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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
  • '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에서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과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정보몽땅)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이 취소된 이유는 ‘지분쪼개기’ 때문이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 구역 등에서 하나의 토지 등을 여러 개로 나눠 조합원 입주권 수를 늘리기 위한 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 고시해 이 날짜 이후로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한다. 원칙적으로 지분쪼개기가 명백한 경우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달랐다. 일부 법인이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을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늘린 것이다. 한 사람당 보유한 건축물의 면적은 1~5㎡에 불과했고 이를 토지로 환산하면 0.1㎡ 정도 수준이었다. 결국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토지 등 소유도 무효라는 점을 들어 일부 조합원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는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분쪼개기가 존재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춰 이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2심부터는 달랐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무효이고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결국 이런 점이 받아들여져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다.이번 판결로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수요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이므로, 지분쪼개기가 있는 다른 사업지까지 해당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분쪼개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재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는만큼 관할 관청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권리산정기준일고시 또는 행위제한고시를 선제적으로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9.16 I 이윤화 기자
반도건설,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울산 중구청에 후원금 전달
  • 반도건설,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울산 중구청에 후원금 전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지난 12일 울산 중구청을 방문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반도건설은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지난 12일 울산 중구청을 방문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반도건설)전달된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행사에 참석한 김진종 우정지역주택조합장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조금이라도 도움과 웃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김영길 중구청장은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신 반도건설과 우정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반도건설 문동호 현장소장은 “우정지역주택조합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면서 “울산 중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반도건설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반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Ivy Lounge)’를 개관해 미술관과 도서관 운영, 문화공연 및 강좌, 후원사업 등 본격적으로 지역 문화 대중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2023.09.15 I 박경훈 기자
AI산업 거물들 다 모였다…머스크 "AI규제에 압도적 공감대"
  • AI산업 거물들 다 모였다…머스크 "AI규제에 압도적 공감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인공지능(AI) 규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AI업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AI 악용·오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13일(현지시간) 미 상원 ‘AI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AFP)1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AI 인사이트 포럼’을 열고 AI 규제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들이 이날 총집결했다. 의회에서도 상원의원 100명 중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대부분 참석자들은 AI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AI 규제론자인 머스크 CEO는 포럼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분명히 (AI 규제에 대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저커버그 CEO도 사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정책 입안자와 학계, 시민사회, 업계가 모두 협력해 신기술(AI)의 잠재적 위험은 최소화하고 잠재적 이점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오픈AI와 MS, 구글 등 15개 기업은 AI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등 ‘AI 안전표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각론에 있어선 기업들 의견이 엇갈렸다. 메타는 AI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는 것)를 강조했지만 오픈AI나 구글, 앤스로픽 등은 오픈소스가 보안 취약점 파악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머스크 CEO는 미 연방정부 차원의 AI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권도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마리아 캔트웰 미 상원 상무위원장은 내년 AI 규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을 차단하는 데 관심이 크다. 백악관도 AI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일각에서 이번 포럼이 비공개로 열린 것을 비판하고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의원들이 빅테크만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슈머 원내대표는 향후 포럼을 공개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도 참석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2023.09.14 I 박종화 기자
롯데헬스케어,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 출시..."내년 가입자 100만명 목표"
  • 롯데헬스케어,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 출시..."내년 가입자 100만명 목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롯데헬스케어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CAZZLE)’을 출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해 4월 롯데그룹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롯데지주로부터 700억원을 출자 받아 설립됐다.롯데헬스케어는 1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캐즐 그랜드 오픈 미디어 데이’를 열고 사업 계획과 플랫폼 기능, 보안 정책 등을 소개했다.롯데헬스케어는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아닌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쉽고 즐거운 건강관리’를 지향한다. 플랫폼 이름인 캐즐도 ‘건강관리(Care)를 퍼즐(Puzzle) 맞추기처럼 즐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객이 제공 동의한 건강검진 데이터, 건강 설문정보, 유전자 검사 결과와 실시간으로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운동, 식단, 섭취 영양제 등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 정보와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8일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으로 가입자 100만명 유치 목표… ‘전국민의 데일리 헬스케어 플랫폼’ 되겠다캐즐은 개방형 플랫폼이다. 이는 입점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이날 미디어 데이에는 롯데헬스케어가 직접 투자를 진행한 유전체 검사 전문기업 ‘테라젠바이오’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전문 벤처기업 ‘온택트헬스’도 함께 참석해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롯데헬스케어는 캐즐을 중심으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연계해 타사 건강관리 플랫폼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11월 ‘마인드카페’를 운영하는 디지털 멘탈케어 스타트업 ‘아토머스’와 협업해 캐즐 안에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더 나아가 내년 3월에는 단순한 식단관리가 아니라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유전자 특성, 의료데이터 분석,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장건강 관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라젠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함께 한다. 같은 해 6월에는 ‘비컨’과 함께 두피와 피부 관리 서비스를, 11월에는 ‘아이메디신’과 뇌건강 관리 서비스까지 선보인다는 로드맵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캐즐은 내년 말까지 가입자 100만명을 유치, ‘전국민의 데일리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내 건강상태’ 한 눈에 보고, 건강관리 습관 함께 만들기…필요한 상품 추천 기능도캐즐은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정보제공에 어디까지 동의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캐즐 가입시 건강검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거 10년 간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불러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비교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건강설문과 의료정보 입력, 유전자 검사까지 받으면 사용자는 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캐즐은 크게 ‘홈(Home)’과 ‘건강 탭’, 그리고 ‘쇼핑 탭’ 등 세 가지 메뉴로 구성된다.캐즐에 가입한 뒤 건강정보 제공에도 동의했다면, 지금 내 건강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 탭에서는 실제나이‘와 ’건강나이‘를 표시하고, 건강검진기록 등을 종합해 향후 주요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등 내 건강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결과도 건강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캐즐은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테라젠바이오와 함께 설립한 ‘테라젠헬스’를 통해 유전자 검사 서비스 ‘프롬진(Fromgene)’을 출시한다. 영양소, 피부, 모발, 식습관, 운동 특성 등 69가지의 유전자 DTC(Direct To Consumer) 검사결과를 제공하는데, 내가 가진 유전적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9가지의 캐릭터로 표현해 보여준다.롯데헬스케어 캐즐(CAZZLE) 이미지 (사진=롯데헬스케어)메인화면인 캐즐 홈에서는 걷기, 운동 기록하기, 복약관리 등 매일 체크하는 건강지표와 함께 가족, 친구의 건강활동을 보여줘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정해진 ‘미션’을 성공하면 보상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7000보 걷기를 1주일에 3회 성공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진주’ 포인트를 150알 주는 식이다. 이는 플랫폼에 매일 접속하는 ‘활성 사용자 수(Active Users)’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가족과 친구를 추가해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가족 간에는 소모 칼로리와 걸음 수, 복약 등 건강 목표를 달성했는지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친구 간에는 세부적인 정보 대신 ‘오늘의 활동왕’을 순위별로 보여줘 경쟁을 유도한다. 이 밖에 지금 먹고 있는 약이나 영양제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함께 섭취하면 안되는 성분을 알려주는 한편,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알림을 기록할 수 있는 ‘복약관리’ 기능, 내 건강상태에 맞는 의학 정보 콘텐츠를 보여주는 ‘캐즐 매거진’, 사용자들의 걸음 수와 친환경 상품 구매 등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그린 리포트’ 등의 서비스를 캐즐 홈에서 이용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쇼핑 탭에서는 건강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안한다. 현재 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필요한 운동용품을 보여주는 식이다. ‘나’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 정보에 따라 필요한 맞춤 상품을 추천받고,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정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보안 기술…‘풀리지 않는 자물쇠’와 ‘찾을 수 없는 열쇠’캐즐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인프라 위에서 운영된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모듈화해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급격한 트래픽 변동이 일어나도 서버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를 활용해 컨테이너 기반 운영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캐즐 사용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 솔루션은 롯데그룹의 ‘L.클라우드(롯데클라우드)’에 분리해 별도 관리한다.캐즐은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AES 256’ 방식으로 암호화한다. AES 알고리즘은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1급 비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 중 하나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보다 길이가 더 긴 암호화키를 사용하는데, 이 키를 관리하는 솔루션도 별도로 도입해 ‘풀리지 않는 자물쇠’와 ‘찾을 수 없는 열쇠’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롯데헬스케어 임직원 그 누구도 사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건강정보가 아닌 일반 정보 관련 활동은 특정 서버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일원화되어 있다. 모든 조회 이력은 로그로 남기 때문에 건강정보와 개인정보 모두 안전하게 관리한다.
2023.09.14 I 김승권 기자
“택시 매칭 시스템 발전방안 연내 마련”…카카오모빌리티
  • “택시 매칭 시스템 발전방안 연내 마련”…카카오모빌리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13일 열린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과 및 나아갈 길’ 토론회 현장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과 및 나아갈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는 국내 대표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택시의 매칭 시스템 현황과 성과를 조사하고, 학계, 택시 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카카오모빌리티의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발제한 ‘택시 매칭 시스템의 성과와 발전 방향’으로 시작된 이 토론회는 한국교통대 김현 교수가 주재하여 ‘매칭 시스템의 목표 및 나아갈 방향’ 주제로 진행됐다.토론자로는 가천대 전성민 교수, 고려대 이황 교수, 국토교통부 윤성배 과장, 대한교통학회 고준호 상임이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전무,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장강철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토론자들은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투명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알고리즘 분석 기회를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조직들이 더 다양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면 택시 매칭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양덕 전무는 택시 매칭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택시 문화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의 윤성배 과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에 나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의 김진희 교수를 통해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의 ‘승객-택시 매칭시스템 분석결과 및 제언’ 발표도 이뤄졌다. 투명성위원회는 택시 매칭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카카오 T 택시 매칭 알고리즘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투명성위원회는 또한 매칭 실적 데이터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택시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권고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투명성위원회의 제언을 기반으로, 4분기 중에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T 택시가 국민의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4 I 김현아 기자
양평 제13구역, 공동주택·공공시설부지와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 양평 제13구역, 공동주택·공공시설부지와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원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감도. (사진=서울시)양평 제13구역은 2009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이듬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장기 정체된 곳이다. 이후 2021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및 용적률 완화 적용에 따라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되찾았다. 지난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와 2021년 법제화에 따라 양평13구역에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양평 제13구역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부지와 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부지, 공공시설부지로 계획됐다. 산업부지에는 지하2층~지상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공동주택부지에는 556세대(임대203세대 포함)의 주거단지가, 공공시설부지에는 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동주택부지 중심부에는 최고층(36층)으로 주변부는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낮아지게 계획하여 단지 내외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했다. 이에 더해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8m) 및 단지내가로(14m)를 계획해 기존 보행동선의 연계성 및 열린 통경축을 확보했다. 공공보행통로, 단지내가로의 결절점에 광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지역커뮤니티 형성도 도모했다. 또한 양평역에 인접하게 산업시설을 배치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의 산업시설과 인접하게 배치해 네트워크 형성을 이끌고, 1~2층에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양평역 일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아울러 낙후된 양평1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구역내 공공시설부지로 이전하고 중장년 커뮤니티지원센터와 스마트실버센터 등을 신규 조성해 복합청사로서 기능을 강화될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의 결정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 일대에 대규모 산업시설과 양질의 주거단지가 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활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바이오산업 힘주는 경북...포스코가 주목한 기업은?
  • [르포] 바이오산업 힘주는 경북...포스코가 주목한 기업은?
  • [포항=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육성사업으로 키우기로 한 가운데 경기 판교나 인천 송도에 이어 경상북도 또한 바이오산업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이 위치한 안동은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고 포스코가 있는 포항도 바이오벤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바이오산업 엑스포도 열었다. 경상북도는 7일부터 사흘간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포스코 국제관서 ‘2023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개최했다. 행사는 경북,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을 비롯한 지역 혁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기반 강소 기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기관이다. 특히 포항은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바이오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경북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포스코와 포항공대(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 바이오 기업 부스 섹션 (사진=김승권 기자)◇ 바이오앱, 식물 기반 세계 두 번째 백신 개발 기업이번 바이오산업 엑스포에서도 가속기 기반 신약 기술과 전자 의료, 뷰티, 해양 바이오 등 최신 기술 다수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포스코는 신기술 투자로 예고한 52조원 중 바이오 등 미래 소재 및 기술에 2조7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7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도 개소했다. 포스코가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앱 △바이오브릭스 △유씨아이테라퓨틱스 △에이엔폴리 △아밀로이드솔루션 △메디쿼터스 등이다. 바이오앱 부스 전경 (사진=김승권 기자)그중 식물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앱은 포스코가 시리즈 D까지 투자한 기업이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바이오앱을 매출 1조원을 올리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전무는 “바이오 기술은 친환경 소재, 바이오 연료는 화학물질 생산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룹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이날 찾은 바이오앱 식물 공정은 다른 바이오 회사와 차별화된 식물 공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실내에서 단백질 추출이 용이한 담배잎 모종을 길러 잎을 갈아 식물 단백질을 추출, 백신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식물 기반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엑스포에서도 전시했다. ’허바백 써코 그린백신주‘ 제품이 그것이다. 손은주 바이오앱 대표는 “식물 기반 단백질은 일반 동물 기반 백신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가 대량생산이 용이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바이오브릭스, 인공장기 개발 기술 세계 톱5 수준포스코가 주목한 또 다른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브릭스다. 포스텍 교수인 장진아 바이오브릭스 대표가 이끌고 있다. 바이오브릭스는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입주해서 포스코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3D 바이오프린팅 분야 필수 소재로 꼽히는 바이오잉크·인공장기를 개발한다. 포스코는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를 통해 바이오브릭스에 제조설비 구축을 지원하며,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아 바이오브릭스 대표는 “조직 특이적 바이오잉크 원료 소재 및 의료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 소재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공장기 제조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제품 (사진=김승권 기자)또 다른 기업인 아밀로이드솔루션의 경우 포스코가 팔로우온(후속투자)한 회사다. 11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펀드 ‘피씨씨-지노바 Pre-IPO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해에 앞선 투자라운드에서 20억원을 투입했다.2017년 설립된 아밀로이드솔루션은 주로 알츠하이머 질환 등 퇴행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상을 준비 중인 2개의 후보 물질을 포함해 다양한 기전의 신규 타깃과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바이오앱 식물 생산 공정 (사진=김승권 기자)이밖에 등 SK바이오사이언스, HLB, 바이오솔루션, 씨위드 등 다양한 기업이 박람회에서 부스를 내고 회사를 홍보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바이오산업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 정기적인 영남권 대표 바이오 축제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대규모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중”이라며 “안동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며 발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3 I 김승권 기자
장위3구역 지분쪼개기 위법, 전국 정비사업 '비상'
  • 장위3구역 지분쪼개기 위법, 전국 정비사업 '비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장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전국의 정비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장위3구역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 조합설립인가를 재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조합설립동의서 취합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만큼 전국의 정비사업에서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업좌초는 물론 그에 따른 매몰 비용 등으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정보몽땅)12일 성북구청 관계자는 장위3구역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조합설립신청도 없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장위3구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돼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게 됐지만 재인가를 위한 작업 재개 움직임은 없다. 장위3구역은 지난 2019년 토지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할 목적으로 한 필지 소유자를 여러 사람으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조합설립 동의 기준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설립인가 취소를 확정했다.형식적인 토지소유자(512명)에서 과소지분권자(194명)을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391명) 중 과소지분권자(185명) 제외 시 실질 동의율은 64.78%에 그쳐 인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시행구역 내에 갖고 있던 토지·건축물 지분을 자사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팔거나 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1㎡ 이하에 불과했고 건축물 지분도 0.4㎡ 이하를 소유한 사람이 40여 명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장위3구역 조합의 인가취소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장위3구역의 조합인가 취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재개발 성패는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에 달렸지만 지금까지 조합이 진행했던 행위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기에 매몰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 재인가를 받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의율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조합 측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며 “재건축 시 상가 지분쪼개기에 있어서도 장위3구역의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2 I 신수정 기자
성동구 금남시장 인근 재개발…1219세대로 탈바꿈
  • 성동구 금남시장 인근 재개발…1219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 7일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성동구)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며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5년 뒤인 2018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도시·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을 결정해 고시한 것이다. 성동구에서는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 대신 주민합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 직접 설립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호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서 대다수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고 남북방향 축 경사도가 약 20%의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 및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총면적 7만5447㎡에 최고 20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219세대(임대 220세대 포함) 및 부대복지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필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공원 등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지와 인접한 금남시장 등 주변 지역과 저층·급경사지 주거지의 주택 환경이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의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1 I 이윤화 기자
‘지분쪼개기’로 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대법 “탈법행위에 해당”
  • ‘지분쪼개기’로 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대법 “탈법행위에 해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지분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재개발구역 내 주민이 성북구청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식회사 A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서울 성북구 장위3동)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가운데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0.076/152 내지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북구청장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가운데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즉 건설회사가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지분쪼개기)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A종합건설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종합건설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그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그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종합건설의 지분 쪼개기로 인해 증가한 토지 등 소유자 209명 가운데 194명의 거래가액은 1만~60만원에 불과했다. 또 그 가운데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023.09.11 I 박정수 기자
아파트 매매…강남은 ‘구축’ 강북은 ‘신축’이 대세
  • 아파트 매매…강남은 ‘구축’ 강북은 ‘신축’이 대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은 구축이, 강북권은 신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강북권은 정주 여건이 좋은 신축으로 실수요자의 선택이 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매매계약건수는 총 1만9459건으로, 매매가격 상위 4곳인 서초·강남·송파·용산은 21년 이상 구축이, 중랑·강북·금천·도봉 등 하위 4곳은 5년 이하 신축의 거래 증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서초·강남·송파·용산은 21년~30년 이하 아파트 매매건수가 318건(2~4월)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기 시작한 5월 이후 459건(5~7월)으로 44.3% 늘었고, 30년 초과는 475건에서 623건으로 31.2%가량 증가했다. 반면 5년 이하 신축 거래량은 253건에서 292건으로 15.4% 늘어나는데 그쳤다.지난 5월 아파트값이 반등하자 이들 지역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구축 위주로 거래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송파, 강동 지역 대단지를 비롯해 조합 설립 전 매수가 몰린 은마아파트의 거래가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낮았던 중랑·강북·금천·도봉 4곳은 5년 이하가 100건에서 203건으로 103% 급증했고 30년 초과는 187건에서 177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들 지역은 집값이 반등하자 주거 선호도가 우수한 신축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실수요자의 수요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이번 반등에 신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빨랐다”며 “강남권이나 용산에서 구축 선호가 높은 것은 압구정 등 재건축 호재가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정주 여건이 좋은 신축 거래가 많다는 것은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며 “실수요자나 투자수요 모두 연초에는 아파트값이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건데 다시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주춤해질 수 있을 것이다. 1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대출 상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르면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0 I 오희나 기자
재개발 불댕기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AI·로봇 중심지 탈바꿈
  • 재개발 불댕기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AI·로봇 중심지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골목 구석구석 금속 절단을 취급하는 소규모 정밀공업 공장과 파이프 판매업소, CNC밀링과 선반, 유압 프레스를 만들거나 이를 이용해 금속 제품을 만드는 소형 공장이 즐비한 가운데 MZ세대가 즐겨 찾는 피자집과 펍(PUB), 현대적인 감각이 물씬 풍기는 고깃집과 음식점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단지가 재탄생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전경. (사진=영등포구)10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는 4차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를 더 큰 부지로 ‘통이전’하고 이 일대를 인공지능(AI)과 로봇,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유치 위한 사업개발계획을 발표했다.영등포구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발표에 따른 지상부와 주변부 개발 등 사업 개발계획을 통해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영등포구는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타당성 조사 이후 이전 후보지 환경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 내 82곳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는 서울시 중 재개발·재건축 진행상황이 가장 느린 곳에 속한다”며 “산이 없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유기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최 구청장은 “뿌리산업 명맥을 잇기 위해 이전 후보지 발굴과 이전 비용, 분양대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1200여개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 간 경쟁입찰을 통해 공장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도울 것이다. 개발에 착수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프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에도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현재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공업단지지만 이전 필요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공장의 90% 이상이 임차공장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업화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 세입자 등 원주민이 터전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임차비용 상승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영등포구와 서울시는단지 이전를 신속히 진행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에 걸맞은 주거·업무 환경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문래동 4가(9만 4087㎡)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문래동 1~3가 역시 재개발을 위한 지구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영등포구는 단기적으로는 초정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4차 산업을 유치해 여의도와 이어지는 신경제 중심지 육성을 구상 중이다. 최 구청장은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지만 뿌리산업 생태계 보호와 도심환경 개선, 이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0 I 신수정 기자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재개발 속도내나…직주근접 미래도시계획 예고
  •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재개발 속도내나…직주근접 미래도시계획 예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속 절단을 취급하는 소규모 정밀공업 공장과 MZ세대가 즐겨찾는 피자집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기계금속단지가 더 큰 부지로 통이전 하고 남은 일대는 AI와 로봇,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유치를 통해 신경제 중심지로 재개발된다.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전경. (사진=영등포구)영등포구는 지난 7일, 서울시 출입기자 프레스투어를 통해 기계금속단지 이전 사업,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발표에 따른 지상부와 주변부 개발 등 사업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는 82곳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중 재개발‧재건축 진행상황이 느린 곳에 속한다”며 “산이 없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유기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프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공업단지다. 문래동 1~4가 중심에는 1279개 공장의 기계금속 장인들이 모여 금형-주조-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금속 단지 이전 필요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공장의 90% 이상이 임차공장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서울소공인협회가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역 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공장 사업장 형태는 임차가 90.2%, 자가 6.9%, 자가+임차가 2.3%였는데, 월임차료가 ㎡당 평균 1.6만원으로 희망임차료 1.1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임차비용 상승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공정의 폐업이나 인근 사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공정이 공업단지 내에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금속재료를 운반‧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해 첨단화를 도모하기 어렵다.영등포구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타당성 조사 이후 이전 후보지 환경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뿌리산업 명맥을 잇기 위해 이전 후보지 발굴과 이전 비용, 분양대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1200여개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 간 경쟁입찰을 통해 공장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은 부지는 서울 도심에 걸맞는 주거·업무 환경으로 변신한다. 현재 문래동 4가(9만 4087㎡)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문래동 1~3가 역시 재개발을 위한 지구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영등포구는 단기적으로는 초정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4차 산업을 유치해 여의도와 이어지는 신경제 중심지 육성을 구상중이다. 최 구청장은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뿌리산업 생태계 보호와 도심환경 개선, 이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8 I 신수정 기자
퀀타매트릭스, AI 기반 의료기기 독점 계약…동남아 진출
  • 퀀타매트릭스, AI 기반 의료기기 독점 계약…동남아 진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회사 퀀타매트릭스(317690)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퀀타매트릭스는 미생물 및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바이오메드글로벌과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인 디라스트(dRAST)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8억달러(1조원) 규모의 동남아시아 지역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8일 밝혔다. 디라스트는 30일내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패혈증의 진단·치료를 돕는 장비다.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 (사진=퀀타매트릭스)1994년 설립된 바이오메드글로벌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체외진단 전문 기업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이 약 1700억원 규모이며 직원 수가 250명이 넘는 동남아시아 지역 대형 진단 전문회사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160개가 넘는 국공립병원이 바이오메드글로벌의 고객이다. 퀀타매트릭스는 지난 8월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최초로 디라스트를 상용화했다. 프랑스 최대 공립병원연합 공동구매조합(UniHA)에 향후 4년간 ‘혈액 배양 양성 샘플에 대한 그람음성 및 그람양성 박테리아의 신속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입찰 부문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메드글로벌 관계자는 “퀀타매트릭스의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을 동남아시아에 공급하기 위해 오랫동안 파트너쉽을 논의해왔다”며 “유럽, 미국 등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임상미생물학회에서 디라스트 정보를 접한 동남아시아 고객 병원들이 제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는 “디라스트는 3500만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라며 “한국, 유럽, 중동에 이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업 기반을 확대한 만큼, 바이오메드글로벌과 긴밀히 협력해 동남아시아에도 디라스트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8 I 최훈길 기자
고려대 인근 안암1단독주택, 재건축 드라이브…425가구로 탈바꿈
  • 고려대 인근 안암1단독주택, 재건축 드라이브…425가구로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일원에 평균 13층, 총 425세대로 바뀌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보문역(6호선)과 고려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준공된 346세대 규모의 노후된 대광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역이다.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9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심의에 상정하였으며 금회 수정가결 됐다.이번 결정을 통해 구역면적 1만 5124.2㎡, 용적률 222.75%이하, 평균층수 13층, 총 425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 단지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도 확충한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9.07 I 신수정 기자
내년부터 서울 어린이집 급식 통합·운영…품질·안정성↑·가격↓
  • 내년부터 서울 어린이집 급식 통합·운영…품질·안정성↑·가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자치구 별로 분산된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도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학교급식처럼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전국 산지 농가로 판로도 넓혀 어린이 및 학부모,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공적집하 공급체계(농수산물 등을 공적인 관리하에 한곳으로 모았다가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 △전국 친환경농가 공급 기회 부여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3가지 방향으로 ‘공공급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대 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 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치구의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국회와 시의회 등에서 식자재 품질 및 가격 편차 등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서울시는 기존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9개 공공급식센터(8개 자치구별 센터 및 동북 4개구 통합센터 1개)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가격 편차가 해소돼 어린이집에 동일한 가격, 균등한 품질로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 공급처를 매칭된 협력 산지에서 전국의 생산자 단체로 확대해 상(上)등급 이상의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한다.서울친환경유통센터(농수산식품공사 위탁)는 서울 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올 6월 기준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 1077개교가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는 공급대상을 서울 시내 유치원까지 확대해 현재 277개의 유치원이 이용하고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더 강화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점점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친환경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 참여 자치구를 현재 12개에서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설 참여율을 65%에서 80%까지로 늘려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급식에 참여했던 산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은 농가는 잔여기간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업체에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운영과 사업비로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품질, 가격,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이 지켜지고, 전국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점점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06 I 양희동 기자
①정낙신·정완석 대표, 경영·R&D ‘투톱’...성과로 실력 증명
  • [퓨쳐메디신 대해부]①정낙신·정완석 대표, 경영·R&D ‘투톱’...성과로 실력 증명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결승선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 정낙신·정완석 퓨쳐메디신 공동대표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벤처 성공 모델의 하나로 경영과 연구개발(R&D)를 분리한 이원 대표 체제가 각광받고 있다. 정낙신 퓨쳐메디신 공동대표. (사진=퓨쳐메디신)퓨쳐메디신은 2015년 창립부터 경영과 R&D 분리해 전문화를 추구했다. R&D는 퓨쳐메디신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정낙신 공동대표가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약화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립암센터(NCI) 연구원, 이화여자대 약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약학대 교수, 한국유기합성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국내 뉴클레오사이드 분야 일인자로 꼽히는 정낙신 공동대표는 합성신약 개발의 혁신적인 성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부흥을 꿈꾼다. 그가 이 같은 목표를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정완석 공동대표는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중국 칭화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치고, C&G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써니전자와 지홈 등에서 경영진 맡아 글로벌 사업 전문가로 성장했다. 정낙신 공동대표가 퓨쳐메디신 창업의 핵심 파트너로 정완석 공동대표를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두 공동대표의 후방지원도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연구기획본부장인 허정임 전무, 최고재무책임자(CFO) 권정철 전무 등이 대표적인 예다. 허 전무는 교토대 생화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국립암연구소, 한국쓰리엠 등에서 핵심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매드팩토에서도 항암제 개발을 담당한 바 있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퓨쳐메디신에서 차기 항암제 개발을 주력하고 있다. 권 전무는 대한생명, 한영회계법인, 미래에셋증권 등을 거쳐, 쎄미시스코 CFO를 지냈다. 그간의 성과가 이들의 시너지를 방증한다. 올해 창업한 지 불과 9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비알콜성지방간염(NASH)을 비롯한 9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해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76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코넥스에 입성했으며, 올해 코스닥 상장에도 도전한다. 이미 나이스디앤비와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술성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확보했다. 기술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보니, 투자에 나선 우군도 많다. 회사 설립 후 HK케이노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라구나Pre-IPO퓨쳐투자조합제5호, 코오롱2017 4차산업혁명투자조합, 우신벤처투자 등으로부터 누적 400억원가량을 조달했다. 퓨쳐메디신 관계자는 “올해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점은 주간사인 NH투자증권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낙신 퓨쳐메디신 공동대표. (사진=퓨쳐메디신)
2023.09.06 I 유진희 기자
시스템반도체 육성…대전의 도전 성공할까?
  • 시스템반도체 육성…대전의 도전 성공할까?
  •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탈락한 대전시가 자체적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안을 추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계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풍부한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국내·외 반도체 산업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없는 대전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반도체는 경기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더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포진한 용인·평택과 구미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를 연계, 지역을 시스템반도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이번 특화단지 탈락으로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역량을 결집해 시스템반도체 자체 육성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구·교육캠퍼스, 설계캠퍼스, 제조캠퍼스를 조성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거점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R&D)혁신형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협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2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대전 반도체 혁신생태계는 대덕특구 1~3지구와 지난 3월에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총 1226만평 규모로 구성된다. 관내외 266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약 16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에는 설계-생산-소·부·장 밸류체인의 시스템반도체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출연연, 대학, 기업이 이미 자리 잡은 대덕특구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절차 없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배후단지 역할을 맡아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연계하여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지역 반도체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양성, 팹리스 등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 지원을 추진한다.세계 최고의 R&D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장점을 활용해 국가첨단반도체 기술센터(ASTC)를 유치하고 대전을 반도체 연구·교육·실증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실증평가원을 설립해 기업의 실증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첨단공정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기업에게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대전시는 KAIST(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 양자대학원과 충남대(반도체공동연구소, 반도체특성화대학) 한밭대(반도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이미 6개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1484억원을 확보했고, 신속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가 인재를 육성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대전시가 국책사업이나 공모에서 탈락한 후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한 사업들이 종종 있었다”며 시스템반도체 육성 계획이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9월 1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제3차 나노·반도체산업 소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기업·과학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지난 1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제3차 나노·반도체산업 소포럼)에 참가한 기업·과학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시 실증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을 반도체 전용 테스트베드 기지로 만든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전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재민 반도체연구조합 연구지원본부장도 “대전은 여러 면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교통이 편리하고, 세종과 가깝다는 장점이 반도체 육성과 관련성은 떨어진다. 인력 부족 문제와 기업별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시기로 규정했다. 강상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장은 “ 첨단 공정의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 들어가는 특정 기술”이라며 “이는 대전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고, 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2023.09.05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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