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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조두순은 있고 김근식은 없다… 결정적 차이점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인천경찰청 제공)이 교수는 1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무엇보다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실무자들이나 아는 분들은 다 고민을 했었던 상황에서 과거 16년 전 피해를 당했던,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분의 용기로 결국에는 다시 구속이 결정돼 논쟁이 됐던 지점은 일단 넘어섰다”라며 “그런데 어차피 또 언젠가는 출소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모든 쟁점들은 일단 연기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김근식이 대체 어떤 성향이길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일단 이분이 전과 22범이다. 그중에 꽤 많은 전과가 성범죄 전력이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년에도 아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해서 5년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6일 만에 재범했다”며 “그래서 11명의 연쇄 성폭행이 존재했었고, 검거돼서 교도소에 수감 됐는데, 그 안에서도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던 기록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그중에 두 건을 가지고 재판을 작년도에 다시 받아 1년의 형이 늘어났는데도 교도소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고, 거의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판정의 결과였다”라며 “지금 논쟁의 여지 없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뉴스1)그는 “아동성범죄자는 크게 두 부류로, 아동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을 공격하다가 어른이 존재치 않으면 아동을 공격하는 타입이 있다”며 “김근식은 2000년도 이후 아동만을 계속 성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소아성애적 경향이 고착됐다. 김근식과 같은 타입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조두순의 경우에도 출소할 때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심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진행자가 묻자 이 교수는 “김근식과 조두순은 큰 차이가 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라고 비교했다.그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재범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김근식은 무연고 상태로 출소해야 하고, 결국은 오갈 데 없이 공단에서 2년까지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이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들을 사실은 실무자들이 했던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김근식의 추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 처벌법의 형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상습성이 가중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중 요인들이 적용되면 15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마도 기본형이 7년 이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가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기한 최장 20일(11월 4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김근식을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김근식의 최근 모습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일 촬영한 김근식의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과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올렸다.이를 보려면 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다만 공개된 신상 공개 정보를 캡처해 무단으로 온라인 등에 유포할 수는 없다.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 "목을 졸라"…'성폭력 의혹' 유명 프로파일러, 최면수사 영상 유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한 혐의로 한 유명 프로파일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프로파일러가 범죄 피해자들의 최면에 걸린 동영상과 경찰 내부 자료까지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21일 SBS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겸 최면 전문가인 A경위(50)가 자신이 운영한 학회에서 교육생들에게 ‘2019년 완산경찰서 최면 수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영상엔 A경위가 “계속 졸라, 네 목을 졸라 지금”이라는 말을 하는 등 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장면들이 담겨있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범죄 수사 지원이나 피해자 심리 치료를 위해 행한 경찰 내부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보았다.불법 영리행위·성폭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명 프로파일러.(사진=SBS 방송화면 캡처)유출된 영상을 본 A경위의 최면 학회 피해자들은 “(A경위가) ‘이건 경찰에 의뢰된 것’이라고 당연하게 얘기한다”, “모자이크라든지 음성 변조라는 게 전혀 없다”, “조두순 신발인지, 거기에 피 튀긴 것도 다 보여줄 정도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또 A경위가 학회 교육생에게 제공한 자료 중엔 PAI 경찰 심리 분석 자료도 있는데, 여기엔 이름·계급·가정 환경·성격·심리 상태·행동 특징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이 외에도 A경위는 최면 심리를 배웠던 교육생 일부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내부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성폭행 등의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다만 A경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처)한편 2007년 프로파일러 특채로 채용된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해오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 여성 회원 일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허가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경찰은 A경위 자격증 발급 행위가 불법 영리행위와 자격기본법 위반행위로 보고 A경위 직위를 해제한 뒤 직무 고발했다.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지난달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 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인 양 단속 영상 찍어 월 1500만원…법치 흔드는 유튜버들
- [이데일리 권효중 김형환 기자] ‘딸배(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를 낮춰 부르는 말) 헌터 동네 근황’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제목이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번호판은 없었지만 신호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운전자를 찍어 올리며 자신이 동네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참교육’해 신호를 지키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적 제재 콘텐츠, 일명 ‘참교육’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참교육’은 상대방을 호되게 혼내준다는 의미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나서 범법자들을 벌한다는 개념이다. 일부는 ‘경찰보다 유튜버가 낫다’고 옹호하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한 유튜버가 2020년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탄 차량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사기관 불신’ 이용…‘참교육’으로 돈 버는 유튜버‘참교육 영상’은 유튜브는 물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 당시 다수의 유튜버들이 조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주택을 맴도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흡연 청소년 계도, 배달 오토바이 단속, 중고차 허위매물 확인 등 유튜버가 직접 나서는 ‘사적 제재’ 콘텐츠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러한 참교육 영상을 보는 이들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 않는 일들을 유튜버가 대신 해줘 ‘속 시원하다’ ‘믿고 본다’고 반응한다.평소 중고차 허위 매물 참교육 영상을 자주 본다는 김모(31)씨는 “국가가 못하는 걸 하는 유튜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중고차 관련 콘텐츠에 출연했던 윤모(36)씨는 “지난해 3월 허위매물 사기에 당했는데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았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3일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유튜버들은 이런 시청자들을 이용해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얻고 있다. 8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참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A 유튜버(구독자 약 8만명)의 지난 5월 기준 월수익 예측은 1017만~177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수익창출 허가를 받은 A씨는 5개월 만에 최대 월 1770만원을 벌게 된 셈인데, 여기에는 ‘유료 멤버십’, ‘후원계좌’ 등 부가적인 수익창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수익은 더 클 것이란 얘기다. 중고차 허위매물을 잡는 유튜버 B씨의 5월 수익 예측은 약 470만~833만원,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C씨의 월수익 예측은 약 369만~643만원으로 추정됐다.“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파괴…수사기관 신뢰 회복해야”이러한 사적 제재 콘텐츠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함’이다. 유튜버 B씨는 “공권력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선 3개월 이상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해결한다”고 자부했다. C씨 역시 “시민들이 경찰이 아닌 우리를 찾는 이유는 빠르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고소, 합의 후 피해 회복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중고차 허위 매물 신고 등이 접수돼도 인력 부족이란 현실적인 한계로 조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팀 경찰관은 “사건이 몰리면 비번인 날에도 매일 나와서 조사를 할 정도”라며 “요새 민원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법 지식이 있어서 수사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져 늦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수사과 출신 다른 경찰관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지만 최대 1인 30개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게 업무”라며 “일반인이 직접 ‘참교육’에 나설 수 없게 우리가 빠른 수사를 하려면 인력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곧 사법기관 불신,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 제재가 횡행하고 국민이 여기에 의지하는 건 법치주의의 붕괴로 볼 수 있다”며 “공적인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는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확립한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수사기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