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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K뮤지컬 30편 해외 진출 시동 건다…내달 'K뮤지컬국제마켓'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4 K뮤지컬국제마켓’이 오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과 CJ아지트 등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2024 K뮤지컬국제마켓’ 포스터.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2021년 시작해 4회째를 맞는 ‘K뮤지컬국제마켓’은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등이 모이는 뮤지컬 장르 전문 마켓이다. 참가 작품의 영국 웨스트엔드 최초 진출, 영미권 현지 개발, 일본 공연 판권 계약, 공연 제작 투자 유치 등 본격적인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K뮤지컬 유망 작품에 대한 국내외 투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제작자, 투자사, 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뮤지컬 작품 피칭 및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한 ‘뮤지컬 드리밈 피칭’ 22개 작품과 ‘뮤지컬 선보임 쇼케이스’ 8개 작품 등 총 30개 작품이 마켓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지난해 마켓을 통해 소개된 뮤지컬 중 총 6개 작품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후속 지원을 통해 미국 브로드웨이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올해 후속 지원은 총 17개 작품으로 더욱 강화한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도쿄에서 해외 현지 쇼케이스 공연과 관계자 네트워킹, 대본 현지화 등을 후속 지원해 K뮤지컬 해외 진출에 나선다.국내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8개국의 뮤지컬 제작자, 극장 관계자, 프로듀서 등 총 23인의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이 참여해 K뮤지컬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정보제공 세션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개막 포럼’과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올해는 영미권 제작 극장 전문가를 초청해 뮤지컬 신작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영국·미국 뮤지컬 신작 개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특강’에서는 중국과 미국 뮤지컬 시장에 대한 해외 초청 인사 특강과 K뮤지컬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한다.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외 뮤지컬 유관 기관 및 투자사, 제작사 관계자와의 개별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된다. K뮤지컬국제마켓 기간 총 280회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확보돼 있으며 사전 공개된 미팅 참여 인사 정보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미팅이 가능하다.‘K뮤지컬국제마켓’은 사전 참가 등록 및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 뮤지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일을 이용할 수 있는 전일 패스권과 1일 패스권 구매가 가능하며 행사 전일인 6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쇼케이스 관람을 위한 공연권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K뮤지컬국제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총리 "비상진료 예비비 775억 추가투입…전공의 돌아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탈 100일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설득하는 가운데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의료계는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어 대치는 지속되고 있다. 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데 대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또 전공의들에게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 한화진 장관 "기후대응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한화진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선 ‘위헌’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겼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한 장관은 이에 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할 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설정했고, 그 당시에도 2030년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도전적이라고들 얘기했다”며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냐’고 할 때 안 했다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라고 물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없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자체보다도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 2035 NDC와 관련해서는 “(이전 목표치 대비) 후퇴 금지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더 목표가 전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2035 NDC의 구체적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사회경제적 지표 변화에 따른 배출 전망도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 발전하는 속도와 상용화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들이 분석돼야 한다”고 했다.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직 응모 의사를 밝힌 곳은 없고 6월 25일 공모 마감이라 기다려 보는 중”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지난 2015년에 대체 매립지 확보뿐 아니라 4자 합의한 것이 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당초 사용 종료 예정이던 ‘3-1 매립장’은 현재 60%가 매립이 됐으며 산술적으로는 오는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매입량이 점점 줄고 있어 사용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한 장관은 자율적 감량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 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에 따른 성과 분석 결과 발표 시기를 ‘야구장-7월, 카페-7~8월, 음식점-추후 발표 시기 검토’로 제시했다.올해 신규 댐 10기 건설 목표에 대해선 “꼭 10개로 못박은 것은 아니고 예산을 10개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필요 시 지역 수용성을 파악해 그 이상도 이하도 가능하다”며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에 담게 돼 있는데 지역 의견 수렴이 빠르면 7월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환경부는 22대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입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법’ 등을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가 우선순위”라며 “남아 있는 국정과제는,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실내 공기질 우수 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적극 입법을 요청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정원법)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판 신속화를 위해서는 판사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여야 대치’ 국회, 법관증원법 사실상 폐기…재판 지연 어쩌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법원, 판사 임용 차질…“선진국 대비 법관 압도적 부족”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