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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1차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오던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 “美 캐터필러, 대선 전후 인프라 투자 계획 대표 수혜株”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주가를 60% 넘게 끌어올린 건설기계 업체 캐터필러(Caterpillar)가 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등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완화와 점진적 국채 금리 하락의 수혜 기업으로 분류되면서다. 1일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캐터필러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58억달러(약 21조8800억원)로 집계됐다. 에너지·운송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지만, 건설·자원 매출액이 각각 4.8%, 6.8% 감소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5.6달러로 시장 기대치였던 5.13달러를 웃돌았다. 캐터필러는 미국 대표 인프라 기업으로, 건설, 자원, 에너지·운송 사업에 진출해 있다. 건설·광산 장비, 디젤·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 터빈, 디젤 전기 기관차 부문의 대표 제조업체다. 지난 한 해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실적을 대폭 개선한 캐터필러의 주가는 1년 새 64.3% 치솟았다. 최 연구원은 “올 1분기엔 북미 매출은 탄탄했으나 해외 매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캐터필러의 올 1분기 북미 지역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나 EAME(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 매출은 16.6% 줄었다. 아시아·퍼시픽 지역 매출도 4.7%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매출액은 소폭 늘었다. 다만, 북미 지역은 정부 관련 시설 기반의 비주거용 건설과 신규 주택 수요 증가 영향이 반영되면서 건설 매출이 6.2% 늘었다. 특히, 에너지·운송 매출은 EAME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와 터빈·터빈 관련 서비스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캐터필러가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 지출 증가와 신규 주택 부문 회복에 따라 주거·비주거 건설 수요가 늘고 있고, 운송 비용 감소로 수익성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와 노후화한 태양광 터빈·운송 관련 매출 증가 기대감도 크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최근 해외 매출 부진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 평가될 전망”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선 전후 구체화할 인프라 투자 계획과 경기 부양 정책의 대표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 인프라에 더해 최근엔 AI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캐터필라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목할 수 있는 대표 인프라 종목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하락장 속에서도 웃는 ETF[왓츠 유어 ETF]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락장에도 웃는 사람은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것에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 주간(5월24~31일) 코스피가 2.97% 하락해 2700선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떨어질 것에 투자한 사람들은 3%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곡소리가 나는 증시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던 셈이죠. (사진=게티이미지)◇ 하락에 베팅한다…최초의 인버스 ETF는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하락장일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은행 등과 장외 파생 스왑, 선물 계약 등을 통해 숏(매도) 포지션을 잡고, 역의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주로 합성방식을 취하거나 주요 기초지수가 선물 지수로 구성돼 있어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왑 계약에 내재된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죠. 인버스 ETF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파생 ETF를 출시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미국의 운용사 프로셰어스(Proshares)가 지난 2006년 미국 증시에서 최초로 인버스 ETF를 내놨습니다. S&P500 하락에 베팅하는 티커명 SH인 프로셰어스 숏(ProShares Short) S&P500이 그 주인공이죠. SH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인버스 ETF는 그리 인기 있는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감수하면서 주식과 주택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증시도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러다 거품이 터지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고꾸라졌습니다. 당시 2009년 3월에는 S&P500이 666선까지 빠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인버스 ETF가 크게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증시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크게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월가에 알려지면서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늘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후 인버스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부터, 인버스 ETF에 레버리지를 곁들인 상품 등이 그 예시입니다.이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숏베팅을 하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일례로 최근 엔비디아가 고공 행진을 하자, 티커명 NVDD인 디렉시온 데일리 엔비디아 베어(Direxion Daily NVDA Bear 1X ETF)와 엔비디아 하락에 2배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인 NVD(GraniteShares 2x Short NVDA Daily ETF)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기차 업황이 둔화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티커명 TSLS 등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ProShares Short S&P500(SH) 주가 흐름.(사진=트레이딩 뷰)◇ 인버스로 떼돈을 벌 수 있을까요…“장기 투자 부적합”국내에서는 언제 인버스 ETF가 도입이 됐을까요. 삼성자산운용은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KODEX 인버스’라는 이름으로 코스피200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를 도입했습니다. 31일 기준 순자산총액은 6030억원인데요, 전체 ETF 종목 868개 중 53위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부터 원자재, 통화, 심지어 2차전지 섹터까지 하락에 베팅하는 ETF들이 하나둘 국내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한 인버스 ETF는 증시에 조정이 오거나, 하락장이 찾아올 때마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도 코스피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순매수 상위 순위권에 인버스 ETF의 이름이 속속 올라오기도 했죠. 다만,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버스 ETF가 ‘매일’ 기초 자산의 변동률을 역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1배수라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일일 변동률의 합산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보유기간의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 수익률을 따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2배, 3배 레버리지가 껴버리면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와 요인을 분석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잦은 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록 1배 인버스 상품일지라도 2배 상품과 유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인버스 ETF를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위험상품임에도 인버스 ETF 중 기초지수에 -1배수를 추종하는 상품의 경우 사전 금융투자 교육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헤지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중 일정 비중을 인버스 상품으로 구성해놓으면, 조정장이나 하락장을 마주했을 때, 설정해 놓은 비중만큼 인버스 수익으로 상쇄해 결과적으로 손실을 일부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인버스 상품을 헤지 목적 외로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가 만나본 금융투자업계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시간’인데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니까요. 게다가 비용도, 리스크도 높죠. 다만, 파생 금융상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 ‘인버스 ETF’라는 무기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무기를 적절할 때 사용해 시장을 잘 헤쳐나가야겠습니다.
- “섹스리스 탓”…옆집女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변명[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이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정 엄마 한 번 뵈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홀로 된 것처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창사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더군요.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부가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을 따질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우선 고려하고,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사실전부를 종합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인정사실의 일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유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가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섹스리스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일방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섹스리스 극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주장도 수긍된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반편 다른 재판부는 7년간 부부관계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사안에서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웃집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것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 이웃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뿐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등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변증법적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 美정부, 중동향 AI칩 수출 승인 지연…엔비디아 ‘숨고르기’(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형주(러셀 2000)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목별 키 맞추기가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1분기 GDP(잠정치)와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건수, 4월 잠정주택판매 지표 등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경제가 균형을 찾아가면서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며 “현재 통화정책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이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엔비디아(NVDA, 1105.0, -3.8%) 세계 최대 AI 반도체(GPU) 설계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4% 가까이 하락했다. 장초반 1158달러까지 상승,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정부가 중동지역으로의 AI 반도체 칩 수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으로의 AI 칩 수출 승인을 수주 간 보류하고 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은 대규모의 AI 칩 수요 국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국가로 지정됐다. 최첨단 반도체 및 장비를 중동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가 안보와 기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중국이 중동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해당 칩에 접근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중동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UAE 측은 “미국 정부와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델 테크놀리지(DELL, 169.92, -5.2%, -17.8%*) IT 솔루션 업체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5% 하락한 데 이어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8% 급락했다. 깜짝 실적 공개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2분기 수익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에 미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델은 장 마감 후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222억4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27달러로 시장 예상치 각각 216억4000만달러, 1.26달러를 웃돌았다. 회사 측은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버 매출이 42% 증가했다”며 “AI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C부문도 교체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델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공개했다. 매출액은 235억~245억달러를 제시해 예상치 233억5000만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조정 EPS 가이던스는 예상치 1.88달러를 크게 밑도는 1.65달러로 제시했다. 델 주가는 올 들어서만 120% 넘게 급등한 상황이다. ◇달러 제너럴(DG, 127.94, -8.1%)미국판 다이소로 잘 알려진 달러 제너럴 주가가 8% 넘게 급락했다. 마진 악화 우려가 부각된 여파다. 이날 달러 제너럴이 공개한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99억1000만달러로 예상치 98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 EPS는 29.5% 급감한 1.65달러를 기록했지만 예상치 1.58달러는 웃돌았다. 총마진은 1.45%포인트 하락한 30.2%를 기록했다. 저마진 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진 데다 가격 할인 여파다.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가치 소비가 뜨면서 고객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장식품 및 스낵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이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역풍이 최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진 약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실제 달러 제너럴은 2분기 EPS 가이던스를 1.7~1.85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예상치 1.95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룡마을, 종상향·용적률 확대…3500세대 공급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룡마을’로 불리는 개포 도시개발구역의 공급 세대 수가 2800여 세대에서 3500여 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종상향,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분양과 임대 가구 수가 모두 늘었다.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지는 전체 352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구룡마을 도시개방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이다.시는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상위계획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 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했다. 당초 용적률은 160~170%, 최고 층수는 15~20층이었다. 산림 연접부의 경우엔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인구 수용 계획도 당초 2838세대(분양 1731세대, 임대 1107세대)에서 3520세대(분양 1813세대, 임대 1707세대)로 늘었다.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또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 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시는 이번 구룡마을 개발 계획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