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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스기념병원 "중증질환 역량강화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병원될 것"
  • 윌스기념병원 "중증질환 역량강화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병원될 것"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박춘근)이 2024년 갑진년 시무식을 통해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윌스기념병원은 2일 대회의실에서 ‘2024 윌스기념병원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는 박춘근 이사장, 이동근 병원장, 조용은 의무원장, 이연희 행정원장 등 병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박춘근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분야별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해 생명과 직결되는 심뇌혈관센터와 인공신장센터 개설로 종합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속적인 인적·물적 투자와 중증·응급의료분야의 역량 강화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목표로 충분한 입원 병상 등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AI메디컬 솔루션을 도입 및 운용으로 진료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회 연속으로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영효율화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윌스기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5기 ‘척추’전문병원으로 재지정 되었다. 이는 전문병원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부터 2014년, 2017년, 2020년에 이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회 연속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척추 질환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항목의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총 94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2024.01.02 I 이순용 기자
대·중소기업 ‘공동’ 신년인사회 이어 ‘호스트’까지…위상 높이는 中企
  • 대·중소기업 ‘공동’ 신년인사회 이어 ‘호스트’까지…위상 높이는 中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제계 최대 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안방에서 개최하면서 위상을 높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과 함께 공동 신년인사회를 열었던 중소기업계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재계 거물을 초대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인 단체장, 기업 회장 등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동빈 롯데회장, 문우리 포티파이 대표, 손경식 경총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구광모 LG회장.(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일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 단체, 정부 인사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앞서 지난해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대·중기업계가 함께 개최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알린 데 이어 올해는 2년 연속 공동 개최를 하는 가운데 장소까지 중기중앙회 내부에 마련하면서 상생의 의미를 더욱 키웠다. 지난해 신년인사회는 대한상의가 줄곧 행사를 치러왔던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 있다.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지난 1962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신년을 맞아 열리는 재계의 가장 큰 행사로 기업인과 함께 정부 주요 인사 등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며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계가 함께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주체로 자리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대한상의와 함께 공동 개최하면서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중기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눈 점도 고무적이다. 역대 대통령 중 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현직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중기중앙회 60주년 기념식으로 개최된 ‘중소기업인 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케 하는 등 중소기업계를 각별히 챙겨왔다. 특히 2024년은 1월1일부로 계도 기간을 마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및 ‘감독’보다 수탁·위탁기업 주체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고 기업 승계정책도 최근에 마무리돼서 기업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2024.01.02 I 김영환 기자
北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김정은 생일 앞두고 긴장감
  • 北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김정은 생일 앞두고 긴장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오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7차 핵실험 등 도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적대국가로 선포하며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사변을 준비하겠다고 밝힌만큼 올해 무력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된 ‘2024년 설맞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를 향해 적대관계를 강조한 것은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나아가 내부 결속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끝마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유사 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사변은 남한을 공격해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면전을 뜻한다. 통일전선부(통전부) 등 대남기구도 정리·개편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당국자는 “작년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설정한 것에서 한층 더 강경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언급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북한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생일, 김정일(2월 16일) 생일, 정권수립일인 ‘9.9절’ 등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무력도발을 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7차핵실험을 조만간 북한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빠르면 2024년 1월 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2023년 3월에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북한은 2024년에 3차례 정찰위성 발사, (일본과 괌도 등을 불시에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전술핵공격잠수함에서의 SLBM 시험발사, 다탄두 ICBM 개발 등으로 강대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영변 핵단지에서 원자로 가동이 활발해진 것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증대하고, 이에 맞춰 핵탄두 양산을 늘릴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해 원자로 시험가동을 한 것”이라며 “시험가동해서 장비나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라며 올해는 정상가동 될 것이라고 했다.올해 북한은 한미의 군사훈련 강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맞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한국 총선과 10월 미국 대선까지 있는만큼 핵무력역량 과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미 대선 앞두고 바이든의 대한반도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무력역량은 더욱 고도화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2024년에 계획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예정된 각종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상시적 배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4.01.02 I 윤정훈 기자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게 쉽게 표시해야 하며,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자료=문체부 제공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김미경 기자
김민재-천가람, 2023년 대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남녀 선수’
  • 김민재-천가람, 2023년 대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남녀 선수’
  • 2023년 대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로 뽑힌 김민재(왼쪽), 천가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민재(28, 바이에른 뮌헨)와 천가람(22, 화천KSPO)이 2023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축구계 관계자와 국가대표팀 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KFA어워즈를 열고 한국 축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발표하는 한편 ’올해의 선수‘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한다.‘올해의 선수’는 한 해 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남녀 축구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지난 2010년부터 대한축구협회가 전문가와 축구 기자단에 의뢰해 뽑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생애 첫 수상이다.남자부 올해의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출입 언론사의 축구팀장과 협회 기술발전위원,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 등 50명의 투표로 선정했다. 김민재는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손흥민(32·토트넘)에 밀려 2위에 그쳤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총 137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지난 4년간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역대 최다 수상자(7회)인 손흥민은 11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84점을 얻은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망)이다.김민재는 2023년 상반기 SC나폴리 소속으로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 주역으로 맹활약했다. 이후 분데스리가 최고의 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도 철벽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올해 여덟 차례 A매치에 출전해 6경기 연속 무실점에 앞장섰다. 수비수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것은 2015년 김영권 이후 8년 만이다.여자 올해의 선수는 WK리그 감독들과 여자대표팀 코칭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여자 전임지도자 등의 투표로 결정됐다. 접전 끝에 천가람이 총점 20점으로 역대 최다 수상자 지소연(33·수원FC)을 1점 차로 제치고 주인공이 됐다.주로 측면 미드필더로 뛰는 천가람은 올해 여자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활약하며 A매치 12경기에서 4골을 기록, 여자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WK리그에서도 소속팀 화천KSPO가 팀 역대 최고 성적인 정규리그 2위에 등극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영플레이어와 지도자, 심판 부문 수상자도 확정했다.남녀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역 황재원(22·대구FC)과 여자월드컵 역대 최연소 선수로 등극하며 국가대표팀의 미래로 자리 잡은 케이시 유진 페어(17·무소속)가 받는다.올해의 지도자상은 포항스틸러스를 FA컵 우승과 K리그 준우승으로 이끈 김기동 감독, WK리그 11년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한 김은숙 감독에게 돌아갔다. 올해의 심판상은 고형진, 박상준(이상 남자 주.부심), 오현정, 김경민(이상 여자 주·부심)이 각각 수상한다.△2023 KFA AWARDS 주요 수상자 명단올해의 선수 :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천가람(화천KSPO)올해의 영플레이어 : 황재원(대구FC), 케이시 유진 페어(무소속)올해의 지도자 : 김기동(FC서울), 김은숙(인천현대제철)올해의 심판 : 고형진(남자주심), 오현정(여자주심), 박상준(남자부심), 김경민(여자부심)KFA 창립 90주년 특별공헌상 : 나이키 /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 / 고 박종환 감독
2024.01.02 I 이석무 기자
새해 달라지는 소상공인·벤처기업 제도
  • 새해 달라지는 소상공인·벤처기업 제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성과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도 도입된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수 안건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우선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후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데다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법률 개정을 통해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일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RSU)을 도입했다. 이는 성과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제도다. 근속 및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RSU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조건을 기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완화했다. 배당 가능 이익은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최대 이익으로 ‘누적 영업이익의 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워 사실상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하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지속돼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한 상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적자라도 잉여금이 있다면 자사주를 취득해 RSU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또한 개정안은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상시화했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돼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된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의 현재 3배 이내에서 5배로 이내로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중소기업)에서 위탁기업(대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2024.01.02 I 노희준 기자
김유열 EBS 사장 "적자 책임 무거워…디지털 혁신 통해 성과 낼 것"
  • 김유열 EBS 사장 "적자 책임 무거워…디지털 혁신 통해 성과 낼 것"[신년사]
  • 김유열 EBS 사장(사진=E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김유열 EBS 사장이 2024년 자립경영의 기반을 닦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수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유열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라도 희망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올린다”며 “2020년 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공백 상태에도 대응하고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절감에도 나서야 했다. 그 후 지금까지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비용절감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사장은 원격교육 전면화를 통한 EBS 교재, VOD, 콘텐츠 판매의 급증, 교육보조금 지원 확대, 펭수로 인한 수익 확대가 흑자에 큰 몫을 했다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진출은 하루 아침에 되지도 않을뿐더러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없다. 우리의 직접 비용 없이 그레이트 마인즈 글로벌 사업에 헌신적으로 도전하는 동료들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며 “실패를 교훈 삼되 포기하지 않고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도전은 시도되고 또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성과를 내지 못한 방송단행본 사업에 대해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해부터 방송단행본 직영 사업은 접고 대행 출판으로 전환했다. 많은 우려가 있던 ‘구독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2019년 8억 원에 불과했던 연 매출이 2021년 17억 원, 2022년 21억 원으로 신장하다가 2023년에 약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2년 비상 경영을 통해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며 장기 목표였던 ‘디지털 전환기에 지식 콘텐츠 허브 구축’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투자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EBS는 여느 방송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방송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인쇄 등 모든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EBS)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서비스와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인력, 리소스를 전환하고 EBS만의 독특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하면 디지털 대전환기에 EBS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 3대 경영목표 중의 하나가 ‘디지털 혁신’이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여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AI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 사업이 지난해 신규 수익을 창출한 데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도 참여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온라인 멘토링 사업도 매년 신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사장은 “최근에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란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수행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여러 디지털 플랫폼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지난해 유튜브팀을 만든 이후 최근 유튜브 수익도 급증하고 있으며 구독사업 역시 본 궤도에 올라 본격 순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혁신과 수익 창출로 자립경영의 원년이 되고자 한다”며 “지난 몇 년간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150억 원 경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디지털 및 지역 상생 관련 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라고도 했다.새해 예산안에 대해선 “여러 차례 이사회 간담회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심도 있게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최종 승인받지 못했다. 150억 원의 경상비를 절감하고 7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익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수신료 수익 감소액 60억 원 계상되어 수입 2702억 원, 비용 2841억 원, 손익 139억 원의 적자편성(안)을 제출해야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상초유로 준(準)예산(안)을 실행해야 한다. 새로운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2023년도에 준(準)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제 불찰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노사 간의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1월 3일 임단협 7차 실무소위원회가 재개된다. 상생의 정신과 진정성을 갖고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EBS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 국민과 시청자가 있다. EBS에 수신료를 더 할애하고 올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자립경영의 기반이 다져진다면 2024년은 EBS가 새롭게 미래로 나갈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기가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게 위기겠지만 EBS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I 최희재 기자
영세 소상공인 대상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지난해 10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를 추진했다.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게 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1.02 I 김영환 기자
납품대금, 조합이 대행 협의한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조합이 대행 협의한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협의를 대행할 경우 갖춰야 하는 신청요건이 삭제됐고 분쟁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다.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했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탈법행위로 민사 분쟁 등이 촉발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에만 입증 책임이 위탁기업에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지만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4.01.02 I 김영환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독기 품고 복수 시작
  •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독기 품고 복수 시작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이 시궁창같은 운명을 돌려놓기 위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한다.‘내 남편과 결혼해줘’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 연출 박원국, 한진선/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DK E&M) 2회에서는 인생 2회차에 진입한 강지원(박민영 분)이 1회차 인생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뻔뻔한 새 얼굴을 드러낸다.1회차 인생에서 강지원은 고된 회사 생활과 지독한 결혼생활, 무시와 독설을 일삼는 시댁에 시달리며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게다가 자신이 암 투병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회를 즐기던 남편 박민환(이이경 분)과 절친 정수민(송하윤 분)의 만행으로 시궁창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그러나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때, 강지원은 영문도 모른 채 1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되면서 자신의 운명을 모두 뒤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내렸던 박민환과 정수민에게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 결심한 강지원의 반격이 예고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반찬을 뒤집어쓴 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박민환과 함께 넘어져 있는 정수민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사람들이 많은 구내식당 한복판에 넘어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두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강지원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특히 그들을 내려다보는 표정에서 느껴지는 뻔뻔함이 강지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에 없던 서늘한 독기가 느껴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스런 눈빛으로 돌변한 강지원에게서는 요령 없던 1회차 인생과 사뭇 다른 능청스러움이 느껴진다. 처절하게 짓밟힌 후 제대로 각성한 강지원이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응징을 선사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인생 2회차 게임체인저 박민영의 통쾌한 복수가 기다려지는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2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1.02 I 김가영 기자
스포츠토토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 1등 적중 13건·적중금 약 46억
  • 스포츠토토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 1등 적중 13건·적중금 약 46억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생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에서 13건의 1등 적중이 발생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 게임은 지난 2023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9경기 및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발매 기간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오전 8시부터 29일 오후 9시 50분까지였다.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74회차부터 76회차까지는 1등 적중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1등 적중이 없을 시, 적중금이 누적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의 특성에 따라 지난주 발매를 개시한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에는 26억 1209만 4250원이 이월돼 총 46억 8954만 9750원의 1등 적중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지난 2023년 12월 29일 발표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의 적중결과에 따르면,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의 1등(14경기 적중) 13건은 3억 6073만 4600원씩을 개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2등(13경기 적중) 379건은 219만 2570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등(12경기 적중) 5275건과 4등(11경기 적중) 4만 7060건은 각각 7만 8770원과 1만 766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 적중에 성공한 축구팬들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에 전국 토토판매점이나 우리은행 지점에서 적중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게임은 오는 2024년 1월 4일 오전 8시부터 발매를 개시해 6일 밤 9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한다.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3개 회차에서 1등 적중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의 1등 적중 상금이 매우 커졌었다”며 “신년에도 계속되는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게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축구토토 승무패 각 회차 대상경기의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 경기결과 및 적중결과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대상경기
2024.01.02 I 이윤정 기자
'이재명 피습' 경찰, 수사본부 설치 총력대응…피의자는 묵묵부답(종합)
  • '이재명 피습' 경찰, 수사본부 설치 총력대응…피의자는 묵묵부답(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현장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이날 이 대표는 오전 10시 27분쯤 60~70대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했다. 이 남성은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쓰고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을 공격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이 대표는 피습 직후 쓰러졌고 응급조치를 받았다. 목 부위에 약 1cm 수준의 열상(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9분쯤 해당 사건을 접수해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부산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59분쯤 인근 명지 신호 축구장에서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로 이송됐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 직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이날 윤 청장은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또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살피기 위해 인근 대항전망대를 방문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좌초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부산 시민을 위로하고 현장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다.
2024.01.02 I 손의연 기자
엔케이맥스, 美 알츠하이머 임상 첫 환자 투약 완료
  • 엔케이맥스, 美 알츠하이머 임상 첫 환자 투약 완료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엔케이맥스(182400)는 관계사 엔케이젠바이오텍(NKGen Biotech)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SNK01(자가 NK세포치료제) 알츠하이머 임상 1/2a상의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엔케이젠바이오텍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SNK01 알츠하이머 임상 1/2a상 계획(IND)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번 임상은 중등증 알츠하이머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SNK01 최대 60억개를 총 17회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앞서 엔케이젠바이오텍은 멕시코 알츠하이머 임상 1상의 최종결과를 지난해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연례회의(CTAD)에서 발표하며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미국 FDA는 멕시코 알츠하이머 임상 1상 결과를 토대로 1/2a상을 전임상 없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투약을 받은 첫번째 중증도 알츠하이머 환자는 SNK01 최대 투여 용량이 이전 멕시코 임상 1상 최대 용량(40억개) 보다 50% 더 많은 60억개가 투여됐다.엔케이젠바이오텍 폴송(Paul Song) 대표는 “미국 알츠하이머 임상 1/2a상에서 SNK01이 첫번째 환자에게 투약되어 기쁘다”며 “현재 개발된 치료제들은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어, 치료법이 없는 중등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상 1/2a상은 중등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이전 멕시코 알츠하이머 1상에서의 최대 용량보다 50% 더 많은 60억개의 세포를 투여한다”며 “최대 60억개의 고용량으로 총 17회 투여가 이뤄지는 만큼 SNK01의 장기간 뇌 속 면역조절기능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I 김지완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 이재준 수원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 ‘3대 골목 뉴딜’ ‘도시 혁신’ ‘세계적 문화수도 조성’.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내건 2024년 수원특례시 시정 방향이다.2일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3년이 민선 8기의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시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올해 시정 4대 방향과 주요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시정 방향 중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은 2588억 원 규모로 결성된 ‘수원기업새빛펀드’,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에 3000억 원 투입, 복합문화공간 ‘스타필드’에 수원시민 3000명 채용 등이 있다. ‘3대 골목뉴딜’ 사업은 ‘수원새빛돌봄’ 모든 동(44개)으로 확대,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추진, 손바닥정원 조성이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1분 도시가 시작된다”며 “내 집 앞 골목에 손바닥정원 문화공간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새빛통합돌봄, 새빛하우스 집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이어 “도시 혁신으로 새로운 수원이 열린다”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세계적 문화 수도’ 조성 정책으로는 ‘수원화성문화제 한 단계 더 도약’,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 구축’,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 실현’ 등을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만만치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2024.01.02 I 황영민 기자
`불법 촬영 혐의`황의조, 1차 소환 불응…경찰 "5일까지 출석 요구"
  • `불법 촬영 혐의`황의조, 1차 소환 불응…경찰 "5일까지 출석 요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불법촬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에게 오는 5일까지 소환을 요구했다.축구선수 황의조(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2일 오전 정례기자 간담회를 열고 황씨에 대한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오는 5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황씨 측에서 출석에 불응해 다시 한 번 날짜 조율에 나선 것이다.이날 서울청 관계자는 “1월 5일까지 나오도록 2차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출석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그날이 안 된다면 며칠로 바꿔달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요구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앞서 황씨 측은 이 사건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며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히며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이에 대해 2차 가해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황씨 측은 “황 선수는 국내외 축구 팬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 상황의 유포,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게시글 등 본인에 대한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황씨는 지난해 11월 첫 경찰조사를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 노리치시티에 복귀해 영국 체류 중이다.
2024.01.02 I 황병서 기자
엔도로보틱스·에스비티엘첨단소재, 민관합동 100억 지원 받는다
  • 엔도로보틱스·에스비티엘첨단소재, 민관합동 100억 지원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민관 합동으로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험·고성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으로 엔도로보틱스와 에스비티엘첨단소재가 최종 선정됐다.중기부는 2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를 수행할 2개 기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는 유망한 혁신기업이 고위험 R&D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도전적 목표설정, 민·관 합동 100억원 규모 지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규모 R&D 지원 프로젝트다.선정 기업은 민간에서 20억원 이상을 선 투자하면 정부에서 최대 40억원을 지분 투자 받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30억원 내외를 출연 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로봇·바이오융합에서는 엔도로보틱스를 뽑았다. 엔도로보틱스는 23명 임직원 중 20명이 기술전문 연구인력으로 58건(국내 34, 해외 24)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이다.이 기업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임상 전략, 병원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스탠포드대, 서울대 병원 등과 협력 중이다. 중기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술 로봇 플랫폼 개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프로젝트 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차전지쪽에서는 에스비티엘첨단소재를 선정했다. 에스비티엘첨단소재는 파우치 필름 관련 다수 특허 보유(19건)중이다. 또한 화재폭발 예방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 중기부는 이 기업이 해외 품질인증 등을 획득해 유럽 자동차사와 협력이 가능하고 이차전지용 파우치 시장의 높은 성장성, 해당 기술의 국산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했다.딥테크 챌린지 위원회는 로봇·바이오융합 프로젝트 수행 시 글로벌시장 이슈 반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현지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는 미국 보스턴에 마련된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거점인 ‘보스턴 R&D 거점’을 통해 협력 파트너를 연계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이번 DCP 프로젝트를 통해 에스비티엘첨단소재가 이차전지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소재 개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파우치 필름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2026년 3200억원 신규 매출과 2028년 700명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아울러 엔도로보틱스도 글로벌 시장 확보로 2028년까지 2000억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고 봤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제1차 딥테크 챌린지 위원회에서 3개 제안요청서(RFP)를 확정 공고했다. 이후 민간 주도형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기업에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후 해당 기업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제2차 딥테크 챌린지 위원회에서 연구개발 역량, 성장전략 등을 심의해 프로젝트 수행기업 2개를 최종 선정했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DCP 프로젝트가 이번에 처음 시행된 만큼 운영사 및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사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R&D다운 R&D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R&D가 딥테크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I 노희준 기자
시비 끝에 얼굴 때려 전치 6주 부상…대법 "정당방위 아냐"
  • 시비 끝에 얼굴 때려 전치 6주 부상…대법 "정당방위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먼저 공격하고 자신이 이에 대항해 가해했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자신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요집회를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피고인 A씨는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수요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두 손가락으로 A씨의 목을 찔러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A씨가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를 적용해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심 역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끝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2024.01.02 I 성주원 기자
트럼프 시절 상무장관 "외국인 혐오증, US스틸 매각 방해"
  • 트럼프 시절 상무장관 "외국인 혐오증, US스틸 매각 방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장관이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노조의 우려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로스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2021년 상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베슬리헴 스틸과 다른 여러 철강 회사의 소유주인 인터내셔널 스틸 그룹의 전 회장을 맡기도 했다. 로스 전 장관은 일본제철 거래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라고 규정하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달 19일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스틸을 141억달러(약 18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조강생산량 4만437만톤(t)으로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이 27위 업체인 US스틸을 인수하면 세계 3위로 부상한다. 그러나 미 철강노조는 노사간 충분한 협의없이 US스틸이 외국기업에 매각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철강보다 50% 낮은 입찰액을 제시한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제안을 선호하고 있다. 철강노조의 반발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상징적인 미국 기업 인수시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공을 넘긴 바 있다. 이는 미국 북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쇠락한 산업단지)에 걸쳐있는 철강노조 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스 전 장관은 기술수출 통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국가 안보가 우려될 수 있지만, 일본은 철강 수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방어해야 할 내용이 없다”며 “워싱턴 정치인들의 공격은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을 조성할 뿐이며 인수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긴장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로스 전 장관은 “일본제철과 US스틸 인수합병에 대한 워싱턴 정치인들의 공격은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을 조성하고 이러한 긴장이 오히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이 해외 시장 접근을 시도하면서 미국 진입문을 차단하는 것은 위선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비일관성이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고 교역·안보파트너로서 미국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로스 전 장관은 일본을 핵심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하고 공급한다”며 “일본은 2022년 미국에 7000억달러 이상 투자한 최대 직접투자국”이라고 부연했다.
2024.01.02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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