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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거주지 건물번호도 공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성범죄자 거주지 알리는 ‘조두순 방지법’ 통과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어요. 조두순과 같은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포함돼요.◆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정보 공개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어요.이에 청소년성보호법 구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와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어요.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어요.◆16세 미만 청소년 상대 성매매 유인 등 가중처벌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 처벌 할 수 있어요.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에요.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어요.◆여가위 이정옥 장관 ‘발언권 제한’ 초유 상황국회 여가위가 지난 2일 ‘조두순 방지법’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 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날 전체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장관 발언권 제한’ 요구가 이 같은 사태의 이유로 알려졌어요.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 장관은 오늘 앉은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어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서울시는 수능일 수험생 격려를 위한 시험장 앞 대면 응원행사를 금지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수험생 49만명 ‘코로나 수능’ 치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어요.◆수능 지원자 역대 최소...확진자·격리자도 응시이번 수능 지원자는 49만3433명으로 1년 전인 2020학년도보다 10.1%(5만5301명) 줄었어요. 지원자 규모는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역대 최소로,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사상 처음이에요.수험생은 줄었지만 시험장·시험실은 오히려 늘었어요. 지난 2일 기준 시험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1383개가 마련됐는데요. 작년(1185)보다 198개 늘어난 셈이에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시험실 당 수험생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확진자·자가격리자·의심 증상자를 위한 시험실도 따로 마련한 영향이에요.이날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2차 체크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어요.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떨어진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각각 응시했어요.◆‘코로나 수능’ 우여곡절이번 수능은 애초 11월 19일로 예정됐었는데요. 코로나19로 1학기 개학이 3월에서 4월로 늦춰지면서 시험일정도 2주 뒤로 미뤄졌어요.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능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교육부는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와 내년 신학기 일정 등 수능을 재차 연기할 경우 빚어질 더 큰 혼란을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했어요.교육부가 ‘코로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책상 앞면에 가로 60cm, 높이 45cm 크기로 설치한 칸막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수험생들은 칸막이가 놓일 경우 책상 공간이 좁아져 시험을 치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칸막이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죠.◆수능 출제위원장 “코로나 상황 감안...초고난도 피해”수능 출제위원장인 민찬홍 한양대 교수는 지난 3일 2021학년도 수능 출제 기조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어요.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문제를 냈다”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어요.코로나19로 중위권이 붕괴하고 재학생·졸업생 간 학력 격차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민 위원장은 “6, 9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학력 격차, 재학생들 내에서 성적 분포 등에 있어 예년과 달리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출제할 때 코로나19를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재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처음에 출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번 시험이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대답했어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간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세 번째/신규 확진 540명...이어지는 '3차 대유행'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능일인 지난 3일 신규 확진자는 540명 발생했어요. 방역당국에선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거리두기 격상에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최근 모임, 학교, 학원, 사우나, 교회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는 데다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더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에요.방역당국은 이날 49만명이 시험을 보는 수능 이후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 고비라는 판단하에 방역의 고삐를 더욱더 죄면서 필요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한다는 방침이에요.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뇌에 침투하면서 후각과 미각 상실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며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어요.◆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합병증에 별세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향년 94세로 별세했어요. 현지 언론들은 사인을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전했어요.AFP통신은 유족이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 측도 사인이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어요.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은 올해 폐 질환과 심장 문제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를 받았어요.지스카르 데스탱은 전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재임 중 갑자기 숨지며 치러진 1974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로 나와 좌파의 프랑수아 미테랑을 누르고 대권을 잡았어요.1974~1981년 프랑스를 이끈 지스카르 데스탱은 유럽경제공동체(ECC)를 강화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창설에도 역할을 했어요.◆영국 세계 최초 화이자 코로나 백신 승인영국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했어요. 영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국가가 됐어요.영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승인하라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어요. 영국은 현재까지 4000만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주문했어요. 화이자 백신은 3상 임상에서 95% 효과가 확인됐어요.영국은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하면서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서방 국가가 됐는데요. 앞서 러시아가 지난 8월 “세계 최초의 백신을 개발했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3상 임상이 끝나지 않았어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밑줄 쫙!]조두순 거주지 옮길 듯...안산시·경찰 방범 대책 비상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사진=뉴시스)첫 번째/조두순, 거주지 옮길 듯...시·경찰 방범대책 수정 불가피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처음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던 곳이 아닌 경기도 안산시의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여요. 이에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대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에요.◆현 거주지 주변 강화한 초소·CCTV...이사가면 재설치지난 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씨의 아내가 이사하면 조씨 역시 출소 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보여요.조씨는 수감되기 전 아내와 함께 안산 관내 한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출소 후 이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에요.그동안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씨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 온 현재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를 준비하고,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어요.하지만 조씨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같은 대책을 향후 거주지를 중심으로 변경해야 할 상황이에요.안산시 관계자는 “조씨 부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청을 했는지 등을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치안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제2 조두순’ 막자...당정, ‘조두순 격리법’ 제정 추진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어요.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에요.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어요.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인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아동성폭력범·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어요.한 의장은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사진=뉴시스)두 번째/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선별vs보편” 논쟁으로 불붙은 정치권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 큰 상황이에요.여당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텄어요.특히 이 지사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선별지급한)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보편지급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정의당도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안을 발표했어요.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어요.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방식을 언급했어요.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취약 가구에게 지원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요.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 지급 입장을 거듭 밝혔어요.◆여야,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이견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약 2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어요.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어요.하지만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요.이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어요. 한 참석자는 지원금 및 뉴딜 예산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함구했어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세 번째/코로나 확진자 이틀 연속 500명대...“중차대한 위기국면”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 수(569명)는 또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어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정총리 “지금 확산세 꺾지 못하면 대유행”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어요.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교회 등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그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어요.◆확진자 600명 육박...정부 “29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결정”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에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어요.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어요.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으로 동일 조치로써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어요.특히 그는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어요.◆유은혜 “수능까지 학부모 마음으로 친목활동 멈춰달라”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간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으로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어요.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어요.교육부는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가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추정했어요.유 부총리는 “수험생의 가족 모두가 남은 일주일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해달라”며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 자녀가 학원과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어요.◆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추가 글로벌 임상시험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추가 글롭러 임상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이는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에 달하는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요.소리오 CEO는 추가 시험에 대해 “또 다른 국제적 연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자만 필요한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그는 다만 미국에선 승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봤어요. 미 식품의약국(FDA)이 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백신, 특히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안철수, '조주빈 40년형'에 "박사방 단죄, 끝 아닌 시작이 돼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안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제2 제3의 n번방 발본색원하고 성범죄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그는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고,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던 경악할만한 범죄”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날로 확산돼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범죄 전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하고,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해 불법 촬영물로 인한 모든 불법적 이익은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해외의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기만 하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봤던 정치권과 법원이 이전의 관성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n번방은 정치권의 게으름과 무관심함, 법과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먹고 자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밑줄 쫙!] 코로나19 500명대 급증...우려했던 '3차 유행' 현실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6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첫 번째/ 코로나19 500명대...3차 유행 결국 현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지난 26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증가했어요.◆3월 초 1차 대유행 후 첫 500명대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3명을 기록했어요.신규 확진자 수 500명대 기록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1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 3월 6일 이후 약 8개월 만이에요.이 같은 증가세는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유흥주점,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 이어진 데 따랐다고 해요.◆수도권 중심 동시다발적 감염 속출...2030 감염자 28% ↑이 가운데 젊은층의 코로나19 감염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0~30대 감염자 비중이 한 달새 28%로 증가했다"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19명에 달한다"고 말했어요.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청년층도 코로나19의 위험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의미에요.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이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가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만 402명으로 전체 확진자 수의 72.2%를 차지해서에요.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국내서 V형→G형 재감염…"다른유형 면역 불가능 시사"국내에서도 유형이 다른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나왔어요.서울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3월 초 확진 후 회복했다가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이 여성은 1차 때 'V형'에, 2차 때는 'G형'에 감염됐다고 해요.연구팀은 "경증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후 재감염이 발생한 사례"라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어요.◆기소 혐의 전부 유죄...법원 "사회서 격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제포 등)과 범죄단체조직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40년을 선고했어요.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 600만원 등도 명령했어요.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일부 협박 혐의만 공소기각 하고, 조주빈의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어요.아울러 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직 그 범행 목적 만으로 구상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어요.◆공범들 최대 징역 15년한편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세)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세)씨는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8년과 7년을 선고 받았어요.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모(16)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어요.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영상을 촬영하고 '박사방' 회원들에게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됐어요.이후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어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 번째/ 당·정 '제2의 조두순 막자'...강력범 출소 후 격리 추진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했어요.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계기가 됐어요. 이는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회보호법이 2005년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 추진이에요.◆살인범·아동 성폭력범·5년 이상 실형 산 사람 대상새로 마련될 이번 법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해요.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곧바로 이들을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일정 시설에 수용해 재사회화 시키겠다는 취지이지요.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위헌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고 말했어요.◆소급적용 위헌 소지...조두순 해당 안돼하지만 이번 법의 계기가 됐던 조두순은 법을 제정해도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요.추미애 장관은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어요.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이에요.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