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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
  • 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을 추가 증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달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법이 빈약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관련 물밑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물출자는 산업은행이 반도체 산업 관련 신규 여신을 위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만큼 금융비용 상승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관련 부처가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외 지원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산업은행 증자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다.산업은행이 현물출자를 받으면 13조~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설비와 투자 등에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일본 같은 곳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4조원가량 남아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채워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물을 출자했다. 작년 말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70%로 규제기준(13%)을 간신히 넘긴 상태에서 이를 통해 BIS비율을 개선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등에 쓰일 재원 마련 목적도 있었다. 이번에 추가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산업은행의 BIS비율 개선도 기대된다.다만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인 만큼 산업은행으로서는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 즉 1조 5000억원이 현금출자이고 필요한 대출 규모가 13조원이라면 현금출자 분을 제외한 11조 5000억원을 조달해 시장에 공급하면 된다. 하지만 현물출자라면 필요한 자금을 100% 외부에서 수혈해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상승한다. 결국 산업은행의 이익 일부를 희생해야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추가 증자설에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증자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2024.05.06 I 송주오 기자
경기도 건의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정부 입법예고
  • 경기도 건의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정부 입법예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에 대한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안건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6 I 황영민 기자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월세 2500만원'은 어디
  •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월세 2500만원'은 어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올해 들어서 100만원 이하로 하락했다. 지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순수 전세 제외) 실거래 내역을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평균 월세(111만원)보다 10.8% 하락한 수준이다.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지난해 1분기 96만, 2분기 101만원, 3분기 109만원, 4분기 111만원 등 줄곧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평균 월세액은 104만원으로 역대 최고였다.평균 월세액은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100만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날까지 신고된 4∼5월의 평균 월세액도 95만원으로 100만원을 밑돈다.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 평균 금액도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작년 3분기 2억36만원에서 4분기 2억2219만원으로 늘었으나, 올해 1분기 1억9042만원을 기록해 2억원 밑으로 내려왔다.서울 아파트 월세가 소폭 하락한 것은 전월세 전환율 하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6%로 작년 4분기(4.7%)보다 하락했다.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에서 100만원 초과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작년 4분기 37.7%에서 올해 1분기에는 32.8%로 감소했다. 강남구는 100만원 초과 월세 비중이 지난해 4분기 63.7%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1분기에는 60.9%로 내려왔고, 서초구는 동기간 59.6%에서 55.4%로 감소했다.초고가 월세 거래가 많은 서울 용산구는 100만원 초과 월세 비중이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61.0%로 높아졌다. 올해 1분기 아파트 월세 계약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 거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6㎡와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의 월세가 각각 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9㎡는 2000만원, 성수동 1가 트리마제 전용 136.6㎡는 1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4.05.06 I 전재욱 기자
'6만원 뺏다 살해' 인천 택시강도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 '6만원 뺏다 살해' 인천 택시강도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해 급물살을 탔다.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1심은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 B씨도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당일 택시에 탑승해 강도 범행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분석한 감정의는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는 역할, 끈으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찌르는 역할로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B씨는 피해자를 억압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2심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 30년보다 더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심은 “유족들은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 호실적에 관광객 유입 기대감…화장품 ETF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시장 부진으로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온 화장품주가 반등하고 있다. 대형 화장품주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호실적을 내면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한 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 일주일(26~2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 ETF로, 8.8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TIGER 화장품은 화장품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에이피알(278470)을 11.44% 담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090430)(11.22%)과 아모레G(002790)(10.31%), LG생활건강(051900)(10.08%), 코스맥스(192820)(9.54%)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화장품 대형주들이 1분기 좋은 실적을 내며 화장품주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영업이익은 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LG생활건강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3.5% 증가한 1510억원을 기록하며, 10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이 기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각각 18.7%, 13.3% 급등했다. 호실적에 더해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일본의 골든 위크로 인한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도 화장품주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19%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005930)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보인 것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했다. LG화학(051910) 등 화학 관련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 코스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했다. 해외 주식평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2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중국의 수익률이 3.81%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2.4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 ETF의 수익률이 13.64%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S&P 500은 중국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출시 승인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NIKKEI 225는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상승했다. EURO STOXX 50은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상승하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남서부 주요 도시에서 주택 매수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며 부동산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올랐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의 강세와 함께 한국 광공업 생산이 -3.2% 감소하며 시장 예측치를 크게 하회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결과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우리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147억원 증가한 19조1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774억원 증가한 23조589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792억원 감소한 178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5.06 I 원다연 기자
“치료 위해 경찰 도움 요청”...美 한인 과잉진압 사망 논란
  • “치료 위해 경찰 도움 요청”...美 한인 과잉진압 사망 논란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양모(40) 씨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씨와 대치하다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양씨는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앞서 DMH 직원들은 양씨 부모의 요청으로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는 이를 거부했다. DMH 직원들은 양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양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 거실에서 그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LA 한인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LAPD 측에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아들 개죽음당했다"…LA서 경찰 총격에 한국인 남성 사망
  • "아들 개죽음당했다"…LA서 경찰 총격에 한국인 남성 사망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소지한 한국인 남성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일 오전 11시께 한국 국적 40대 남성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했다(사진=JTBC News 캡처)지난 4일(현지시각) NBC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께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무장 남성 양모(40)씨를 사살했다.경찰의 총을 맞고 쓰러진 양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양씨는 조울증 환자로 최근 증세가 악화했다. 이에 양씨 부모는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양씨가 거절하자 DMH에 도움을 요청했다.DMH 직원들이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는 이 또한 거부했다.결국 양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양씨가 해당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분열정동장애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DMH 직원과 대화를 시도하자 폭행을 시도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이후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여러 번의 총성과 함께 양씨가 사살 당했다.양씨 부모는 JTBC에 “빵, 빵, 빵 하는데 ‘악!’ 소리 지르더라고 아들이 (그게)총일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아침에 애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한 사람이 애가 총 맞아 죽으리라고 어떻게 아냐”며 “그냥 개죽음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시 경찰은 총소리에 놀라 달려온 양씨 부모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측은 양씨에게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열쇠를 받아 현관으로 진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씨가 대형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장에서 날 길이 15㎝, 전체 길이 28㎝에 달하는 흉기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임영웅, 강남대신 마포구 아파트 선택한 까닭은?
  • 임영웅, 강남대신 마포구 아파트 선택한 까닭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가수’ 임영웅이 오는 6일 새 앨범 발매와 함께 본격 컴백을 앞두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신곡 컨셉과 최신 근황 등 임영웅의 이모저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머물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경과 가수 임영웅 (사진=GS건설, 물고기뮤직)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재작년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2019년 직전 거래가 대비 17억2000만원이나 뛴 가격입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39층, 3개 동, 총 61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하에 조성된 쇼핑몰은 합정역 일대 유동인구를 끌어들여 1년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영웅이 매입한 89평 펜트하우스는 침실 5개, 화장실 4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V자’ 모양의 특이한 평면에 발코니가 3개나 있어 광활한 ‘시티뷰’와 ‘한강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메세나폴리스의 집값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49평형이 재작년 22억원 대에서 거래됐다가 지난 1월 19억6000만원으로 떨어졌고, 57평·60평 역시 25억원대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소폭 떨어졌습니다.89평 이상의 펜트하우스들은 수년간 실거래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고의 입지와 구조를 동시에 갖춘 최상위 주택은 희소성이 꾸준히 커지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완만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임영웅은 왜 집값 상승 폭이 가장 큰 강남구 초고급 아파트 대신 마포구에 집을 구했을까요? 우선 성산동에 있는 소속사와 가까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은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는 중에도 현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의리남’으로 유명합니다.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몰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상암동 방송가와 가깝단 점도 마포구 집을 고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임영웅은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며 ‘시청률의 제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스케쥴을 소화해야 할 땐 출퇴근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메세나폴리스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을 배치하고, 24시간 경비 시스템을 가동해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소, 빨래, 택배수령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인근 부동산업 관계자는 “주상복합 구조상 극성팬들이 몰래 침입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릴 수 없어 유명 스타들이 거주하기 좋다”며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많아 아이돌 연습생 숙소로도 자주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2024.05.05 I 이배운 기자
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
  • 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당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A씨는 지난해 상당한 배당금을 받으며 크게 재미를 봤다.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배당금에 예·적금 이자수익까지 더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국세청)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를 방문해 자신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침하거나, 소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금융소득명세서는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다. 반면 2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또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같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2024.05.05 I 조용석 기자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
  •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동이 27억 651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 주택에는 30명이 몰렸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은 114억 78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5월 1주차(4월 29일~5월 3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500건으로 이중 1083건(낙찰률 24.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1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37건(낙찰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56억원, 낙찰가율은 80.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4건이 진행돼 28건(낙찰률 37.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7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B동 3층(전용 141㎡)이 감정가 27억 1000만원, 낙찰가 27억 6515만원(낙찰가율 102.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B동 27층(전용 173㎡)이 감정가 24억 7700막원, 낙찰가 26억 3777만 7770원(낙찰가율 106.5%)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강변임광 101동 8층(전용 85㎡)은 감정가 23억 4000만원, 낙찰가 19억 8900만원(낙찰가율 85.0%)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성원상떼빌 101동 14층(전용 141㎡)은 감정가 14억 3000만원, 낙찰가 13억 1700만원(낙찰가율 92.1%)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102동 9층(전용 73㎡)은 12억 8603만 8479원(낙찰가율 90.6%)에 낙찰됐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 다가구주택.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0명이 몰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주택이었다. 감정가는 9억 498만 7000원, 낙찰가는 9억 1399만 9999원(낙찰가율 101.%)을 나타냈다.위치는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다. 해당 건물은 총 4층 다가구주택이다. 주변은 연립, 다세대 주택과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4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사정은 보통이다. 주변 교육기관은 신갈초·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 13명이 등재돼 있으나, 배당요구를 신청한 임차인은 총 10명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차인은 6명,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배당받지 못하는 일부 호수 임차인들의 명도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주변 임대시세와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현재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을 합한 금액(6억 5700만원)보다 낮아지자 많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건물면적 1만 5022㎡, 토지면적 3만 8946㎡)으로 감정가 148억 613만 400원, 낙찰가 114억 78만원(낙찰가율 77.0%)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위치는 입장교차로 남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과 농경지가 밀집해 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한 편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공장은 총 3개 동이고, 일부는 소유자가 사용. 일부는 공실로 추정된다”며 “감정가격 중 토지가 66%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가치 조사가 필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계기구 감정가는 1%를 넘지 못하는 만큼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면서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5.05 I 박경훈 기자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24.05.04 I 황영민 기자
96만 유튜브 출연한 신계용 "시민들 과천을 강남보다 좋아해"
  • 96만 유튜브 출연한 신계용 "시민들 과천을 강남보다 좋아해"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민분들은 과천을 강남보다 더 좋아해요.” 신계용 과천시장이 구독자 96만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 편입론에 대해 한 번 더 선을 그었다. 경기도 내 주거 만족도 1위인 과천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자신감을 여실히 드러낸 신 시장은 ‘강남 사람들도 과천에 오고 싶어하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 캡쳐.지난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에 출연한 신계용 시장은 지역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과 스마트 시장실,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소개하며 지역 현안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줬다.해당 영상에서 신 시장은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로 들어가면 자치권한이 서울시장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직접 소통되는 지금과 달리 한단계 거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대한 반영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리고 서울이라는 전체적인 틀에 의해 관리되면 과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여론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신 시장의 이같은 자신감은 올초 발표된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 내용에서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서 ‘10년 뒤에도 과천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80.3%로 집계됐다. 10명 중 8명이 과천시에 계속 거주 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경기도 평균(62.8%)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신계용 시장은 영상에서 “주어진 임기 끝까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정부 등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라며 서울 편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신계용 시장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은 공개 하루가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조회수 2만8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 댓글에는 ‘역시 살기좋은 도시 1위 과천시 ㄷㄷ, 사회안전지수 비교로 서초구와 항상 손꼽히더라고요’ ‘과거에 과천 살던 분들도 신축아파트 들어서면서 다시 강남에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낙후된 도시였고 동네 갈등도 많았는데, 현 시장님이 굵직한 일들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과천 진짜 누구나 살고싶어하긴 해요. 저는 지금 강남에 살지만 과천 지나갈때마다 살기 좋긴하겠다 생각해요’ 등 호평이 주를 이뤘다.
2024.05.04 I 황영민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美텍사스주 '비상사태' 선포···폭풍우로 주택 침수·수난 구조
  • 美텍사스주 '비상사태' 선포···폭풍우로 주택 침수·수난 구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텍사스주 전역의 3분의 1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강한 폭풍우가 덮치면서 주택 700여채가 침수되는 등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3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전날 텍사스 내 88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이 재난 피해 지역에 조속히 동원될 수 있게 했다.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은 전체 254개 카운티 중 약 3분의 1에 달한다. 특히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풍우는 이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휴스턴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 떨어진 폴크 카운티에서는 주택 약 700채가 침수됐고 100건 이상의 수난 구조가 이뤄졌다. 이 카운티 내 1천여 가구에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다. 또 휴스턴 북쪽 해리스 카운티의 샌 재신토 강변 지역은 강 수위가 크게 높아지면서 주민들에게 의무 대피령이 발령됐다.텍사스에서 이번 악천후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 지역 일부 공립 교육구는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들이 집에 머물도록 했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광명 분양 주목…2주 연속 물량↑
  • [분양캘린더] 광명 분양 주목…2주 연속 물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분양시장의 마지막 달인 5월로 접어들면서 분양시장은 2주 연속 분양가구가 증가 한다. 다만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은 줄어든다. 대체휴일 등 연휴로 인해 중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부 현장에만 청약자들이 그나마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의 현장은 저조한 청약률이 나오고 있어 건설사들이 일정 수립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5월 둘째주에는 수도권의 경우 오산,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분양이 주로 이뤄지며 지방은 앞서 분양에 성공했던 곳의 후속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2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7곳, 총 710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전주(약 6000가구) 보다 1000가구 가량이 증가하는 수준이다.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 세교2 오산역 금강펜티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GTX-C노선 연장 추진 중인 1호선 오산역과 터미널이 있는 오산역 환승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세교3지구 개발을 추진돼 세교1·2지구까지 6만6000여 가구, 약 1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짓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1500여가구의 대단지며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 일대로 정비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아파트가 공급되며 앞으로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도 쉽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짓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분양한다. 올해 1월 조기 완판에 성공한 1차 단지의 후속 물량으로 관심이 높다.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에서 KTX, SRT 등의 고속철도도 이용하기 수월하다. 곡교천, 근린공원(예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1곳 뿐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힐스테이트 가정더퍼스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일대는 총 2만5000여 가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로 변신된다. 초·중·고교가 가깝고 둔산동 학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5.03 I 김아름 기자
'유동성 위기' 한국건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유동성 위기' 한국건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유동성 우려가 제기돼온 한국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와 전남 지역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 건설사다.지난 1984년 설립한 여흥건설이 전신으로, 1992년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한국아델리움 브랜드를 런칭해 광주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현재 광산센트럴파크와 보라매 한국아델리움 엔클래스 도시형생활주택, 서대전 한국아델리움 등 약 10곳의 사업장의 시공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은 다수의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보증사고도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보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 △광주역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오피스텔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장은 모두 환급이행 처리됐다.HUG는 한국건설 사업장들의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2024.05.03 I 오희나 기자
GS건설·동부건설, 공공공사 입찰 참가 1년 제한…'법적대응' 예고
  • GS건설·동부건설, 공공공사 입찰 참가 1년 제한…'법적대응'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3일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입찰 참여 중단 사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GS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도 같은 계획을 밝혔다.
2024.05.03 I 이배운 기자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들께서 만드신 나라”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 어르신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삶은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젊은 날의 여유 한 번 누릴 틈 없이 일하며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다”고 말했다.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국기 하강식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또한 “국가가 잘 돼야 어르신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수출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행실천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LH, 가정의달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문화행사 개최
  • LH, 가정의달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문화행사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3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LH에서 행복을 만나다!’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3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LH에서 행복을 만나다!’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LH)‘LH에서 행복을 만나다!’ 행사는 지난 ’16년부터 매년 진주지역 아동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600여 명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행사는 실내공연이 포함된 기념행사와 LH 본사 사옥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공연 사회는 개그맨 김용명과 KBS 진주 아나운서 안유리가 맡았다.기념행사는 △ 문준호 마술사의 마술쇼 △ MC 김용명의 행복 레크레이션 △ 아카펠라 공연 △ 역사적 소재를 다룬 가족뮤지컬 웃는 아이팀의 ‘단지동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아동들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부대행사는 LH 본사 사옥 곳곳에서 진행됐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카네이션 만들기 △VR 체험존 △인생네컷 부스 △네임스티커 만들기 △먹거리 존 등이 운영됐다.LH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을 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 △인구소멸지역 아동식사지원 △취약계층 아동 창의성 개발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미래의 주인공인 꿈나무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선물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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