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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송]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지난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SK이노베이션(096770)=자회사 SK온의 투자 유치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보도에 대해 “재무건전성 확보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 △한솔PNS(010420)=임직원 1인에 대해 보통주 15만7022주를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공시. 행사가격은 1952원이며 행사기간은 2025년 3월23일부터 2027년 3월22일까지. △코오롱글로벌(003070)=인텐션개발 주식회사의 1620억원 채무금액에 대해 2106억원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번 채무보증은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의 자금보충 및 미이행 시 채무인수라고 설명. △동남합성(023450)=자기주식 16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한다고 공시. 처분 주식가격은 3만4896원이며, 처분예정금액은 5583만3600원. 처분예정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롯데제과(280360)=롯데푸드(002270)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는 롯데제과이며, 소멸회사는 롯데푸드. 롯데푸드 보통주 1주당 롯데제과 보통주 2.8051744주가 교부. 합병기일은 7월1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7월20일. 롯데푸드는 자기주식13만3237주를 소각할 예정. 발행주식수는 120만9055주에서 107만5818주로 줄어들 전망.△에이블씨엔씨(078520)=코로나 확산에 따라 당사 직원의 연속적인 확진으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제재 면제 대상기업으로 승인됐다고 공시. 이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2022년 5월 16일까지 제출할 예정. △KC코트렐(119650)=75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2%. 사채 만기일은 2025년 3월25일. 전환가액은 6108원으로, 전환시 발행 주식 수는 122만7881주.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3월25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롯데쇼핑(023530)=기존 강성현 대표이사에서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LG에너지솔루션(373220)=미국 2차전지 생산 및 판매업체 ES America, LCC에 대해 6619억9880만원에 대한 현금출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를 통해 북미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LG에너지솔루션(373220)=캐나다 2차전지 생산 및 판매업체 LGES-STLA JY(가칭)에 1조7881억2960만원을 현금출자한다고 공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tellantis와 신규로 설립하는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 건으로 지분 51%를 취득할 예정. △에이프로젠 H&G(109960)=김정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지니언스(263860)=등기임원 이동석씨 외 총 58명의 임직원에 보통주 7만6600주를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1만722원이며, 행사기간은 2024년 3월23일부터 2031년 3월22일까지.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 △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디아이에 대해 풍문 사유(자본전액잠식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 변경 후 기간은 2022년 03월 22일 오후 4시22분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스카이이앤엠(131100)=19억원 규모의 제1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가 행사된다고 공시. 전환청구권 행사주식수는 총 60만8000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5.01%에 해당. 전환가액은 3125원으로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2022년 4월6일. △피에스텍(00223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당사는 오는 31일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어 오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 외부감사인이 2021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충분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원일특강(012620)=신용문·최극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대표이사 업무분담을 위한 경영효율화”라고 설명. △해성산업(03481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는 감사업무 미종결을 이유로 듦. △와이즈버즈(273060)=신준열씨 등 임직원 9명에 134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행사기간은 2024년 3월23일부터 2027년 3월22일까지. 행사가격은 주당 2050원. △참존글로벌(15831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당사의 자료제출 지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출 및 공시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한일진공(12384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약 70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794만5516주로 발행가액은 881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 4월15일. △에스디시스템(12189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1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153만8460원으로 신주 발행가액은 650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 4월18일. △위메이드(11204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측과 당사 감사 대응 직원 중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됨에 따라 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함. △리더스코스메틱(016100)=시너지 효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고자 산성피앤씨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는 리더스코스메틱, 소멸회사는 산성피앤씨로, 합병비율은 1대 0. 합병기일은 오는 4월26일. △지놈앤컴퍼니(314130)=종속회사인 리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가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212억5236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종류주 발행가액은 3664원. △케이피엠테크(042040)=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1052만6315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950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 4월15일. △디와이디(2195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와이디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이날 오후 4시51분부터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 △한솔인티큐브(070590)=발행사 임원인 유주열씨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보통주 4만7300주로, 행사가격은 2982원. 행사기간은 2025년 3월31일부터 2027년 3월30일까지. △엘컴텍(037950)=김충섭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기존 대표이사(김영훈) 사임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라고 설명. △이엠텍(091120)=직원 68명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부여주식수는 13만5700주로, 행사가격은 보통주 3만7343원. 행사기간은 2025년 3월23일부터 2027년 3월22일까지. △노랑풍선(104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노랑풍선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5시24분부터 장 종료시까지 정지한다고 공시. △테스(095610)=SK하이닉스(000660)와 193억52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5.16%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푸드나무(290720)=종속회사인 에프엔프레시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65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3만8235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17만원.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2년 4월8일. △중앙디앤엠(05198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감사인이 회사에 요청한 자료의 입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 △디에이치피코리아(131030)=26억7424만원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 소각 주식은 보통주 41만1635주며, 주당 가액은 500원. △트루윈(105550)=23억4283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정주식수는 27만4015주로 주식가격은 8550원.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4일. 처분방법은 시간외대량매매. 회사 측은 처분목적에 대해 “유동성 및 투자재원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전함. △이엠앤아이(08347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종속기업인 홍콩 및 중국소재 자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미수취로 외부감사인의 연결감사 및 심의절차가 2022년 03월 23일까지 불가능하다”고 전함. △AP위성(211270)=1억634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정주식수는 1만9000주로,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8600원. 처분예정기간은 이달 24~31일. 회사 측은 처분목적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상여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라고 전함. △한송네오텍(226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송네오텍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공시. 답변시한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시스웍(269620)=92억8954만원 규모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8.94%에 해당. 회사 측은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전환사채 전환가격과 주가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회계적으로 인식한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이라고 전함. △네온테크(30662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1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기타주식수는 38만5109주로 발행가액은 3895원.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2년 4월18일.△하이소닉(1060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및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관련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회피가 확인됐다는 설명. △휴센텍(215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센텍에 대해 지난 2월18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 확인돼 오는 4월1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지난 22일 발생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외부감사인 의견거절)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함.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 회사 측은 “감사인이 2021년 회계사업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 받지못하고 있다”고 전함. △삼영이엔씨(06557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25억4545만원 규모의 2022년 해상디지털 통신장비(D-MF/HF) 제조·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은 2020년 매출액 대비 7.2%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CNT85(056730)=한성크린텍과 10억원 규모 ‘SK Hynix 청주 폐수처리장 WWT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2020년 매출액 대비 111.49%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CNT85(05673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함. △래몽래인(200350)=CJ ENM(035760)과 79억8000만원 규모 OTT(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2020년 매출액 대비 23.03%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율호(072770)=대한그린에너지가 발행한 50억원 규모 2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7.26%에 해당한다. 취득방법은 현금취득(제2회차 전환사채 전액인수). 회사 측은 취득목적에 대해 “신규사업 관련 전환사채 취득의 건”이라고 전함. △이스트소프트(04756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 회사 측은 “2021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23일 현재까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뉴로스(126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로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 거래소는 “회사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임을 공시했다”고 전함. 앞서 회사는 2019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뉴로스(126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로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상폐 여부 결정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성 여부 결정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 회사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 회사는 상폐사유에 해당, 15일 이내(4월13일) 이의신청이 가능. △엔에스엔(031860)=40억원 규모의 제2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운영자금 조달 목적. 표면이자율은 3.0%, 만기이자율은 5.0%. 전환가액은 주당 1685원으로 전환에 따른 발행주식수는 237만3887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3.34%.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5월23일부터 2025년 4월23일까지. △COWON(0560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OWON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 또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전함. △매직마이크로(127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매직마이크로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공시. 답변시한은 24일 오후 6시까지. 이에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추가 변경. △테라셈(1826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또 지난해에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힘. △소리바다(0531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 △에스에이치엔엘(아래스(0503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이치엔엘(아래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사실을 공시.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함. 이어 “2021년 12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 사의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BNGT=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회사, 외부평가법인 및 감사인 내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인해 자료 제공 지연, 외부평가보고서의 발행 지연 및 감사인의 감사수행 지연이 있었다”고 설명.
2022.03.24 I 박순엽 기자
손실보상 ‘1000만원+α’ 확대 검토…안철수 “두텁게 지원”
  • 손실보상 ‘1000만원+α’ 확대 검토…안철수 “두텁게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를 50조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1곳당 1000만원 넘는 지원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민간 실무위원들과 민생경제분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50조원이라는 금액 규모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상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곳당 1000만원, 총 50조원으로 밝힌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50조원이라는 캡을 씌워 놓고 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안 위원장의 발언은 ‘총 지원 규모가 5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분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과 최상의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국가채무보다는 충분한 피해 지원 방안을 우선 살피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피해보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산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팀은 정부측 실무담당자와 민간위원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며 “자영업자 분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등 국가의 감염병 대책에 협조한 대가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는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월말 서울의 한 점포에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지하도상인!”이라며 “소상공인을 살려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2022.03.23 I 최훈길 기자
인수위에 '2030부산엑스포 전담팀' 생긴다
  • 인수위에 '2030부산엑스포 전담팀' 생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꾸리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3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외교·안보 분과에 2030부산엑스포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이르면 다음 주 인수위 사무실에 사무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간다. 팀장은 부산 출신 3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내정됐고, 안병길·전봉민·이주환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합류한다. 외교부에서 견종호 공공문화외교국장,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강정실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이 참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윤성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기획본부장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는 1급 상당인 이성권 정무특보와 3급인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4급인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과 김완상 건강정책과장이 파견된다.부산시는 TF를 통해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등을 공약했다.
2022.03.23 I 윤종성 기자
가계빚 늘고 물가목표 못 지켜…마지막 2년이 살린 이주열
  • 가계빚 늘고 물가목표 못 지켜…마지막 2년이 살린 이주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매파(통화긴축 선호)라고 보기는 어렵죠.”이주열 총재외부에선 부총재와 총재 시절을 포함해 11년간 금융통화위원회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295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43년 근무로 한국은행 최장수 근무 기록을 세운 이주열 한은 총재를 두고 `매파`라고 생각하지만, 한은 내부에선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다. 매파보다는 중립에 가깝고 외부와의 조율을 중요시하는 캐릭터라는 평가다. 또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엔 ‘신중함’이 있다. 신중함이 때로는 뒷북 통화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한편에선 외부와의 조율을 중시하는 성격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 너무 신중한 금리 인상에 한 때는 실기론 번져 이 총재는 2014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 동안 기준금리를 아홉 차례 인하하고 다섯 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2.50%였던 금리가 코로나19 당시 사상 최저 수준인 0.50%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1.25%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졌다. 이 총재는 2014년 취임 당시만 해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위축되자 오히려 그 해 8월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 인하기의 시작을 알렸다. 2016년 6월까지 총 다섯 차례 금리 인하로 금리는 1.25%로 내려 앉았다. 그러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1년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세를 믿고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그널은 일찍 줘 놓고 왜 뒤늦게 올리냐며 실기론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2018년 금리 인상 직전인 10월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금리를 올린 지 8개월 만인 2019년 7월 금리를 또 다시 내려야 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새우등 꼴인 우리나라는 당시 성장률이 2.2%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코로나 위기, 반전 평가 기회…늘어난 빚·물가 안정은 고민이 총재의 통화정책에 반전이 된 것은 2020년 터진 코로나19 위기였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석 달새 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리며 2020년 5월 금리가 0.50%까지 떨어졌다.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본 따 산업은행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을 통한 회사채 매입을 실시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뭐라도 내놓으라는 외부의 요구들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금융시장이 V자로 회복하고 코로나19에 대면서비스업은 망가졌지만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K자 회복을 보였다.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 급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 빚투(빚을 내 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작했던 금리 인상이 운이 좋게도 예상보다 더 큰 물가상승 폭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한은의 제1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이 총재 임기 8년 간 한 번도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인 2%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1%대 물가 상승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이 망가지자 작년 2.5%까지 올랐다. 올해는 3.1%로 목표치에서 한 발 더 멀어진다. 2016년 물가목표치를 2.5~3.5%에서 2% 단일 목표로 변경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긴 쉽지 않았다. 물가가 목표치에 장기간 미달하자 한동안 물가 흐름과 무관하게 금리는 인상되고 인하됐다. 세월호 참사,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가 번지고 이에 대응해 금리는 수차례 내렸지만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는 신중하다 보니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이 총재 부임 전인 2013년말, 가계신용 잔액은 1019조원이었는데 작년 말 1862조1000억원으로 약 840억원, 83% 급증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9%로, 37개국 중 레바논(120.9%) 다음으로 높았다. 2020년엔 명목성장률이 고작 0.4%에 불과한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8.0%에 달했다. 가계빚 증가 원인으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 외에 저금리가 꼽혔다.
2022.03.23 I 최정희 기자
  •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SK이노베이션(096770)=자회사 SK온의 투자 유치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보도에 대해 “재무건전성 확보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 △한솔PNS(010420)=임직원 1인에 대해 보통주 15만7022주를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공시. 행사가격은 1952원이며 행사기간은 2025년 3월23일부터 2027년 3월22일까지. △코오롱글로벌(003070)=인텐션개발 주식회사의 1620억원 채무금액에 대해 2106억원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번 채무보증은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의 자금보충 및 미이행 시 채무인수라고 설명. △동남합성(023450)=자기주식 16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한다고 공시. 처분 주식가격은 3만4896원이며, 처분예정금액은 5583만3600원. 처분예정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롯데제과(280360)=롯데푸드(002270)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는 롯데제과이며, 소멸회사는 롯데푸드. 롯데푸드 보통주 1주당 롯데제과 보통주 2.8051744주가 교부. 합병기일은 7월1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7월20일. 롯데푸드는 자기주식13만3237주를 소각할 예정. 발행주식수는 120만9055주에서 107만5818주로 줄어들 전망.△에이블씨엔씨(078520)=코로나 확산에 따라 당사 직원의 연속적인 확진으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제재 면제 대상기업으로 승인됐다고 공시. 이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2022년 5월 16일까지 제출할 예정. △KC코트렐(119650)=75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2%. 사채 만기일은 2025년 3월25일. 전환가액은 6108원으로, 전환시 발행 주식 수는 122만7881주.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3월25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롯데쇼핑(023530)=기존 강성현 대표이사에서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LG에너지솔루션(373220)=미국 2차전지 생산 및 판매업체 ES America, LCC에 대해 6619억9880만원에 대한 현금출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를 통해 북미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LG에너지솔루션(373220)=캐나다 2차전지 생산 및 판매업체 LGES-STLA JY(가칭)에 1조7881억2960만원을 현금출자한다고 공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tellantis와 신규로 설립하는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 건으로 지분 51%를 취득할 예정. △에이프로젠 H&G(109960)=김정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지니언스(263860)=등기임원 이동석씨 외 총 58명의 임직원에 보통주 7만6600주를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1만722원이며, 행사기간은 2024년 3월23일부터 2031년 3월22일까지.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 △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디아이에 대해 풍문 사유(자본전액잠식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 변경 후 기간은 2022년 03월 22일 오후 4시22분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스카이이앤엠(131100)=19억원 규모의 제1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가 행사된다고 공시. 전환청구권 행사주식수는 총 60만8000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5.01%에 해당. 전환가액은 3125원으로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2022년 4월6일. △피에스텍(00223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당사는 오는 31일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어 오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 외부감사인이 2021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충분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원일특강(012620)=신용문·최극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대표이사 업무분담을 위한 경영효율화”라고 설명. △해성산업(03481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는 감사업무 미종결을 이유로 듦. △와이즈버즈(273060)=신준열씨 등 임직원 9명에 134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행사기간은 2024년 3월23일부터 2027년 3월22일까지. 행사가격은 주당 2050원. △참존글로벌(15831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당사의 자료제출 지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출 및 공시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한일진공(12384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약 70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794만5516주로 발행가액은 881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 4월15일. △에스디시스템(12189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1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153만8460원으로 신주 발행가액은 650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 4월18일. △위메이드(11204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측과 당사 감사 대응 직원 중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됨에 따라 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함. △리더스코스메틱(016100)=시너지 효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고자 산성피앤씨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는 리더스코스메틱, 소멸회사는 산성피앤씨로, 합병비율은 1대 0. 합병기일은 오는 4월26일. △지놈앤컴퍼니(314130)=종속회사인 리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가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212억5236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종류주 발행가액은 3664원. △케이피엠테크(042040)=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1052만6315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950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 4월15일. △디와이디(2195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와이디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이날 오후 4시51분부터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 △한솔인티큐브(070590)=발행사 임원인 유주열씨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보통주 4만7300주로, 행사가격은 2982원. 행사기간은 2025년 3월31일부터 2027년 3월30일까지. △엘컴텍(037950)=김충섭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기존 대표이사(김영훈) 사임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라고 설명. △이엠텍(091120)=직원 68명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부여주식수는 13만5700주로, 행사가격은 보통주 3만7343원. 행사기간은 2025년 3월23일부터 2027년 3월22일까지. △노랑풍선(104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노랑풍선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5시24분부터 장 종료시까지 정지한다고 공시. △테스(095610)=SK하이닉스(000660)와 193억52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5.16%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푸드나무(290720)=종속회사인 에프엔프레시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65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수는 3만8235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17만원.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2년 4월8일. △중앙디앤엠(05198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감사인이 회사에 요청한 자료의 입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 △디에이치피코리아(131030)=26억7424만원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 소각 주식은 보통주 41만1635주며, 주당 가액은 500원. △트루윈(105550)=23억4283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정주식수는 27만4015주로 주식가격은 8550원.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4일. 처분방법은 시간외대량매매. 회사 측은 처분목적에 대해 “유동성 및 투자재원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전함. △이엠앤아이(08347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종속기업인 홍콩 및 중국소재 자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미수취로 외부감사인의 연결감사 및 심의절차가 2022년 03월 23일까지 불가능하다”고 전함. △AP위성(211270)=1억634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정주식수는 1만9000주로,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8600원. 처분예정기간은 이달 24~31일. 회사 측은 처분목적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상여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라고 전함. △한송네오텍(226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송네오텍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공시. 답변시한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시스웍(269620)=92억8954만원 규모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8.94%에 해당. 회사 측은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전환사채 전환가격과 주가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회계적으로 인식한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이라고 전함. △네온테크(30662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1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기타주식수는 38만5109주로 발행가액은 3895원.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2년 4월18일.△하이소닉(1060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및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관련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회피가 확인됐다는 설명. △휴센텍(215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센텍에 대해 지난 2월18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 확인돼 오는 4월1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지난 22일 발생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외부감사인 의견거절)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함.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 회사 측은 “감사인이 2021년 회계사업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 받지못하고 있다”고 전함. △삼영이엔씨(06557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25억4545만원 규모의 2022년 해상디지털 통신장비(D-MF/HF) 제조·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은 2020년 매출액 대비 7.2%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CNT85(056730)=한성크린텍과 10억원 규모 ‘SK Hynix 청주 폐수처리장 WWT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2020년 매출액 대비 111.49%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CNT85(05673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함. △래몽래인(200350)=CJ ENM(035760)과 79억8000만원 규모 OTT(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2020년 매출액 대비 23.03%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2년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율호(072770)=대한그린에너지가 발행한 50억원 규모 2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7.26%에 해당한다. 취득방법은 현금취득(제2회차 전환사채 전액인수). 회사 측은 취득목적에 대해 “신규사업 관련 전환사채 취득의 건”이라고 전함. △이스트소프트(047560)=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 회사 측은 “2021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23일 현재까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뉴로스(126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로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 거래소는 “회사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임을 공시했다”고 전함. 앞서 회사는 2019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뉴로스(126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로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상폐 여부 결정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성 여부 결정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 회사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 회사는 상폐사유에 해당, 15일 이내(4월13일) 이의신청이 가능. △엔에스엔(031860)=40억원 규모의 제2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운영자금 조달 목적. 표면이자율은 3.0%, 만기이자율은 5.0%. 전환가액은 주당 1685원으로 전환에 따른 발행주식수는 237만3887주.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3.34%.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5월23일부터 2025년 4월23일까지. △COWON(0560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OWON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 또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전함. △매직마이크로(127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매직마이크로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공시. 답변시한은 24일 오후 6시까지. 이에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추가 변경. △테라셈(1826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또 지난해에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힘. △소리바다(0531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 △에스에이치엔엘(아래스(0503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이치엔엘(아래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사실을 공시.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함. 이어 “2021년 12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 사의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BNGT=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 회사 측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회사, 외부평가법인 및 감사인 내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인해 자료 제공 지연, 외부평가보고서의 발행 지연 및 감사인의 감사수행 지연이 있었다”고 설명.
2022.03.23 I 박순엽 기자
압도적 군사력 '골리앗' 러, 결사항전 우크라 과소평가
  • 압도적 군사력 '골리앗' 러, 결사항전 우크라 과소평가[우크라전쟁 한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던 초반부터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이다.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수일 내에 수도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강했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자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한달째 주요 도시를 한 군데도 내주지 않으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20위권 초반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대전차용 재블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에 대량 지원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됐다는 평가다. (사진= AFP)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한달을 맞아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군을 격파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보다 10배 이상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수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출격 횟수도 러시아가 월등히 많다. 러시아 공군은 하루에 200회가량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하루 5~10회 정도만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과 전투기 부대를 신속하게 마비시키고 파괴할 것이고 예상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제공권을 수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효과적인 방공시스템이 꼽혔다.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 전투기의 침공을 막는 데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우리의 영공으로 날아드는 적은 우리 방공시스템으로 (제발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뛰어난 조종 실력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이 구형 전투기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 전투기 9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열악한 전력으로 러시아 공군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제공권을 수호하고 있다. (사진= AFP)자국 영토가 전쟁터가 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크라니아는 지상서도 홈그라운드의 장점을 백분 활용하고 뛰어난 전술로 체급 차이가 나는 적에 대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전이 조기 함락을 막고 전쟁을 장기화 국면으로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현지 지형지물을 잘 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매복과 소규모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군을 치고 빠지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러시아 자상군의 주력인 기갑부대를 기습하거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은 전력으로도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이 지원한 무기도 우크라이나 전력에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한 ‘재블린’, ‘NLAW’ 등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십분 활용해 러시아 전차를 무력화시키면서 러시아군은 시가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일부 유출된 전투 영상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무기의 장점을 잘 활용해 맞춤형 전술을 짜고 있다고 평가했다.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명분이 빈약한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국면으로 보이면서 기존에 전쟁을 지지했던 전혁직 군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23 I 장영은 기자
'통일부 폐지' 일축한 인수위 "대화 문 열고 비핵화 협상"(종합)
  • '통일부 폐지' 일축한 인수위 "대화 문 열고 비핵화 협상"(종합)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그간 일각에서 제기한 ‘통일부 폐지설’을 일축했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통일부의 역할·기능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통일부 폐지’ 선 그은 인수위…부처 기능 보강 초점23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서정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와 김태효·이종섭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인수위와 통일부는 최근 심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정상화,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7월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를 거론하며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고 지적하며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인수위 측이 공식적으로 통일부 폐지론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통일부의 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부처 내 교류협력실이 축소되고 인도협력국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탈북민 지원 강화 등 방안도 이날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3일 새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사진=연합뉴스)◇UN 인권결의안 참여 가능성…임기 초 남북관계 ‘불투명’앞서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식을 토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보호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과 함께 국제사회 관심이 큰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자주 피력했다. 이에 올해 우리 정부가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지도 주목된다. 현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남북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다. 이를 두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차기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엔의 컨센서스(합의)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이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는 등 ‘대결 모드’를 이어갈 경우 올해는 우리 정부도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또한 현재까지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임명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도 거론된다.다만 북한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데다, 최근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어 임기 초반에는 남북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가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정부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23 I 김호준 기자
공급망 위기 한창인데…외교·산업부, 통상조직 놓고 `샅바싸움`
  • 공급망 위기 한창인데…외교·산업부, 통상조직 놓고 `샅바싸움`
  •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통상조직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부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통상기능을 가져오려는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며 정권교체 때마다 이어져 온 두 부처 간 신경전도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며 어느 부처가 통상 기능을 맡든 범부처 차원에서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외교·산업부 인수위 업무보고…통상조직은 어디에외교부와 산업부는 24일 오후 각각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와 인수위 경제2분과에 업무 현안을 보고한다. 최대 현안은 현재 산업부에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유지할 지, 아니면 외교부 산하에 편입할 지 여부다. 인수위는 23일 정부조직개편TF을 꾸렸고 두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통상조직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인수위 면면을 고려하면 외교부 편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고 산업자원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2일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의 오찬 중 외교부의 논리인 ‘경제안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한 간사는 이명박 정부 때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경제 안보가 중시되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도 외교통상부 부활론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지난 17일 한국행정학회·외교부 주최 포럼에서 “모든 시장이 갈라지고 있는 지금은 통상을 전혀 새로운 기반 위에서 구상해야 할 시기로 통상·경제·안보·외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외교안보 분과 김성한 간사, 김태효, 이종섭 위원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뉴시스)다만 현 체제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당장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이 뒤따른다. 무역 비중이 큰 산업계에서도 부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 21~22일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4개 수출 제조기업 중 108개사(87.1%)가 통상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손을 들어줬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산업과 연결된 대미 통상협력을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 개별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조직개편 이슈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산업과 연결된 통상을 위해선 통상조직이 외교부에 있는 것보다는 산업부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취지였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외교-산업 ‘갈등’…“차라리 독립시켜야”통상조직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부 간 신경전이 되풀이되는 모습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포럼을 열고 통상기능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산업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교부와 달리 직접 행동에 나서진 않았으나 직·간접적으로 외교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상황이다.외교부가 지난 17일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연 ‘경제안보시대의 한국 외교 인프라 강화’ 포럼.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해 온 일이다. 김영삼 정부 때 외무부(현 외교부) 통상조직을 상공자원부로 옮겨왔으나 5년 후 김대중 정부가 이를 다시 외교통상부로 돌려놨다. 외교통상부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15년 이어졌으나 박근혜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존치로 결론 났었다.산업계와 전문가는 누가 통상조직을 가져가느냐보다 이런 상황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각국 정부와 소통에 강점이 있는 외교부와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에 유리한 산업부가 협업해야 하는데, 5년 마다 이어지는 공방 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에 중요한 건 특정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잘 해서 국가와 기업에 도움을 주느냐”라며 “조직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경제계 관계자는 “경제안보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직을 흔들기보다 우선 안정화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처로의 통상 기능 이관이나 별도 부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젠 종전 체결한 FTA와 다자무역 관계를 관리·유지·개선할 시점으로 해왔던 조직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수출 증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봤다.차라리 통상조직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제3의 독립기구로 독립하자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매번 반복하는 부처 간 갈등 때문이다. 인수위도 실제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앞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정교한 경제안보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제 가동한 만큼 모든 논의는 시작 단계”라며 “외교부와 산업부 얘기를 다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3.23 I 경계영 기자
인수위, 통일부 업무보고…北인권재단·탈북민 지원 강화 검토
  • 인수위, 통일부 업무보고…北인권재단·탈북민 지원 강화 검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와 김태효·이종섭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통일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인수위와 통일부는 최근 심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정세를 점검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대북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민·국제사회 참여 방안, 미세먼지·재해재난·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 포로,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 남북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도 검토했다.인수위는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3 I 김호준 기자
"안 가도 6만5000원"…코로나 시국에 대학교 'MT 강요' 논란
  • "안 가도 6만5000원"…코로나 시국에 대학교 'MT 강요' 논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MT) 참석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모 대학 신입생 MT 공지 근황’이라는 제목과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해당 사진은 대학교 학과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캡쳐한 것으로 선배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지사항이 있어 전한다”고 했다.이어 “신입생과의 단합을 위해 MT가 예정되어 있으니 1학년은 가능하면 의무 참석을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힘들다면 개별적으로 연락하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MT가 진행될 숙소 사진을 첨부하면서 “방 같은 경우는 5인 1실로 배정될 예정이다”라며 “같은 방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연락하라”라고 했다.그러면서 “MT 비용 입금은 26일까지이며 참석자는 9만 원, 미참석자는 6만 5000원을 내야 하니 확인하고 입금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이 글을 공유한 작성자는 ‘의무 참석’, ‘불참비’, ‘1인 5실 표기 오류’ 등을 지적하며 “이런 대학에 오지 말라”고 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 37만 998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최근 1주간 대학생 확진자는 2만 7418명, 교직원 확진자는 3455명이 발생했다.이러한 상황에 신입생 MT를 개최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의무 참석이라는 공지에 네티즌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네티즌들은 “이건 좀 아닌 듯 불참하는데 6만 5000원이라니..벌금도 아니고”, “1인 5실이라고 공지하는 수준만 봐도 알겠다. 1인이 방 5개 쓰는 거냐. 한심하다”, “미 참석자도 돈을 내라는 법은 어디서 나온 거냐”, “불참비 레전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2.03.23 I 김민정 기자
보유세 완화 시동 건 정부…종부세 폐지 수순까지 갈까
  • 보유세 완화 시동 건 정부…종부세 폐지 수순까지 갈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2020년 수준 환원`에 뜻을 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약속한 만큼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예상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공시가 2년 연속 급등…여당도 ‘보유세 부담 2020년 동결’ 선회23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세 부담 완화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지난해 공시가가 19.05% 오르고 올해도 17.22%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 동결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지난해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차기정부 세제개편 가속화 전망…여소야대서 국회 통과 관건정부의 보유세 완화에 더해 윤 당선인도 보유세 손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행법 상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윤 당선인은 또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전년대비 300%에서 낮추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172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차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3 I 공지유 기자
"중국, 미국 증시 상장 알리바바 등에 추가 회계자료 준비 지시"
  • "중국, 미국 증시 상장 알리바바 등에 추가 회계자료 준비 지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증권 당국이 미국에 상장된 일부 자국 기업에 회계감사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당국인 증권관리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알리바바, 바이두, JD닷컴(징둥·京東) 등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소환했다. 중국 당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 규제 당국의 추가 요구에 대비해 2021회계연도의 회계감사 자료를 준비할 것을 기업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복수의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중국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이 추가 서류를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당국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자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독권 중 일부를 미국에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증권 당국과 각 회사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외국기업책임법(HFCAA)를 도입하고, 외국 기업이 회계 자료를 3년 연속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특히 최근 SEC는 바이오테크 기업 베이진(BeiGene·바이지선저우<百濟神州>),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 중국에서 KFC와 피자헛을 운영하는 염차이나(百勝中國·바이성중국) 등 5개사가 상장 폐지에 직면했다고 몇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중국 기업 미국 증시 퇴출 가능성이 나오면서 최근 관련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류허(劉鶴) 부총리는 지난주 금융안정위원회를 주재해 “미국 상장 중국 주식 문제와 관련해 현재 중국과 미국 감독 기구 간에 양호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적극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3 I 신정은 기자
'미봉책' 보유세 완화방안..내년엔 더 큰 폭탄 대기
  • '미봉책' 보유세 완화방안..내년엔 더 큰 폭탄 대기
  • [이데일리 하지나 공지유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이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부과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조정은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추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했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폭이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이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사진=연합뉴스)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7만여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14만5000명)보다 6만9000명이 늘어나는데 공시가가 동결되면서 이들이 모두 제외됐다. 또 공시가 1가구 1주택자 중 6억원 이하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이 적용되면서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부담상한선에 걸려 올해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더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역대급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또다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면서 공시가를 동결해도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공시가격 동결은 미봉책일 뿐이다. 올해 미반영된 공시가격 상승분은 내년에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과 세제 개편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방안으로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 등은 인수위와 또 향후 국회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23 I 하지나 기자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방안 나올까…"尹-文 협의 먼저"
  •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방안 나올까…"尹-文 협의 먼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추경안을 편성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정치권에서 합의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문제는 최대 50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 방안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입장이지만 여력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세종시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공약 이행 계획이나 추가 핵심 추진과제 등이 담길 예정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에 대한 추진 방안이 담길 지 여부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 공약을 보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추가 6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 역시 지난 22일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손실보상 방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추경 추진 방침을 밝혔다.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추경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인수위와의 상견례 형태로 장관도 참석하지 않는 만큼 추경 같은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가 필수고 국회에서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추경 추진과 관련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청와대와 조율이 원활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통령실 이전 등을 놓고 청와대와 인수위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간 회동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이번 정부 임기 내 힘들다면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2안이지만 이 때도 재원 마련 방안은 과제로 남게 된다. 인수위 측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구조조정의 근거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33조7000억원이 반영된 한국판 뉴딜 사업을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표 문제 사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등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예산 삭감이나 폐지 등이 쉽지 않다는 게 기재부 측 시각이다.올해 예산 지출 규모가 600조원대에 달하지만 재량 지출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가용 가능한 금액은 150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50조원의 재원을 재량지출에서 모두 충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결국 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해나가거나 단계적인 추경 편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전화인터뷰에서 “단기간 내 50조원 마련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먼저 구조조정 등으로 20조원대를 편성하는 등 단계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2022.03.23 I 이명철 기자
"통일부 폐지 없다" 확인한 인수위…교류협력·인도지원 강화
  • "통일부 폐지 없다" 확인한 인수위…교류협력·인도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그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교류·협력사업보다 인권문제, 탈북민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일각에서 제기해 온 ‘통일부 폐지론’에는 선을 그으며 남북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폐지’ 선 그은 인수위…부처 기능 보강 초점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후 서정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7월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를 거론하며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고 지적하며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인수위 측이 공식적으로 통일부 폐지론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통일부의 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부처 내 교류협력실이 축소되고 인도협력국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날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현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대북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탈북민 지원 강화 등 방안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UN 인권결의안 참여 가능성…임기 초 남북관계 ‘불투명’앞서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식을 토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보호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과 함께 국제사회 관심이 큰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자주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차를 마시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올해 우리 정부가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지도 주목된다. 현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남북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다. 이를 두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차기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엔의 컨센서스(합의)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이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는 등 ‘대결 모드’를 이어갈 경우 올해는 우리 정부도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또한 현재까지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임명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도 거론된다.다만 북한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데다, 최근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어 임기 초반에는 남북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가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정부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관련 업무가)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2022.03.23 I 김호준 기자
尹측 "北방사포, 어디서 쐈느냐가 문제 아냐"…9.19군사합의 폐기 수순?
  • 尹측 "北방사포, 어디서 쐈느냐가 문제 아냐"…9.19군사합의 폐기 수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주말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팩트’가 아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이 합의한 서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서해의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135㎞ 수역이다. 북한군이 지난 20일 방사포를 발사한 지역은 평안남도 숙천군이다. 숙천은 초도로부터 북쪽으로 100㎞ 이상 떨어진 곳이다. 평양에서도 60㎞나 북쪽에 위치해 있다. 포탄이 떨어진 곳 역시 남쪽 방향이 아닌 북서쪽이었다. 날아간 거리도 수십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방사포 사격을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며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이날 오전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23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어디서 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국민 머리 위로,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답했다. 군 통수권자가 될 윤 당선인이 잘 모르고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대변인이 이를 수정하지 않고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런 식이면 우리 군의 모든 포사격과 실사격 훈련도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9.19 군사합가 사문화 됐다며 우리 군이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특히 인수위와 윤 당선인 주위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 자체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협조로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는 잘 이행되고 있다”며 “합의 파기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I 김관용 기자
고승범 “코로나 대출 9월말까지”…출구전략 차기정부로(종합)
  • 고승범 “코로나 대출 9월말까지”…출구전략 차기정부로(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키로 23일 확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식 요청이 나온 뒤 하루 만에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이로써 만기연장 조치 등이 끝난 뒤 이어질 ‘연착륙’ 방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든 금융권은 그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3월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고승범(왼쪽에서 다섯번째)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출관련 만기를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지원(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고 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 권우석 한국수출입은행 전무. (사진= 금융위원회)◇인수위 요청 다음날, ‘금융위-금융권’ 화답해당 조치는 금융위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권 ‘협의’ 사항이다.고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시중은행장들과 6개월 연장방안을 협의한 뒤 이날 나머지 금융권을 만나 같은 내용에 뜻을 모으면서 추가연장이 확정됐다. 이로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한 이 조치는 네번째 연장을 맞았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권우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등 금융업권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금융당국과 전금융권이 이날 연장방안을 확정한 것은 인수위 요청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현재 당장 시급한 것이 만기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업권 간 간담회를 곧바로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인사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위한 간담회가 열릴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지난 22일 확정됐다”고 귀띔했다.고 위원장은 6개월 추가연장과 관련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이어지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은) 그동안 비 올 때 듬직한 우산이 되어준다는 자세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했다”며 “이번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구전략 차기정부로…차주·금융권 대책 필요9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 끝나면 한계기업 골라내기, 소상공인 연착륙 등은 차기 정부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10월 이후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위원장도 이와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차주의 충격 최소화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컨설팅 진행상황은 나쁘지 않다. 지난 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16조7000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는 16조7000억원 중 54%(9조원)가 금융회사와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을 받은 금액 3분의 1(3조원)은 이미 대출상환이 개시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금융권 역시 부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위원장은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에 따라, 기신청했던 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2022.03.23 I 김정현 기자
美, 영국산 철강 관세도 철폐..철강업계 "국내 영향은 제한적"
  • 美, 영국산 철강 관세도 철폐..철강업계 "국내 영향은 제한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철강업계는 영국의 대(對)미 철강 수출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영간 무역확장법 제232조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톤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은 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분쟁을 마무리했다. 미 상무부 발표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철강업계의 수출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지 않아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영국의 대미 철강수출량은 △2016년 32만9000톤 △2017년 35만1000톤 △2018년 28만1000톤 △2019년 23만1000톤 △2020년 19만톤 △2021년 27만2000톤 등으로 10만~30만톤대에 머물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산업부가 미국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연합(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했다.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데 이어, 일본, 영국과도 잇따라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그간 산업부는 한미 상무장관회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회담 등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때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보부장은 지난 주 한-미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했을 때에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 만나 철강 232조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양국이 조속히 협의 착수를 촉구하였다.이에 미국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철강 관세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2022.03.23 I 윤종성 기자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구성
  •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구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 조직 개편·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면서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TF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신 대변인의 설명이다. 정부 조직 개편 TF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정분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다룰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 돼서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TF에 대해선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2.03.2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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