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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머니 잡아라” UAE 투자포럼에 韓기업 문전성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개최한 투자포럼에 많은 한국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과 UAE 양국 정부가 개최한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이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UAE 국빈 방문 당시 시작된 행사로, 1년 4개월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은 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방문한 이후 1년만에 무함바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것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바이오, 무역, 물류 등 분야에서 양국이 힘을 모으면 더 잠재력이 큰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UAE는 아랍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번째로 큰 한국의 파트너다. 현재 양국의 무역액은 약 208억달러로 1980년 수교이후 약 40년만에 약 100배 증가했다.이날 행사에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 박승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이태화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 상무와 이정현 두산에너빌리티 팀장, 조상혁 SK텔레콤 AI전략제휴담당, 홍현빈 LIG넥스원 해외1사업부장, 김보규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 등 양국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메디톡스는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 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작년 1월 윤 대통령 방문시 체결된 MOU를 한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UAE에 바이오 공장을 짓기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2022년 UAE에 ‘천궁-II’ 수주를 2조6000억원했던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플랫폼 공유를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UAE는 중동과 유럽 등을 잇는 관문인만큼 양국이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UAE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농심은 스마트팜 사업에서 UAE와 협력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보규 상무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정세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스마트팜 기술은 사막화를 해소하고, UAE의 식량안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사를 주관한 박일준 상의 부회장은 “한·UAE는 작년 10월 타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계기로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UAE 상의와 함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T, 기지국 데이터 활용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혁신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휴대폰 기지국 신호 정보를 활용하여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제공되어 교통, 주거,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KT AI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가 28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방’ 기자단 설명회에서 수도권 생활이동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KT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KT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수도권 내 3개 연구원과 협력하여 개발한 결과물이다. 지역(경기, 인천)을 포괄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시도다.‘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기존의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이 데이터는 서울·경기·인천 각 시도 안에서의 이동은 물론이고 시도 경계를 넘어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이동 목적과 소요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공된다.KT는 휴대전화 통신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민들의 이동을 기지국 단위로 집계하고, 더 세밀한 구역별로 20분 단위 이동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산출했다. 이 데이터는 교통, 주거, 광역도시계획 등의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KT AI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는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민·관·연 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생활이동 데이터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인천' 종합병원 갈때 1시간↑…'서울' 40분 도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서울 외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와 인천에선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을 가는데 거리는 평균 17~18㎞,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선 상급종합병원과 거주지의 거리가 평균 6㎞ 정도로 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출근 소요시간도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오래 걸렸다. 매일 아침(평일 기준) 서울 내 직장을 다니는 서울시민은 출근시간이 평균 35.3분,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엔 평균 59.4분 걸렸다. 반면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엔 평균 71분이 소요됐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65.4분,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엔 가장 긴 76.5분이 걸렸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수도권 거주자의 모든 이동을 20분 단위로 집계·분석할 수 있는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와 인천까지 포괄한 데이터를 개발해 상시 공개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KT, 수도권 3개 연구원의 기술·인프라 협력의 결과물이다. 출·퇴근과 등·하교 등 정기적인 이동과 쇼핑·관광·병원 방문 등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출발 또는 도착지가 되는 이동은 평일 기준(2024년 1월 16일) 하루 7135만건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출발 또는 도착지가 되는 이동이 51%(3620만 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서울 38%(2730만건), 인천 10%(730만건), 기타 1%(55만건) 순이었다. 서울에서 경기·인천 출근시간(오전 7~9시)대 평균 소요시간은 59.4분,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엔 평균 71.0분으로 약 1.2배 시간이 더 소요됐다. ‘인천→서울’이 평균 76.5분으로 가장 길었고, ‘경기→서울’ 평균 65.4분, ‘서울→인천’ 평균 64.3분, ‘서울→경기’ 평균 54.4분 등이었다. 같은 지역 내 출근 시 소요시간은 서울이 35.3분, 경기 27.6분, 인천 25.9분이었다.서울시민의 출근시간대 이동현황을 보면 89%에 달하는 290만명이 서울 안에서 출근하고, 10%(33만명)는 경기도, 나머지 1%(3만명)는 인천으로 출근했다. 경기도에선 도내로 출근하는 인구가 81%(358만명)였으며, 17%(76만명)가 서울, 2%(7만명)가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은 77%(70만명)가 지역 내로 경기와 서울은 각각 12%(11만명), 11%(10만명)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서울시)이번 조사에선 시·도별 △출근 △등교 △쇼핑 △병원 등 목적별 이동 평균 시간과 거리도 분석했다. 서울은 평균 37분 내 일상과 밀접한 지점으로 이동 가능했고, 경기는 40분, 인천은 41분이 걸렸다. 거리로 환산하면 서울시민은 평균 6㎞ 반경 내 생활권이 형성돼 있고 경기·인천은 9㎞였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출발한 경우 목적별 전체 이동 평균시간은 △출근 42분 △등교 35분 △귀가 45분 △쇼핑 38분 △병원 40분 △관광 25분 △기타 44분 등이었다. 경기는 △출근 41분 △등교 35분 △귀가 37분 △쇼핑 42분 △병원 63분 △관광 27분 △기타 43분, 인천은 △출근 41분 △등교 35분 △귀가 38분 △쇼핑 48분 △병원 64분 △관광 34분 △기타 45분 등이었다. 특히 병원 이동의 경우 서울은 40분(6.35㎞)이면 도착했지만 경기는 63분(18.11㎞), 인천은 64분(17.07㎞)등으로 거리는 3배 가까이 멀었고 시간도 20분 이상 더 걸렸다.최준기 KT AI사업본부장은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민·관·연 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생활이동 데이터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 광역도시계획, 신도시 수요예측 등 도시개발과 교통인프라·버스노선 최적화 등에 적극 활용 계획이다. 또 행정·생활시설 재배치, 상권 활성화 등에도 적용, ‘직·주·락(職·住·樂)’ 도시 실현도 앞당길 계획이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민선 8기 정책기조에 맞춰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 시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과학적 결과물”이라며 “데이터 활용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개방)을 정착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분야 빅데이터로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연구, 창업, 경제활동 등이 민간·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다.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28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현준 효성 회장을 시작으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양국 경제·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 파트너십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8~29일 이틀간 방한한다. 총수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다.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이 회장과 최 회장, 정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총 48건의 MOU를 맺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022년 5월 이복형인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국왕이 서거한 후 UAE 대통령직에 올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16일(현지시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MZ조폭 연루된 보험사기단, 21억 편취…금감원·경찰 공조로 검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MZ조폭과 보험설계사, 병원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2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올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가시적 성과다.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다. 같은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의료진도 동참했다. 의료진 C와 D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이들은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해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묶음으로만 제공할 수 있던 기념·기도 용도의 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보험사기단…조폭과 손잡은 병원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유증과 다한증 등 허위 수술로 200회에 걸쳐 보험금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병원 관계자 및 조직 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이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병원장 A씨, 간호사 2명, 상담실장 3명, 행정총괄이사 1명, 상위 브로커 3명, 중간 브로커 5명, 하위 브로커 14명, 가짜환자 145명 등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수술 전후 (사진=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제공)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질환을 선정해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 시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 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가짜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스케줄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한 병원 관계자, 환자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한 의사,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보험 수익금 분배를 보면 가짜 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 수익을 나눠 가졌다.가짜 환자를 빨리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병원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출신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 서울시, 매주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해보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중 4개 꼴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특히 생식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약간의 변형을 한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꼼수’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협의 중이다.(사진=서울시)◇93개 직구 제품 중 40개에서 최대 428배 유해물질 검출서울시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누적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단일 제품에서 여러 유해성분 검출된 경우도 있어 발생 건수는 총 57건이다.현재까지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다음으로 납·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많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을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기계적·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로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이 베임, 긁힘 등을 유발하고,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질식 등의 위험도 있었다.시는 앞으로도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는 물론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검사 규모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 3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체계적인 품질·안전성 검사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전문인력(10명)을 투입해 민·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유해성 확인 시 판매 중지 요청…‘유사제품’ 대응은 숙제현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시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유해 성분 검출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 총 40개 중 가장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를 제외한 33개 제품이 판매 중지됐다.다만, 판매 중지를 요청한 제품에서 약간의 변형만 더해 재판매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시 측에서는 플랫폼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이나 유해성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도 협의 중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4월 첫 검사 이후 해외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제품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간점검 결과 수많은 유해한 제품들이 시민, 특히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앞으로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5월 5주 안전성 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주는 가방·신발·벨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어린이용 가죽가방’은 4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종 중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다음으로 ‘어린이용 신발(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428배 넘겼다. 물리적 안전 요건 시험 기준에서도 크기가 작은 신발 부속품이 떨어져나오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납이 안전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