‘중도 하차’△일상속으로 들어온 삼성AI-걱정없다...세상편한 AI 라이프-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AI TV 새로운 시대 열렸다△피플-하나로 연결된 AI가전 시대, 멀티 기술 역량은 필수-“부모님 일터를 소개합니다” 아워홈, 임직원가족과 소통-“국산 헬기 ‘수리온’ 시험비행 끝내려 전역 3년 미뤘죠”-NH농협생명, 日전공련과 교류 확대 추진-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통화정책통’ 박종우 시장국장-케이뱅크 임직원, 종묘 돌담길 플로깅△오피니언-일희일비 말아야 할 경제전망-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전국-“추락 등산객 죽을힘 다해 이송...하반신 마비 막았을 때 뿌듯했죠”-‘학생인권·교권 보장 조례 통합’ 경기도 의회 달구는 뜨거운 감자-“용적률 상향·분양물량 확대 총력...재건축 속도 낼 것”-40년 만에 입찰 중앙로지하도상가...대전시-기존상인들 ‘강 대 강’ 대립-결의대회에 주민서명...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전 후끈△사회-의대 11곳, 학칙개정 안돼...“내달 시정명령 후 제재”-서울시, 한경협과 ‘약자가구 동행’-의료계 ‘의대증원 반발’ 전국 촛불집회 연다-“나라 부름에 다녀온건데” ‘예비군 결석’ 처리 논란-경찰대 부지 택지 개발 용인시, LH와 협의 완료-의대 문 넓어지니...6월 모평 N수생 ‘15년來 최다’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안색 안 좋은 훈련병, 꾀병 취급해 참사"...'얼차려' 사망 의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훈련 당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으나 꾀병 취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군인권센터 SNS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전했다.이어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규정대로 군기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군기훈련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제보)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6일 육군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잇단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살펴 따져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지난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 며칠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 복무 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아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고 했다.그는 “‘군대 가야 사람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얘기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라면서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 中, 3국 정상회의 거는 기대…“3자 파트너십 촉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약 4년 반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동맹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간섭을 제한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9차 3국 정상회담이 한중일 협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을 더욱 잘 실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새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열렸다. 중국측은 정상회의가 그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로 위안부, 영유권 분쟁 등 역사적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이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환구시보는 “최근 정상회의에 대한 이들(한·일)의 적극적 태도에는 과거 과도한 친미 태도로 훼손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적 조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환구시보는 “3국 정상회의의 재개는 3국 간 협력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한국을 비롯해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환구시보는 반도체를 예를 들며 각국이 시장, 금융,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하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이번 정상회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체제를 완화할 계기로도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북아 문제에 적극 개입해 지역 진영간 대결을 불러일으켰다”며 “한중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일의 대중국 정책의 합리적 복귀와 3국 정치 분위기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구시보는 “중국, 일본, 한국이 일부 특정 문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찾는 것”이라며 “확고한 협력을 함께 진행해 더 깊고 실질적인 삼자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3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각 정상은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섣부른 보조금은 지방소멸에 역효과…특화산업 키워 자생력 길러줘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하타 다츠오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불필요하게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오는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지방소멸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 시마네현, 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하타 다츠오 AGI 이사장이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 일본 현지 10여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 관광, 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영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 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 하타 이사장은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인 재정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 조세 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 주택·토지 위원장,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으며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최악의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처리율 ‘오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을 외면한 결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9455건이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였던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지난 2022년 3·9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극한 대치는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며 폐기 법안이 잇따랐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는 동안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 법안은 갈수록 늘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와 민생에 직결된 1만6300여개 법안은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재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폐기되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이후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직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 숙원인 고준위방폐물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다른 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국가적 재난 상황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