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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初校 청원경찰 배치, 약속은 ''千명'' 실제는 ''0''명
- [노컷뉴스 제공] 초등학교 납치 성폭행사건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1천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단 1명의 청경도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3일 한나라당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 성범죄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과 다세대밀집지역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전국 1천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해 '고강도 안전예방조치를 취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됐을 뿐 청원경찰 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특히 배움터 지킴이는 이미 전국 모든 초.중.고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위험에 노출된 '학교안전강화학교'는 청원경찰을 배치해 고강도 안전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청원경찰은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무교육을 받고 임용후에도 매월 4시간씩 직무교육을 받을 뿐만아니라 근무지역에서 무기도 휴대할 수 있는 전문 지킴이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출신으로 대부분 고연령 및 비전문가이며 교육청에서 자체교육만 받으면 된다. ◈ 시도 교육청과 예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 대국민 발표 1천개 초등학교에 청경을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가 이처럼 '공수표'가 된 것은 시도 교육청과 충분한 예산협의 없이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국민 감정을 전환시키기위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으나 275억원의 시설비만 확보했을 뿐, 청원경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시도교육청은 청원경찰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다'며 단 1명의 청원경찰도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인천시 교육청 김성기 장학관은 "정부가 즉흥적으로 무조건 발표만 하니까 당황스러웠다"며 "모든 청원경찰 인건비 부담은 시도교육청에 알아서 하라"고 해 "고민스럽고 예산부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청원경찰 배치 계획을 축소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고,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부육감회의를 열어 내년에는 학교안전강화학교중에서 30%만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은 "시도 교육청협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청원경찰 축소를 요청해와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 청원경찰 배치 학교 30%로 축소했으나 이행 '미지수' 교과부가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한 학교안전강화학교를 내년에는 중.고까지 포함시켜 600개를 추가지정하는 등 1천 600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청원경찰 배치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청원경찰 30%를 채우는데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나근형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남기종 학생안전과장은 "청원경찰은 보수가 배움터 지킴이에 비해 2배이상 많고 1년만 배치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정년때까지 근무하기때문에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배정을 우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내년에 학교안전강화학교 66개 학교중 30%인 20명을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민간경비까지 포함시키려면 연간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30%도 채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안전강화학교에 김수철, 조두순 성폭력 발생학교 누락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했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성폭력 발생학교는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서울 모 초교와 집단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대구 모초교, 조두순 산건이 발생한 안산 모 초교 모두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빠졌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서울 모 초등학교는 현재 영등포 구청에서 전직 경찰관 경비원 3명을 보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청원 경찰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현장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면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호봉산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타 경비인력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청원경찰의 월 보수만 해도 200만원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청경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일선 안전강화학교에는 대부분 '배움터 지킴이'가 고용돼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경찰퇴직자나 퇴임 교원이 맡고 있으며 학교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 월 보수는 1일당 3만원씩 70만-8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일선 학교는 배움터 지킴이를 고용하고 있다. 서울 모 중학교의 K교장은 "배움터 지킴이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방과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학교가 여전히 취약지구로 남아 있으며 제대로 학교안전을 강화하려면 저녁 10시까지 2교대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11예산안]"70%를 껴안는 복지"..총 예산의 28% 투입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다. 특히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인 눈에 띈다. 정부가 이른바 소득기준으로 국민의 70%에 복지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70%를 위한 복지'정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한 셈이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2% 늘어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9%로 높였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연금 분야엔 내년에 28조1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조2111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국민연금 급여는 9조174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증액됐다.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주택) 공급이 18만가구에서 21만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이 9조5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난다. 다만 그동안 저소득층 주거 안전을 위해 거론돼 왔던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예산은 이번에도 빠졌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는 올해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증액되며,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던 4회 시술자에 대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5만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내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2800억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올해 27만명에서 내년에 31만명으로 늘어나 관련 예산이 560억원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되면서 관련 예산도 2000억원이 늘어난 7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월소득 450만원(4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영유아 92만명, 1조9346억원),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월소득 600만원 확대, 2만7000명, 438억원),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 양육수당 지급(898억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2125억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또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3159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1000억원), 저소득 가구 문화 바우처 제공(379억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다문화 가정 모두에 보육비 지원(2만8000명, 580억원),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3200명, 257억원), 결혼 이민자 폭력 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등도 두드러진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 중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지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올해보다 33.4% 증가한 총 3조7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조두순 사건 등 어린이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관련 예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초·중학교에 경비인력을 1600명으로 늘리면서 553억원의 배정됐다. TV,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안전 국민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도 신규로 신설됐다. 이밖에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관련예산이 올해 587억원에서 917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할 목적으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올해 2만4710개에서 내년에 2만8710개로 늘리기로 했다.
- 이데일리 `금호-비컨 이면계약` 이달의 기자상 수상
- [이데일리] 이데일리가 특종 보도한 `금호-비컨 이면계약 드러났다...시장기만 의혹` 기사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데일리는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기자상을 다섯번째 수상함으로써, 2002년 온라인매체로서 최초로 기자상을 받은 이래 최다 수상의 영광을 유지하게 됐다. ▲ 전설리, 좌동욱, 정영효 (맨 위부터 아래로)한국기자협회는 20일 제238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부문에 이데일리가 보도한 `금호-비컨 이면계약 드러났다...시장기만 의혹`을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 산업1부 전설리 기자와 금융부 좌동욱 기자, 정영효 기자가 집중 추적해 파헤친 노력의 결과물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비컨(BEACON)과 이면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분식회계와 자사주 취득규정 위반, 공시 위반 등 위법 사례도 고발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금융당국은 금호타이어의 위법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2002년 10월 'SK-JP모건, SK증권 주식 이중거래 파문'으로 인터넷매체로는 첫 기자협회상을 받은 뒤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연금빅뱅`(2004년), `외평기금 1.8조원 행방불명`(2004년), `공무원연금 깨야 산다`(2008년) 등으로 기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취재보도 부문에 경향신문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배후세력 추적 보도`, 한국일보의 `제2조두순 (김수철) 사건 연속 특종 보도`를 선정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MBC의 `이유있는 질식사', CBS의 `환경미화원 인권보고서` ▲지역 기획보도 신문부문에 국제신문의 `산복도로리포트; 부산원도심 재창조',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광주MBC의 `영산강살리기 사업, 이대로 좋은가`, ▲전문보도 그래픽부문에 중앙일보의 `한국전쟁 60주년 기획그래픽: 인천상륙작전`이 각각 뽑혔다.
- 안상수 ''좌파교육 때문에 아동성폭력'', 野 ''발끈''
- [노컷뉴스 제공]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 동안에 엄청나게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안 원내대표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특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성폭력 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송영길, 김진표, 이종걸, 전현희 등 의원 15명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동시대 한 지붕 아래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원내대표에 대한 호칭도 생략한 채 ‘안상수 씨’라고 거명하며 “이번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발언은 무상급식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대결로 교육감 선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왔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김길태(33)나 연쇄살인범 조두순(47) 등의 나이를 감안할 때 좌파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우파정권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정도의 언어폭력 수준이면 김길태와 정신 수준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느 정권에게 교육을 받았기에 수준이 그 정도 인지 궁금하다”고 공박했다. 이규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무슨 해괴망측하고 극악무도한 발언이냐”며 “김길태도 섬뜩할 안상수 원내대표는 말 폭행범”이라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안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워야 될 사람은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갖다가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백성균 부대변인 논평에서 “성폭력마저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포기한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도 안 원내대표가 사형 집행을 촉구한 것에 대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평소 지론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여권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전체 발언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그는 "발언의 상당부분을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직 이 땅에 정착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마치 좌파교육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편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재정위기` 유럽서 달러 빼가기 가속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2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재정위기` 유럽서 달러 빼가기 가속 -한국달러 유출 모니터링 강화 -北·中 6자회담 소통 재개 ▲트랜드 -롯데, GS마트·백화점 1조3400억에 인수 ▲유럽 재정위기 후폭풍 -美출구전략·中버블논란 겹치며 글로벌 유동성 급속 위축 -"원화값 올해도 강세기조 유지" ▲경제 종합 -`국가부채의 덫` 한국은 안전한가 -윤증현 "올 5% 성장 무리 없을듯" -정부지출 군살 뺀다 ▲세계금융 3세대 전쟁 -강한 금융이 버팀목..특화전략이 경쟁력 좌우 ▲정치·외교안보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전문가 대담 -김정일 6자회담 복귀의사 굳혔나 -이 대통령 "잘되는 집안은 강도 오면 싸움 멈춰" -연일 `치고 받는` 세종시 국민투표 ▲국제 -도요타 中·러 시장서도 판매 급감 -美대학 재정난으로 구조조정 -中 부동산버블 대책 약발받나 ▲금융·재테크 -서울·조흥銀 보면 우리금융 해법이 보인다 ▲기업과 증권 -"박찬구 前회장 복귀해도 인사권은 제한" -20나노급 낸드플래시 하이닉스 개발 성공 -LG텔레콤 올 매출 8조·가입자 900만명 목표 -베일 벗은 풀터치폰 `몬테` -실적좋은 롯데그룹 CEO 대부분 유임 ▲기업·경영 -포스코 CIT로 `스마트 팩토리` 만든다 -김쌍수 한전 사장 "UAE 원전 수주 덤핑가격 아니다" ▲중소기업·벤처 -돌로 만든 종이 국내에 상륙 -키코 중소기업 뿔났다 -중구난방 중견기업 범위 정해야 ▲기업과 증권 -생수값 올랐는데 내 물펀드는 왜 마이너스? -그래도 기댈 곳은 IT株 -펀드시장 봄바람 -하이트·진로그룹, 매출 거품빼고 고급주류로 승부 -인포바인·하이소닉 `울상` -경기 훈풍에 부품·소재업채 好好 ▲부동산 -`불광·홍제·신촌` 서울 서북권 거점된다 -가재울·장위·흑석 재개발 수주전 치열 -낡은 한옥 개축 쉬워진다 -국민주택기금 빌려 고시텔 지어볼까 ◇서울경제 ▲1면 -재개발·재건축 `줄소송` 예고 -日내수용 렉서스·사이 생산 일시 중단 -헤지펀드등 국제 투기자금 `유로화 폭락`에 대거 베팅 -롯데, GS백화점·마트 인수 -생산자 물가 3개월째 상승 ▲종합 -삼성 바이오시밀러 사업 표류하나 ▲해설 -美 의회로 간 도요타..사태 수습이냐 확대냐 시험대에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자 삼성·LG 복수 선정될듯 ▲종합 -"한·중·일 통화 바스켓 체제 구축을" -한전, UAE 원전 운영사 설립 참여 -정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나선다 -전기요금, 연료비 변동따라 매월 조정 ▲정치 -"與 갈등 봉합 묘책 없는게 원인" -北, 6자회담 복귀 선언 임박 ▲금융 -금융사 설 마케팅 `후끈` -저축銀 자본확충,IPO 새 생존 화두로 -금융지주사 `컨트롤타워` 입김 세진다 -"輸銀 UAE원전사업에 93억불 투자" ▲국제 -FRB 하반기 출구전략 가동하나 -우크라이나, 러와 관계개선·EU와는 냉각기 예고 -中 "급격한 위안화 변동은 없을것" ▲산업 -하이닉스 `20나노 낸드` 개발 -금호 내달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IPE사업 `탄탄대로` -통합LGT "올 매출 8조 이상 목표" -OS메디칼, 글로벌톱 3M에 도전장 -키코관련 `형사 소송` 새 카드 꺼낸다 -동네 수퍼마켓 속타네 -백화점.면세점 "中 관광객 모셔라" ▲증권 -외국인 `팔자` 행진 언제까지.. -금호그룹株·은행株 일제히 강세 -다시 뜨거워지는 태양광株 -인프라웨어 코스닥 첫 신주인수권 상장 ▲사회 -`노조 전임 임금보장` 특별교섭 요구 -`조두순 범죄` 최대 무기징역 -택지개발 때 지자체 자율성 확대 ▲전국 -부산 中企들 뭉쳐 中 뚫었다 ▲부동산 -대부분 조합 `공동 부담`..파장클듯 -서울 재개발·재건축 노려볼만 -서울 서북부 新 생활경제중심지로 ▲문화 -그룹 경영난..금호미술관 어디로? ◇한국경제 ▲1면 -쏟아지는 비과세·감면..무너진 세제원칙 -노조 전임자수 원안대로 제한 -北 김계관 전격 訪中..6자회담 복귀 조율 -프리우스·렉서스 40만대 추가 리콜 ▲종합 -헤지편드, 유로貨 약세 `베팅`..76억불 팔아치워 -北 새 화폐 가치 10분의1로 `폭락` -원자력·SW학과 개설에 300억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 만20세까지 공소시효 정지 -`전임자 임금보전` 특별교섭 거부해도 된다 -금호 `형제 분리경영` 후속작업 油化계열 경영진 교체될듯 -400조..700조..1400조..나랏빚 도대체 얼마 -재정 건전화 법안 국회서 낮잠 ▲경제 -"한전, GE같은 글로벌 에너지 회사 만들겠다" -"동아시아 단일 통화동맹 필요하다" ▲금융 -16일부터 코픽스 대출..금리 0.2~0.3P↓ -주가 불안하니 ELD에 돈 몰린다 ▲정치 -김정일 訪中 압박..`6자회담 내달 복귀` 유력 -경제 대정부질문 `경제`는 없었다 ▲국제 -도요타 사장 또 사죄..사이.렉서스 생산 일시 중단 -트릿P 조기 귀국..그리스 해결 기대감 솔솔 -회사채보다 싼 유럽국채..英 부도위험 한국 웃돌아 -인도, 작년 성장률 7.2%..`출구` 앞으로 ▲사회 -"배상책임 없다"..PD수첩에 또 면죄부 -헷갈리는 `직진후 좌회전`..급브레이크 소동 ▲산업 -신동빈의 롯데, 2년간 4조 들여 유통매물 싹쓸이 -하이닉스, 20나노급 낸드 반도체시대 열었다 ▲중기·과학 -"중견기업의 위기..수출.R&D서 길 찾아야" ▲생활경제 -한우값 많이 올라..설 차례상 28만5000원 들었어요 ▲부동산 -불광 국립보건원 부지에 40층 랜드마크 빌딩 -한옥 리모델링 쉬워진다 -`부산의 강남` 해운대 센텀시티..전세난도 판박이 ▲증권 -통합 LG텔레콤, 작년 4분기 순익 51% 급증 -"30대 골드미스, 50대 창업하려면 월 35만원 저축해야" -엔씨, 사상 최대 실적은 `리니지의 힘` -녹색펀드 운용성과, 가치주스타일이 우수 -유전 `매장량` 용어 함부로 못쓴다
- 檢,조두순 피해가족에게 형사기록 등사포기 요구(종합)
-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일종의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 면박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사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피해아동 가족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증언을 인용해,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던 지난 11월 6일 오전, 피해아동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형사기록 등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검찰 직원은 등사 목록을 추려서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월요일에 다시 오면 등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이후 안산지청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아동 아버지가 다시 안산지청을 방문하자, 센터 직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지금은 안 되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기록을 보여주겠다"면서 등사 포기를 종용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등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버지를 센터 직원이 다시 붙잡아 '열람 포기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각서와 비슷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단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권리를 검찰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안산지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피해아동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해조사단은 이날 앞선 내용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먼저 검찰이 편안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진술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늦은 시간에 피해아동을 소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계조작 미숙으로 비디오 녹화를 네 차례나 반복하는 등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 이명숙 인권위원장은 "나이 어린 아이가 검찰에서 비디오 녹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과정을 네 번이나 반복한 것은 아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조사단은 이 밖에도 거짓으로 일관한 조두순의 증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증거를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는데도 항소심 판결선고 하루 전에야 뒤늦게 증거를 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이번 소송이 가족의 바람에 따라 국가제도개선안 마련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검찰청 검찰위원회는 어제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심신미약 감경한 법원에 '설득력 떨어진다' 지적논란이 됐던 법원의 양형 수준에 대해 조사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걸론을 내렸다.당시 다른 범죄나 아동 성폭력 관련 선고 형량에 비해 조두순의 형량인 징역 12년은 크게 낮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동성범죄 폭력에 대한 엄벌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지나치게 법원에 관대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단은 "외국보다는 관대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해아동과 가족이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조사단은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감경 판단에 관해서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된 주장'이같은 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센터 직원은 피해아동 아버지를 만난적이 없다"며 "단지 피해아동 아버지가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의 진술만 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영상증거물을 늦게 제출해 피해아동이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자, 불가피하게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 영상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7살에 초등학교 보낸다''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1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취학 1년 당기고 셋째에 대입 우대-삼성그룹 내년 공격경영-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中 환율변동폭 확대 시사▲종합 -육아서비스 질 높여 맞벌이중산층 출산유도-6·25때 참전한 필리핀에 공항 통째로 지어줘-對日 무역적자 주범 부품·소재 中에도 쫒겨 -"국유재산 제대로 관리안돼"-"美 제로잉 불합리" 韓, WTO에 제소▲정치·외교안보 -MB의 세종시 사과...7번의 고민과 갈등-4대강 예산심의 스타트▲국제 -류유익 주중대사 韓·中 외교 지렛대 되나-美-인도 `경제전략대화` 만든다-아로요 필리핀대통령 최대 정치위기-화폐전쟁 저자 "내년 중반 2차 금융위기"▲금융 재테크 -가계 부채 `빨간불` 켜졌다-세회계기준 도입 수협 출자금 신경전-은행 BIS 비율 14%로 사상최고▲기업과 증권 -`통신 복덕방` 나온다-한국 D램 사상최고 행진-한국 휴대폰 30%벽 돌파-하이닉스 연내 재매각-코스닥시장 또 減資(감자) 주의보-수익률도 자잘한 자투리펀드-김종학프로덕션, 교육사업 진출-이건산업, 솔로몬제도서 키운 원목 中 수출▲부동산 -상가투자,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경남기업 세네갈 신도시 개발 추진▲사회 -철도노조 "기금 300억 주면 전임자 축소"-권익위, 사실상 공수처되나-웹하드 불법수익 국고환수◇서울경제신문 ▲1면 -내년 상반기 주택대출 만기 `비상`-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긴다-中 위안화 절상시사, 한국 후폭풍 예고-공정위 `금리담합 조사`...금융·통화당국 뿔났다?▲종합·해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이자 눈덩이`-하이닉스 매각 재추진-수출 살아나자 환율변동에 자신감-FRB "초저금리가 투기성 거품 유발 우려"-절차축소 등 ARS 이용 편해진다-세자녀 이상땐 정년연장 등 검토...중산층 출산 늘린다-DTI 규제·집값하락에 `가계위험` 우려-올 종부세 납부자 49% 줄어-상품거래소 2011년 추진▲정치 -"4대강·세종시 때문에 지역현안 밀린다"-`이재오 권익위` 실세기관 되나-盧 전 대통령 "분배 못해보고 몰매만"▲금융 -외환銀 몸값뛰자 투자자들 `머뭇`-2금융권 개인신용대출 늘린다-국내 은행 BIS비율 사상최고치 경신-민원 잦은 특약보험 대폭 손질한다▲국제 -베트남, 인플레 우려에 금리 인상-美 소비자들 연말에도 지갑 안열듯-GM, 사브 매각협상 무산-美 금융상품 거래세 걷어 일자리 만든다▲산업 -현대·기아차 글로벌 위기속 대약진 밑거름-`글로벌 넘버원 LG` 주역될 것-한국 D램 3분기 점유율 역대최고-이통사 `아이폰발 보조금 전쟁`-국내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2009` 오늘 개막▲증권 -中진출 소비관련株 `好好`-M&A주 약세장서도 `힘받네`-공매도가 늘어난다-"증시퇴출 피하자" 증·감자기업 급증-코스피 상장사 "빚 갚기 쉽지않네"-연기금투자풀 운용사, 이번에도 삼성투신-조선주 내년전망 "헷갈리네"-"현대해상, 금리상승 최대 수혜주 예상"▲사회 -코레일, 단협해지 통보..."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아동 성폭행범 최장 30년 징역형-신종플루 사망자 100명 넘어서▲부동산 -집값 연초 약세 보인뒤 2·3분기부터 상승"-재개발 사업 `착착`...사업성은 `미지수`-DTI규제가 투기억제 효과 80%◇한국경제신문 ▲1면 -삼성의 파격…TV광고 `현대차 이노션`에 맡겨-만 5세 넘으면 초등학교 입학-금감원 "IRFS, 영업익 등 공시해야"-`美제로잉` WTO에 첫 제소-한국상품거래소 2011년께 설립▲종합 -세종시 설계책임자 "시대상황이 변하면 세종시 계획도 바뀔 수 있다"-삼성전자·한전, 퇴직연금 도입-세종시 `블랙홀`에 기업도시 반발-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셋째 아이 대입·취업때 유리▲경제 -"美, 車요구는 기정사실…유연한 대응 바람직"-종부세 납부자·세액 절반 줄어-"주택대출 내년 2분기 위험"▲금융 -농협 보험 특례 기존 공제상품만 인정-은행 다급한 부실 정리…2조 `허공`▲정치 -민주당 "4대강 사업 예산안 심의하겠다"-권익위, 계좌추적권 추진 논란-"분배정부라고 몰매만 맞아…대통령 알고보면 불쌍한 지위"▲국제 -오바마, 인도 달래기…"우정·존경" 싱 총리 극진 대접-日 정부·중앙銀 갈등 폭발-베트남 `동貨` 전격 평가절하-中은행, 54조원 `증자폭탄` 예고▲사회 -`제2의 조두순` 30년까지 징역산다-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4대강 `물만난` 건설기계·물류 산업 활짝▲산업 -박용만 회장 "두산 M&A 리스트엔 수백개 기업 올라있다"-잘나가는 아이폰, 한국서는 약점 많다-하이닉스 재매각 추진▲부동산 -웃돈 양극화…광명 2억 붙고 미아 6000만원 `뚝`-세종시 주변 부동산 꿈틀…입주권 거래 늘고 가격도 반등-내달 전국 3만6000여채 입주-전국 땅값 7개월째 완만한 상승▲증권 -거래기근 증시…외국인 일거수일투족에 `흔들`-LG생활건강 급등…더페이스샵 인수 `호평일색`-고려아연, 금값 상승에 이달 18% 올라-트러스톤, 주식형펀드 올 수익률 `깜짝선두`-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 `유통 빅3` 동반강세-상장사 부채상환능력 떨어져-코스닥 IT社 월덱스, 세계 2위 잉곳업체 인수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시사..주식 채권 급등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다음은 내일(10일)자 조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 - 中高 경제교육 유명무실 위기- 빚 떼먹기 권하는 사회- 韓銀 환율 급변 땐 시장 개입 시사- 이브의 가슴 잃었지만 제 2인생 살아요- 韓日정상회담서 `그랜드 바겐` 합의▲종합 - 美 경제 U자형 회복 확률 50~60%- 신사임당 성형수술? 위조 5만원권 유통 - 中충칭-평양 관광노선 개설- 양국정상, 북핵 포괄해결 의기투합- 李 총재 "금융완화 기조 우려 수준"- "3國 역사 직시하고 미래 위해 협력"-하이닉스 분할매각으로 우회-D램가격 올라 3분기 흑자전환▲정치·외교안보- 병역비리자 軍 복무기간 1.5배 늘린다- "세종시 예산 축소되지 않을 것"- 계속되는 鄭총리 의혹- 北美 양자회담 사전 접촉▲경제금융- 대출창구는 `썰렁` 문의전화만- 카드사 현금서비스 낮춰라- 은행주택가산금리 3% 육박- 캠코, 내년 쌍용건설 매각 추진 ▲국제 - 호주, 원자재 대국서 금융강국으로- 美 중국산 벽판지 파문- 네덜란드 농지를 다시 바다로- 골드만 삭스·JP모건·씨티CEO "우린 가이트너맨"- 일본 中企법인세 7% 포인트 인하-루살, 홍콩서 30억 달러 조달나서▲기업과 증권 - SK텔-SK브로드밴드 합병 서둔다 - 인터넷에 찌아찌아族 만든다- 통신사에 관료출신 많은 이유는 - IPTV 가입자 100만 돌파- 키코株 원화값 상승 덕에 멍에 벗나- 금리동결·中 급등 훈풍에 코스피 훨훨- 국민연금 IT 비중 줄여-셀트리온, 美 호스피라와 합치나- 풀무원 홀딩스, 美 식품사 인수 ▲부동산- 국내 최장 21.3km 인천대교 16일 개통- 계약금은 내년 본청약때 낼 듯- 수원 광교 `상가 딱지` 주의보◇서울경제 ▲1면 - 한발 물러선 이성태 총재- 검찰,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한일 정상 `그랜드 바겐` 합의- "일자리 못만드는 수출 재점검 해야"▲종합 - "금붙이 팔자" 문전성시-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소폭 내린다- "경기지표 아직 확신 못해" 내년 1분기께나 가능할 듯- 버냉키 의장 "경기 충분히 회복 땐 통화 긴축 준비할 것"- 매수세 뚝 주택시장 거래실종 재연-주택대출 가산금리 3%P 넘어- 농협 올 벼 매입자금 1000억원 증액- 신규 분양은 `풍선효과` 더 커져- 기대감과 아쉬움 교차한 첫 만남-한일정상회담-삼성硏 보고서 통째로 베껴 물의-병역면탈자 軍 복무자 1.5배 연장-센트리온, 美 호스피라와 합병 추진▲정치- 우리銀 파생상품 손실 예보도 공동책임- 워스트 국회의원들 빈축- 대표 승계체제 오래 가는 것 옳지 않다▲국제- 日 친서민 세계 개혁 닻 올렸다- 美·유럽·日 弱 달러 방관 왜?- 中 강관 수출 `수난 시대`- 印 정부, 공산반군과 전면전 돌입 태세- 日, 남아공 플래티늄 광산 개발권 획득▲산업 - 재계 `work smart` 열풍 거세다- 서아프리카 공략 가속- 풀무원 美 자회사 USA, 현지 냉장식품社 인수- IPTV 가입자 100만 돌파- LG전자, 서아프리카 공략 가속- 노바티스, 국내 바이오 벤처 등에 5년간 1억佛 투자▲증권 - 기지개 켠 철강·기계업종 "선봉장"- 공모예정가 2만1600~2만4400원- GS건설 13개월만에 10만원대 회복- 환율수주난이 악재... 車·조선 목표가 하향- 우리금융, 금융주 강세속 홀로 주춤- 기관, 환율하락 수혜주 사자- 파워콤 오르고 데이콤 내려 희비- 투자자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전일 가격 기준 매일 수익률 결정 때문◇한국경제 ▲1면 -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시사...주식 채권 급등- 日총리 "그랜드 바겐은 올바른 방안"- 개성공단 토지 전매제한 폐지- 채권단 하이닉스 지분 분할매각 가능- `트위터 초대메일` 조심▲종합- 인천대교 21km·가거대교 8km..롱다리 늘었다-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심각- 돈까스 "아니죠" 돈가스 "맞습니다"- 제2의 조두순 뿌리 뽑는다- 집값 부담 던 한은총재 출구서 돌아섰다- 로스쿨 인기 `시들`....25곳 모두 경쟁률 하락- 더 멀어진 금융허브의 꿈-예보 "우리금융 지분 7% 연내 매각"-"1000억원 투자한 예멘 4광구 판매수익 0원"-靑 지지율 올라가니 나서 풀렸나-"李 대통령에게 두번 크게 혼났다"- 외통위 `닮은 꼴` 두 초선 대북 해법 `시각차`▲경제- 은행 `지수연동예금`이 진화하고 있다 - KIC 국내 투자 길 열릴까- 금융위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내려라"- 한국 잠재 성장률 3% 후반 미끄럼▲국제 -중국 드디어 美 완성차 오너되다- FRB 매파-비둘기파 `금리인상` 충돌- 가이트너, 금융CEO 편애 `좀 심했군`- 폴란드 "리스본 조약 동참"- 러·홍콩·대만-신흥국달러 사재기 확산-獨 해운사 `하팍로이드` 정부 보조금 받아 구사일생▲산업 - 통신시장, 전직 정통부 장관 李의 전쟁- LG 휴대폰 美서 고객만족도 1위 - IPTV 가입자 10개월만에 100만 돌파- 이건희 前회장 유럽체류 지난달 하순 출국- 효성 하이닉스 인수자금 조달에 일단 숨통- 풀무원 홀딩스, 美 식품업체 인수-증언 광고가 많아진 까닭은-동국제강, 포항에 중앙기술연구소 준공-대형 외식업체 위생관리 `허술`▲부동산 - 평당 2700만원...강북 재개발 분양가 너무해-소형은 웃돈 껑충.. 중대형은 분양가 밑돌아-제2금융까지 DTI 규제... 이번주 집값 `얼음`-재개발 러시... 2011년 6만7000채 헐린다▲증권- 금리인상없다에 외국인 컴백... 블루칩 급반등- 거래재개한 상하이 증시 급등...2900선 회복- 연기금 `구원투수`로 나서나- 코스피 지수, 美 다우 다시 따라간다- 현대건설·GS건설 수주 모멘텀 부각 강세- 타율 안좋을 땐 방망이 길게 잡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