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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IB투자, 성공적 회수로 3Q 호실적
  • [마켓인]아주IB투자, 성공적 회수로 3Q 호실적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아주IB투자(027360)가 탄탄한 3분기 실적을 냈다. 회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증시 입성에 성공하며 투자금을 회수한 덕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벤처투자업계가 자금 조달과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주IB투자의 오랜 업력과 안정적인 운용능력이 빛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주IB투자는 연결재무제표기준 3분기 영업이익 159억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아주IB투자 PE부문에서 투자한 넥스틸이 유가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이익성장을 견인했다. 아주IB투자와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넥스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당 매입 단가는 3100원대에 불과하지만, 아주IB투자는 넥스틸의 IPO 당시 구주매출로 주당 1만1500원에 335만주를 회수했다. 이후에도 장내 매도를 통해 구주매출 이후에 남아 있던 주식을 멀티플 4배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이 밖에 아주IB투자가 ‘NH-아주 코스닥스케일업펀드’를 통해 50억을 투자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 플랫폼 ‘코어라인소프트’도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인 ‘시지트로닉스’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아주IB투자는 투자단가를 고려할 시 이번 IPO로 인한 회수이익이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투자자산 측면에서도 아주IB투자는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의 운용자산(AUM)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조합 관리보수 수익을 확보 중이다. 아주IB투자는 올해 상반기 아주 좋은 3호 PEF (2679억), 아주 December Nox 펀드(248억)를 성공적으로 결성한 데 이어 액셀러레이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아주 좋은 초격차 스케일업 펀드’를 추가로 결성 중이다. 회사는 올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500억 규모로 결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지원 대표는 “2023년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벤처투자의 혹한기가 계속되고 있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아주IB투자는 오랜 업력을 통해 구축한 안정적인 운용능력으로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이익의 극대화로 주주가치 제고와 이익 공유에 꾸준히 힘써 나갈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꾸준히 실행해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4 I 김연지 기자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日기업가포럼, 롯데 신격호 조명
  •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日기업가포럼, 롯데 신격호 조명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일본에서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자료가 발표됐다.신격호 롯데 창업주(사진=롯데지주)13일 롯데지주(004990)는 일본 기업가 연구 포럼으로 주관한 진행한 경영학 특별강좌에서 ‘경계 없는 시장 개척자, 롯데 신격호’란 주제의 연구 발표가 지난 11일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강좌를 주관한 기업가 연구 포럼은 2002년 오사카 상공회의소에서 설립한 단체로, 기업 연구와 인재 육성, 경영 조직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재계와 학계에 공유해왔다.신격호 창업주에 대한 연구는 기업가 연구 포럼의 의뢰로 오사카 경제대학의 백인수 교수가 진행했다. 연구는 한·일 롯데 대졸 공채 1기로 입사한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과 롯데월드타워 준공에 기여한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의 인터뷰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있는 신격호 기념관과 생가, 롯데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의 고증을 거쳤다.연구는 신격호 창업주가 한국과 일본에서 이룬 경영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신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및 현대 경영학에 던지는 시사점을 소개했다.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한국에 투자하고 이를 제조, 유통, 화학 분야까지 넓히는 과정 속에서 신 창업주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뛰어넘기 위해 했던 행동 원칙을 높게 평가했다.신 창업주의 성공 요인으로는 국가와 조직, 산업 분야 등에서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펼쳤던 혁신적 사고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의견을 경청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었던 점 등도 성공 비결로 꼽았다.신 창업주가 현대 경영인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꾸준히 새로운 사업을 찾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양손잡이 경영(Ambidextrous Management)’과 서로 다른 사업 분야와 사람을 조합해 전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 ‘크로스오버 경영(Crossover Management)’, 본인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 활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오케스트라 경영(Orchestra Management)’, 고객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는 ‘퍼포스 경영(Purpose Management)’ 등이다.백인수 오사카경제대학 교수.(사진=롯데지주)연구를 담당한 백인수 교수는 “한 세대(100년)에 걸쳐 사업을 영위했던 신격호 창업주를 짧은 시간에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앞으로 신 창업주가 국가, 산업분야 등 경계를 뛰어넘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경영혁신 DNA를 추출하고 분석해 많은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요시히로 에시마 기업가 연구 포럼 부회장은 “경영자가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며, 그 원동력으로 기업가 정신 및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격호 창업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신 창업주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을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혜미 기자
이번 주(11월3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등
  • [증시캘린더]이번 주(11월3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에스와이스틸텍, 캡스톤파트너스, 한국스팩13호 등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한선엔지니어링, 그린리소스, 에이에스텍 등은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케이엔에스, NH스팩30호 등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11월13일(월)△에스와이스틸텍 상장-2015년 7월에 설립된 건축자재 종합 회사로 고기능성 데크플레이트 설계와 생산, 유통, 시공까지 아우르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1800원, 공모금액 126억원.-지난해 매출액 1000억5100만원, 영업이익 83억3300만원.△한국스팩13호 상장-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콘텐츠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11월13일(월)~14일(화)△한선엔지니어링 공모-계측장비용 고성능 피팅·벨브 제조기업으로 조선, 해양, 방산, 반도체 등 유체 흐름의 제어가 필요한 산업군에 벨브 등 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7000원, 공모금액 298억원.-지난해 매출액 409억7100만원, 영업이익 71억6800만원.△그린리소스 공모-지난 2011년에 설립된 반도체 공정 설비 초고밀도 특수코팅(PVD) 전문기업으로, 코팅 소재부터 부품과 장비, 제반 기술로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1만7000원, 공모금액 279억원.-지난해 매출액 250억8500만원, 영업이익 37억3100만원.◇11월15일(수)△캡스톤파트너스 상장-2008년 설립된 벤처캐피탈(VC)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결성을 통한 창업 초기 기업 투자 및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4000원, 공모금액 64억원.-지난해 매출액 122억1600만원, 영업이익 71억100만원.◇11월15일(수)~16일(목)△NH스팩30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60억원.◇11월16일(목)~17일(금)△에이에스텍 공모-2005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되는 다양한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2만1000~2만5000원, 공모금액 최대 352억원.-지난해 매출액 321억6400만원, 영업이익 45억1600만원.◇11월16일(목)~22일(수)△케이엔에스 수요예측-2006년 4월에 설립된 2차전지의 전류차단장치(CID)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으로, 디스플레이의 및 2차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 사업 전개.-공모가 희망범위 1만9000~2만2000원, 공모금액 최대 165억원.-지난해 매출액 297억8600만원, 영업이익 56억3600만원.◇11월17일(금)△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2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하단 3만6200원, 공모금액 4192억원.-지난해 매출액 6652억4800만원, 영업이익 389억8800만원.
2023.11.12 I 김응태 기자
정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사실 아냐"
  • 정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사실 아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10일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정부는 “새마을금고 관련 현재 정부입장은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감독권 이관과 관련해선 양 부처 간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달리 신용공제업무 감독을 행안부가 하고 있다. 농·수·산림조합은 근거법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담당하지만 신용공제업무는 금융위 관할인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을 준용하도록 해 금융위가 감독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신협법 준용 조문이 없다.새마을금고 최초 감독권은 상호금융이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온 1972년 신협법을 통해 금융정책까지 담당했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었으나, 1982년 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며 내무부(현 행안부)로 이관됐다. 새마을금고법 제정과 동시에 법적 명칭이 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됐다.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본부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 뒤인 1980년 12월 설립된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 담당 기구와 업무를 모두 이관받았다. 같은 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며 중앙본부는 법정 기구가 됐고, 초대 사무총장에 고 전두환씨 동생 전경환씨가 올랐다. 전경환씨는 이후 1985년 중앙본부 회장이 됐다.
2023.11.10 I 서대웅 기자
한국브라운포맨, 싱글몰트 스카치위스키 '벤리악 2016년' 국내 재출시
  • 한국브라운포맨, 싱글몰트 스카치위스키 '벤리악 2016년' 국내 재출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브라운포맨은 스페이사이드 싱글몰트 위스키 ‘벤리악 16년’을 국내 재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한국브라운포맨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벤리악 16년’.(사진=한국브라운포맨)지난 2004년 첫 출시됐던 벤리악 16년은 ‘2015년 세계 위스키 어워즈’에서 ‘베스트 스페이사이드 싱글몰트’를 수상하는 등 벤리악 위스키 라인업에 있어 상징적인 제품이다. 이번 재출시로 국내 위스키 마니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벤리악 16년은 버번, 쉐리, 그리고 버진 캐스크에서 16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고유한 방식으로 조합해 풍부하면서도 균형 잡힌 풍미를 갖췄다. 달콤한 과실, 크리미한 헤이즐넛, 향긋한 스파이스 향과 맛이 조화를 이루며 야생 꿀과 설탕으로 절인 껍질의 마무리 노트가 특별함을 더해준다.한국브라운포맨 관계자는 “국내 위스키 시장이 성장하고 다변화되며 개성있는 풍미의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싱글몰트 위스키 마니아들이 벤리악 16년을 통해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특색 있는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북부에 위치한 벤리악 증류소는 1898년 존 더프에 의해 설립됐다. 언피티드, 피티드, 트리플 증류의 3가지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30가지가 넘는 캐스크를 보유해 다층적인 풍미를 지닌 싱글몰트 위스키를 생산해오고 있다.
추경호 "46조원 규모 투자 지원…알뜰폰 5G 요금제 추가 출시"
  • 추경호 "46조원 규모 투자 지원…알뜰폰 5G 요금제 추가 출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를 20개월 이상 단축한다.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4만원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한다.추 부총리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11.08 I 공지유 기자
"정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상생안 내놓은 네카쿠배·당근
  • "정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상생안 내놓은 네카쿠배·당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상공인을 위해 선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짜 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카쿠, 정산주기 단축…소상공인 IT기술 지원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통해 지인 사칭 피해 방지 위한 톡 사이렌, 시각장애인 위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 등 서비스 적용을 완료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가맹택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사진=과기정통부)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만에 서비스를 출시한 후 1만 2000여 중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물류, 통관, 번역, 고객상담 등 일련의 절차를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약 40% 성장을 견인했던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민, 1천억 규모 협약보증 마련…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해 최대 규모인 자본금 47억원 출자했다. 또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해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당근(구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복, 리콜제품 등의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3.11.07 I 한광범 기자
건설분쟁위 조정안, 강제력 없어 갈등 현장선 외면 일쑤
  • 건설분쟁위 조정안, 강제력 없어 갈등 현장선 외면 일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치솟는 공사비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지난 9월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 중단 현장이 늘자 이를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는 한 요인으로 보고 직접 중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재할지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 해도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근거법 등 강제성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공사비 갈등을 억제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분쟁위원회에는 지난 9월 말 발표 이후 위원회 설립 후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약 80여건 신청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사안별로 내용이 달라 공통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며 “사안별 위원회에서 논의해 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절차는 건설분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 상대 측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에서 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에 출입해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조사한다. 또 각 상황에 맞게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한다. 이후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조정부 심사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조정안이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는 이를 의논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통보된 내용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정안을 기반으로 최종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제까진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최근에야 수면위로 올라온 대기업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사례가 거의 없던 상황이라 새롭게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중재위원회가 풀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수백억원 대 공사비 손실이 있긴 하지만 대형 건설사임에도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며 “될 수 있으면 분쟁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하는 데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선 아직 의문이 남는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국토부도 이달 초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및 공사계약 제도 운영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전달하고 했다. 공사비 분쟁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한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최초 공사계약 체결 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협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이었다.현장에서는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한 명 보내서 해결할 간단한 일이면 분쟁이 일어났겠나”며 “제도 하나 만들고 단순히 실적 쌓기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분쟁을 정리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결국 조정합의로 도출되는 만큼 주택착공 속도를 위해서라도 강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부가 강제권한에 대한 문제에 완강히 반대를 해왔지만 국민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사비 분쟁은 강제로라도 조정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한 공사장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2023.11.07 I 박지애 기자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창립 총회 개최…"사업 속도"
  •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창립 총회 개최…"사업 속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광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 창립 총회가 개최됐다. 삼성동 서광아파트 전경. (사진=추진위)추진위는 2022년 추진위 출범과 함께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8월 동의서 징구에 돌입, 불과 약 3개월 만에 과반수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날 추진위는 초대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 이사, 대의원 등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초대 조합장으로는 김영규 추진 위원장이 당선됐다.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초대 조합장을 비롯해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됐다”라며 “조합 임원 선출의 건 개표 결과 김영규 추진위원장이 초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및 조합 승계 추인의 건을 포함해 △조합규약·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추인의 건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추인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 인준 건 △설계자 및 행정용역업체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도 정상 가결됐다. 업계에서는 통상 추진위 설립 이후 주민 동의를 오랜 시간 얻지 못하는 단지가 즐비하다는 점에서 서광아파트는 모범 사례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빠른 조합 설립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영규 초대 조합장은 “1998년 모습을 드러낸 서광아파트는 용적률이 366%에 달하는 탓에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라며 “주민들 협조 속에 최적의 분담금으로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임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3.11.06 I 이윤화 기자
  • [사설]투명회계 요구가 웬 노동운동 탄압...MZ세대 인식, 옳다
  • 양대 노총이 지난달 하순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뒤 산하 노조가 속속 회계 공시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기준, 양대 노총 가입 노조 56곳이 회계를 공시했다. 양대 노총 비가입 노조를 더하면 92곳에 이른다. 양대 노총 가입 노조(미노조 단체 포함) 가운데 회계 공시 대상이 550여 곳인 데 비하면 공시 실행률이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올 연말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회계 공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은 그 다음 날 회계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과 소득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노조에 낸 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를 노조 탄압이라며 거부해온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 조합원이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뒤늦게 선회한 것이다.정부로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노조 개혁에서 첫 성과를 낸 셈이다. 하지만 다양한 다른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노조 개혁은 갈 길이 멀다. 이번 회계 공시 성과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것이어서 법률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양대 노총이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꼼수 시행령 개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가 노조법 등 상위법을 손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밖에도 2011년 복수노조 도입 이후 새로 설립된 노조를 상대로 한 기성 노조의 갑질 제재,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남용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노조 개혁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MZ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의 송시영 위원장은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상식이자 기본 아니냐, 그럼 노조 회계가 투명해야지 더러워야 하냐”고 뼈있는 소리를 냈다. 노동 탄압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회계 공시 성과를 계기로 노조 개혁을 보다 빨리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양대 노총만 바라보지 말고 변화하는 노동 현장의 밑바닥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3.11.06 I 양승득 기자
‘소진공 협업 활성화 사업’ 함안농부협동조합, 귀농이 현실로
  • ‘소진공 협업 활성화 사업’ 함안농부협동조합, 귀농이 현실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촌향도’ 현상의 가속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귀농귀촌’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용한 농촌마을인 경상남도 함안에서 설립된 ‘함안농부협동조합’ 젊은 청년 농부들이 이 지역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귀농한 청년들과 지역 농부들이 합심해 설립한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업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상승 및 사업장 확대 등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박재민 함안농부협동조합 이사장(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심에는 박재민 이사장이 있다. 전문 셰프 출신인 박 이사장은 일본 조리사 전문학교에서 일본요리를 전공한 뒤 서울 소재 대기업 호텔의 요리사로 근무했다. 전문 셰프로 일하면서도 귀농의 꿈을 키웠고 2012년 10월 아내와 함께 경남 함안군 군북면 지곡마을로 귀농했다.박 이사장은 함안군에서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귀농 청년 및 지역 농부들과 만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가공·판매하고 농산물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관광으로 연계되는 농업의 6차 산업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모여 가공, 서비스 등의 업무별 분업이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함안농부협동조합 설립 배경이다.조합 초기 판매 농산물 선정과 상품개발부터 방향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7년 소진공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 큰 힘이 됐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매출 극대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함안농부협동조합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사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함안 ‘별별농부’ 제품(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참깨와 들깨를 생산하던 함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착유기 등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순식물성 쌀누룩 요거트, 검은콩·노란콩·보리 곡물 100% 인생 튀밥 등 다양화를 시도했고 직거래 장터 대표 브랜드 ‘노느다’를 제작했다. 또 조합의 브랜드 ‘별별농부’도 개발했다. ‘별별’ 시리즈를 ‘별별체험장’, ‘별별하우스’, ‘별별팩토리’로 확대하기도 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초기 매출 2000만원대에서 현재 5억원대까지 늘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 개인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5 I 김영환 기자
이번 주(11월2주) 에코프로머터리얼즈 공모 등
  • [증시캘린더]이번 주(11월2주) 에코프로머터리얼즈 공모 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LS머트리얼즈, 에이에스텍, 에이텀, 와이바이오로직스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캡스톤파트너스, 동인기연, 스톰테크, 에코아이 등은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쏘닉스,메가터치, 큐로셀, 컨텍, 비아이매트릭스 등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11월6일(월)~7일(화)△캡스톤파트너스 공모-2008년 설립된 벤처캐피탈(VC)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및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4000원, 공모금액 64억원.-지난해 매출액 122억1600만원, 영업이익 71억100만원.◇11월7일(화)△쏘닉스 상장-무선통신(RF) 필터 전문 파운드리 기업으로 RF 필터 파운드리 인프라 보유 및 생산 기술 사업 등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7500원, 공모금액 최대 270억원.-지난해 매출액 158억3900만원, 영업손실 34억300만원.◇11월7일(화)~13일(월)△에이에스텍 수요예측 -2005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되는 다양한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2만1000~2만5000원, 공모금액 최대 352억원.-지난해 매출액 321억6400만원, 영업이익 45억1600만원.◇11월8일(수)~9일(목)△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2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3만6200~4만4000원, 공모금액 최대 6369억원.-지난해 매출액 6652억4800만원, 영업이익 389억8800만원.◇11월8일(수)~14일(화)△LS머트리얼즈 수요예측-LS전선의 차세대 전지 자회사로,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C)를 비롯해 알루미늄 소재 및 부품, 수소연료전지 사업 등을 전개. -공모가 희망범위 4400~5500원, 공모금액 최대 804억원.-지난해 매출액 413억3100만원, 영업이익 55억3400만원.◇11월9일(목)△메가터치 상장-2010년에 설립된 2차전지 및 반도체 검사용 장비 부품 전문업체로 2차전지 충방전 핀(Pin),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에 활용되는 인터포저 등 생산.-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4800원, 공모금액 250억원.-지난해 매출액 490억4500만원, 영업이익 80억9500만원. △큐로셀 상장-인체 면역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면역세포가 가진 암세포 제거 기능 강화하는 CAR-T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공모가 희망범위 하단 하회 2만원, 공모금액 320억원.-지난해 매출액 0원, 영업손실 214억2500만원.△컨텍 상장-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 민간 우주지상국을 보유한 우주 전문기업으로 우주 지상국 설계, 구축, 운용을 비롯해 위성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 등의 토탈솔루션 제공.-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2만2500원, 공모금액 464억원-지난해 매출액 127억6000만원, 영업손실 18억5800만원.△비아이매트릭스 상장-로우코드(low code)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1만3000원, 공모금액 156억원.-지난해 매출액 276억5900만원, 영업이익 45억6300만원.◇11월9일(목)~10일(금)△동인기연 공모-아웃도어용 배낭, 캐쥬얼 가방, 캠핑용품, 골프가방, 하네스 등 제품 제작하는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공모가 희망범위 3만3000~3만7000원. 공모금액 최대 680억원.-지난해 매출액 2469억4500만원, 영업이익 377억4700만원.△스톰테크 공모-1999년 설립된 정수기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정수기 유로를 구성하는 부품인 피팅과 밸브, 안전 파우셋 등을 개발·생산.-공모가 희망범위 8000~9500원, 공모금액 최대 318억원.-지난해 매출액 510억3100만원, 영업이익 118억400만원.◇11월9일(목)~15일(수)△에이텀 수요예측-평판형 트랜스 전문기업으로 스마트폰 충전기와 TV, 전기자동차 등의 전원공급장치 부품 중 전기에너지 전환 역할을 하는 트랜스를 제조 및 공급. -공모가 희망범위 2만3000~3만원, 공모금액 최대 195억원.-지난해(2021년7월~2022년6월) 매출액 157억3000만원, 영업손실 19억6700만원.◇11월10일(금)~13일(월)△에코아이 공모-2005년에 설립된 환경 전문기업으로 탄소배출권 분야에 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2만8500~3만4700원, 공모금액 최대 721억원.-지난해 매출액 596억900만원, 영업이익 199억6200만원. ◇11월10일(금)~16일(목)△와이바이오로직스 수요예측-2007년 설립된 바이오벤처로,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후보항체를 확보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의 기술과 융합한 항체신약을 공동 연구·개발.-공모가 희망범위 9000~1만1000원, 공모금액 최대 165억원.-지난해 매출액 41억5100만원, 영업손실 188억3000만원.
2023.11.05 I 김응태 기자
유엔, 정부에 사형제 폐지 권고…법무부 "유지하겠다"
  • 유엔, 정부에 사형제 폐지 권고…법무부 "유지하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엔이 우리 정부에 사형제 폐지 및 이태원 참사 책임자 사법처리 등을 권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3일 우리나라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19일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으며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 제29, 87, 98호 협약 비준 △대체복무제도 도입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 개선 등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반면 여성 대상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고,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특히 위원회는 정부에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인바 사형제는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책임자 사법 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해 65개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고려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입장을 밝혔다.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용하고있다”며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두어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향후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3 I 이배운 기자
경기남부 서희건설 참여 지주택, 잇딴 추가분담금 요구에 갈등
  • 경기남부 서희건설 참여 지주택, 잇딴 추가분담금 요구에 갈등
  • [평택·안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희건설이 참여하는 경기남부권 지역주택조합 안에서 추가분담금 요구로 인한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인데, 추가분담금이 있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서희건설과 조합측,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지난달 28일 평택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에서 열린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추가분담금 요구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력 10여 명이 배치되기도 했다. 황영민 기자◇평택화양센트럴, 추가분담금 발생에 임시총회 무산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평택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택화양센트럴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는 총회를 주최한 업무대행사 측과 일부 조합원들이 마찰을 빚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당시 총회 주요 안건은 서희건설의 평당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 승인의 건이었다.서희건설과 시공 약정을 맺은 평택화양센트럴주택조합은 화양지구 3블럭에 8개동 지하 2층~29층, 815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최근 평택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서희건설이 조합 측에 2년 전 약정 체결 당시 380만 원이었던 평당 공사비를 500만 원으로 인상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 요인이 발생했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율 및 전체 세대수 감소 등에 따라 조합이 부담해야 할 추가발생 비용은 802억 원 규모로 779명 조합원이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4000만 원 가량을 추가분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이에 조합원들은 갑작스러운 추가분담금 요구에 반발하며 총회장 앞에서 집단 항의를 하기까지 이르렀다.지난달 28일 평택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에서 열린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앞에 추가분담금 발생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들이 늘어서 있다. 황영민 기자한 조합원은 “임시총회에 앞서 업무대행사측에서 안건만 적혀있는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녔고, 대다수가 추가분담금 발생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채 구두로만 찬·반을 택해야 했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서면결의서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총회에 참석해야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래서 오늘 총회 참석을 거부하고 서류를 돌려받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처음 서희건설에서는 평당 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 끝에 500만 원으로 낮추게 됐다. 협상을 더 할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전쟁 이후 서희측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시에는 협상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비 인하를 위해 협상 기간을 더 끌고 갈 시에는 브릿지대출 상환 시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추가분담금을 내서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결국 이날 임시총회는 당초 시작 시간이었던 오후 2시를 훌쩍 넘긴 4시까지도 조합원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안성 공도스타허브, 2차례 추분 요구에 조합원 반발서희건설이 참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추가분담금으로 이한 갈등은 인근 안성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안성 공도에 조성되고 있는 공도스타허브 지역주택조합도 2차 추가분담금 요구로 인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다.지난 2019년 안성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21년 서희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9월 착공에 들어갔다.하지만 서희와 계약을 맺을 시점인 2021년 3월 실착공시기 지연 등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조합원 630명이 한 명당 평균 2500만 원 상당을 내야 했고, 11월 3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도 2차 추가분담금 안건이 상정되면서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이번 2차 추가분담금 발생 역시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 폭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혔다.서희건설은 조합측에 270억 원 상당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고, 협의 끝에 결정된 인상금액은 220억 원 규모다. 607명 조합원 한 사람당 3600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현재 공도스타허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사업의 공정률은 67%로 초기 계획한 계획 공정률 72.2%에 미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준공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벌써 두 차례에 걸친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8일 평택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에서 열린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장 앞에서 안성공도스타허브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요구에 반발하며 서희건설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공도스타허브 지역주택조합 소속 한 조합원은 “서희건설에 공사도급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전국 최저가 시공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전국 최고가로 마무리할 속셈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조합원들 반발이 거세지자 서희측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번 공사비 조정을 끝으로 증액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서희측은 해당 공문에서 ‘코로나와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폭등 여파’를 공사비 상승 이유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조합원들은 이후 상가분양 과정에서도 미분양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공사비 증가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내 갈등과 관련된 서희건설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2023.11.03 I 황영민 기자
정종연 PD 없는 ‘여고추리반3’, 인기 이어갈까
  • 정종연 PD 없는 ‘여고추리반3’, 인기 이어갈까
  • 왼쪽부터 박지윤, 장도연, 재재, 비비, 최예나, 정종연 PD(사진=티빙)[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정종연 PD가 ‘여고추리반3’ 연출에서 손을 뗀 가운데 오는 2024년 새 시즌 공개가 확정됐다.2일 티빙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고추리반3’가 원조 추리반 멤버 박지윤, 장도연, 재재, 비비, 최예나와 함께 2024년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티빙의 첫 오리지널 예능으로 주목받았던 ‘여고추리반’은 신선한 포맷과 출연진 조합, 정종연 PD의 노하우가 집약된 세계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21년 공개 이후 유료가입기여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가 하면, tvN에서 방송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시즌2에서는 시즌1에 비해 시청UV가 약 120%(동일 기간 기준) 증가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이처럼 ‘여고추리반’은 티빙의 대표 IP로 자리잡으며 팬덤까지 형성했다.‘여고추리반’ 포스터(사진=티빙)‘여고추리반’은 추리예능의 대가 정종연 PD가 OTT 플랫폼에 새롭게 도전해 선보인 작품이다. ‘여고추리반’ 시즌1은 프로그램 소개부터 ‘대탈출’, ‘더 지니어스’ 제작진의 미스터리 어드벤처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정종연 PD의 존재감은 컸다.이런 가운데 ‘여고추리반’이 새 출발을 알렸다. 다만 김태호 PD가 설립한 제작사 TEO로 거취를 옮긴 정종연 PD가 손을 떼고 앞선 시즌들을 함께했던 임수정 PD가 연출에 나선다. 공연희 작가, 황우택 무대 감독, 장연옥 미술 감독 등 기존의 제작진이 힘을 합친다.(사진=티빙 ‘여고추리반2’)다섯 멤버들의 근황도 눈길을 끈다. 맏언니 박지윤은 최근 최동석과 이혼 조정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혼 후 14년만의 파경 소식에 관심이 쏠렸다. 비비(김형서)는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올해 영화 ‘유령’, ‘화란’, 드라마 ‘최악의 악’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스브스뉴스 ‘문명특급’의 PD였던 재재 또한 SBS를 퇴사하고 방송인으로 활약 중이다.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이 어떤 차별점을 가지게 될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티빙 측은 시즌1과 시즌2에서는 보지 못한 현실감 있는 스토리와 특별한 장치가 더해져 역대급 소름 유발 추리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3.11.02 I 최희재 기자
50돌 맞은 대우건설 "제2의 성장엔진 발굴, 새로운 50년 만들 것"
  • 50돌 맞은 대우건설 "제2의 성장엔진 발굴, 새로운 50년 만들 것"
  • 대우건설 창립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보현 부사장, 백정완 사장, 심상철 노조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새로운 50년 성장을 통한 100년 기업으로의 도전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사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과 임직원, 직원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총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우건설인의 내재된 DNA를 발현해 국내를 넘어 해외 곳곳에 우수한 시공능력을 알리는 것은 물론 건설을 넘어 제2의 성장엔진을 발굴해 새로운 차원의 대우건설로 변모하는 50년을 만들어갈 것”이라 말했다.1973년 11월 1일에 설립된 대우건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로 성장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 12월 대우그룹에서 독립되며 수차례 대주주가 변경되는 역경 속에서도 국내외 건설 산업을 선도해온 대우건설은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대우건설은 해외 건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이지리아, 이라크, 베트남, 리비아 등의 거점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며 동시에 신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체코, 폴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원전 사업에 팀코리아의 시공주간사로 참여하면서 유럽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스스로 영업맨을 자처하면서 지난해부터 나이지리아, 베트남,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케냐 등의 국가정상급 지도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회사의 수주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우건설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UAM 사업 진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사업에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분야 강화를 위해 육상/해상 풍력발전, 소형모듈원전(SMR)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경험을 축적해가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H2Korea에서 주관하는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한국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수소사업도 추진 중이다.무엇보다도 중흥그룹 편입을 통한 지배구조의 안정화는 대우건설의 미래 50년 도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룹 편입 이후 대우건설은 2022년 연간 매출 10조 4192억원, 영업이익 7600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99.1%, 올해 3분기까지 176.6%로 감소하는 등 체질개선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ESG경영에 대한 정원주 회장의 철학이 더해지며 국내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와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50년 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왔던 도전정신은 대우건설의 기업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내외 건설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위기에 강했던 대우건설특유의 DNA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항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3.11.02 I 김아름 기자
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
  • 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숲과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적 강점과 함께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노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미아파트를 선두로 서울숲 한진타운, 신성연립 등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성동구 내에서도 서울숲, 한강 인접성이 뛰어난 성수동 노후 단지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트리마제(47층), 갤러리아포레(45층),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와 함께 성동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준공한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는 용적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하 2층~지상 17층, 총 378가구인 이곳은 용적률이 294.06%에 달한다. 이 때문에 1대 1 재건축 시 가구 수가 줄어들고 분담금은 리모델링에 비해 2배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철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추진 시 지하 5층~지상 20층, 407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 용적률은 445.91%까지 채울 수 있다”며 “반면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지상 29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용적률을 299.9%로 임대 29가구를 포함해도 355가구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진타운을 1대 1재건축하려면 기부채납으로 땅을 기부하고 용적률은 현행법 기준으로 줄여야 해 집이 18평, 24평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외부에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이윤화 기자)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율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직 조합 설립 이전이지만 대형 건설사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이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성수현대 아파트 인근 상업지구 내에 있는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조합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에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숲 대표 상권인 ‘아뜰리에길 상권’에 걸맞은 유려하고 개방적인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높이규제와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신성연립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50%에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숲역 1번 출구와 인접한 동아아파트도 지난 8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48점)을 받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준공 41년 차인 이곳은 현재 최고 10층, 3개 동에 390가구에서 약 43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숲 인근에서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서울숲역과 붙어 있는 장미아파트다. 작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해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완료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최고 5층 6개동 173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3개동 28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내 철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 완화, 층수 규제 폐지, 시공자 선정 조기화 등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성수동 정비사업 분위기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 자체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신성연립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2023.10.30 I 이윤화 기자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이주를 개시한다. 한남뉴타운 지정 이후 20년만이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 (사진=용산구)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를 신축한다.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2023.10.30 I 오희나 기자
포스코, 창사 첫 파업 위기..30일 중대기로
  • 포스코, 창사 첫 파업 위기..30일 중대기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은 28일부터 이날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와야 회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교섭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사측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6000억 원이며 직원 1인당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노조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기본임금 평균 16.2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정년퇴직자 70% 재채용 등을 제안했다.포스코 경북 포항제철소 제 2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고 있다.(사진=포스코)현재 포스코 노조는 5월부터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30일 중노위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포스코는 설립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이다. 특히 노조는 이를 앞두고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경우 노조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포스코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조정위가 두 차례 진행됐고, 10일간 조정 기간을 10일 연장해 30일 최종 조정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노조는 28일~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는 상황으로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 중지가 되면 합법적으로 쟁의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다만 “포스코와 노사는 창사 이래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파업해본 역사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직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9 I 하지나 기자
이종호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 이종호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첫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통해 △과기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 등의 안건에 합의했다.하지만 안조위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과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기관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노조 등은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우주청 특별법에 소속기관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우주청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항우연, 천문연은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우주청에는 200명 가량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 축소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줄곧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감을 거치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24일 국감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직속기관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데 이어 이날 이 장관이 법제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질의에서 “11일 국감에서 우주청이 설립돼더라도 항우연, 천문연의 임무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장관께서 그렇다고 답변했고, 24일 국감에서도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우주항공청 신설로 우주항공 분야의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국감을 거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견과 쟁점이 해소됐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국회가 결심해서 특별법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장제원 과방위 위원장(국민의힘)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과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동시에 이뤄지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10.27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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