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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차고지 상부에 658가구 조성 '첫사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658가구가 공급된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첫 사례로 2028년 완공 예정이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舊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3만4460.91㎡,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입체복합사업으로 △도시공간대개조 △365일 어디가든 서울가든 △매력 서울 창의적 디자인 △여유로운 고품격 임대주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생활SOC 시설 등 5건의 혁신방안을 도입했다.기존에 나대지로 있던 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함에 따라서 차고지 버스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을 차단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전기버스 도입과 근로자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공원 조성 부지가 한정적인 서울에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해 주변 근린공원 및 장지천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내 집앞 마당, 공용테라스 등을 도입해 기존의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 다채로운 입면을 계획했다. 옥상정원, 그린테라스, 커뮤니티 아트리움 등을 조성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 단지로 매력적인 임대주택 디자인도 선보일 예정이다.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1·51·56·59㎡로 기존대비 1.5배 확대하고, 층고 상향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세대별 빌트인 에어컨,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마련해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했다. 또한 단지 내 작은도서관, 개방형 공용공간 등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문화강좌 및 다목적실 등을 조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노후화된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통한 공공주택 입체화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 공영차고지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이용한 지역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상승했다. 말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 처리도 실패해 민생대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 속 나스닥 초강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내며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머크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이 약세.◇엔비디아 7%대 급등, 밈주식도 강세-인공지능(AI) 테마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에만 7.13%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강세로.-‘밈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톱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5% 급등◇뉴욕 유가, 3%대 강세 흐름-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일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마감.-지난 3월 13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WTI는 지난 2거래일 간 3.85%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2일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 심리 자극.-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자극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오후 5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으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 마침표.-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도 본회의 통과 실패.-어느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불가피할 듯.◇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두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北, 오물 등 포함된 삐라 등 살포-함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기 강원 등 접적지역 일대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돼 군에서 조치중이라 밝혀.-군에 따르면 전방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 격추 대신 지역별 감시 이어가-떨어진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용산 보광동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과 보광동 등 중심의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공임대아파트가 350세대, 일반 분양아파트가 1981세대.-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고 발언.
- "농사 대신 창업한다"…귀촌해 억대 연봉 대표된 청년들
- [의성(경북)=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경북 의성군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한 건물에 도시 근로자들이 며칠씩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을 오는가 하면, 맥주 양조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의성을 찾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마중물 삼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이 유입되면서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워케이션’ 플랫폼 ‘금수장’의 외관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지난 10일 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워케이션’ 플랫폼 ‘금수장’을 찾았다. 넓은 안계평야 한 가운데 3층짜리 건물이 혼자 우뚝 서 있었다. 주변으로 온통 펼쳐져 있는 밭을 보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한 달 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이곳은, 현재 기업들과 협업한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일정기간 공간을 대여하고 직원들이 며칠 동안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갖는 형태이다. 하루에 최대 16명이 머물 수 있는 이 공간의 하루 이용료는 60만원이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1층 업무공간에는 컴퓨터와 함께 화상회의가 가능한 카메라 등 장비가 구축돼 있었다. 2·3층에는 숙박 공간과 함께 직원들이 ‘밭 멍’을 할 수 있는 전망대와 세탁실 등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근처 읍내에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전거와 야외에서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화로도 마련돼 있었다.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대표는 “코로나19로 워케이션이 유행하면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복지 개념으로 워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금수장에서 차로 3분 거리를 가면 의성의 명소로 소문난 수제맥주공방 호피홀리데이가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홉을 재배하는 농가 옆에 위치한 공방은 수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원데이클레스부터 초·중·고급과정 까지 다양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경북을 넘어 전국의 수제맥주 마니아들과 맥주양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저녁에는 수제맥주 펍에서 이국적인 분위기 속 맥주를 즐길 수도 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김예지 호피홀리데이 대표는 의성군의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창업 3년째에 매출 2억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청년창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호피 홀리데이를 성공한 청년 창업 가게를 넘어 가장 한국적인 수제맥주 양조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미술관’ 외부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오래된 목욕탕 개조해 ‘미술관’으로…지역 문화 거점으로농촌에 완전히 정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의성에서 ‘안계미술관’을 운영하는 김현주 관장이 그렇다. 의성 안계면 읍내 가장 중심에 위치한 안계미술관은, 2021년 김 관장이 40년도 넘은 목욕탕을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입구의 목욕탕 간판부터 내부의 목욕탕 타일과 사우나 시설 등 건물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2022년 문을 연 뒤 안계미술관은 의성군의 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총 30번 넘는 전시가 개최됐는데, 매번 전시때 마다 3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간다. 전시 관람료는 전부 무료다. 평일에는 인근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전시를 구경하고, 학부모들도 주요 관람객이다. 주말에는 인근인 군위, 안동, 구미 등 인근 도시에서도 관람객이 오곤 한다. 김 관장은 “안계면 인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며 “지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침 의성군에서 뜬 청년 창업 지원 공고 덕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받아 전시관을 오픈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의성이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 도시와 달리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촌 생활이 생각보다 몸에 잘 맞았다”며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량만 있다면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미술관’ 내부 모습(사진=안계미술관)◇농촌융복합산업 연간 매출 규모 31조…종사자 수 17% 늘어의성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농촌에서 창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는 38만 3525명으로 전년(32만7645명)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이나 유통·관광 등 서비스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매출액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31조1677억원으로 2년 전인 2020년(23조2564억원)보다 34% 급증했다. 경영체당 매출액도 3억900만원으로 2020년(2억3800만원) 대비 29.8% 증가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체험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가 높은 2·3차 산업을 융복합 한 다양한 산업 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업종별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1차과 3차 산업을 융합한 형태가 47.6%로 가장 많았다면, 2022년에는 1·2·3차를 융합한 산업이 7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판매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 까지 운영하는 형태가 제일 대표적이다.뒤를 이어 1·3차를 융합한 형태가 19.1%, 1·2차를 융합한 형태가 9.6%로 많았다. 정부에서도 농촌을 창업 친화적인 곳으로 바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판로·운영자금 지원 등 농촌융복합 지원 대상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지하화’는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다. 이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업은 분명하다”면서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통합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눠먹기식 지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사업도전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당장 안산시는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5.47㎞ 구간을 지하화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70만㎡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용대비편익(B/C)도 기준인 1.0을 훌쩍넘는 1.5가 나왔다며 선도사업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안산과 같은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경기도)에 건의한 후, 광역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하는 구조로 이뤄진다.이밖에 서울에서는 구로구(구로역~온수역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 2.2㎞). 노원구(석계역~창동역 4.6㎞), 도봉구(녹천역~도봉산 6.0㎞), 중랑구(경의중앙선·경춘선 9.1㎞) 등이 지하화에 도전 중이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시(인천역~부개역 14㎞), 남양주·구리시(경의중앙선) 등이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상철도가 지나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관건은 역시 사업성, 돈이다. 철도 지화화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부출자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먼저 지하화를 진행한다. 이후 상부 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다.가장 큰 문제는 그 규모가 최소 50조원(전체 사업비 65조 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하화를 시작했는데, 정작 민간이 상부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사업성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다만,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한계다. 더군다나 사업성이 있다 한들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기업 유치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벽’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철도 지하화의 대표 사례인 경의선 숲길. (사진=서울시)◇“공원조성 등 앞세우면 어려울 것”당장 안산시의 사례만 봐도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전체 부지가 넓다곤 하지만 ‘선형’으로 길쭉한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땅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다. 서울시내 1호선 구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로 좁은 곳이 즐비하다. 개발로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단순히 철로만 있는 역이 아닌 광운대역과 같은 배후부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지하화를 통한 상부개발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서울역, 수색역, 구로역, 용산역 정도만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다.이 때문에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선형으로만 이뤄진 곳은 개발이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인근 선형 공간 지하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선형 공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체토지를 주는 등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지하화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연트럴 파크’를 꿈꾸며 주민 편의성·공원 조성·도시단절 해소와 같은 명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도시 외곽지역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치 구호”라고 지적했다.
- 3.9만호 동시 철거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최대 3만 9000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부터 철거·이주에 따른 전·월세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선 정부가 권한을 주거나 지원하지 않는 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의 지난 2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물량은 최소 2만 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분당 최대 1만2000가구, 고양 일산 9000가구, 나머지 평촌·중동·산본 등에서 각각 6000가구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집을 찾아야 한다. 이후에도 매년 새로운 정비사업 지구가 추가로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가면 임차 수요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대체되는 주택이 공급될 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공 시기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이주대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성남시를 비롯해 산본, 중동, 평촌 등인데 이 지역의 임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의왕, 군포, 안산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기 신도시 별로 요구하는 대책도 제각각 이라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으로 분당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는 “성남, 분당은 도시 밀도가 굉장히 높고, 사용할 부지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토부와 LH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고양시는 오히려 주택 공급은 과잉상태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일산은 인근에 3기 신도시 공급도 앞두고 있어 임차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선도지구 선정시) 도시 기능 활성화에 배점이 있듯이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지 않으면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당의 경우 3기 신도시가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지만 분당 주민이 의왕, 군포, 안산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평수를 줄여서 옮기지도 않을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각각의 요구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이주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