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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두 사람은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이밖에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도 포함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4.04.29 I 홍수현 기자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法 “불기소 정당”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法 “불기소 정당”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35)씨가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35) 전 선수 (사진=본부이엔티)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춘천지검은 박씨가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한 A씨는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법원은 A씨의 재정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29 I 이재은 기자
한소희·전종서, 한 작품서 만난다…'프로젝트 Y' 출연
  • 한소희·전종서, 한 작품서 만난다…'프로젝트 Y' 출연[공식]
  • 한소희 전종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시리즈물 ‘프로젝트 Y’(가제)가 배우 한소희, 전종서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프로젝트 Y’(가제)는 서울 강남을 배경으로 80억 금괴를 탈취하고 마지막으로 이 판을 뜨려는 두 동갑내기 친구의 욕망을 그린 누아르 작품. ‘프로젝트 Y’가 배우 한소희와 전종서의 캐스팅을 확정했다.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 ‘마이 네임’ 등을 통해 독보적 존재감을 선보인 배우 한소희와 영화 ‘버닝’, 넷플릭스 영화 ‘콜’, 티빙 시리즈 ‘몸값’으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을 사로잡은 배우 전종서의 만남만으로 화제를 모은다. 특히, 실제 동갑으로 알려진 두 배우가 작품 속에서도 동갑내기 친구 캐릭터로 열연을 펼칠 예정으로 이들이 보여줄 독보적인 매력과 케미는 새로운 여성 버디 무비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연출에는 영화 ‘박화영’, ‘어른들을 몰라요’를 통해 파격적인 소재와 강렬한 연출로 한국 영화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환 감독이 맡았다. 제작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D.P.’, ‘기생수: 더 그레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소울메이트’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과 다수의 글로벌 흥행작을 선보인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국내외에서 독창적인 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하며 넷플릭스 시리즈 ‘선산’, ‘기생수: 더 그레이’ 등을 제작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와우포인트(WOW POINT)가 제작을 맡아 신뢰감을 더한다.배우 한소희, 전종서의 캐스팅 소식을 알린 ‘프로젝트 Y’(가제)는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2024년 하반기 크랭크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리즈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4.04.29 I 김가영 기자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서울 성동구에서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K-PROJECT’는 글로벌 게임사 크래프톤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6호’를 조성해 개발 중인 업무문화복합시설이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연면적 21만 8093㎡, 지하 8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준공일은 2027년 말로, 이후 크래프톤의 본사 사옥으로 활용된다.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특히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설계사로 선정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을 설계하면서 이름을 알렸다.‘K-PROJECT’는 향후 성수동 일대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성수동은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풍부한 유입으로 서울의 새로운 혁신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크래프톤은 성수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고 있다”며 “또한 이 자리에 지어질 멋지고 안전한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첨단제조업과 글로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미래에셋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용성 기자
“경비 기동대 요청 없었다”…김광호 전 청장, 재차 강조
  • “경비 기동대 요청 없었다”…김광호 전 청장,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게 경비기동대 요청을 사전에 받은 적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서장 등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을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이태원참사 직후부터 기동대 요청 여부를 두고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이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김 전 청장은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전 서장은 용산서 직원들을 통해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해왔다. 참사 당일 기동대는 지원되지 않았다. 다만, 기동대 지원 여부를 놓고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 중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꼽혀 왔다.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기 전 서울경찰청 내 다수 부서에서 핼러윈 데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았지만,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참사 전인 10월 14일 정보 분석과,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 같은 달 28일 수사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이 ‘이 보고서 중에서 직접적으로 다중 운집에 대비해서 경비기동대가 이태원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이 전 서장으로부터 기동대를 요청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용산서에서 일절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7번을 답변했고 경찰 조사에서 2번, 검찰 조사에서 일관 되게 용산서하고 접점은 이 전 서장이 저한테 카톡 보낸 28일 오후 저녁 때와 29일 오전 카톡 보고 외에는 용산서와의 컨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카톡 보고 중)‘교통경찰 및 기동대 한 개 대대 투입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를 보고 교통기동대가 투입되는 걸로 이해했는가, 경비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했는가”란 검찰 측의 질문에 “당연히 교통기동대”라면서 “27일날 보고에 교기대 한 대가 간다는 게 보고 내용에 있었다”고 했다.김 전 청장은 증인 출석을 마치면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서울 경찰청장으로서 제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제가 경찰생활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지휘관 경험도 있는데 저희 사회가 합리적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사고 후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한국외대, 발트3국 특강시리즈 '발트의 창' 선보인다
  • 한국외대, 발트3국 특강시리즈 '발트의 창'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는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이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트 3국 특강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 제공=한국외대)러시아와 유럽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은 ‘정체성의 정치: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 연구’를 주제로 2023년 6월부터 3년 동안 발트 3국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사업단은 한국외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발트 3국의 학문적·연구적 가치를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발트의 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각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현지의 경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한다.5월3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열리는 제1차 강연은 매일경제 박용범 증권부장을 초청해 ‘스타트업 천국 에스토니아, AI 허브 꿈꾼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린다. 박용범 부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매일경제 기업경영팀장, 청와대 출입기자, 뉴욕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가 자랑하는 IT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는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을 저술했다. 5월17일에는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KBS 김가람 PD가 ‘유럽의 청정미소, 라트비아’를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선보인다. 김가람 PD는 국내에서 여행프로그램과 시사다큐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PD 중 한 명으로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환경스페셜’을 연출하고 2021년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감독의 세계’ 편에 출연하여 라트비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022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최근 2024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업협의회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가람 PD는 이 강연에서 여행 다큐 전문 PD로서 겪는 경험들과 제작 스토리,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트비아 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제2차 강연은 라트비아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전과 전민경 기타리스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발트의 창’ 프로그램은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주한라트비아대사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한다. 발트연구센터는 해당국 주한 대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방면의 교류와 공동연구 및 문화·교육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윤정 기자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것이다.박물관 전문기업 시공테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운영 중인 도심형 공유창고 매장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사진 = 시공테크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하여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스토리지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아이엠박스코리아)▲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큐비즈코리아)▲도심형 보관 생활편의 서비스 (시공테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메이크스페이스)▲24시간 365일 도심속 스마트 보관 공간대여 서비스 (네모에스앤에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국토부는 실증특례 사업 경과를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주택조합의 의사결정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오투웹스 주식회사)▲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액팅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김현아 기자
'서울푸드 2024' 6월 11일 킨텍스서 개최
  • '서울푸드 2024' 6월 11일 킨텍스서 개최
  • 서울푸드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국내 최대 및 아시아 4대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24)’이 오는 6월 1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코트라가 주최하는 서울푸드 2024에는 45개국 1500여 개 기업이 2800개 부스로 참가한다. 지난해 보다 기업은 200여 개, 부스는 10%가 늘어났으며 다양한 기업들의 식품산업 시장 최신 트렌드와 비전을 공유한다.올해 서울푸드 2024는 전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킨텍스 제1전시장을 비롯해 제2전시장까지 확대해 국내외 식품업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식품업계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특히 글로벌 식품산업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국가관 유치를 강화한다. 지난해 176개 부스였던 중국관을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한 340개 부스로 확장 운영하며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의 신규 국가관을 유치한다.식품업계 및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전문 쇼호스트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전시 현장에서 즉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라이브 판매 대결을 통해 제품 홍보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서울푸드 라이브커머스 판매대전’과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평가받고 식품업계의 트렌드를 개척할 수 있는 ‘서울 푸드 어워즈’ 등이다.이번 서울푸드 어워즈는 ‘힐링’, ‘이노베이션’, ‘기호식품’, ‘푸드테크’ 4개 분야별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혜택을 제공한다.판로 확대를 고민중인 기업들을 위해 글로벌 유통업 바이어들이 직접 진행하는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가 올해도 열린다. 지난 행사에서 17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총 1억3000달러의 성과를 기록한 상담회는 올해 전 세계 약 250개 사가 바이어로 참여한다. 글로벌 식품산업 전문가들을 통해 세계 식품업계의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직접 경험해보는 제 8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For Us, For Earth 미래를 향한 푸드테크’라는 주제로 국내외 식품 및 푸드테크 및 ESG와 관련된 국내외 연사초청을 통해 글로벌 식품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식품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서울푸드 2024 관계자는 “올해의 서울푸드는 식품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기 위해 기존 참가하기 어려웠던 국가를 비롯해 식품 비즈니스 확장에 어려움이 큰 국가 부스 등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4.04.29 I 문다애 기자
경찰, 5·1 '노동절 집회' 엄정대응…"불법행위 단호 대처"
  • 경찰, 5·1 '노동절 집회' 엄정대응…"불법행위 단호 대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2만 5000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다.집회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또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동원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해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하에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손의연 기자
콜마홀딩스, 고객사 동반성장 지원..."든든한 동반자될 것"
  • 콜마홀딩스, 고객사 동반성장 지원..."든든한 동반자될 것"
  • 콜마홀딩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고객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고객사들을 위해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콜마홀딩스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를 비롯해 50여개 화장품·건기식 고객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연사로 나선 ‘다름액셀러레이터’의 양성준 이사는 창업기(1~3년), 도약기(3~7년) 기업들을 위한 △사업화 자금 △R&D 자금 △바우처 자금 △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양 이사는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과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화장품 인디브랜드들을 위한 ‘2024 F/W 뷰티 트렌드 설명회’가 진행됐다. F/W 뷰티 트렌드로 피부 속부터 투명하게 빛나는 속광채 블러셔, 바르는 즉시 조명 켠 듯 피부를 환하게 밝히는 광채 앰플, 가을·겨울 쉽게 자극받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크림 등을 소개했다.콜마홀딩스는 고객사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뒷받침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객사들의 고민을 덜어줄 계획이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 뷰티위크 팝업스토어 운영을 지원하고,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수출 상담회도 지원한다.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차세대 리더가 되고자 하는 화장품, 건기식 고객사들을 돕기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깊은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문다애 기자
융기원 노사, 안전문화 확산·실천 '한 목소리'
  • 융기원 노사, 안전문화 확산·실천 '한 목소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노사가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에 한 목소리를 냈다.29일 융기원 로비에서 열린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에는 노사 양측을 대표해 차석원 원장, 권순정 부원장, 공공운수노조 융기원 분회 금창일 분회장, 노동조합 김관철 위원장, 융합협의회 김준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설 현장 주요 공무직 등 관계자 20여 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29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에는 노사 양측을 대표해 차석원 원장, 권순정 부원장, 공공운수노조 융기원 분회 금창일 분회장, 노동조합 김관철 위원장, 융합협의회 김준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설 현장 주요 공무직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융기원은 지난해 5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언하고, 같은 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공동 선언식은 노사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융기원 노사는 공동선언을 통해 △위험 요인 발굴 동참 및 안전 예방 투자 실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교육 실천 △안전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무재해 사업장으로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ESG 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사업,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04.29 I 황영민 기자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앉아요” 현대제철, 푸르메재단과 누구나 벤치 기부
  •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앉아요” 현대제철, 푸르메재단과 누구나 벤치 기부
  • [이데일리TV 김정민 기자]왼쪽부터 현대제철 최상건 전략기획본부장,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대표, 서울시 오세훈 시장, 홍익대 유현준교수.(사진제공=현대제철)현대제철이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한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제작된 ‘누구나 벤치’다.현대제철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누구나 벤치 설치 행사를 지난 1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현대제철이 임직원 매칭 기부로 조성한 1억8000만 원의 설치 기금을 지원했으며, 유현준건축사사무소가 벤치 디자인을 맡았다.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누구나 벤치를 디자인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것, 그 자리에 휠체어가 없더라도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최상건 현대제철 전략기획본부장은 “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소재.”라며 “철을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푸르메재단이 기획한 누구나 벤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현대제철 임직원과 유현준 교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사업이 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현대제철은 올해 서울시 내의 주요 공원, 대학교, 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공간에 30여 개의 누구나 벤치를 설치하고, 이후 수도권 및 현대제철 사업장 인근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4.04.29 I 김정민 기자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본궤도…이르면 8월 착공
  •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본궤도…이르면 8월 착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 (자료=인창개발)29일 인창개발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관련 각종 심의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재개돼 현재 착공 직전 단계로 안전관리계획, 굴토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3686㎡ 부지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창개발은 가양동 CJ공장부지를 2019년 말 매입,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2021년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후 건축 관련 심의 절차를 밟아 오던 중 지난해 2월, 이미 인가·공고된 건축협정을 전임 강서구청장이 돌연 취소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를 취임 1호로 결재,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동안 중단됐던 건축 관련 심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개발 구역내 모든 블록의 건축허가를 비롯해 지하안전평가·문화재조사·구조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는 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에 이어 오염토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특히 가양동 부지에 조성될 건축물과 지하철 양천향교역을 지하 1층으로 잇는 연결통로 심의도 완료돼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건축 관련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착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동 부지 1블록엔 지하 7층~지상 11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3블록에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한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심의 받아야 할 종류와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강서구처장의 1호 결재사업인 만큼 강서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상적인 착공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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