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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분쟁조정 80%는 임차인이 신청…3건 중 2건 '해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에 달하는 7325건이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상가건물임조위에서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2326건 가운데 1749건(75%)이 임차인 신청건으로 나타났다.분쟁분야를 보면, 주택에서는 주택 및 보증금 반환 분야가 53%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배상 16.5%, 계약갱신 분쟁 9%, 계약이행·해석 7%, 유지·수선의무 7% 등의 순이었다.상가건물에서는 건물·보증금 반환이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대료·보증금 증감이 17%, 이외 권리금 분쟁, 계약이행·해석, 계약갱신 분쟁 등이 각각 10% 정도로 뒤를 이었다.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접수된 사건 중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면 주택에서는 최근 5년간 4957건의 조정이 진행됐고, 이중 3361건이 조정성립 또는 화해취하돼 분쟁해결률이 68%에 달했다. 상가건물에서도 1080건 중 694건이 해결돼 해결률이 64%로 집계됐다.이수진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는 조정이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임대차분쟁조정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주택임조위를 설치했고, 상가건물임조위는 2019년부터 같은 곳에 개소해 통합 운영중이다.또다른 발제자인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조위의 조정결과에 대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이터 디펜던트 vs 포워드 룩킹[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방향은 확연히 달랐다. 연준은 금리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하 횟수를 연 1회로 상향 수정하며 ‘매파(긴축 선호)’ 기조를 강화했다. 반면 ECB는 정책금리를 약 5년 만에 인하했다. 미국은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ant)’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하는 반면 ECB는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 ‘포워드 룩킹(Forward looking)’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아직까진 미국과 같은 ‘데이터 디펜던트’에 가깝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물가 전망, 얼마나 믿나…‘물가 제반 여건 봐야’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3일 새벽 공개된 6월 FOMC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전망치를 2.6%, 2.3%로 3월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PCE 물가도 2.8%, 2.3%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금리 점도표는 올 연말 5.1%로 석 달 전(4.6%)보다 상향 조정됐다. 연내 세 차례 인하가 한 차례 인하로 변경됐다. 반면 ECB도 이달 회의에서 물가전망치를 높였다. 올해, 내년 유로존 물가 전망치는 각각 2.3%, 2.0%에서 2.5%, 2.2%로 0.2%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근원물가 전망치도 올해 2.8%, 내년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0.1%포인트 높였다. ECB는 물가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4.25%로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물가 전망’의 견고성, 신뢰성을 언급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4분기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작년 9월, 12월, 올해 3월, 6월 네 차례 전망에서 내년 4분기 물가상승률이 1.9% 또는 2.0%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금리를 내린 ECB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춘 연준이나 물가가 목표치 도달에 오래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통화정책 기조에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관건은 물가 전망을 뒷받침할 물가 제반 여건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경제 성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2.0%로 유지했지만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에 확신을 줄 만큼 둔화하지 않았다. 5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4.1% 상승해 시장 예상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았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국내총생산)나우’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 전망은 3.1%로 5월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 전(2.6%)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4월 전년동월비 2.2%를 보이면서 석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5월 전망치도 2.5%로 예측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올해 초보다 양호했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추세이지만 고작 0.7~0.8%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4월 5.7% 하락, 작년 5월 이후 1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7%, 근원물가가 2.7%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이 1%대초반에 불과하고 생산자 물가상승률도 작년 3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4월 1.4%로 올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 (사진=AFP)◇ 한은이 ‘포워드 룩킹’하려면우리나라 통화정책 기조는 유럽, 캐나다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3일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물가 전망치를 2.3%에서 2.4%로 높였지만 연간 전망치는 2.6%를 유지했다. 내수 회복세가 약해 물가상승세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최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물가에 자신이 없어진 모습이다. 한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그간 정체됐던 실질임금이 성장세로 전환돼 가계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향후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환율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도 4월 1.8% 올라 작년 8월 이후 상승세다. 5개월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천천히 서두르자‘’는 역설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연내 금리를 인하할 의지가 있다’ 정도를 보여줄 뿐이다. 한은이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벗어나 ‘포워드 룩킹’하기 위해선 ECB, 캐나다처럼 물가 제반 여건들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해 보인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은 경기둔화 우려에 ‘보험성 금리 인하’ 성격인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플러스) 실질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수준의 인하가 예상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보험성 금리 인하는 통상 두 세 차례 이뤄져왔고 후자는 1~2회 수준의 매우 느리고 보수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코스닥 마감]美 인플레 진정에 강보합…화장품株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외국인의 주도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6포인트(0.08%) 상승한 871.33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870선에서 1%대 상승 출발해 880선 돌파를 넘봤지만, 장 후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되면서 870선을 가까스로 사수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9% 하락한 3만8712.21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5421.03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3% 뛴 1만7608.44에 장을 마쳤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자 코스닥 시장도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진행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점도표가 발표됐으나, 시장은 회의 이전 발표된 CPI 물가 둔화에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736억원, 개인이 171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1885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61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통신장비(2.61%)는 2%대 강세를 나타냈다. 디지털컨텐츠(0.96%), 비금속(0.86%), 출판·매체복제(0.84%), 유통(0.87%), 음식료·담배(0.78%), 금속(0.73%), 섬유·의류(0.63%), 의료·정밀기기(0.59%) 등은 1% 미만 소폭 올랐다. 반면 기타제조(2.15%)는 2%대 하락했다. 방송서비스(1.25%), 종이·목재(1.25%), 기타서비스(1.13%) 등은 1%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주도 종목에 따라 등락 흐름이 갈렸다. 중앙첨단소재(051980)는 24% 넘게 급등했다. 와이씨(232140)는 17% 상승했다. 브이티(018290)는 8%, 펄어비스(263750)는 5%대 각각 올랐다. HLB(028300)도 4%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대주전자재료(078600)는 6% 넘게 급락했다. 휴젤(145020), 리가켐바이오(141080), 티씨케이(064760) 등은 3%대 하락했다. 주요 종목 중에선 에스앤디(260970)가 불닭볶음면 소스 제조사라는 점이 부각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반기 화장품 수출 확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마녀공장(439090)은 20%, 선진뷰티사이언스(086710)는 9% 넘게 올랐다.이날 거래량은 9억979만주, 거래대금은 10조2776억원으로 집계됐다. 713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2개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했다. 823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11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닥, 외국인 매수에 장중 0.2%↑…중앙첨단소재 상한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32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8포인트(0.25%) 오른 872.85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1% 상승 출발했지만 장 후반들어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면서 87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이 둔화한 5월 소비자물가 지수 및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소화하며 S&P500과 나스닥이 동반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하락한 시장금리에도 2차전지 비중이 큰 코스닥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729억원, 기관이 145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개인은 774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901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신장비(3.65%)는 3%대 강세다. 비금속(1.41%), 반도체(1.03%), 유통(1.0%) 등은 1%대 상승세다. IT H/W(0.83%), 출판·매체복제(0.81%), 디지털컨텐츠(0.91%), 금속(0.82%), 음식료·담배(0.76%) 등은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다. 반면 종이·목재(1.52%)는 1%대 하락세다. 방송서비스(0.81%), 통신방송서비스(0.62%), IT부품(0.51%) 등은 1% 미만 내리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등락 흐름이 나뉘는 양상이다. 중앙첨단소재(051980)는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와이씨(232140)는 20%대 급등하고 있다. 브이티(018290)는 8%, HLB(028300)는 5%대 각각 상승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주전자재료(078600)는 7%대 약세다. 휴젤(145020), 리가켐바이오(141080) 등은 4%대 하락 중이다.
- 美 생물보안법 ‘불발’ 중소 CMO 주가↓…미용기기는 ‘급등’[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에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중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반면 최근 제이시스메디칼(287410)이 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되자 추가 인수·합병(M&A) 기대감이 돌면서 미용의료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신약개발사 중에는 카이노스메드(284620)가 파킨슨병 치료제 ‘KM-819’의 미국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美 생물보안법 연내 제정 불투명…중소 CMO 주가 ‘급락’12일 이데일리 엠피닥터(MP DOCTOR)에 따르면 이날 바이넥스(053030)의 주가는 1만 3160원으로 전일 대비 2590원(16.44%) 급락했다. 에스티팜(237690)도 9만 32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 500원(10.02%) 하락했다. 바이오의약품 CDMO 업체인 2곳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데에는 생물보안법 관련 소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자료=엠피닥터)블룸버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각) 개최된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이다. 2025 회계연도 NDAA(이하 NDAA 2025)는 미국 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BGI그룹과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텍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이 같은 소식에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했다. 우시앱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8.45% 오른 35.95홍콩달러(약 6332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2.54홍콩달러(약 2209원)로 전일 대비 14.21%나 치솟았다.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국내 CDMO 기업들의 경우 국내 1위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주가는 굳건했지만 중소업체들은 타격이 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주가가 74만 2000원으로 전일 대비 2000원(0.27%) 상승했다. 반면 바이넥스는 전일 대비 16.44% 하락하고 에스티팜은 전일 대비 10.02%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다.올해 1월 미국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생물보안법은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만큼 연내 제정을 유력하게 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생물보안법의 영향력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바이오USA에선 중국 의약품 CDMO 업체인 우시앱텍이 바이오USA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 바이오협회(BIO)에서 탈퇴하고,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올해 해당 행사에 불참하는 등 중국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바이오USA의 기조연설자로 4성 장군(대장) 출신인 예비역 해군 제독인 윌리엄 맥레이븐(William H. McRaven) 텍사스대학교 전 총장이 나서 ‘과학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과학 분야에서 윌리엄 사령관이 이 같은 기조연설을 펼친 것은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해 안보를 필두로 우위에 오르려는 정책적 관심이 엄청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물밑에선 중국 기업들의 로비가 펼쳐졌다.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으로 공지문 등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노력해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 위기를 1차적으로 막는데 성공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전체 위원회에서 NDAA 2025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진 생물보안법의 NDAA 포함 여부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럼에도 바이오업계에선 일희일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적용 대상을 중국 위탁생산(CMO) 기업뿐 아니라 신약개발사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초당적으로 바이오 패권 전쟁에선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의 중요성이 간과되리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연말까지 NDAA 수정안이 여러 번 제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추가 M&A 기대감에 미용의료기기株 골고루 ‘상승’반면 이날 미용의료기기 섹터의 주가는 선전했다. PEF 운용사의 제이시스메디칼 인수합병(M&A) 소식이 미용의료기기 시장을 달군 것으로 풀이된다.하이로닉(149980)은 이날 주가가 1만 10원으로 마감, 전일 대비 1190원(13.49%) 올랐으며, 클래시스(214150)는 이날 전일 대비 5750원(11.97%) 급등한 5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텍(336570)은 전일 대비 390원(5.14%) 오른 7980원, 비올은 전일 대비 410원(4.21%) 오른 1만 160원을 기록했다. 매각설이 돌았던 파마리서치(214450)도 13만 4800원으로 전일 대비 7300원(5.73%) 상승했다.프랑스계 PEF 운용사 아키메드는 제이시스메디칼을 총 9904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 3000원에 지난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개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최소 매수 수량은 1801만 3879주(지분율 23.28%)이며, 최대 매수 수량은 5572만 4838주(72%)로 2341억원~7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키메드는 글로벌 수준의 의료 산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헬스케어 전문 PE이다.특히 공개매수 방식을 택한 만큼,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수설 보도 후 공개매수로 인한 상장폐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평했다. 실제로 루트로닉의 주가는 인수설 보도 직후 3% 상승했고, 최종 37% 이상 상승하며 상장폐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인수설 보도 직후 15% 상승했고, 최종 22% 상승하며 상장폐지됐다.이번 제이시스메디칼의 피인수는 2022년 4월 베인캐피탈에 클래시스가 인수되고 2023년 6월 루트로닉이 한앤컴퍼니에 매각된 이후 세 번째로 국내 미용의료기기 업체가 PEF의 품에 안긴 것이다. 이에 추가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미용의료기기업체의 주가가 골고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국내 미용의료기기업체의 추가적인 M&A 거래가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섹터 내 추가 M&A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피부미용 장비 업체들의 PEF 매각 시점은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일 때”라며 “회사 규모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세를 확장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원텍의 지난해 연매출은 1156억원, 비올은 611억원이다. 신 연구원은 비올의 경우 외형 성장이 더 필요하고, 원텍의 경우 매력적인 외형을 갖췄지만 태국을 중심으로 해외 직판망 체제를 갖추면서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구간이라 M&A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치료제 美 임상 2상 결과 발표 임박그 외에 주가가 급등한 신약개발사로는 카이노스메드가 있었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날 주가가 5100원으로 전일 대비 565원(12.46%) 급등했다. 카이노스메드의 파킨슨병 치료제 ‘KM-819’가 올 상반기 내에 미국 임상 2상 파트1b단계 결과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KM-819은 앞선 미국 임상 2상 파트1a단계에서 800㎎ 용량까지 안전성을 확인한 신약후보물질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IV리서치는 “KM-819의 미국 임상 2상 파트2단계부터는 대규모 현금 지출과 2년 이상의 임상기간이 필요한 만큼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KM-819는 다계통위축증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다계통위축증은 비전형 파킨슨증후군의 대표 직환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 증상을 보이면서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다. 카이노스메드는 다계통위축증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KM-819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임상은 환자 모집이 약 90%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계통위축증은 신경아교세포의 소멸로 발생하는 특발성 진환이다. 희귀질환인 만큼, 임상 2상 성공 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IV리서치의 전망이다.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KM-819의 미국 임상 2상 파트2 완료가 곧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며 “임상개발 사장인 이재문 박사가 현재 미국에서 열심히 결과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보름 이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의사 노쇼' 처벌 시사…"환자 피해 커지면 조치"(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연이어 집단 진료거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자의 동의 없는 진료예약 취소에 대한 처벌을 시사했다. 이른바 ‘의사 노쇼’를 당장 처벌하진 않더라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면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단 입장을 내놨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빅5’ 18일 집단휴진 참여 선언…처벌 시사 ‘강경 대응’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 가능성을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국내 5대 대형병원(빅5) 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가 속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휴진 참여를 선언했다.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했다. 응급·중증·필수 의료를 제외한 의래진료 및 정규수술을 거부하겠단 얘기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또는 한시적 파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아울러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도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처럼 중증 환자들이 몰려있는 대형병원들이 집단 휴진 강행을 이어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법 제15조를 당장 적용하진 않더라도, 휴진 장기화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면 조치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떠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또는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집단휴진 독려 의협 비판한 정부…“의료계와 대화 시도”정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은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최근 의사 수가 늘지 않은 건 정부의 뜻이었단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의대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4년 전인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 진료거부해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된 바 있다”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들은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정부는 18일 의협이 결의한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 전국 총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명령과 사전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유선으로 일일이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이와 더불어 집단 진료거부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는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지금 막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국고채 3년물 3.30%대 하회…"중기적으로 추가 강세 기대"[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소화하며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3.35%대를 보이던 국고채 3년물은 장 중 현재 3.30%대를 하회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시장에선 고금리 영향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매수 기회라는 견해가 나온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11분 기준 3.267%로 2.8bp(1bp=0.01%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0bp, 3.7bp 하락한 3.285%, 3.333%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4bp, 1.9bp 하락한 3.288%, 3.21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04.83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34틱 오른 113.84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82틱 오른 133.84를 기록 중이나 1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만34계약 순매수 중이고 금투 5715계약, 금투 1830계약, 은행 1375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126계약, 연기금 502계약, 투신 427계약 등 순매도, 금투 685계약, 은행 1231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오는 18일 오전 6월물 국채선물 만기를 앞두고 국채선물 스프레드 거래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기준 전거래일 3년 국채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3만4275계약을 기록, 이날 장 중에는 4만7583계약이 체결됐다. 10년 국채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전일 2만80계약, 이날 장 중에는 2만9864계약이 체결됐다.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이번 롤오버는 고평, 저평 스프레드가 크지 않아 먹을 룸이 적어 보인다”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봤다.◇불확실성 제거한 FOMC “인플레 둔화 추세”·“중장기 금리 하락”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5%로 출발했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다.앞선 증권사 딜러는 “FOMC는 기대보단 매파적이었는데 결국 6월 지표가 한번 더 꺾인다면 언제든 인하 전망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이번이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연초에도 3년물이 3.1%대까지 갔을 때도 한 두달래 인하를 본 건 아니었기에 만약 한국이 10월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이어 “오늘은 금리가 예상 대비 덜 빠지긴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경제라는 것은 결국 흐름이니까 어떤 추세가 형성되면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한 변하기는 어렵다”라며 “그간 고금리 상황이 오래 이어진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로 반등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반영하며 환율이 하락 출발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차례 금리인하에 그치고 추가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달러화가 다시 오르고 있다. ◇역외 ‘달러화 강세’ 전환사진=AFP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6.2원)보다 2.95원 내린 1373.2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2원 내린 1370.0원에 개장했다. 이후환율은 1370원선을 하회해 하락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24분께는 1366.2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곧장 환율은 가파르게 반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49분쯤 1373.8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졌다.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였다.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는 ‘1회 인하’로 축소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소비자물가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내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 대해선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발언에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해외투자은행(IB) 중 연내 2~3회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4곳, 1회 금리인하를 전망한 곳은 6곳이었다.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장중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2분 기준 104.77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역외에서 달러 지수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환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일단 시장이 물가 둔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음 고용과 물가 지표를 봐야하고 너무 빨리 환호했다는 분위기가 커진 듯 하다”고 말했다. 위험선호 회복에 국내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9월 금리인하 시작…3분기 환율 하락사진=AFP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3분기 환율도 2분기보다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문 연구원은 “사실상 9월 인하는 확실하고 12월 인하 가능성은 세모(△)”라며 “2분기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이겠으나 3분기부터는 낮아질 것이고, 4분기 미국 대선이 끝나면 13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준이 연내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선반영해 3분기 중 달러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해당 이벤트가 소화된 이후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며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4분기에 반등하는, 하반기의 브이(V)자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지놈앤컴퍼니 “3~5년 내 대형 기술이전 목표, 5년 후 흑자전환”
-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빈에서 열린 지놈앤컴퍼니 기자간담회에서 홍유석 총괄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지놈앤컴퍼니(314130)가 신규타깃 ADC용 항체 개발을 통한 반복적인 기술이전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상업화를 통해 5년 내 흑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홍유석 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신규타깃 ADC용 항체에 대한 연구역량 입증으로, 후속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성과를 내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장기적으로 단순 신규타겟 항체 개발뿐만 아니라 링커, 페이로드를 접목한 First-in-class ADC 개발을 통해 대형 기술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자체 플랫폼 ‘GNOCLETM’을 통해 발굴한 신규타깃 CNTN4를 억제하는 면역항암제 ‘GENA-104’는 주요 전임상 결과를 4년 연속 AACR(미국암연구학회)에서 발표했으며, ‘GENA-104’가 신규타깃 ADC용 항체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임상 결과를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놈앤컴퍼니는 ‘GENA-104’ 외에도 신규타깃 발굴 및 ADC용 항체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GENA-120’ 등 3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다.홍 대표는 “신약개발 외에도 그동안 확보한 마이크로바이옴 전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업화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 사업은 올해 전년 대비 4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Medical Grade Probiotics 신사업을 추가해 5년 내 외부자금조달 없이 자체 사업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지놈앤컴퍼니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는 현재 5개 라인, 25개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14개 해외국가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4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매출액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신규사업으로 미국 시장에서 추진할 예정인 ‘Medical Grade Probiotics’ 사업은 미국 FDA의 Medical Food 규정에 맞춰 개발하는 프리미엄 사업이다. 환자 대상 임상연구를 통해 질병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으로 일반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제품 대비 수익성이 높고, 경쟁이 제한적이며 브랜드의 지속성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지놈앤컴퍼니는 축적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2-3년 내에 다수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Medical Food는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목적의 식이관리를 위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되며,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임상연구를 통해 단기간 내 제품 출시가 가능하여 신약개발에 비해 투자금액과 제품개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장점이다.홍 대표는 “신규타깃 ADC용 항체 ‘GENA-111’ 기술이전 성과를 통해 당사의 신규타깃 발굴 및 항체 개발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후속 파이프라인 기술이전도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규타깃ADC용 항체를 개발하여 전임상 단계에서 반복적인 기술이전을 보여준 후 3-5년 후에는 임상단계에 진입하는 자체 신규타깃 ADC로 대형 기술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마이크로바이옴 부문에서는 신약개발 연구 외에도 차별화된 Medical Grade Probiotics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통해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여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차별화된 컨슈머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결합해 5년 내 외부 자금조달 없이 자체 사업으로 성장하는 영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는 바이오텍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SKT 에이닷에 시정권고"…개인정보위, AI 응용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거대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 △응용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나눠 점검했다. 지난 3월에는 LLM 관련 사업자에 대해 우선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이번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에이닷, 스노우 등 A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SK텔레콤(017670) 에이닷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지면 음성파일이 SKT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됐다. 또 이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에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에 따라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스노우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학습(pre-training)돼 인터넷에 공개된 AI 모델을 이용함에 따라 별도로 학습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 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 또한 이용자 편의(재다운로드 등)를 위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었다.다만 개인정보위는 스노우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해 사용·처리 중이나, 처리방침에는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하고 있고, 이미지 필터링 등을 위한 외부 개발도구(SDK)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SDK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개선권고했다.전 세계 31개 언어를 번역해 주는 딥엘(DeepL)은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텍스트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딥엘이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AI 학습 및 인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 화면에 안내하고, 인적 검토 사실을 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개선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AI 기반 의료영상(X-RAY, CT, MRI 등)·생체신호(심전도 등) 판독·진단을 보조하고 질환(심정지)을 예측하는 뷰노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AI 학습에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한 의료영상 등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각 산업·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AI를 도입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도입하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