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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法 "죄질 불량"
  •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法 "죄질 불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조정훈(왼쪽) 마포구갑 후보, 함운경 마포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특히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계양지구 본청약이 9월에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다. 인천계양지구 위치도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본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3월 28일 대법원은 이른바 ‘강간 상황극’ 사건 피고인 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교사범 이모씨가 ‘강간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9개월 만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왜 2심이 돼서야 유죄가 인정되고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은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피해자 목 잡으며 저항 억압 후 범행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5일이었다. 20대 남성이었던 이씨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한 랜덤 채팅 앱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만나서 상황극 할 사람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30대 남성인 오씨가 연락해오자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오씨는 1시간 만에 해당 건물에 도착했고 이씨가 알려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A씨가 지인인 줄 알고 우연히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저항을 억압했다. A씨는 난데없는 괴한의 침입에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오씨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채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오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후 오씨는 A의 휴대전화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이를 강가에 버렸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랜덤 채팅 앱에서 나눈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교사한 당일부터 또 다른 여성 두 명에게 성적 수치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20여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각각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 “오씨를 골탕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장난하는 것 같아 몇 차례 확인했는데 이씨가 계속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며 “나는 이씨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법정서 “고의 아니었다” 주장이씨는 법정에서도 “오씨가 실패할 것으로 알고 그에게 강간 상황극을 하라고 했다”며 “오씨를 도구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고 했다. 오씨는 “이씨에게 속아 강간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몰랐다.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각각 징역 13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오씨를 강간 도구 삼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은 이씨의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은 오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의 반응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대화한 상대가 ‘35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정보만 아는 상황에서 상황극의 시작과 종료 시점,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은 전혀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이씨와 앱을 통해 대화한 것은 “사기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하거나 A씨 집 앞까지 가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고 언급한 점 등도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와 오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3.28 I 이재은 기자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충북=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충북을 다시 찾아 중원 표심을 공략했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타파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선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월 20만원의 출생 기본소득 지급 등 기본사회 5대 공약도 제안했다. 부동층 비중이 높은 중원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방문, 거리 시설물 위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 청주 등을 차례로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을 향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선거) 승부가 난다. 특히 충주는 약간 (표가) 모자라는 것 같다”며 “주가 조작을 해서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투표 실천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면과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정부 여당)을 편드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1명이 3표씩, 3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특히 충주에는 4표가 부족하다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주 청원구 오창 상가를 방문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선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한 일”이라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일 뿐,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에 이겨야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사회 5대 공약도 발표했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월 20만원 출생 기본소득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거 확보 △대학 무상교육 통한 교육 기본권 충족 △간병비 건강보혐료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제공 등을 제안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산업단지 대형·복합 재난 훈련 현장 가보니
  • [르포]산업단지 대형·복합 재난 훈련 현장 가보니
  • ㎥[충남 서산=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불이야!”27일 오후 2시 30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대산산업단지 내 한화토탈에너지스 벤젠·톨루엔·자일렌(BTX)공장.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다.27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 현장. (사진=이연호 기자)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 중이던 직원들이 밖으로 황급히 뛰어나온다. 그중 일부는 바닥에 쓰러지고 일부는 절뚝거리며 부축을 받아 응급 의료소로 이동한다.현장에서 대피한 직원 중 한 명이 119로 다급히 화재 신고를 한다. “대산석유화학공단 한화토탈입니다. BTX공장 인근 10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크게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리 좀 와 주세요!” 119에 신고한 직원은 바로 한화토탈 방재센터에 추가 신고를 하고 한화토탈 방재센터는 비상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대피 및 자체소방대 출동을 지시한다.오후 2시 34분. 사고 발생 후 4분, 신고 후 1분 만에 빨간 펌프차 3대와 하얀색 응급구조차 1대가 현장에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한다. 이후 펌프차, 구급차, 경찰차, 군용 트럭 등이 끊임없이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화재 진화를 위한 방수, 인명 구조, 응급 조치 및 이송으로 현장이 북적인다. 흡사 지난 2021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연상케 하는 빨간 방진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군·경·소방 등 관계자들이 제독 작업 및 구조를 위해 바삐 움직인다.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환경부·고용노동부·충청남도·서산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레디 코리아(READY·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 Korea) 훈련의 장면들이다.이날 훈련 현장은 실전을 방불케했다. 100여 미터 떨어진 기자석에까지 연핑크, 연녹색, 주황색 등 유독가스를 가정한 다양한 연기들이 하늘로 피어오르고 매캐한 향이 강한 바람을 타고 연신 코를 자극했다. 펌프차는 수차례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댔다.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유관 기관이 총출동해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 훈련이다.이날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출하하는 중 발생한 폭발·화재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 증기가 주거 지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35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됐다. 충남119종합상황실은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직후 상황전파 메신저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렸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관계 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선착대인 한화토탈 자체 소방대는 25명의 소방 대원들을 투입해 부상자 구조 및 방수를 실시했다. 생산 공정을 정지하고 사내근로자도 대피시켰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인근 사업장도 자체 소방대를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힘을 보탰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 서산시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내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별도로 가동했다. 서산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응했다.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유해화학물질 주거지역 확산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지역, 주민 거주지역 등 지점별 측정·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잔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확산 위험지역 내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수습·복구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오염 물질과 혼합된 대량의 소화수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차량을 동원해 오염수 회수도 실시했다.서산소방서는 충남도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차량 14대를 동원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사업장 자체 소방대와 협력해 대응했다. 서산보건소는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해 사상자 분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단지 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설비 가동중지 상황을 점검했고, 정부에서 파견된 중앙사고조사단은 사고조사, 안전진단 등을 지휘했다.27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 현장. (사진=이연호 기자)이날 폭발 사고로 사망 6명, 중상 12명, 경상 14명 총 3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다량의 북서풍을 타고 반경 3.5km까지 연기가 확산되면서 인근 주민 1800여 명이 대피했다.대규모 화학 공장 폭발·화재 사고로 유해화학물질까지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35개 관계 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대처한 끝에 상황 발생 1시간 10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모든 상황은 종료됐다. 35개 기관에서 420여 명의 인력과 펌프차·구급차 등 75대가 동원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훈련 종료 후 강평을 통해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훈련에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훈련은 실제 상황과 같이 진행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장비가 동원되고 여러 기관의 많은 인원이 참여한 훈련임에도 모든 기관이 집중해 참여해 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며 “특히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군부대까지 협력해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강평했다.
2024.03.27 I 이연호 기자
'구해줘! 홈즈' 5주년…MBC 장수 예능 자리 잡은 비결은
  • '구해줘! 홈즈' 5주년…MBC 장수 예능 자리 잡은 비결은 [종합]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5년 됐지만 더 오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27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구해줘! 홈즈’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연자들이 5주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구해줘! 홈즈’는 의뢰인들을 대신해 스타들이 발품을 팔아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지난 2019년 3월 31일 첫 방송돼 5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다히 PD와 박나래, 양세형, 장동민, 김숙, 양세찬, 김대호, 주우재가 참석해 녹화 현장을 공개했다.(사진=MBC)‘구해줘! 홈즈’의 유일한 기혼 장동민은 “5주년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난다. ‘구해줘! 홈즈’를 하면서 저희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시간의 흐름, 상황의 변화도 함께 겪어왔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그는 “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매주 느끼고 있다. 5년이 아니라 50년, 500년까지도 우리 자식의 자식들까지 계속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장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양세형은 ‘구해줘! 홈즈’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주거에 관련된 예능은 많이 없지 않나”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인기를 얻었다는 건 제작진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사진=MBC)복덕 팀장 박나래는 “5주년이 왔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 MC로 앉아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와 재미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라며 “안 뽑혀 나가게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너스레를 덧붙였다.덕팀 팀장 김숙은 “저는 지하부터 옥탑까지, 시골집부터 고급 아파트까지 다 살아봤다. 복팀장 박나래 씨랑 항상 집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던 주제로 프로그램이 생긴 거지 않나”라며 “‘구해줘! 홈즈’ 때문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집 얼마예요?’, ‘그 집 나갔을까요?’ 많이들 물어봤다. 자부심이 생긴 프로그램”이라고 뿌듯함을 전했다.(사진=MBC)신입 주우재는 “코디가 된 지 두 달 정도 됐지만 시청자로선 4년 10개월을 함께했다. 시청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지 않나”라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프로그램에 숟가락을 얹었다”고 입담을 뽐냈다.이어 “집 얘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프로그램이고 든든한 마음이 든다. 오래오래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어필했다.김대호 아나운서는 “산에 올라가면 시원함을 느껴야 하는데, 왜 내 집 하나 없을까 답답함을 느꼈었다”면서 “‘구해줘! 홈즈’에서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시원함을 만들어줬던 것 같다”고 인기 포인트를 전했다.또 양세찬은 “저도 뒤늦게 들어와서 잘릴 줄 알았는데 5주년까지 함께해서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구해줘! 홈즈’의 매력이 인테리어라고 생각한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 PD는 “처음 릴리즈 됐을 때만 해도 부동산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플랫폼이 많이 없었다. 처음엔 실제 매물을 구해주고 가격까지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으로 포지셔닝을 했다”고 인사했다.이어 “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견고히 자리 지키는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다. 어떨 때는 비난을, 어떨 때는 칭찬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앞으로 ‘구해줘! 홈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 PD는 “충분한 재미를 더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웃음과 재미가 ‘집’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구태의연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해줘! 홈즈’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날 양세형 씨가 ‘홈즈’ 녹화 오는 날은 설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멤버십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같아요. 다들 집 보는 건 핑계고 신나게 놀다 갑니다. 그런 재밌는 바이브를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 중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웃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4.03.27 I 최희재 기자
'109억 건물주' 양세형 "집은 아이 낳고 결정…월세 상관 없어"
  • '109억 건물주' 양세형 "집은 아이 낳고 결정…월세 상관 없어"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100억대 건물주 개그맨 양세형이 신혼집과 아이를 언급해 이목을 모았다.27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구해줘! 홈즈’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연자들이 집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구해줘! 홈즈’는 의뢰인들을 대신해 스타들이 발품을 팔아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지난 2019년 3월 31일 첫 방송돼 5주년을 맞이했다.5년이란 시간을 지켜온 MC들이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동민은 “시인이자 건물주인 양세형을 소개한다”며 대답을 미뤘다. 양세형은 최근 약 109억 원의 건물을 매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이날 ‘구해줘! 홈즈’를 통해 신혼집을 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양세형은 “집은 아이를 낳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사진=MBC)이어 “월세를 (살면서) 돌아다녀도 사실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양한 주거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이라고 말했다.그는 “요즘 가격이 높은 곳은 교통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그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다른 데에 투자하고, 새로운 걸 생성해 나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나래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 5년간 ‘구해줘! 홈즈’를 지키면서 느낀 건 소위 말해 주워듣는 게 많다는 거다”라며 ‘커세권’(유명 커피숍이 있는 권역)을 예로 들었다.박나래는 “다국적 기업은 입지 조건을 따져보고 고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안정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커피숍, 학교 등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구해줘! 홈즈’ 포스터(사진=MBC)정 PD가 생각하는 ‘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 PD는 “저도 회사원이기 때문에 집값이 무섭기 오르기 시작하면서 큰 박탈감을 느꼈었다. 자가에 대한 소망이 엄청 컸었다”고 말했다.이어 “집값이 상승하고 코로나가 불어닥쳤던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심정적으로 시즌2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때를 기점으로 자가를 투자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나다운 집’에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정 PD는 “‘집 보러 왔는데요’ 코너가 생긴 이유도 소신있게 자가를 꾸리고 사시는 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아니라 나다운 집, 이런 집에서 사는 삶도 굉장히 재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 “제작진이 생각하는 자가의 의미는 나다운 집, 그 사람다운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구해줘! 홈즈’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3.27 I 최희재 기자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윤재옥 "강화옹진 발전특구 지정·서해 5도 지원금 인상"
  • 윤재옥 "강화옹진 발전특구 지정·서해 5도 지원금 인상"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인천 강화옹진을 지역발전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천은 주거환경 개선 외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숙제다.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에 힘을 얻고 지역 발전의 일자리가 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병원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강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그는 “인천은 300만명의 인천 시민을 넘어 700만명의 해외동포를 품은 광역시라 재외동포청도 인천에 설치돼 있다”면서 “인천공항의 하늘길, 서해 바닷길을 감안하면 인천이 글로벌 일류 도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 정책, 교통 정책, 주거 정책을 한 번에 종합 추진 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인천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입시비리 조국 대표 강성지지층 등에 엎고 기고만장한 것을 보고 청년들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듯 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죄를 지은 자가 부끄럼없이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천안함 피격 14주기가 되는 날인데,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규탄한 망언 5적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언급된 5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유감스럽게도 그 중 두 명이나 인천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며 저지른 군사도발행위”라면서 “대한민국 국인들이 북한 군사기습에 희생됐는데, 망언을 하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자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유권자들에 표를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2024.03.27 I 이윤화 기자
"언니 신고해 주세요"…비닐하우스 살던 남매, 화재에 참변
  • "언니 신고해 주세요"…비닐하우스 살던 남매, 화재에 참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도 여주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남매 2명이 숨진 가운데 해당 비닐하우스는 이전에도 화재가 발생했던 것을 확인됐다.여주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사진=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께 200㎡ 규모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개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91명, 펌프차 등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0여 분만인 오전 7시 24분 큰 불길을 잡았다.불이 난 비닐하우스 내부에서는 거주자 50대 여동생과 60대 오빠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당시 이들과 함께 있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JTBC 보도에 따르면 화재 당시 여동생이 지인에게 “언니 신고해 주세요”라며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지인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신고를 부탁했다고 생각해 화재현장 안에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라 상상을 못했다고 전했다.해당 비닐하우스는 이전에도 불이 났었지만 당시에는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이들 남매는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며 화훼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 등의 범죄 협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주거용 비닐하우스는 특성상 비닐,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 취약한 구조로 구성되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 구비 등의 자체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
2024.03.27 I 채나연 기자
86운동권 출신 與후보자 일동 “주택은행 부활시켜야”
  • 86운동권 출신 與후보자 일동 “주택은행 부활시켜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26일 “서민과 자영업자, 2030세대 영끌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4·10 총선에 출마하는 86운동권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이 연대한 모임이다. 이들 후보에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 유종필 서울 관악갑 후보,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후보, 최원식 인천 계양갑 후보, 김윤 광주 서구을 후보,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거 주택대출 전담 금융기관 역할을 했던 주택은행을 부활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주택은행은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으로 1967년 설립돼 30년 이상 그 임무를 수행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서민주택금융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하게 됐다. 이들 후보 일동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고금리로 고통을, 시중은행은 높은 이자수익을 누리는 이권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무려 33조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 임직원 7만여 명은 2022년 평균 1억 1600만원 연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그 이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순전히 국민으로부터 고금리 돈놀이 장사에 의한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주택은행 부활을 적극 추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소 1% 에서 최대 1.5%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시장 한번 더 가고, 아이 학원 한번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3.26 I 김기덕 기자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25 I 이연호 기자
강청희, 강남 맞춤형 공약 발표 “부동산·세금 역차별 철폐”
  • 강청희, 강남 맞춤형 공약 발표 “부동산·세금 역차별 철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강청희 민주당 강남을 후보. (사진=강청희 후보 제공)25일 강 후보는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을 발표했다.강 후보는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 투기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혜선 기자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고 출산 가구는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안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다. 이 중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민간아파트 기준)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1곳에서 1만4765가구가 분양된 것보다 2배 증가한 수준이다.지난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진행되면서 업계가 예정된 분양 일정을 청약홈 개편 이후로 미뤘던 만큼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한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I 이배운 기자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계룡그룹 KR산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1지구에 짓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투시도)를 내달 중 신규공급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KR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복정1지구 B3블록에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 총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A타입 457가구, B 타입 5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투시도(사진=계룡그룹)단지가 들어서는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3400여 가구를 조성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어 있어 주거·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 합리적 분양가로 선보일 전망이다.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단지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다. 또 단지 정문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2026년 상반기 예정)가 조성될 전망이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는 복정고가 있다. 위례신도시 학원가와 서울 대치·잠실 등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위례신도시와 가까워 스타필드시티 위례, 트랜짓몰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근처에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수서역 신세계백화점(예정) 등 대형 상업시설도 있다.단지는 영장산 숲으로 둘러싸인 ‘3면 숲세권’ 단지다.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대형 공원도 근처에 있다.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상당수 가구는 집 안에서 영장산 숲을 조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장산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 곳곳에는 공원과 휴게시설을 마련해 공원형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다.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집에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구조) 혁신 평면을 일부 가구에 적용했다. 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한다.
2024.03.22 I 박지애 기자
3040세대 부동산시장 대세로… 학세권 단지 '부각'
  • 3040세대 부동산시장 대세로… 학세권 단지 '부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자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실구매자의 연령대가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에 집중돼 있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총 21만5801건으로, 전체의 52.40%에 달했다.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주환경이 우수한 학세권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구현되는 만큼, ‘학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최근 분양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아파트는 선방을 이어갔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분양한 ‘더샵둔촌포레’는 반경 300m 내에 선린초, 둔촌중, 둔촌고 등이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춰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청약을 받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분양한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도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배방읍 대표 학세권 단지로 평균 70.2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같은 생활권을 공유함에도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리센츠’는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대표 학세권 단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올해 3월 단지의 전용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23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동월 동일 생활권에 위치하지만, 도보권에 중학교가 없는 ‘L’ 아파트 전용 84㎡ 타입 매매 가격(22억원) 대비 1억35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올해 분양 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청약에 나선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세대 중 119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는 학세권이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 반경 1km 내 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세대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세대가 일반분양된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업계 전문가는 “학세권 아파트는 자녀의 안전한 통학,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해시설이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서 “수요가 풍부한 만큼 환금성도 좋아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력이 우수하고,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말했다.
2024.03.2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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