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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내국인면세점 300불씩 연 4회 허용
- [edaily] [제주단지 입주기업 소득·법인세 3년간 전액 면제]
앞으로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은 지정된 면세점에서 1번에 300달러어치까지 연간 4번 범위안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제주도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고,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 및 자본재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이용과 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와 담배의 1회 구입량은 제한된다. 주류는 1인당 100달러이하짜리 1병, 담배는 1인당 10갑 이하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고,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또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특례를 받았으나 상장대신 코스닥에 등록한 7개기업(동보중공업, 삼륭물산, 원풍, 피에스텍, 아이인프라, 세화, 삼우)에 대해서는 상장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 [KOTRA 긴급점검]미 테러가 한국투자에 미치는 영향(상보)
- [edail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4일 미주와 유럽지역 투자거점 무역관을 통해 미국테러사태로 인한 현지의 대한투자움직임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긴급점검에는 투자유치등에 관여하고 있는 국내외 굴지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미국테러사태로 인한 대한 투자영향 종합 분석 보고>
◇미주지역 현지투자가 주요반응 요약
ㅇ WTC건물에는 모건스탠리 등 세계유수의 투자금융기관들을 포함, 총 883개 기업들이 당시 입주 영업중. 특히 對韓投資關聯 대형투자금융기관들의 중요자료가 파괴되고 사무공간 상실로 인하여 최소한 앞으로 6개월동안 대외투자의 냉각기가 예상됨. 금번사태로 미국금융보험회사들의 피해보상 부담금이 50억불로(WTC건물비 32억불 및 기타 인적, 물적 보험 18억불) 추산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이 예상되며 투자자금의 조기상환, 회수 또는 기투자결정을 보류 또는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뉴욕무역관]
ㅇ 이러한 영향은 비단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전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음. 일례로 LA지역소재 G사는 1200만불의 대한투자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투자자금의 3개 Source가 WTC입주업체로 밝혀져 투자를 재개하는데 최소 4∼5개월 소요될 것이라 피력함. [LA무역관]
ㅇ 마이아미,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무역관은 당초 잡혀있던 투자가와의 상담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 이로 인한 비즈니스일정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마이아미, 샌프란시스코무역관]
ㅇ 시카고지역의 경우 대한투자의향을 가지고 한국을 다녀왔던 R사의 경우로 금번사태로 대한투자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함. [시카고무역관]
ㅇ 다만, 희망적인 사항은 미시간주 소재 잠재투자가들의 경우 대한투자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미국경기 둔화 덕분에 미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Outsourcing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 그 대상지역으로 한국을 가장 유력지로 꼽고 있음. [디트로이트무역관]
◇구주지역 현지투자가 반응요약
ㅇ 투자를 추진중인 E사는 뉴욕사태가 대한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이유로 대한투자동기가 1차적으로 한국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함. [베를린 무역관]
ㅇ 자동차 부품공장 설립을 추진중인 S사의 경우에도 이번사태가 세계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이미 진행중인 동사의 대한투자건과 연계하여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제시. [베를린 무역관]
ㅇ 현재 대한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일부회사의 경우에도, 이번사태가 직접적으로 대한투자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침체를 맞게 될 경우 기업의 투자 행태가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 [베를린 무역관]
ㅇ B사는 현재 한국내 DIY 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키 위해 한국업체와 협의 중의며 9월중에 결정을 할 예정임. 이번 사태와 한국내 투자건과는 별개로 취급함. [런던무역관]
ㅇ British American Tobacco사는 이번 사태와는 관계없이 경남사천 진사공단내에 담배제조공장 설립건을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임. [런던무역관]
ㅇ Ciba Specialty Chemicals(화학), ESEC Korea (반도체 장비), Kuoni Travel Ltd (여행서비스) 등 기 투자업체들의 주요시장이 미국을 포함한 미주가 아니라 주로 한국, 동남아, 유럽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음. [츄리히 무역관]
◇현행 주요지자체 SOC 투자프로젝트 점검결과
ㅇ 무주리조트(전북도) : 영향없음
ㅇ 성산포개발프로젝트(제주도) : 영향없음
ㅇ 센텀씨티건설프로젝트(부산시) : 영향없음
ㅇ K프로젝트 투자신고자금(경기도) : 1∼2개월 입금지연예상
ㅇ B사 투자유치건(경남도) : 난항이 예상됨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담당자 점검결과
ㅇ 한미법인 : 영향없음
ㅇ 김 & 장 : 영향없음
ㅇ 김,신 & 유 : 영향없음
ㅇ 법무법인 충무 : 1억불 규모 투자유치건 난항예상
ㅇ P & E컨설팅 : 영향없음
ㅇ 아더앤더슨 : 영향없음
ㅇ 영화회계법인 : 영향없음
ㅇ 태평양 법무법인 : 영향없음
ㅇ 다우 M & A : 영향없음
ㅇ 삼일회계 : 영향없음
- 경남·전남지역 생산 호조..부산은 청년실업 "심각"
- [edaily] 지난 1분기중 인천, 전북, 대구, 충남지역의 생산이 급감한데 비해 경남, 전남지역 생산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부문 의존도가 높은 강원과 제주지역은 관광객수가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다. 부산의 경우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는등 실업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지방금융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중 지방제조업 생산은 ㅂ산, 경남, 전남지역등에서 증가세가 전분기보다 확대된 반면 경기, 충남북, 인천, 전북, 대구지역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됐다.
2분기중 지방제조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1분기 61에서 2분기 92로 높아졌다. 다만 경남만이 101로 100을 넘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100을 밑돌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 기업이 나빠질 것으로 본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2분기중 자금사정에 대한 BSI는 전분기보다 대체로 상승했다, 시중자금이 풍부한데다 시장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중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7.5% 감소했다. 인천, 전북, 울산지역이 주거용및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1분기중 강원지역 관광객수는 전년동기대비 11.4%나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수는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겨울한파와 폭설드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숙박업체 평균 숙박률은 지난해 분기 70%수준에서 올 1분기중 30~40%수준으로 급락했다. 제주지역도 외국인 관광객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신혼부부와 일단단체여행객등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난 1분기중 1.1% 감소했다.
실업률은 전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 1분기중 4.8%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부산(6.7%), 광주(6.1%), 대전(5.6%), 대구(5.5%), 인천(5.3%)등 지방 대도시의 실업률이 유난히 높았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부산의 경우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하다.
1분기중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0.48%로 전분기의 0.72%보다 떨어졌다. 대우자동차 부도처리가 1월을 고비로 일단락되면서 공장이 있는 전북과 경남, 인천등의 부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울산지여은 작년 4분기 0.28%에서 올 1분기 0.62%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