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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변화조짐 보이는 은행합병 구도
- 코앞으로 닥쳐온 은행합병과 관련,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우령은행의 합병을 자율에 맡기고 여건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 등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합병촉진을 유도하겠다고 공식화하고 나섰다.
우량은행간 합병외에 우량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간의 합병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10월중에는 합병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변화의도 드러낸 정부 = 지난 7월 노사정위에 제출한 금융개혁 추진방향에서 우량은행 합병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기로 했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말 금감원이 발표한 "2차 은행구조조정 추진관련 경영개선계획 제출" 자료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즉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으로 묶되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건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약간 달라졌다. 정부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돌아섰다.
◇무엇이 달라졌나 = 금감위는 청사진에서 우량은행이 향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본확충이나 부실채권 정리지원, 자회사 설립, 인허가 우대 등으로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인허가 우대나 후순위채 매입이 고작이었지만 보다 강력한 유인책인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지원 방안이 우량은행 합병을 위한 촉진제로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으로 실탄을 확보하는 만큼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해 자금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의 변화로 읽힌다.
◇구조조정 방식도 변화 가능성 = 우량은행 합병방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종전까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을 통해, 우량은행은 우량은행끼리 합병하는 방식만 거론됐지만 새로운 변수로 "우량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합이 등장한 것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차 구조조정 청사진 발표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BIS비율 8%를 밑도는 은행이 우량은행과 합병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우량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합병 가능성을 새로이 언급했다.
또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한 은행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10월중에는 합병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시기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청사진에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구성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공식화했다.
독자생존이 어려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정부주도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하지만 금감위는 여기에 덧붙여 이같은 방식을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정부출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금, 보험, 투신사 등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10월중 금융지주회사의 유형과 설립절차 및 방법, 추진일정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표)국내기업 대북투자 현황
- 다음은 제 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와 관련, 재경부가 밝힌 국내기업의 대북투자현황.
(보기 : 기업명 = 사업내용, 투자규모, 7월말 현재 투자금액)
△대우 =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9개사업, 512만달러, 512만달러.
△녹십자 = 의약품(유로키나제), 311만달러, 165.9만달러.
△태창 = 금강산 샘물개발, 580만달러, 549.4만달러.
△미흥식품 = 수산물채취 가공양식 및 판매, 47만달러, 6.4만달러.
△태영수산/LG상사 = 가리비양식 생산 및 부대사업, 65만달러, 1.3만달러.
△아자커뮤니케이션 =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편당 25만달러, --.
△두레영농조합법인 =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 200만달러, --.
△국제옥수수재단 =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956만달러, 360만달러.
△현대상선/현대건설 =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발사업, 1억4867만달러, 1억3500만달러.
△코리아랜드 = 북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60만달러, 20만달러.
△백산실업 = 표고 느타리 등 버섯류 생산수출, 21만달러, --.
△현대전자/한국통신/온세통신 = 금강산 관광관련 통신협력사업, 13만달러, 12만달러.
△평화자동차 =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생산, 666만달러, 215만달러.
△삼성전자 =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727만달러, 29만달러.
* KEDO관련사업 4건(한국통신, 한국전력 2건, 외환은행)은 제외.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 (초점) 공적자금 고민하는 재경부
-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재정경제부가 지금 `추가조성 규모`를 놓고 고민중이다.
향후 소요액 산출이야 9월말 은행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고민은 당장 필요한 규모만큼만 추가조성할 지 아니면 보다 넉넉하게 자금을 잡아 놓아야 할 지에 있다.
◇왜 고민하나? =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모만큼만 빠듯하게 조성한 뒤 추후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는 것이 공적자금 조성의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이상으로 넉넉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조차도 `도덕적 해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을 몇 번에 걸쳐 조성하느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한번 조성으로 끝나든 수차례 조성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 64조원으로 충분하다고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조성해 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또 손을 벌릴 경우 비난여론이 비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아 온 국민의 정부에게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그동안 선뜻 나서지 못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사례 = 공적자금을 활용해 금융부실을 제거했거나 제거중인 대표적 사례로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추가조성, 최종 조성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89년 부실화된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기 위해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하며 501억달러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88억달러는 의회승인을 통한 정부예산으로, 301억달러는 정리기금공사(REFCORP)로부터 차입하는 형태 등으로 조달했는데, 차입금중 253억달러는 결국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미국은 이후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91년 3월에 300억 달러, 91년 11월에 250억달러를 추가 조성했다. 당초 계획 501억달러보다 550억 달러가 더 조성된 셈이다.
일본 역시 지난 98년 2월 `금융기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총 30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했으나, 불과 8달 만에 30조엔을 추가 조성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10조원의 추가조성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아 당초 계획 30조엔 보다 40조엔이 더 조성됐다.
◇한국의 경우 = 예금보험기금 43조5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20조5000억원 등 총 64조원으로 조성됐던 공적자금은 지난해말 전액 소진됐다. 이후 정부는 이미 투입했던 부분 가운데 14조8000억원을 회수해 재사용했고,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28조3000억원을 유사한 목적으로 투입했다.
공적자금 최초 조성액은 64조원이지만 실제 투입분은 107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으로,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추가조성 여부에 관계없이 늘어났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자금 회수율을 떨어뜨리 수 밖에 없는 `재활용 방식`과 `추가조성 방식` 중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이었나에 있다. 재활용에 따른 비용이 추가조성에 따르는 비용보다 컸다면 정부나 국민 모두 마음은 편했을 지언정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몇차례 조성하느냐`보다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가를 고민할 때가 온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경제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②태생적 한계 극복못한 금감원
- 99년 1월,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을 합친 통합 금융감독원이 출범하자 언론은 거대 공룡 감독기구가 탄생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출범후 1년 8개월. 거대 공룡은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춰 한단계 진화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됐다는 이유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이근영 신임 금감위원장. 이 위원장은 전직 산업은행 총재로 한때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던 피검 기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질과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사석에서 "한때 2개월동안 1년치 야식비를 다 쓸 정도로 야근이 잦았고 금융구조조정이다 부실청소다 해서 출범 후 지금까지 일만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말해 피검기관장이었던 사람이 금감위원장으로서 금감원을 대하는 시각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말은 사실이다. 금감원은 출범후 지금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제 한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외부에서 수혈된 금감위원장이 잘못된 관행과 조직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거론하며 메스를 집어든 것일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거대공룡 금감원이 한단계 높은 진화에 실패한 이유는 대충 두가지로 모아진다.
첫째는 한지붕 아래 모인 4개의 조직이 융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격랑을 헤쳐나가느라 변화할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스템을 통해 조직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앞세워 조직을 끌고가는 운영방식이 계속 이어져오면서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 자체가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첫번째 이유는 비상시국에 급조돼 구조조정과 과거 부실청소라는 국가적 중책을 맡게 된 금감원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고, 두번째 이유는 초대 이헌재 위원장의 친위부대 전진배치와 2대 이용근위원장의 측근인사 중용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IMF 경제체제라는 비상시국에서 "외압"에 의해 탄생된 조직이다.
97년11월. 휴버트 나이스 단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IMF협의단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한다. 개혁법안의 핵심내용중 하나가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을 책임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이었고 정부와 IMF는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위해 통합 금융감독기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기획단장 출신의 이헌재씨를 선장으로 98년 4월에 출범했고 4개 개별 감독기구는 99년1월 여의도 증감원 빌딩에 통합금감원 간판을 달았다.
성격과 문화가 다른 4개 감독기구의 통합은 출발부터 불협화가 끊이지 않았다. 직급과 급여체계 등을 놓고 감독원별로 마찰이 있었고, 간부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당한 보감원과 신용관리기금은 인사문제가 최대 불만이었다.
새 조직에 대한 소외감과 기존 조직에 대한 향수는 그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
통합조직의 알력과 불협화는 어쩌면 당연했지만 이 위원장은 역량있는 친위부대를 내세워 코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이끌었고 이 위원장 특유의 카리스마까지 가세해 내부알력은 봉합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
출범초기부터 금감원은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금감위에 한시기구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은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렀고 수십년간 쌓인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청소하는 일은 밑도 끝도 없었다.
집행기구인 금감원 입장에서는 기존조직과 인력에 추가가 돼도 모자랄 판에 조직은 줄어들고 사람은 섞여버려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지는 일거리를 처리하는데 급급했다.
출범초기 이 위원장은 과감하게 직원들의 통합연수에 착수했다. 위원장의 생각은 "은행, 증권, 보험, 기타 비은행금융기관의 감독분야에서 각각 전문성을 키워온 직원들이 한식구가 되어 서로의 전문지식을 나누고, 장점을 전수하며 단점을 보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그의 취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산적한 숙제는 이 같은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할 직원의 절반가량이 연수에 매달리면서 정상업무는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중도포기로 이어져 위원장의 의욕을 과욕으로 만들었다.
이후에도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됐지만 밀려드는 일은 결국 변화의 기회를 앗아갔다. 부실 금융기관 퇴출과 매각 합병, 재벌 빅딜과 부채비율 감축, 대우를 비롯한 부실기업 처리, 워크아웃, 통상적인 검사감독에 수시로 벌어지는 특검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앞에 닥쳤다.
이를 처리하느라 화학적으로 결합돼야 할 기존조직과 전문성으로 거듭나야 할 감독검사 업무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제자리걸음만 맴돌았다.
피검기관인 금융기관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며 국제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꾸준히 변화했지만 일에 치어 피로만 누적된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검사와 감독의 낙후지역으로 남고 말았다.
하루에 수십가지의 파생상품이 쏟아지고 각종 금융거래와 이에 대한 감독검사 기법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이었지만 금감원은 과거 부실을 청소하는데도 벅찬 실정이었다.
결국 피검기관에 가서는 전문지식없이 과거의 잣대와 관행만 고집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구조조정을 위해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은 "안되는 일은 관치를 통해서라도 되게 만드는" 나쁜 습관만 들이고 말았다.
업무는 모르면서 권한만 휘두른다는 금융기관의 불만은 이같은 시스템하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투신 사장과 산업은행 총재를 거친 이근영 신임위원장이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보이는 곱지 않은 시각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금감원이 기존 조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업무 효율성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 데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스템을 무시한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직을 떠나 오래도록 야인생활을 했던 이헌재 위원장은 다양한 인사로 친위부대를 구성해 구조조정과 부실청소라는 중책을 맡겼다.
이헌재 위원장 자신이 구조조정의 독보적인 스타였고 친위부대는 위원장의 스태프로서 맡은바 영역에서 충분한 역량을 보였지만 보수적인 기존 조직의 벽을 허물고 조직과 융화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시스템을 통해 조직을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기 보다는 이헌재 위원장 자신이 주역을 맡고 몇몇 조연이 보좌하고 나머지는 군무를 추면서 따라나가는 양상이었던 셈이다.
부위원장에서 2대 금감위원장으로 승진한 이용근 위원장은 기존조직을 크게 흔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을 통한 조직운영보다는 특정인사를 내세운 업무스타일로 조직에 더욱 깊은 골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감원 업무를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나누고 이를 기획관리 조사, 검사 및 감독 등 기능별로도 구분해 조합함으로써 부원장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만 금감원 업무는 권역별 기능별로 나눠져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특정한 라인에 주요업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금감원 조직내부에서 위원장이 너무 정실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분분하게 나돌면서 다수 조직원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졌다는 데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인사를 발탁하거나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집행간부들의 업무도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적지 않았고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무효율성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4개 감독기구의 통합체인 금감원은 구조조정과 부실청소에는 기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시스템보다는 사람을 앞세운 조직운영으로 조직융화에도 실패, 뒤늦게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받는 거대공룡으로 남고 만 것이다.
- 인터넷비즈니스센터, 비영리법인으로 출범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됐다.
데이콤을 비롯한 대한통운, 기업은행, 삼성화재, 아이닙스닷컴 등 6개 업체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 비즈니스센터(KIBC, www.kibc21.com)를 중소기업청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KIBC는 중소기업과 벤처가 큰 어려움 없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월1만원의 협회비만으로 무료 전자상거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솔루션이 포함된 전자지불시스템 "eCredit"과 택배서비스를 초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원회계법인이 사외감사로 참여해 세무, 회계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운영을 위한 그룹웨어를 포함, ERP 등 종합 ASP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대출(최고 5000만원)과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 홍보 및 광고 프로모션도 함께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와 같은 운영안을 바탕으로 KBIC는 올해 5000여개 회원사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등이 무역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LG IBM,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엑티브인트라, 한국휴렛패커드, 파이언소프트, 피코소프트 등이 추가 회원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KIBC는 밝혔다. 또한 무료 호스팅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 조합, 단체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B2B 및 기업 정보화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IBC의 초대대표로는 데이콤의 김우한 상무가 선임됐으며 사무국은 당분간 데이콤 본사에 두기로 했다.
- 법정관리 신청한 日 소고백화점
-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체인인 소고백화점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본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사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소고백화점은 1830년 설립되어 도쿄, 오사카, 고베 등의 지역에서 약 30개의 백화점 체인을 갖고있다. 또 백화점 운영과 함께 레스토랑, 커피솝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과 타이완에 해외 체인망을 두고 있는 국제적인 백화점 기업이다.
지난 2월 29일 98년 일본리스 이후 사상 두번째 규모인 총 1조 8,700억 엔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위기를 몰렸으며,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들과 함께 부채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대주주로는 지바소고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하고 일본산업은행(4.99%), 노무라증권(2.58%), 산와은행(1.28%), 일본장기신용은행(1.28%), 스미토모해상(1.13%)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