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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시한 ‘D-1’…野 “강행 처리” 압박에 침묵 길어지는 與
  • 원 구성 시한 ‘D-1’…野 “강행 처리” 압박에 침묵 길어지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원 구성 시한을 하루 남겨둔 6일에도 여야는 냉전·대치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일로 지정한 7일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막판 회동을 하며 합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참여가 불투명하다.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석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국민의힘은 국회 거부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의 물밑 접촉도 멈춰선 가운데 우 의장은 오는 7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여야가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 의장은 여러 안을 제시하며 막판 합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의장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이 같은 촉구에도 국민의힘이 회동에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지난 5일 야당이 강행한 본회의와 의장 선출 과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에 “의장 뽑힌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의장 주재 회동이 아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두고 “내일(7일) 다시 의논을 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여야 대치는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이들 자리 모두를 확보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통령실을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관례를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다.평행선 국면 속에 새롭게 선출된 우원식 의장이 나섰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됐던 5일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기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우 의장도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안 표결을 밀어 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거부 방안은 따로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을 거부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 전략으로 14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출범시켰다. 국회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특위를 통해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계속할 계획이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4년 전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식사 정치' 계속
  • 오세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식사 정치' 계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만찬을 가지면서 ‘식사 정치’를 이어갔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6일 정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황 위원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과 회동을 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며 발의한 특검법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며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정책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황 위원장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상황을 겨냥해 15대 국회부터 해 오던 관례를 깨서 안타깝다. 의회는 관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구당 부활’ 문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과거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하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 시장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여야 의원, 낙선자 등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포함해 강원지역 의원 6명,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과 오찬을 했다.
2024.06.06 I 함지현 기자
수원 '새빛세일페스타' 효과, 참여 업체 40% "매출 늘어"
  • 수원 '새빛세일페스타' 효과, 참여 업체 40% "매출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새빛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업체들이 실제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3일~17일 열린 수원시 ‘새빛세일페스타’ 행사 장면.(사진=수원시)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새빛세일페스타 참여 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39%가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보통은 31%, 증가하지 않았다는 30%였다.전월 대비 매출 증가 폭은 10% 미만이 84%로 가장 많았으며, 15%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9%, 10~15% 증가한 곳은 7%였다. 또 행사 효과로 고객 유입 및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0%,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22%,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새빛세일페스타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2%에 달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7%로 나타나 향후 재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수원시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5월~10일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1월 열린 2회 행사보다 87%나 증가한 총 1772개 업체가 참여했다.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 등을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수원시는 지역주민 및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했으며, 인근 상인과 학생의 참여로 프리마켓과 축하공연 등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새빛세일페스타와 병행 추진된 수원가구거리 릴레이마케팅 역시 60개 참여 업체가 30~70%의 세일과 사은행사를 진행하며 매출액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상인회 측에서 파악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세일페스타가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참여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올 하반기에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 소상공인과 시민이 모두 경제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1일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성장, 상생, 지원’의 세 가지 전략으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6.05 I 황영민 기자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되며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첫번째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3주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은 요원하다. 우 의장은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구성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의장으론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국민의힘의 불참 속 우 신임 의장은 재적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 이 부의장은 재적의원 189명 중 189명의 찬성을 얻었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본회의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이 본회의를 ‘보이콧’ 한 이유는 원 구성 시한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6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일로 못 박은 원 구성 시한에 대해서도 “국회법에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이라며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즉각 본회의장을 떠났다.우 의장은 당선 인사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를 마친 직후 양당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 공지라며 이를 거절했다.결국 박 원내대표와 둘이 만난 우 의장은 “오늘 안되면 내일 현충일 행사 있을 테니 오후에라도 소집해서 절차를 거쳐 가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임무수행을 위해 의장이 나서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반쪽짜리 국회의장단 선출…與, 4년 만에 또 부의장 ‘보이콧’
  • 반쪽짜리 국회의장단 선출…與, 4년 만에 또 부의장 ‘보이콧’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의장·부의장에 각각 우원식·이학영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다.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원 구성 표결 압박에 반발하며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보이콧’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박찬대(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 의원은 188표 중 187표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 국회부의장 선출 일정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는 4년 전 국회를 답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 6월 5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엔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일정을 강행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은 이후 같은 해 7월 16일 정보위원장까지 선출하며 18개 상임위원회 수장을 모두 가져갔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임대차 3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밀어붙였다.당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정진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내정했으나, 정 의원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이후 여야는 2021년 7월 23일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을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8월 31일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정 의원을 선출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3개월 만에 국회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만큼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공석으로 둘 전망이다. 당내에선 6선의 주호영·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4선의 이종배·박덕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24.06.05 I 이도영 기자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14일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6회 화우공익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은 오히려 더 증가해 현재 36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 이한결 경기우리도(경기동료지원쉼터) 대표이사가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참여해, 각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격 취득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고려사항, 정신장애인 직업의 권리와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각 논의할 예정이다.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제에 관한 쟁점 토론’ 등을 공익세미나의 주제로 다루며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인권회의 권고 내용이 22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2시간)이 인정된다. ?
2024.06.05 I 백주아 기자
與, 국회의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野일방 강행 인정 못해”
  • 與, 국회의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野일방 강행 인정 못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 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회동해 막판 원 구성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집권당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7일 원 구성 표결을 예고했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표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본회의장 불참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의원총회에선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은 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최종 입장은 (본회의 전) 다시 모여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이도영 기자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올해 경쟁률 4.3 대 1
  •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올해 경쟁률 4.3 대 1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이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접수가 마감됐다. 지난해 경쟁률 3.9 대 1(100명 선발에 388명 신청)보다 높은 수치다.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참여 청년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경기도)5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 취업 또는 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들에게 해외기업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등을 지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 시리즈’의 일환이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지난해는 7개국·9개 도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청년의 해외취업 관심이 높은 국가가 추가돼 12개국·13개 도시로 무대를 넓혔다.올해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00명 모집에 849명이 신청하며 4.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역별 경쟁률은 미국(LA)에 224명이 지원해 2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호주(멜버른) 185명 지원으로 9.3 대 1, 오스트리아(빈) 59명 지원으로 5.9 대 1, 일본(도쿄) 108명 지원으로 5.4 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경과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6월 7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온라인 인적성검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참가자의 도전정신과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후 6월 25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거쳐 7월 말 1차, 10월 2차 해외기업체험 일정이 시작된다.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참가 인원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작년에 이어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 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사안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둘러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혁명과 개혁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안이라도 22대 국회에서 합의하자는 발언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구조개혁을 안하면 모수개혁도 안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부담이 따르는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나중에 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나는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 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만 그 대신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합법적으로 정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이 부정불법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중앙당에서 지구당 존재를 전제로 당을 운영하고, 지방선거·대선 때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라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7월 말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엔 “룰(규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 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나 필요한 위치를 따져보는 데 대한 정리도 안 끝났다”며 “아무 결정을 안 내렸다”고 말을 아꼈다. 전당대회 경선 룰과 관련해 권 의원은 “당헌이 법은 아니지만 정당에 있어 법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집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 대 2, 7 대 3, 5 대 5 얘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다”며 “야당은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있고, 우린 과거 집단지도체제로 하다가 바뀌었는데 두 부분을 잘 비교해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전날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선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참아왔는데 오물 투척,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 이상 참아선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간 합의가 법제화돼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돼있어 형식적으로 절대 필요한 조치”라며 “완전히 파기가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회복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나. 여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부 조항이 작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 원 구성 협상 결렬 시 본회의 불참할 듯…“법사·운영 가져와야”
  • 與, 원 구성 협상 결렬 시 본회의 불참할 듯…“법사·운영 가져와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표결 불참을 시사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완전한 (원 구성) 합의가 아니고 협상의 길만 트여도 (국회의장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열린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회동해 막판 원 구성 합의를 시도한다.현재 민주당은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7일로 제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협상 불발 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나 운영위 중 하나를 양보하면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두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둘 중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 법무사…27일 취임
  •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 법무사…27일 취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치러진 협회장선거의 개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6103명 중 3050표(득표율 49.98%)를 획득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율은 86.41%로 집계됐다. 이강천(왼쪽) 당선자가 지난 4일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개표 후 박영극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표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부당한 제도와는 맞서 싸우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100만 원 배당” 정책을 공약한 기호 2번 이종근 후보(경기중앙회)와 현직 협회장으로서 “개혁과제 완수”를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한 기호 3번 이남철 후보와의 3파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제22대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해 일부 과열양상까지 보였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고 전했다.이번 선거 과정에서 하한이 없는 보수규정으로 등기덤핑 등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보수표’ 문제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법무사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 법안의 향후 대응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업계 공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회원들이 이강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현행 ‘보수표’의 폐지 추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 등기 폐지 등 이 당선자의 공약에 힘이 실리게 됐다.1958년생인 이강천 당선자는 전남 영양 출생으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고,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년),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 당선자는 오는 27일 예정된 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 결과 (단위: 표, %, 자료: 대한법무사협회)
2024.06.05 I 성주원 기자
'원 구성' 이견 여전… 22대 첫번째 본회의 '반쪽' 개원
  • '원 구성' 이견 여전… 22대 첫번째 본회의 '반쪽' 개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구성하는 첫 본회의가 오늘(5일) 열린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상 의장단은 국회가 개원한 지 7일 안에 구성하도록 돼있다. 여야는 원 구성을 두고 3주 넘게 협상을 지속했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있어 막판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해 온 관례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을 각각 의장단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노사관계 선진화·규제 개선 힘 써달라”
  • “22대 국회, 노사관계 선진화·규제 개선 힘 써달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영계와 기업에 친화적인 신설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잡힌 입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이렇게 당부했다. 선진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21대 국회는 노동권과 개별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에 치중한 반면, 규제 개선은커녕 노사관계 선진화 등 기업을 위한 입법 활동은 사실상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21대 국회가 지난 4년 동안 처리한 고용노동법안은 총 284건”이라며 “이 중 친기업적 노사관계에 관한 것은 1~2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만 봐도 ‘K칩스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면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 미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등 정부·국회가 나서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입법을 통해 기업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경총은 22대 국회에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에 초점을 맞춘 핵심 입법과제를 새 국회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 이야기도 듣고 균형 잡힌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경총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개혁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근로시간·임금·고용·직무형태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최근 2년간 노사분규 건수가 이전 대비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는 확립 단계라고 본다”며 “이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꼽힌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동시장 선진화는 우리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명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정년이 지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을 통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봤다. 22대 국회에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을 당부한 이유다. 그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적정 임금을 주며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반면 현대차 노조가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안에 포함하는 등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 자체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계속 사회적 논의를 하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던 법안임에도 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영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에 이런 법을 입법한 나라는 없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24.06.05 I 이다원 기자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14개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저출생대응(김정재 의원) △기후대응(임이자 의원) △민생경제안정(김상훈 의원) △노동(임이자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등 총 14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민생 현장에 가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국민께 신뢰를 주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당헌에 따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확정되며 구성을 마치는 대로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경계영 기자
막바지 접어든 與총선 백서…한동훈 면담 불발될 듯
  • 막바지 접어든 與총선 백서…한동훈 면담 불발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가 이달 중순 완성을 앞뒀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백서를 전당대회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막아서며 충돌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백서 발표 시기와 관련해 “특위에선 제게 위임했다”면서도 “비유하자면 저는 작가고 편집자여서 출판 시기는 출판사(비대위)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이전 당 개혁 방향을,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종합적 총선 백서를 각각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당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백서 발간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조 위원장에겐 “충분히 오랜 시간 구성원 목소리를 담아 백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 백서 발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오늘도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차 한 잔 나눴는데 시기에 대해 서로 검토해보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며 “추후 한 번 더 미팅을 가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비대위 방침과 별도로 다음주부터 각 소위원회에서의 백서 작성을 시작하고 이달 중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6개의 평가소위로 구성됐다. 백서 작성 시간표상 총선 관련자와의 면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특위는 서울·대전에 이어 이날 부산 지역 출마자와 논의를 진행했고 경기 남·북부, 호남 지역 출마자와도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정무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다만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분(한동훈 전 위원장)이 ‘굳이 만날 필요 없고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이 내 얘길 다할 수 있다’고 회신 주면 장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대위원장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회신은) 없다”고 말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을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시한으로 통보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강행처리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5일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관례상 원내 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엔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뽑혔다.민주당은 국회법 제41조, 48조를 근거로 들며 첫번째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통보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나”라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오시라”고 힘줘 말했다.여당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3일 동안의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원내지도부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이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며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원 구성을 하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거대 야당만 되고 나면 자꾸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시도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 중”이라며 “7일(원 구성 마감)은 강행 규정도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내일까지 양당 수석간 회동, 원내대표와 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 등을 이어가며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박한’ 3당 대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 24%를 기록한 제3당이지만 사무실 면적 등에서 ‘군소정당과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내 견제심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지난 30일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주요 회의를 로텐더홀에서 하고 있다. 국회 본청 사무실 입실을 거부하는 ‘보이콧’ 차원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단순히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제3당에 대한 배려, 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배정받은 사무실은 219호, 223호, 224호다. 옛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썼던 사무실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당시 정의당과 국민의당보다는 넓은 면적을 조국혁신당이 배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무실 배정에 조국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 조 대표는 “사무실이 화장실 앞에 있고, 사무실 간에 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국혁신당은 국회 사무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원내 5개 정당 중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는 12석으로 원내 세번째 정당”이라면서 “3석 정당이 본관에 배정받은 사무 공간과 비교하면 2.5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의원 수로는 4배인데, 배정된 면적은 2.5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은 사무실 재배정이 되기 전까지 로텐더홀 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바로 면담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실 배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교섭 단체이면서 소속 의원이 10~19명인 정당은 본청의 99㎡, 10명 미만 정당에는 66㎡(약 20평)의 공간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규정에 어긋난 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의장 취임 후 조국혁신당의 요구대로 사무실을 넓혀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심리 때문이다. 한 예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소수당의 활동 보장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되자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수당 사무실을 일부 빼줘야 한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들은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이 아니라 국회내 활동으로 제3당의 존재감을 보여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 일반 분양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 단지이지만 3년 전 택지비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면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84㎡ 기준 청약통장 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가 이달 10일부터 예정돼 있다. 조합원 입주 이후 서초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시장에서는 원펜스타의 분양가는 평당(3.3㎡) 6000만원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 본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강남 청약 단지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641가구 규모의 후분양 단지인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다. 특히 ‘국민평형’ 전용 △84㎡ 물량이 215가구로 대부분이며 △59㎡형 37가구 △107㎡형 21가구 △137㎡형 11가구 △155㎡ 4가구 △191㎡형 4가구 등 다양한 평수가 일반에 풀린다.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합이 서초구에 제출한 희망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택지비가 3년 전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해 산정되는데, 원펜타스는 2021년 택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선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후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이려면 택지 산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9호선 신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소 소장은 “래미안 원펜타스는 후분양 단지긴 하지만 분양가가 6000만원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6500만~6700만원 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0평대 기준으로 22억원 정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원펜타스의 분양가가 평당 6000만원대로 정해진다면, 시세차익도 84㎡ 기준 최소 20억원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A공인중개소 소장은 “원펜타스는 당첨 되기만 하면 20억원 가량 시세 차익은 난다고 본다. 이미 조합원 물량 중에 84㎡이 40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다고 들었다”면서 “인근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조합 측은 택지 가격이 3년 전 기준이라 최근 지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펜타스 인근에 위치한 ‘메이플자이’가 올 2월 평당 6705만원에 분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져보면 메이플자이보다 1.2배 이상 택지비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앞선 감정평가 결과가 문제가 있지 않다면 다시 택지비 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개별 단지별로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데 너무 오래된 감정가라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가 6000만원대 중반이든, 7000만원대를 넘어서든 상관없이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2월 분양할 당시 81가구 모집 1순위 청약에 3만 6000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 가점 최고점은 79점이었다. 6인 가구가 15년 넘게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장 물량이 많은 84㎡ 기준으로 아무리 낮아도 청약통장 점수가 69점은 돼야 할 것 같고, 70점 이상은 넘어야 한다”면서 “강남에 중대형 평수를 기다리는 무주택 고가점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평형의 경우 만점 통장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이윤화 기자
"부작용 우려"…금감원, 하반기 금투세 도입 재논의한다
  • "부작용 우려"…금감원, 하반기 금투세 도입 재논의한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도입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트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2024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투자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국내증시 개인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 말 1403만명으로 늘었다”며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역시 2019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3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해외주식과 펀드·채권 투자에선 25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22~27.5%다.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보다 주식 및 채권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 데이터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도입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한 증권사 내부 분석 결과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6.04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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