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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신혼집으로 구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김씨는 수 천만원 대출을 더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도 많이 올라 집값이랑 수 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 상태라 집값이 떨어진 지금 차라리 살 집을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 거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적다 보니 전셋값과 매매가격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전세대출금리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차라리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30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달 평균 6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수치다. 올해 연초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3.6%로 소폭이지만 전세가율은 매달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평균이 67.2%로 지난 1년 평균 65.2%에 비교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이천시의 전세가율은 83.1%(최근 1년 79.9%)를 기록했으며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경기도를 넘어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같이 전세가율 상승하면서 매매 거래를 견인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집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들에게도 매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과 경기도는 매매 거래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252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간이 이틀가량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1735건을 기록하며 지난달 이후 줄곧 2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만건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도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수세를 견인하는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고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는 중심으로 일부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와 월세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31 I 박지애 기자
황건일 금통위원 25억 재산공개…"상장주식 모두 매각"
  • 황건일 금통위원 25억 재산공개…"상장주식 모두 매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억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인사혁신처가 31일 관보에 게재한 5월 수시재산등록 결과에 따르면 황 위원은 25억13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황 위원 재산 절반 이상이 14억7000만원 상당의 건물이다. 황 위원 본인과 배우자 소유 경기 과천 별양동 래미안 아파트가 14억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기록됐다. 그밖에 부친 소유 경남 사천 소재 연립주택이 4000만원 상당, 장남의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이 1000만원 상당을 차지했다.그 밖에 공개된 황 위원 재산으로는 4700만원 상당 토지, 3억7500만원 상당의 예금, 1100만원 상당 차량, 6억600만원 상당의 증권 등이었다.주목할 만한 점은 황 위원 재산 중 5억9000만원 상당의 상장주식이다. 황 위원은 NAVER(035420) 1400주, 삼성전자(005930) 4000주를 갖고 있지만,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되고 한 달 뒤쯤 소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모두 매각했다.아울러 황 위원 재산 중 장남 소유 260만원 상당 비트코인 역시 현재 처분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황 위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명 시점에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기준상 두 달 내 팔게 돼 있다”며 “3월에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 아들도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고 말했다.
2024.05.31 I 하상렬 기자
"혈세로 임대주택 비싸게 매입"…경실련, LH 관련 공익감사 청구
  • "혈세로 임대주택 비싸게 매입"…경실련, LH 관련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2022년 이미 한차례 세금 낭비로 감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LH가 최근 3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며 “특히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총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호당 매입가격은 집값 하락과 매입가격 기준 강화에도 계속 상승했다”며 “LH가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정매입주택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업자들의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지난해 2월과 3월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LH·SH·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경실련은 집값이 오를수록 주택공기업이 더 많은 주택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과 6일에는 이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경실련의 문제 제기 등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호당 매입가격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주택공기업들이)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는 꼼수로 업자들에게 세금 퍼주기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매입임대 주택 고가매입에 따른 혈세 낭비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 매입 등 고가매입주택 사례 등을 골자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방식 전면 중단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형 건설사 10개사가 참여했다. 서울 한강변의 최고 입지로 꼽히는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대어’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대형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줄어들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한남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30일 오후 4시 한남5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0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이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현장설명회 결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형건설사 10개사가 참여하면서 수주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여가 최종 입찰 참여를 의미하진 않는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정비사업 시공권은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현장설명회 참여로 입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 후 입찰에 응하기도 한다.총 공사비가 1조7583억원에 달하는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총 51개 동 2592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916만원이다. 한남뉴타운 공사비 중 가장 높다. 한남5구역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참여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내세운 조건들과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5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고도제한도 있다”면서 “특히 한강과 인접해 있어 한강조망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하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가 흥행하면서 조합 내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에서 우려가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DL이앤씨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참여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7월16일 최종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응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조합에서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찰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30 I 오희나 기자
GTX-C 연장 수혜…‘힐스테이트 두정역’ 선착순 분양
  • GTX-C 연장 수혜…‘힐스테이트 두정역’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두정역’ 투시도. (자료=현대건설)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매제한이 없다. 2025년 3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 만큼 사업 안정성이 높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상품 완성도를 갖췄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주로 적용했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전용 148~170㎡ 대형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복층 구조가 적용된다. 이는 두정동 일대에 처음 선보이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의 펜트하우스로 더 넓고 차별화된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997가구 단지로 구성돼 커뮤니티, 조경시설 등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리조트형 놀이공원 콘셉트의 숲속 카페(티하우스), 수변놀이터 등 놀이 공간과 중앙광장 대형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커뮤니티 규모는 인근 단지와 비교해 최대 1.9배 크다. 골프연습장, 퍼팅그린, 사우나, 피트니스, GX룸,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3개실), 스트레칭룸, 스튜디오 등을 구축했다.인프라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1호선 두정역 역세권 단지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시설은 물론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한 희망초와 북일고(자사고), 북일여고, 단국대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이밖에 천호지, 천안천, 천안축구센터 등이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계획에 천안시가 포함돼 개통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2024.05.30 I 박경훈 기자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
  •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의가 금융 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폐지보단 합리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다. 금융권에선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0일 개원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소법 개정을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정책 모기지부터 선제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폐지보단 합리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판단이 깔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 중이다.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6개월 후 시행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출 시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이론적으로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대출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 리스크가 자금 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료=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거기다 주담대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장기 고정 금리 등 금리 변동 주기가 긴 주담대 취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도 차환을 통한 중도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중도상환 리스크를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이 수익성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단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구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30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사진=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박형남 부회장,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다. 박형남 부회장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버 시니어타운 정기민감 암대주택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2024.05.30 I 성주원 기자
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 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통화정책의 이른 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 물가 목표 수렴 지연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확대를 꼽았다. 반면 정책 전환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간의 차별화와 금융 시장 불안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지난 29일 한은에 따르면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등은 한은 블로그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라는 게시글을 통해 통화정책 조기 전환 리스크와 만기 전환 리스크를 주목했다.우선 정책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의 주요 리스크로는 물가의 목표수렴 지연,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을 꼽았다. 박 팀장은 “국내 물가 상황을 먼저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데다 지난 몇 개월간 증대했던 공급충격의 지속성, 파급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짚었다.이같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량모형 하에서 금리인하의 물가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낮은 경우보다 1.5배 크다”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율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 인하 시기와 인하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달러인덱스의 강세 흐름과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지난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다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고 봤다. 한편 너무 늦은 정책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는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등을 들었다.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2018~2019년 사례와 같이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 발생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2024.05.30 I 유준하 기자
환경부, 토양 불소오염 기준치 완화 토론회…"지하수 오염 위험" 반발
  • 환경부, 토양 불소오염 기준치 완화 토론회…"지하수 오염 위험" 반발
  • [이데일리 이연호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양의 불소오염 우려 기준을 현행 대비 150%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건설현장의 토양 오염 수준을 감안하면 대부분 개발사업이 토지정화 부담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정화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굴착된 오염토양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1·2지역 불소오염토양 우려 기준을 현행 400㎎/㎏에서 60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학교용지·양어장 등으로 규정된 1지역 및 임야·수도용지·유원지·잡종지 등인 2지역의 토양을 대상으로 불소가 400㎎/㎏를 초과할 경우 오염정화의 기준치로 활용된다. 환경부 관련 입법예고에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최하는 ‘과학적·합리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적 불소 토양오염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30일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최하는 ‘과학적·합리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적 불소 토양오염기준 마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데일리가 이날 입수한 토론회 발표자료에서 과학원은 “환경매체 중 주로 지하수에 의해 인체에 유입되어 급성사망과 만성노출에 따른 불소증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불소화합물(fluoride)을 인체 발암성 미분류물질(Group3)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요 완화의 배경으로는 국제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100㎎/㎏(주거지), 4000㎎/㎏(모든 부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불소오염토양 우려기준 완화는 앞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개혁안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토지정화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개발을 위한 환경규제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2021년 전국 토양 배경농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1지역 기준 우려 기준을 상회하는 곳은 전국 8768곳 가운데 15.2%인 1337곳에 달했으며, 최대치는 기준치를 10배 이상 웃도는 4725㎎/㎏가 검출되기도 했다. 출처:한국환경공단토양불소는 독성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별로 우려 기준을 지정해 운영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 배경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 기준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규제완화의 주요 근거인 해외의 경우에도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경우엔 기준치가 다르다는 것이 토양정화업계 측 주장이다.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미국은 지하수 보호를 위해 120㎎/㎏를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토양 기준은 지하수 연계시 0.8㎎/L(토양 농도 기준 환산시 120㎎/㎏)로 훨씬 엄격하다”며 “토양 불소기준을 운영 중인 10개국 중 농작물 섭취 및 지하수 섭취, 수질오염에 의한 위해를 우려한 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강한 불소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우 군산대 교수는 “위해도 분석에 따른 토양 불소 기준안 연구 결과, 위해도 수준은 275~444㎎/㎏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현행 기준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부지개발과정에서 굴착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반출된 토양이 깨끗한 토양이어야한다”고 말했다.환경전문 부장검사 출신인 김태운 남당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개발지역에서 검출되는 수준치를 감안할 때 상당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오염정화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 이익을 위해 환경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환경규제 완화의 취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치적 수치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주택건설업계와 토양정화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열어
  •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열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원 춘천 소재 LH 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붐-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30일 강원 춘천 LH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Boom-Up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LH)워크숍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재건축·재개발, 민간협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LH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비사업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참여자간 자유토론 및 건의사항도 수렴했다.지난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 퇴계, 원주 단계 등 5곳이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그러나 지자체의 정비사업 경험 부족과 이해 당사자간 의견 조정을 위한 관리자 부재 등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LH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공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해 도내 공공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욱 LH 부사장은 “LH의 다양한 도시정비 노하우 등을 활용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박지애 기자
LH, 문 닫은 '의정부 롯데마트' 들어가는 사연
  • LH, 문 닫은 '의정부 롯데마트' 들어가는 사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라는 이름과 달리 정작 서울역 인근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이 다음달 진짜 의정부로 이전한다. 새로 문을 여는 장소는 불과 수년 전까지 ‘롯데마트’로 이용되던 건물이라 주목을 받는다.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들어설 옛 롯데마트 용현점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LH경기북부지역본부)30일 LH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다음달 하순 문을 연다.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옛 롯데마트 건물이다. 경기북부본부 직원은 약 680명인데 이중 250명이 롯데마트 건물로 옮기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 지역사업단에서 근무할 계획이다.LH가 롯데마트까지 들어가게 된 사연은 지난해 초까지 흘러간다. LH는 그간 각종 개발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조직을 만들기로 한다. LH는 경기지역 사업을 북부와 남부로 분리한 뒤 김포를 포함한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경기북부본부가 맡도록 했다. 경기북부본부는 올해 총 4조 3936억원의 투자를 공언한 상태다. 관건은 당장 250여명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규모의 건물을 찾는 것이다. LH는 지금은 문을 닫은 옛 롯데마트 용현점을 이전 대상으로 삼았다. 옛 롯데마트 용현점은 수익성 저하로 지난 2020년 7월 문을 닫은 곳이다. 이곳의 현재 주인은 보라유니언주식회사라는 경영 컨설팅·공공 관계 서비스업체다. 보라유니언은 롯데쇼핑으로부터 2021년 10월, 이곳을 316억원에 사들였다. LH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중 3개층(지하1층~지상 2층)을 임차한다. LH는 당초 올 2월 입주계획을 삼았으나 리모델링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신규 사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정부시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직원 상주, 사업단 직원·민원인 방문, 관련 기관 추가 입주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LH는 올해 초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의정부 이전 인원을 모집했다. 다만 현재 근무지가 서울역 바로 앞 KDB생명타워 건물인지라 몇몇 직원들은 의정부행을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LH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박경훈 기자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단지로 주목
  •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단지로 주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북 지역 가치투자자들이 ‘익산시’를 주목하고 있다. 대형 쇼핑센터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 덕분에 신규 분양 단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 시세차익 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률에 근거한 우량기업의 주식을 사 장기간 보유하는 가치투자의 원칙은 부동산시장에서도 통용된다.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익산시에서 부동산 가치투자에 적합한 곳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단지가 위치한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일원이 코스트코 익산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이 이어지는 왕궁면 일원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익산시 최초의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등생활권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상징성과 희소성까지 확보했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C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119세대 △104㎡ 158세대 △123㎡ 40세대다.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들어설 익산시는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개발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접한 전주시의 주거여건에 밀려 낮은 선호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핵심 개발호재 중 하나인 ‘코스트코 유치’가 오랜 기간의 답보상태를 깨고 지난 5월 초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를 맺으면서 호남권 최초로 유치하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접해 있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 이르면 2026년 내에 문을 여는 게 목표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일자리 200여개 창출,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인접한 전주, 군산시는 물론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가 몰리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도 호재다.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1월 착공과 함께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 8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5조 3480억원의 지역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지는 이런 투자가치에 이어 주거가치까지 상당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Bay 판상형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로 어우러진 조경 공간을 꾸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넓은 동간 거리,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가 하면 ‘아이파크’만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또 △HDC IoT 시스템 △에너지 절감 청정 시스템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에서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는 궁동초, 어양중이 위치해 있고 영등학원가를 비롯해 시립도서관인 부송도서관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잇는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은 물론 산업단지 종사자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기에도 충분하다. 계약 조건도 좋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금융혜택을 제공해 자금 마련 부담도 비교적 적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고,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아이파크’ 브랜드 프리미엄, 개발호재에 따른 시세차익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익산시 부송동 657-1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엉뚱한 집 문 뜯어놓고 사라져…법원 "불법 아니다" 황당 답변
  • 엉뚱한 집 문 뜯어놓고 사라져…법원 "불법 아니다" 황당 답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광주지방법원 애먼 사람의 집을 채무자의 집으로 오인해 주택에 강제 진입한 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세입자 주택 내부로 진입하는 집행관들(사진=연합뉴스)28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A(50대) 씨의 연합뉴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타지에 있었던 A씨는 현관문 앞에 놓아둔 반품 물건을 택배 기사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CCTV 녹화 장면을 돌려봤다.그런데 CCTV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신원 미상의 남성 5명이 A씨 거주지 바로 옆 세입자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들은 2분여간 내부를 뒤진 뒤 부순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사건을 조사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사진=연합뉴스)알고 보니 집에 침입한 이들은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로 이들은 채무자의 물건(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세입자 주택에 강제 진입한 것이었다.하지만 A씨 주택에 살던 압류 대상 채무자는 1년여 전 이사했고, 해당 주택에는 채무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이 사실을 뒤늦게 안 집행관들은 침입 사실을 숨기기라도 한 듯 현관 손잡이를 A씨 몰래 새것으로 교체하고 돌아갔다.A씨는 결국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행관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그러나 광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정당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집행관실 측 답변에 A씨는 계속해서 항의했고 상급자를 바꾼 집행관실 측은 결국 “알아서 해라. 바쁘니까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A씨는 “집행관들이 오인해 남의 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화가 나 세입자와 상의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광주지법은 “집행관의 업무처리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느낀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과의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 밝혔다.한편 집행관들이 등기부상 주소에 의존해 강제 집행을 하다 엉뚱한 사람의 집에 찾아와 뒤지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규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05.30 I 채나연 기자
영종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파나핀토·대한항공 투자
  • 영종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파나핀토·대한항공 투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외국인투자사와 항공 앵커기업의 항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사장, 안승준 대한항공 수석,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날 대표와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유정복(왼쪽서 2번째) 인천시장이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왼쪽서 3번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사장, 안승준(맨 오른쪽) 대한항공 수석,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날 대표와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협약에 따라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은 영종하늘도시 항공 앵커기업 유치, 항공 비즈니스 허브 구축,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문화시설 건립 등을 한다. 파나핀토는 외국인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도시 개발에 참여한다. 인천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을 한다. 부동산 개발전문회사인 파나핀토는 저지시티 도심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유정복 시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윤곽이 드러났다. 사업부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33만㎡가 검토되고 있다. 협약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과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영종하늘도시는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지상 연계 교통망, 항만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며 “항공복합문화도시로 최적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가 접목된 특별한 항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이종일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복합재난 가정 실전 훈련…"사고 현장 구현"
  • 서울시, 집중호우 복합재난 가정 실전 훈련…"사고 현장 구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시민 고립, 노후주택 석축 붕괴 등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1시 45분부터 청계천과 영등포 일대 등에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시·자치구를 비롯한 경찰, 군 유관기관과 민간 합동으로 ‘풍수해 복합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염곡동서지하차도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이날 훈련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참여한다.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폭우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종합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방식으로 하천 고립 시민 구조, 주택침수, 산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훈련은 서울 전역 호우경보 발효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2단계 비상근무 상황에서 계속된 폭우로 청계천을 비롯한 영등포구 일대, 구로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먼저 영등포구 신길동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재대본 3단계 격상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재난현장으로 이동 중 시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행정2부시장 보고를 받고 재대본 3단계 가동을 지시한다. 현장 훈련은 청계천(오간수교 일대) 고립 시민 구조와 영등포구 재개발 현장 일대(신길동 413-8)에서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에서 시민 긴급구조와 복구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길동 재개발구역 일대에는 폭우로 인해 발생 가능한 7개 유형 사고 현장을 실제로 마련하고,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한다. 영등포 소방서장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 자치구 등 유관기관이 현장으로 동시에 출동하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헬기 등 특수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총력대응 활동을 실시한다. 세 번째 현장인 구로구(개웅산)에서는 산사태경보 발령으로 인한 주민대피 및 등산객 구조 활동을 펼친다. 다만, 구로구 산사태 관련 훈련은 사전에 영상으로 녹화해 당일 송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청 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산사태대책상황실과 상황을 공유하며 훈련을 진행한다.오 시장은 영등포구 훈련현장에 도착해 영등포소방서장의 초기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복합재난 대응 현장에 대한 유관기관간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동시에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행정2부시장 주재의 재대본 3단계 운영에 따른 긴급회의를 소집해, 피해 확산 방지와 대응·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 등 토론훈련을 펼친다. 영등포구 훈련 현장점검 후 오 시장은 재난안전현장상황실(버스)에서 시·영등포구·구로구 재대본과 원격 영상회의를 주재,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대한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 대책을 논의한다. 시는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재난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오늘 종합훈련이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민·관, 그리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의 시작점이자 서울시의 확고한 준비태세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올해 정부 배당수입 2조1322억원…1년새 72.1% 증가
  • 올해 정부 배당수입 2조1322억원…1년새 72.1%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2조 13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 규모는 지난해(1조2387억원)의 1.7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는 30일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기관의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기관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결정됐다.이에 따르면 전체 40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정부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이다. 이중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던 국책은행들 정부 배당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한국산업은행이 87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은행(466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2248억원) △한국수출입은행(1847억원) △한국투자공사(94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943억원) △한국도로공사(519억원) △한국수자원공사(451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362억원) 등이 뒤따랐다.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수익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총 정부 배당금액은 2조132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935억원(72.1%) 증가했다. 평균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은 39.87%로 지난해(39.9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를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각각 176억원, 185억원 정부배당을 실시했다. 2024년 정부 배당수익 현황. (자료=기재부 제공)
2024.05.30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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