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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野 박용진, 한동훈 직격…"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제시카법, 조두순 거주지 관련, 출임국이민관리청 신설 계획 등을 예로 들었다. 발표만 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FBI식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온갖 폼을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그렇게 악을 쓰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15분, 30분 동안 말하며 열을 올리더니, 정작 사법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상대방이 70분 증인 신문할 때, 법무부는 증인신문 7분을 했다”며 “야당 대표에겐 30분 동안 열 올려도 성과가 없고, 살아 있는 권력을 잡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인 한동훈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마도 못하다”고 폄하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의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됐다”며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잔치로 시작하고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불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영상)이수정 "정유정 살인, 코로나 격리가 영향 미쳐"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유정의 5년 간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기간 사회화 과정이 결핍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속 고립과 단절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해 종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사회적 구성원일 경우 비대면 환경에서의 일시적 어려움도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반대 경우에는 온라인 등 제약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반사회적 정보에 지속 노출될 때 이들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N번방’ 등 성범죄나 랜덤채팅을 통한 마약거래 등과 같은 디지털 범죄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대면 사회 후 전 세계적으로 무동기 범죄나 무차별 살인사건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이 교수는 정유정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정 사건처럼 1인에 의한 살인은 존재했었다”며 “수많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살인을 저지른 후 행적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과는 다르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교수는 “CCTV 속 모습을 보면 살인 후에도 전혀 경계심이 없는 모습은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인다”면서도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것과 달리 살해 이후 생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존하기 어려운 특성이 동시 드러난다”고 했다.여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했을 때 (정유정에게)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수정 교수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은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율: 정유정이라는 젊은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에게 끔찍한 행동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소위 말하는 접촉을 해서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것들인데. 어떤 변호사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험칙상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을 제압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시신을 훼손하고 이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이수정: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만한 그런 의심입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초기에 경찰 수사 초기에 누군가가 나한테 시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아마 수사 초기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문제는 공범이 없어도 1인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난 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유정 사건이고요. 이름도 비슷해 고유정과 정유정을 비교하는 코멘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다릅니다만. 어떤 순간에 본인의 사력을 다해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서 목숨을 잃게 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그런 사건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CCTV에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력자가 있을 개연성 그런 포인트가 어디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있느냐 봤을 때 사실은 전혀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조력을 받았을 거라는 가설은 사실 성립하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혜라: 정유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 과외 앱에 가입을 하고, 교복까지 구입을 한 후 살인한 과정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유는 그 영화상에서는 사실 피해자가 연고가 없고 다른 상황인 것 같거든요.▶이수정: 조금은 다른 상황이죠. 영화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필요해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고전적인 방식의 범죄 사건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혜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범죄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신율: N번방 사건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이수정: 그게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최근의 추세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비면식 관계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대화의 과정 중에 그루밍을 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심지어는 마약 거래까지 사람을 실제로 대면 접촉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과외 앱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 타입에 대한 아마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틀림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목표물로 삼아서 살해하는 것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학부형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한 다음에 우리 집 아이를 보내겠다 한 다음에 결국은 중고 교복까지 구매를 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 과정 중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까지는 사전에 미리 여러 번 머릿속으로 아마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는 했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아마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살해한 이후에 생각은 그리 많이 해봤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살해해놓고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간 흉기로는 시신이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흉기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구매하는 마트 CCTV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촬영이 돼 있는 이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거의 현행범이다시피 해서 검거가 된 거거든요.▷이혜라: 살인을 계획했다면 살해한 이후에 그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이수정: 그렇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만들 거냐 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혜라: 근데 왜 안 했을까요.▶이수정: 왜 안 했느냐는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심리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살인 사건으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왜냐하면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훼손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길거리에 있는 CCTV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방을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찍힌 그 비디오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살인범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CCTV의 위치 같은 걸 다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사람은 찍힌 영상을 보면 전혀 경계심이 없어요. 이와 같이 경계심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긴 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고 판단하기에는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과정은 너무 신경을 안 쓴 듯한 심지어 시신을 가방 안에 넣고 혈흔이 있는 증거물을 택시를 불러서 타고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 뭔가 발달이, 좀 성숙이 덜 된 듯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신율: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이코패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유가족한테 죄송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라면 그러한 언급의 진실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이수정: 그렇죠. 눈물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코멘트다. 죄의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럼 전형적인 인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들은 꽤 외향적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인 상황을 즐기기도 하고요. 피해자를 쉽게 유인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서로 공존하기 힘든 이런 특성들이 왜 이 사람에게는 함께 존재하느냐가 설명이 아직은 안 되는 거죠.▷이혜라: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동물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이수정: 지금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문제를 자신의 부적응을 내면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문제 행동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신율: 부적응을 내면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수정: 성격적인 문제를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위험한 행위를 하죠.▷이혜라: 자해를 한다거나요.▶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외연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공격 행위를 해서 보통 전과가 사소한 것들부터 누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전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런 부적응을 어떻게 지금까지 꾸역꾸역 누적시키시켜왔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이 돼야 할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누구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몰라요.▷신율: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이수정: 그럴 수 있죠. 여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완벽하게 여죄를 저지르고 은폐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를 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었을 걸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이혜라: 근데 그 고립된 시기가 마침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때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범죄 증가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수정: 네.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5년 동안 비사회화 기간을 우리나라만 거친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비대면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지만 1년을 시행한 나라도 있고 6개월만 하고 학교는 무조건 와라...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너무 비대면을 오래 하면 아이들의 사회화가 결핍되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감염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런 나라들도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묻지마 살인’.▷신율: 일본도 최근 묻지마 범죄 일어났죠. ▶이수정: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난 거나 진배 없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게,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게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 단어가 존재하듯이. 근데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이수정: 일본의 경우에 이제 총리를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입들이 전형적인 타입인 겁니다. 그니까 일종의 오프라인에서 부적응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쳐서 모든 사회적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온라인에서 언제나 친사회적인 콘텐츠에만 우리가 노출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가 한 사람의 어떤 사회,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콘텐츠가 이제 매일 범죄 사건을 보고 매일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받는 이런 콘텐츠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된 부작용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정보가 전달되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화가 된 사람들은 이런 짓을 내가 만약에 했다면 당장 현장에서 그야말로 나머지 인생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사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CCTV도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사회적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바깥으로 발현하는 순간에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만이 해소해야 되는 유일한 인생의 목표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불만을 밖으로 표현을 해서 해소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이번처럼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가방을 들고 길을 굉장히 신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택시에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데 심지어는 시신을 그 택시를 타고 옮길 생각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사회적이지 못한 구성원에게 반사회적인 정보가 계속 제공될 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은둔형 외톨이가 모두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친사회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외톨이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지내고 아무도 부모님이 양육을 제대로 안 해줬고 학교에서도 부족한 상태로 맨날 엎드려서 자는데 굳이 학교에서 얘를 친사회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방과 후에 내내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어찌 저찌하여 중학교 졸업장은 따님 땄는데 의무 교육이니까. 그 다음부터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사회화의 과정이 결핍됐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도 24시간 365일로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사이버 공간 안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사법 제도가 있습니까. 다크앱으로 몇 번만 클릭해서는 얼마든지 랜덤 채팅 앱을 통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마약 거래의 죄의식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 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을 사고파는 일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또 보면서 이게 정말 잘못됐으니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쉽게 불법적인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모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법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 이후에 이런 정말 ‘무동기 범죄’,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 이런 것들로 각 국가마다 다 몸살을 앓고 아마 있을 거예요.▷신율: 사이코패스 범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이수정: 사이코패스였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비대면 상황이 이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친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얘기하거나 가족과 토론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귀가를 해도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어디다가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자살 영상을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찍어놓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밖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채 결국에는 자기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신율: 코로나의 격리가 남긴 흔적들이 굉장히 깊네요.▶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격리였겠지만. 문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 정말 최악의 결과를 지금 산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이혜라: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 일단은 신상 공개에 따른 범죄 예방이 되는지 좀 체감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떻게 보십니까?▶이수정: 신상을 감추어주는 것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이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인권보호라는 취지로 이제 신상을 가려주잖아요. 누구를 끔찍하게 죽여도 얼굴을 다 가려주고 신원을 오픈하지 않고. 문제는 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자에게도 인권 보호인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또는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한.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피해자는 정말 정말로 억울하겠죠.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는데 1심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폭행 피해조차 인정을 못 받은 채 겨우 항소심에서야 강간 등 혐의가 추가된 거잖아요.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대체 그 (피의자의) 신분을 왜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감춰주느냐 하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관이 하지 못한 신상 공개를 어떤 유튜버가 지금 온라인상에다가 다 까발린 거잖아요.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목이 이제 우리 사회가 피의자의 나쁜 짓을 한 증거가 명확한, 이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수용하는 경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증거가 분명한 이런 나쁜 짓을 한 강력 사건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톨러런스 수준을 이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역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조두순 집 앞에서도 시위하고. 이제 더 이상 수용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다. 신상 공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상을 가려주는 거를 기본 모듈로 할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고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번복의 여지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상을 오픈을 하고 신상을 가려줘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앞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