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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운송비 상승'에 내년 카플레이션 본격화
  • '원자잿값·운송비 상승'에 내년 카플레이션 본격화
  • 기아, ‘The 2022 K5’. (사진=기아)[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내년에 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운송 비용 증가, 차량 수급 불균형 등 ‘삼중고’ 탓이다. 그간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온 완성차 업체들마저 차량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더 많은 차를 팔기 위해 가격 경쟁을 펼쳐온 완성차 업체들마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TV와 모니터 등 소비자 가전과 스마트폰, 이차전지(배터리) 등 원자재 가격 인상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서 ‘줄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타페·K5’ 등 연식 변경 모델 차량 가격 인상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은 연식 변경 모델에 대한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연식 변경 모델 2022년형 싼타페를 출시하며 일부 트림(등급)의 가격을 올렸다. 2022년형 싼타페 신형(2.5 터보)의 가솔린 모델 가격은 △익스클루시브 3156만원 △프레스티지 3415만원 △캘리그래피 3881만원 등이다. 트림별로 이전 모델보다 각각 181만원, 48만원, 42만원 가격이 올랐다. 작년 11월 기존 모델이 출시된 지 1년 만에 가격이 최대 6% 올랐다. 현대차가 연식과 부분·완전변경한 신차를 출시할 때 가격이 통상 1~2%가량 올랐던 이전과 비교하면 오름 폭이 커졌다. 디젤 모델은 가격이 더 상승했다. 익스클루시브(기존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전 모델보다 가격이 241만원(7.7%) 상승했다. 디젤차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추가로 장착한 영향이다. 이 때문에 디젤 엔진 가격이 기존보다 60만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도 대표 세단 K5도 연식 변경 모델의 가격을 올렸다. 2022년형 K5 3세대 2.0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트렌디 2381만원 △프레스티지 2631만원 △노블레스 2822만원 △시그니쳐 3092만원이다. 트림별로 이전 모델보다 각각 △25만원 △25만원 △19만원 △19만원 가격이 올랐다. 2021년형이 2020년형보다 5~20만원 가격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픽업트럭인 쉐보레 콜로라도 신형 차량의 가격도 최대 240만원 올랐다. 콜로라도 2022년형 가솔린 모델 가격은 △익스트림 4050만~4540만원 △Z71-X 4739만~4889만원이다. 작년 9월 출시된 기존 모델은 익스트림을 3830만원, Z71-X를 4490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었다. 각각 220만원(5.7%), 240만원(9.4%) 가격이 올랐다. ◇철·냉연강판, 마그네슘 등 車소재 가격 상승 타격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인상(카플레이션, Car+Inflation)의 주요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꼽는다. 실제 차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 철강판은 2년여 만에 가격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이(e)-나라지표에 따르면 열연강판 미국 중서부 가격은 작년 1월 톤(t)당 603달러(약 71만원)에서 지난 7월 1502달러(약 178만원)로 올랐다. 같은 기간 냉연강판은 805달러(95만원) 에서 1708달러(약 202만원)로 상승했다. 중금속류 가격도 폭등했다. 알루미늄 가격은 작년 1월 1772달러(약 209만원)에서 지난달 2642달러(약 312만원)로 올랐다. 마그네슘도 2116달러(약 250만원)에서 5211달러(약 616만원)로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운송비도 같은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지난 10월 트럭 화물 운송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2% 상승했다.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지난 10월 15일 기준 4588.0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1438.2)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 넘게 오른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로 차량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의 이유로 거론된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HEV) 모델의 경우 지난 1일 기준으로 주문부터 출고까지 13개월 이상이 걸린다. 기존과 같은 기간에 출시되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옵션 인상 등으로 대응 어려워…기본 가격 인상 불가피이런 제조원가 상승에 더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연구개발 투자와 인건비 증가 등 재무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차량 가격 인상 폭이 기존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은 기본 가격보다 옵션 조정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유도했지만, 이제는 불가피하게 기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카플레이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신차 공급 지연으로 지난 10월 중고차 평균 가격이 연초 대비 28.3% 상승했다. 일본의 중고차 경매 가격도 지난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 올랐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인상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개편과 전기차 보조금 로드맵 재검토 등이 내년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판매 경쟁 심화로 차량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반도체 공급 부족 등 삼중고로 차량 가격 상승 압박이 심해 업체 입장으로서 참 난감 상황”이라며 “다만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추가된 옵션이나 서비스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13 I 신민준 기자
전경련 “탄소감축 목표는 높은데..한국 ‘5중고’ 처했다”
  • 전경련 “탄소감축 목표는 높은데..한국 ‘5중고’ 처했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로 탄소배출량이 많지만, 차세대 탄소감축 기술 수준은 낮고, 재생에너지 경쟁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짧은 감축 기간에 따른 부담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 감축 기술 열위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경쟁력 부족 등이 ‘5중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들도 이런 목표아래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문제는 탄소감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8.4%였고,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비중도 8.4%에 달했다.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 제조업 비중(14.4%)과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2배에 이른다. 전경련은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 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으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에 불과한 점도 탄소감축 어려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1990년, 영국·프랑스는 1991년, 미국·일본은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60년에 달했다. 한국은 G5보다 평균 20년 이상 짧은 기간에 탄소 감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인 셈이다.아울러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 정유업종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과 설비가 최고 수준이라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철강업종은 현존하는 탄소 감축 기술들이 대부분 적용돼 1t(톤)의 철강 생산 시 추가적 탄소 감축 여력이 일본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정유 업종도 단위생산량 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83.3% 정도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이에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하는 방법), 바이오납사(사탕수수 등의 원료를 추출해 만드는 납사) 등 획기적 감축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 감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여기에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다.머지막으로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력과 그린수소의 원활한 공급은 탄소 감축에 핵심적 요건이지만 한국은 매우 불리한 현실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차 보급 등에 필수적인 그린 수소의 국내 생산잠재력 역시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09 I 김상윤 기자
명품 맞아? "수백만원 루이비통 백 샀는데, 쓰레기 나와"
  • 명품 맞아? "수백만원 루이비통 백 샀는데, 쓰레기 나와"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국내 매출 1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가방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명품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백화점에서 산 루이비통 가방, 언박싱했는데 중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의 루이비통 매장을 방문해 317만원짜리 ‘삭플라 PM’ 가방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그는 “집에 와서 언박싱한 순간 말이 안 나왔다”며 가방 안에서 나온 성인용 마스크, 아기용 마스크, 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트니트니 수첩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가방 포장하면서 확인도 안 하는지, 시장에서 가방 사 들고 온 기분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가방을 판매한 루이비통 직원에게 “내부 포켓 안에 이런 게 들어 있고, 심지어 외출 한 번 하고 반품한듯한 가방을 제가 구매했다”고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다.이어 “판매자분들은 가방 내부 확인도 안 하고 패킹을 해서 저에게 줬고, 지금 열어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며 “본사에 클레임 진행하고 환불처리하겠다. 환불 갈 때 대기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연락은 없었다. 매장 측은 ‘B직원이 반품받은 물건을 이 직원이 쉬는 날 또 다른 C직원이 판매했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매장 방문이 껄끄러울 수 있으니 퀵 서비스를 통해 반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루이비통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온라인커뮤니티하지만 A씨는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루이비통 고객센터에도 문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판매직원 대신 사과합니다. 해당 매장에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답변이 바로 올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해당 백화점의 고객상담실을 찾았다. 루이비통 매니저와 백화점 관계자를 만난 A씨는 그들에게 직접 가방에 들어있는 마스크 등 소지품을 보여줬다. A씨는 “이 루이비통 가방이 진품인지도 의문스럽다”며 “이제 브랜드 조차도 신뢰가 안 간다고, 그 자리에서 환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루이비통은 그날 저녁 늦게 “시간 나실 때 매장에 방문하면 소정의 상품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이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소정의 상품을 원한 진상고객이 된 것 같다 불쾌했다.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했다. 결국 A씨는 루이비통 고객센터 CS 매니저와의 통화를 요청했다. A씨는 매니저에게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루이비통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 직원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공지를 올리고 확인시켜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며 “소규모 업체도 리퍼나 반품 제품들은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고 판매하는데, 세계적인 명품회사 루이비통에서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무슨 명품이라고 콧대를 높이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왜 담당 판매직원은 회신이 없는 거냐. 나라도 화날 것 같다”, “반품 물건도 황당한데, 대처가 말이 안 된다”, “직원들 태도가 너무 별로다. 진상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반품이면 들어올 때 검수한다. 이건 반품이 아니라 직원이 쓰던거라니까”, “몇만 원짜리 가방이라도 화날 것 같은데 명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하다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12.04 I 정시내 기자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던데”...연말 은행달력 구하기 전쟁
  •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던데”...연말 은행달력 구하기 전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 달력 구할 곳 없나요?’연말 시중은행이 배포하는 달력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영업점에서 무료로 배포하기는 하고 있지만 비대면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확대 등으로 종이 달력 제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연말 달력 배포가 시작됐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가장 먼저 달력배포를 시작했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도 뒤이어 배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부분 거래회원을 상대로 달력을 배포하고 있으며 지점마다 상이하지만 배포 날짜를 지정하거나, ‘1인 1달력’, 거래가 많은 우수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등의 조건도 걸렸다.과거만 해도 은행 달력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등 후하게 배부됐다. 이른바 ‘돈 들어온다’는 속설에 여러 사람이 은행 달력을 찾았던 탓이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은행별로 300만~500만부가량 달력을 찍으며 흥행을 보였다.하지만 최근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폰을 통해 일정을 체크하는 등 달력을 찾는 수요도 줄었고, 은행 내부에서 환경 등을 위해 종이 달력을 줄이자는 분위기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은 달력제작을 더 이상 늘릴 계획을 갖고 있지 있다. A은행은 오히려 전년보다 달력 제작을 30%로 줄였다. 은행이 달력 공급량이 줄면서 최근 몇 년간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달력 물량이 없어 일찍 소진되는 탓에 허탕을 치고 오는 고객도 여럿이다. 한 은행원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달력 수요가 있어서, 11월말이나 12월 중순까지는 달력을 찾는 전화나 문의가 빗발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까지 은행 달력이 등장했다. 실제 중고나라가 국내 5대 은행에서 제작한 2020년 달력을 거래 물품으로 올린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총 840건에 달했다. 우리은행 달력이 26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92건 △NH농협은행은 164건 △신한은행 117건 △KEB하나은행 103건 순이었다.당시 은행들의 탁상용 달력은 5000원선에서 거래됐고, VIP고객용은 1만원 안팎으로 거래됐다.올해도 여전히 중고거래사이트에 은행 달력이 올라오고 있다. 탁상달력은 5000원, 벽걸이는 8000원 선 가격에서 거래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컸던 탓인지, ‘돈이 들어온다’는 은행 달력을 더 많이 찾는 것 같다”며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은행 달력 공급량이 줄면서 중고거래 장터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2.04 I 전선형 기자
"살인 인정, 순수하게 평가받고 싶어"…강윤성, 국민참여재판 확정
  • "살인 인정, 순수하게 평가받고 싶어"…강윤성, 국민참여재판 확정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남)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용’…억울함 호소하며 ‘울먹’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조사를 하기 직전이고 (피고인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당시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여태까지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해서 경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인 거라 다 인정했다”며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 안 했고 정면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자수했는데 계속 오도하고 왜곡하니까 엄청 고통받았다”며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울먹인 바 있다.강윤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도살인·살인·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언행 등 일부 표현에 왜곡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강윤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수하고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 ‘술 먹어서 그랬다’ 등 심신 미약·상실 핑계 한번 안 댔는데 오히려 순순히 자백하니까 그걸 빌미로 (나를) 더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울먹였다.한편, 기존 강윤성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 이후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사임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힌 바 있다.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한 혐의…‘사이코패스’ 판단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강윤성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면서도 “그 안에 왜곡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재판이 열리기 전 자신의 변호인에게 “더이상 면회 오지 않으셔도 된다”며 “사형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옥중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2021.12.02 I 김대연 기자
깨끗한나라, '1일1클린 챌린지' 시행
  • 깨끗한나라, '1일1클린 챌린지' 시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깨끗한나라는 12월 ‘클린사이클’ 캠페인 일환으로 ‘1일1클린 챌린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깨끗한나라)깨끗한나라에 따르면 ‘클린사이클’은 깨끗한나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라는 목표 아래 ‘자원순환’과 ‘나눔순환’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깨끗한나라 대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캠페인이다.매월 1일 ‘클린사이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1일1클린 챌린지’를 업로드해 고객과 함께 친환경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12월에 시행하는 ‘1일1클린 챌린지’ 주제는 ‘중고거래·무료나눔’ 실천하기다. 중고거래나 무료나눔은 시간과 정성이 들지만 다 쓴 제품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12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챌린지에서 우수 참여자로 선발된 분들에게는 큐클리프에서 제작한 폐기된 낙하산 끈 업사이클링 마스크 스트랩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챌린지는 깨끗한나라 공식 CSR 인스타그램 채널인 ‘클린사이클’에서 참여할 수 있다.깨끗한나라는 2021년 한해 동안 ‘오래 사용한 물건 자랑하기’, ‘클린한 장보기’, ‘우리동네 쓰레기 줍깅’, ‘재활용·새활용 실천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1일1클린 챌린지를 시행했다.깨끗한나라 관계자는 “2021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1일1클린 챌린지에 열심히 참여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22년에도 자원순환과 나눔순환의 주제로 다양한 챌린지를 진행해 고객과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깨끗한나라는 남산야외식물원, 북한산 둘레길, 안양천, 한강공원, 청주 미호천 등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수질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녹색기업으로서 국립관리공단과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생태계 보전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의 생태계 교란하는 생물 제거와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 2021년 한해 동안 임직원이 지역사회에서 총 541시간 쓰레기 줍기 활동을 시행했다.
2021.12.02 I 함지현 기자
교육과정서 국영수 105시간 줄이고 민주시민·생태교육 반영 논란
  • 교육과정서 국영수 105시간 줄이고 민주시민·생태교육 반영 논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김의진 기자] 현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경제’ 교과목이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된다. 대입 수능은 공통·일반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기에 ‘경제’과목 성적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반면 민주시민·생태교육 등 진보적 가치는 모든 교과와 연계, 강화하기로 해 교원단체조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학점제형 교육과정…선택과목 확대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골자는 선택형 수업 강화다. 특히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은 극대화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은 축소되고 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은 확대된다.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듣게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학점제 하에서의 고교 교과목 개편 방향은 과목선택의 폭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사회 일반선택과목은 경제·생활과윤리·윤리와사상 9개 과목으로 구성됐지만 2025년 이후 고교 과정에선 일반선택과목이 4개(사회 일반선택이 세계시민과지리·세계사·사회와문화·현대사회와윤리)로 감축된다. 2028학년도 수능은 공통·일반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될 예정이라 경제 과목은 수능과목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졌다. 관련 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경제 지식은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일반상식’에 가까운데 이를 줄인다는 비판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가 많다고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 모두가 경제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게 해법”이라며 경제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한국경제학회·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측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9~58점에 그쳤다.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선택에서 경제를 빼면 아예 경제를 안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영·수 줄이고 민주시민교육 강화수포자(수학포기학생)·영포자(영어포기학생)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줄이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국·영·수 수업시간은 총 105시간 줄어든다. 국·영·수 과목별 필수이수시간이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조정되면서다. 1단위는 ‘50분짜리 수업 17회 기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학점(50분짜리 수업 16회 기준)으로 줄이면서 국·영·수 과목 당 35시간씩, 총 105시간이 축소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에서 국·영·수 교육시간이 줄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학원에 못 가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진보적 가치인 생태·민주시민·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 전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고 노동인권교육 역시 일부 교과목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토록 한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후조 교수도 “국·영·수를 줄여 기초학력은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적 아젠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 강국 되려면 정보교육 부족” 초·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보교과는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했다. 현행 교육과정 상으로는 초등 17시간, 중학교 34시간으로 총 51시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2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정보교육은 컴퓨터·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통칭하는 것으로 향후 인공지능·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거론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보교육은 향후 우리나라가 AI강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간 총 8개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초등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소양’이나 ‘우리고장 알기’ 등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6학년을 비롯해 중3, 고3 등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진로연계학기를 도입, 진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 총론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되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자료: 교육부)
2021.11.24 I 신하영 기자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캅 앱에서 조회하세요”
  •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캅 앱에서 조회하세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연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거래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화와 계전번호 외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된다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올해 12월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11.22 I 정두리 기자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메신저계정·이메일주소로 확대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메신저계정·이메일주소로 확대
  • (왼쪽부터)홍준 중고나라 대표, 이재후 번개장터 대표, 김창룡 경찰청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12월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청을 비롯해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온라인거래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하는 등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기도 지난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을 거쳐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2C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22 I 이후섭 기자
야마하, 여성용 클럽만 400% 성장..핑, 미즈노 등 인기 제품 없어서 못팔아
  • 야마하, 여성용 클럽만 400% 성장..핑, 미즈노 등 인기 제품 없어서 못팔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최대 100% 성장.’2021년 국내 골프용품 수입 업체의 성적표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올 한해 골프용품 시장은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하골프는 지난해 매출 35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을 돌파, 최대 100% 이상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여성 골프채의 판매가 크게 늘어 일부 제품은 ‘없어서 못 팔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었다.◇여성용 골프클럽은 최대 4배 이상 성장올해 7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야마하골프는 특히 여성 골프클럽 시장에서 단연 눈부신 성적표를 받았다. 여성 전용만 3가지 제품을 선보이며 역대 최고인 214억원(10월말 기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2020년 50억원 수준이던 매출액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성장한 액수다. 전체 매출액에서도 여성 판매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야마하골프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350억원(추정치) 중 여성 골프클럽의 매출액은 50억원으로 비중은 약 14%였다. 그러나 올해는 700억원 중 214억원이 여성용 클럽 판매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야마하골프 관계자는 “올해 3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220만원에 판매된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며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35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대로 100% 상승했고, 그 중 여성용 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던롭의 여성용 클럽은 예약하며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 고공행진을 보였다. 서울 강남에 있는 A골프용품 매장 측은 “던롭의 여성용 골프채는 특히 30~50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면서 “여성용 골프클럽이 올해처럼 많이 판매된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올 한해 골프용품 시장에 불어닥친 변화를 설명했다. 여성 골프인구의 증가를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백화점 매출 등을 통해 여성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신세계몰이 지난 8월 발표한 매출 실적에서 여성 골프의류 매출은 66%로 남성 34%의 두 배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30대 이하 여성 골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여성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효과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야마하골프 관계자는 “내년 선주문 예약을 진행한 결과 올해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여성골프 인구가 클럽 판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사진=이데일리DB)◇인기 드라이버, 아이언은 없어서 못 팔아여성용 골프클럽만큼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남성용 골프클럽 매출도 크게 늘어 ‘코로나 특수’를 실감케 했다.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상반기 매출 집계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52%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신제품 드라이버와 아이언 판매가 매출 성장의 효자 노릇을 했다. 드라이버 시장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핑골프는 올해도 물량 부족에 따른 공급난을 겪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G425 드라이버는 내놓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품절 대란을 불러왔다. 예약 대기 기간만 몇 주씩 기다려야 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핑 G425 드라이버는 새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중고 시장에서도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 중고나라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드라이버 거래를 분석한 결과 핑 G425 드라이버는 가장 많이, 그리고 평균 51.1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핑 G425 드라이버처럼 올해 골프용품 유통 시장에선 인기 높은 제품은 사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품귀 현상이 계속됐다. ‘아이언의 명가’로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온 한국미즈노의 JPX921 아이언은 올해 수입된 물량을 전부 팔았다. 올해 판매를 예상해 들여온 물량은 이미 상반기에 동이 났다. 추가로 수입해온 물량 역시 수개월 만에 모두 판매됐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골프클럽 판매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클리어런스 세일’ 이른바 ‘땡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골프용품 수입업체는 해마다 11월 이후엔 재고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폭탄 세일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인기 브랜드의 제품은 할인 판매할 물량이 없다. 골프용품 브랜드 관계자는 “올해는 거의 모든 브랜드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린 게 사실”이라며 “예전처럼 재고 물량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현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다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동안 골프쪽으로 집중됐던 분위기는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만큼의 성장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11.22 I 주영로 기자
김성곤 이사장 "서울대 시흥캠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 김성곤 이사장 "서울대 시흥캠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750만 해외동포 가운데 특히 차세대를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설계비 예산이 배정돼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의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북동부의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버몬트주 등의 한인회장 12명이 참석했다.김 이사장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첫 시설을 짓기로 했다”며 “당초 한국에 오면 쉴 수 있는 호텔형 휴게시설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보다 차세대를 위한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서울, 인천공항 등과 가깝다”며 “학교 부대시설을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14~25세 중·고·대학생 동포들이 한 번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디아스포라(해외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역사가 가장 긴 이스라엘은 한해 5만명이 모국을 찾아오는데, 관련 비용은 각 나라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모금한다”며 “한국은 현재 한 해 1000명 정도이지만 내년 여름부터 확장해서 3년 이내에 1만명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밖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은 약 700만명이다. 한국의 해외 동포(약 750만명)와 얼추 비슷한 규모인데, 모국을 찾는 이는 5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는 “한국에서 머무는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하되, 해외동포 청소년들을 모집해 보내는 건 한인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를 잘 엮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기대다.김 이사장은 또 정부 내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의 설립을 두고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모두 이를 공약했다”며 “누가 당선돼도 내년에는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북동부 한인회장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2021.11.18 I 김정남 기자
  • [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
  • 유력 대선후보와 여야의 2030세대 표심잡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여야 후보 모두 2030세대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표심이 대선 승부의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30세대를 겨냥한 공약의 상당수가 뒷감당을 감안하지 않은 퍼주기 약속이거나 정부 정책을 뒤집으려는 것도 적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이 당의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주장에 발맞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해 7월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과세 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민의힘(추경호 의원)에서도 유예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반발할 것은 뻔하지만 결국 정치권의 표심 낚기에 희생될 가능성이 커졌다.청년층 구애 경쟁은 세금 깎아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후보가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연간 2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 달콤한 약속을 잇달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가구를 위한 원가주택 공급, 청년도약보장금, 대통령·국회의원 출마연령 하향 등을 앞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대선 싸움판의 모든 공약이 국가 재정을 염두에 두고 원리원칙대로 만들어질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지켜야 할 도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심 공세가 나라 곳간과 정부 신뢰에 안길 후유증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야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실업·폐업·부채의 3중고에 발목잡힌 15~29세의 올해 상반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어느 세대보다 높고 심각하다. 정치권이 먼저 할 일은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극대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지, 무분별한 퍼주기 약속은 아니다.
2021.11.16 I 양승득 기자
"요소수 대란, 생계 막막"…중고사기 기승
  • [사사건건]"요소수 대란, 생계 막막"…중고사기 기승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요소수 대란’으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중국 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1시간 넘게 긴 줄을 서야 했으며, 이마저도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요소수 값은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때와 판박이인 상황에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요소수를 올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도록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작년 3월 마스크 부직포 수급과 관련해 사상 처음 발동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처입니다. 마스크 요일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에 불편은 결국 서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요소수 품귀 현상 △백신 미접종 논란 재점화 △현직 경찰관, 서울 도심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 등입니다.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요소수 판매 간판에 엑스 표로 테이프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몸값 오른 요소수…중고 판매 사기도 기승요소수 대란에서 직격탄을 입은 것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반 경유 승용차는 요소수 10ℓ만 넣으면 1만㎞ 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10ℓ 요소수를 이르면 하루, 평균 70% 건설기계 노동자가 사흘이면 다 쓰는 터라 요소수 수급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전국 건설 현장의 장비들이 모두 멈춰 설 것이라는 우려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요소수를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요소수 몸값이 귀해지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중고 장터 등에서는 여전히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이런 상황을 악용해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요소수를 내놓는 판매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소수 10리터, 10만원에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보이는 등 평상시 10ℓ에 1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배나 높은 셈이죠.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면 직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나 택배 거래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 수법에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기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총 44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요소수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정부가 지난 12일 연말까지 수급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고 거래는 나눔이나 기부 외에는 금지되고, 해외 직접 구매도 개인 사용 목적만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돼 주의가 요구됩니다.가수 김흥국(왼쪽)씨와 임창정씨. (사진=이데일리DB,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제공)◇‘안티백신’이 죄?…임창정·김흥국發 ‘백신 미접종’ 논란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웃돌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는 지난 12일 0시 기준 4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방역당국은 추가접종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최근 가수 김흥국씨, 임창정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신 미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김흥국씨는 지난 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가격이 싸다’는 가짜뉴스를 조장한다며 빈축을 샀기도 했습니다.지난 9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창정씨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임씨 측은 “서울과 제주도 집을 오가며 활동하느라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연예인이 어떻게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반면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거부하는 이른바 ‘안티 백서(Anti-Vaxxer)’들은 이번 사건에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부작용을 우려해서, 임상시험 기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전문가들은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높다며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지만,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 예방 효과 모두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7일 경찰관이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종로경찰서 신문로파출소에 과학수사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현직 경찰관 잇단 자살…트라우마 관리 필요현직 경찰관이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인 신문로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50대 경위 A씨가 파출소 건물 옥상에서 권총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성을 듣고 옥상으로 올라간 동료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유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총알) 한 발이 발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지난달에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30대 경사 B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유서 등을 토대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 2월에는 충북 진천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경찰관 C씨가 창고에서 목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씨는 창고에 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처럼 경찰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 수는 2016년 27명,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올해에는 11월 11일 기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경찰관은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살자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자살자 수를 인구 10만명으로 환산하면 경찰관은 약 20명에 달합니다. 소방관은 10명, 집배원은 5명 내외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경찰관 자살 배경에는 갈등·직무 스트레스·비리·범죄 등 조직적 요인과 갈등·건강·경제 등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2021.11.13 I 이소현 기자
롯데쇼핑, ESG위원회 출범…5대 프로젝트 공개
  • 롯데쇼핑, ESG위원회 출범…5대 프로젝트 공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쇼핑이 본격적인 ESG 경영체제 구축에 나선다. 롯데쇼핑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쇼핑 본사에서 ESG 위원회를 처음 출범하고 롯데쇼핑의 통합 ESG 캠페인 브랜드와 슬로건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롯데쇼핑 내 전 사업부가 통합으로 추진해 나갈 ESG 5대 프로젝트도 함께 공개했다.(사진=롯데쇼핑)◇ESG 활동 5대 프로젝트 선정롯데쇼핑은 통합 ESG 캠페인 브랜드를 ‘리얼스(RE:EARTH)’로 선정했다. 롯데마트의 친환경 캠페인 브랜드에서 출발한 ‘리얼스’는 ESG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롯데쇼핑 전체의 ESG 캠페인 활동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확대 운영된다. 고객, 임직원, 파트너사 등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ESG 캠페인 슬로건을 “Dream Together for a Better Earth”로 선정했다.롯데쇼핑은 ESG 활동을 구체화하는 5대 프로젝트인 ‘리얼스(RE:EARTH)’, ‘리너지(RE:NERGY)’, ‘리유즈(RE:USE)’, ‘리조이스(RE:JOICE)’, ‘리바이브(RE:VIVE)’라는 ‘5 RE’ 프로젝트들도 처음 공개했다.5대 프로젝트로서의 ‘리얼스’는 롯데쇼핑의 본업인 유통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체 ESG 캠페인 브랜드명과 동일한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했다. 롯데쇼핑은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을 통한 친환경 상품을 유통시키고 이런 상품들을 모아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판매 공간까지 구성한다. PB나 소싱상품의 친환경 기준과 범위를 수립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리얼스’ 브랜드를 적용하거나 별도로 마련한 공간의 네이밍을 ‘리얼스’로 명명하는 등 장기적으로 롯데쇼핑의 컨텐츠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친환경 에너지 사용·중고거래 활성화 앞장‘리너지’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및 EV100(Electric Vehicle 100%) 가입을 적극 검토하며 태양광 설비 설치,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롯데쇼핑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회사 보유 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각지 오프라인 매장들을 활용해 고사양의 충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리유즈’는 소비자에게 폐기물 감축 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로서 롯데쇼핑은 중고 비즈니스의 선순환 모델을 지원하고 중고 거래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지분 투자에 참여한 중고나라 및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리조이스’는 기존 롯데쇼핑 통합 사회공헌 캠페인의 명칭으로 ‘여성의 행복한 삶-자존감,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테마 아래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번 ESG 5대 프로젝트에서는 ‘심리 건강’이라는 주제를 특화해 ‘종합 치유 공간(Total Healing Zone)’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심리 건강’에 주목해왔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있어 차별화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고 새로운 경쟁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심리 건강 관련 지수들이 악화된 것을 계기로 심리 상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ESG관련 투자·윤리경영 문화 확산‘리바이브’는 ESG 채권 발행 및 펀드 조성을 통해 ESG 경영을 위한 활동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ESG 관련 성장 가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함으로써 상생 및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 롯데쇼핑은 올해 4월, 유통업계 최초로 17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으며 향후 다양한 투자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롯데쇼핑은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준법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백화점 사업부에서 운영해온 ISO37001(부패경영방지시스템 국제표준)을 올해 9월, 마트, 슈퍼, e커머스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인증·취득했으며 이번 ESG 경영 선포식을 기반으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롯데쇼핑은 동물복지 상품 도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대형마트 중에서는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선뵀으며, 2023년까지 롯데마트의 닭고기 전 제품을 동물복지 인증 및 무항생제 제품으로 전부 전환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에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PB브랜드인 ‘오오티티(OOTT, Only One This Time)’도 올해 첫 선을 보여 트렌디하면서도 가성비 높은 환경 친화적인 의류, 가방 등의 단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종합 유통회사로서 기존 ESG 활동을 통합해 하나의 메시지를 수립하고 ESG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정착을 위해 ESG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1 I 윤정훈 기자
정권말 나사빠진 정부가 초래한 요소수 대란…국가 손실보상 거론
  • 정권말 나사빠진 정부가 초래한 요소수 대란…국가 손실보상 거론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를 알면서도 늑장 보고를 했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 쓰레기 수거차량,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다수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한 탓이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대란 수준의 요소수 부족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수 공급 대책을 강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채 전(全) 부처가 사태 수습에 나선 사이 정치권에서는 요소수 품귀 대란의 책임론을 따지기 시작했고, 국가 손실보상까지도 거론되고 있다.◇코트라 늑장 대응 “수출금지 알고 늦게 보고”코트라는 지난달 초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 가능성을 인지했다. 그리고 같은 달 15일 중국이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던 요소 등 비료 품목에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의무화한 것.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생산하는데, 중국 정부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하자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요소수의 사실상 대부분인 97%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업부가 요소 수출 금지를 알게 된 것은 중국의 조치가 내려진 엿새 뒤인 10월21일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주중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당장 수입 길이 막히자 산업부는 비상이 걸렸다. 수출 금지를 인지한 21일 당일 현지 공관에 세부 동향 파악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7일엔 요소 사용업체와의 간담회, 29일엔 통상교섭본부장과 주한 중국대사 간 면담, 이달 2일에는 요소 수급 대응 관계부처 회의, 4일엔 국내 요소수급 수입업계 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물류 대혼란…국무총리 “아프게 반성”그러나 결과는 요소수 품귀에 따른 대혼란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와 국민에 돌아갔다. 산업계와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소방서를 비롯해 요소를 비료로 사용하는 농업계 등은 요소 부족 가능성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중고사이트에서는 요소수가 수십 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사재기도 발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코트라가 중국의 수입금지를 인지했을 때 대비책을 세웠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 “코트라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긴장감과 절박감이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코트라나 산업부가 요소 수입이 막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류난, 식량 대란 등의 파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한 뒤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요소수 품귀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하루 뒤인 9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달래기에 나섰다.◇국가 손실보상 주장에 산업장관 “사태 수습 우선”이번 요소수 대란의 원인이 정권 말 관료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상황은 정부 예산을 쓰는 사업, 연구개발(R&D) 지원처럼 향후 업적이 될만 한 것들”이라며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때 겪어 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9일 전북 익산시 실내체육관 앞에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3대 핵심 소재 공급이 어려워졌다. 품목이 3개에 그쳤지만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인 데다 수입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요소수 대란이 지속할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이고, 손실보상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과 시장 안정에 노력할 때이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현 시스템에서 상시 관리 불가능”산업부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름 할 말은 있다. 요소를 포함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이 3000개 가까이 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가 올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 기준 수입품 1만2586개를 분석한 결과, 3941개(31.3%)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 이 중 중국이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현실적으로 `경고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수천 개의 품목 중 어떤 품목이 문제가 될 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부처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부분을 전부 상시 관리하는 것은 현재 대응 시스템에서 한계가 크다”고 토로했다. (사진=산업부)요소를 들여다 보는 조직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산하 화학산업팀인데, 이 팀 인력은 6명이 전부다. 그나마도 업무가 분장돼 있어 평소 요소 관련 실무를 보는 인력은 이보다 더 적다. 소수 인원이 3000개가 넘는 개별 품목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요소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처럼 기술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품목이 아니다. 요소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져 생산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가격 경쟁력이 밀려 업계가 생산을 하나씩 접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요소가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가 아닌 데다 가격이 1t에 20만원 안팎으로 저렴해 공격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기도 조심스럽다. 마스크가 그 방증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지만 공정 확대로 과잉 생산 시설과 마스크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범용 제품의 맹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금방 나올 나오거나 석탄 가격이 하락하면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 생산시설을 확대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우선 요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요소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매점매석행위 업체 1곳을 적발하고, 수입업체가 보관하던 요소 3000톤(t)을 확보했다.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은 업체와 협의해 이번 주 요소수 생산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ℓ를, 베트남에서 200t을 각각 수입하기로 했다.
2021.11.09 I 임애신 기자
"난 흉악범 아니다"…'사형선고 각오'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 "난 흉악범 아니다"…'사형선고 각오'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달여 만에 입장 번복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이날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여태까지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해서 경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인 거라 다 인정했다”며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 안 했고 정면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자수했는데 계속 오도하고 왜곡하니까 엄청 고통받았다”며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울먹였다.첫 공판에서 강윤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울먹인 바 있다. 당시에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강윤성은 “사람 죽이는 방법 검색한 적도 없고 (A씨가) 죽은 건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몰라서 흉기 끝으로 건드린 거고 (살해하려고) 찌른 건 아니다”라며 “정직함으로 돌파했는데 중간 중간 그런 사실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강윤성은 “지난 10월 20일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하루에 3번씩 먹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했다”며 지난 첫 공판에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강도살인·살인·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사건 당시 시간과 피해자의 언행 등 일부 표현에 왜곡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강윤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변호사 사임을 고려하고 있는 게 맞다”며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강윤성이 지난 9월 자신의 변호인에게 쓴 자필 편지의 일부분이다. (사진=강윤성 변호인 제공)◇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한 혐의…‘사이코패스’ 판단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강윤성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면서도 “그 안에 왜곡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재판이 열리기 전 자신의 변호인에게 “더이상 면회오지 않으셔도 된다”며 “사형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옥중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2021.11.09 I 김대연 기자
"10ℓ에 10만원"…'요소수 품귀'에 중고장터 거래·사기 피해자 속출
  • "10ℓ에 10만원"…'요소수 품귀'에 중고장터 거래·사기 피해자 속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요소수 10리터, 10만원에 팝니다~~”3년째 화물운전을 하고 있는 40대 이모씨는 인터넷에서 요소수를 구입 하려다 하루 동안 총 40만원을 사기 당했다. 요소수가 거의 바닥나는 상황에서 인터넷 카페에 “지인찬스로 2통(20ℓ)을 10만원에 구매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돈을 이체했지만 해당 글이 슬그머니 삭제된 것이다. 이후 연락한 다른 판매자 또한 가짜 송장번호를 보내주면서 몇 시간 만에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생계 위협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요소수 10ℓ를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왼쪽)과 중고장터 앱에서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고 올린 게시글(오른쪽).(사진=당근마켓 캡처)◇하루에만 40만원 사기…“‘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라’ 식”중국 발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매점매석을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중고장터 등에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된 게시글과 달리 거래를 진행하면 계좌이체나 택배 거래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 수법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요소수는 화물차 등 디젤(경유) 차량 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요소수가 없으면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기에 경유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출 제한하면서 국내에선 공급 대란이 일었고, 현재 화물차 등 경유차 운전자들은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다.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이런 상황을 악용해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요소수를 내놓는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다. “요소수 10리터, 10만원에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보이는 등 평상시 10ℓ에 1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배나 높은 셈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발표했지만 완전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화물운전사 남편을 둔 김모씨는 “4통(40ℓ)을 10만원에 사놓고, 1통(10ℓ)에 9만원으로 책정해 파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걸 아니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건데, 지금 엄청 오른 기름 값보다도 요소수 가격이 더 높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도 이제 요소수가 바닥 나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금천구에 거주하는 이용희(29)씨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던 중 요소수 판매글을 보고 채팅을 걸어봤지만 역시 사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자꾸 택배로만 거래한대서 ‘내놓은 60통 다 살 테니까 택배 붙일 시간에 직접 가서 다 옮겨가겠다’고 하는데도 계좌거래만 한다고 하더라”라며 “요소수가 없어서 다들 힘든 상황에 이러고 싶은지,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요소수 거래는 중고거래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털 카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관련 카페 등엔 ‘요소수 정보 공유’라는 게시판도 등장했는데, 이곳에 판매글을 올리거나 바람잡이 역할로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회원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아이디만 바꿔가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무료나눔을 하려다 여유분이 많지 않아 직구 정보만 공유했다는 이모(38)씨는 “중국산 직구는 막혔고 일본산 직구는 너무 비싸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해외 직구가 힘들기 때문에 국내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8일 네이버 카페에 요소수 사기 피해를 당한 작성자가 올린 게시물.(사진=네이버 카페 캡처)◇경찰 “집중 수사·엄정 단속”…건설노조 “정부 규탄”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하거나 계좌 이체를 제안한다면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기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총 44건이 접수됐다. 모두 중고 거래로 인한 피해였으며, 이중 중고나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근마켓 6건, 번개장터 2건, 네이버 밴드 2건, 다음 카페 1건, 기타 5건 순이었다.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소수 관련 사이버 사기에 대한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피해 규모가 큰 다액 사건은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살펴보도록 하는 등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정부규탄에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요소수 대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남은 요소수로 정부종합청사, 국회, 청와대 앞까지 장비를 몰고 온 뒤 그 자리에서 멈춰 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건설노조는 △요소수 공급 해결 △요소수 매점매석 규제 및 처벌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이 중지된 건설기계 노동자 구제방안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2021.11.09 I 조민정 기자
중고나라, 요소수 거래 제한 ‘강수’…불법 유통 단절 앞장
  • 중고나라, 요소수 거래 제한 ‘강수’…불법 유통 단절 앞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1위 중고나라가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 중고나라 내 각종 위험 거래와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중고나라 갈무리)중고나라의 이번 요소수 거래 제한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운영 기간에 맞춰 실행할 계획이다. 중고나라는 이번 거래 제한 기간동안 요소수 및 관련 상품 등록 시 즉시 거래 게시물 삭제하고 정책 위반 이용자에게는 활동을 제한한다.중고나라는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개인간 물품 거래를 최대한 존중하는 운영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현 상황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내부 의견을 모으고 한시적인 요소수 거래 제한 운영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이번 중고나라의 결정은 정부의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사회적 불안 문제 해결 및 유통 문제 개선에 동참하고 중고거래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결정이었다” 라며 “앞으로도 중고나라는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9 I 윤정훈 기자
요소수 품귀에…셀프 요소수 제작, 생필품 사재기 조짐
  • 요소수 품귀에…셀프 요소수 제작, 생필품 사재기 조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화물 운송사업자 A씨는 최근 아마존 해외직구를 통해 독일산 요소수 40ℓ를 20만원에 울며겨자먹기로 샀다. 지난달보다 5배 이상 오른 가격이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당장 다음주부터 운행할 요소수를 확보 못한 컨테이너 운송사업자 B씨는 급한 마음에 유튜브로 ‘요소수 만드는 법’을 보며 제조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 영상은 B씨와 같은 사람의 시청이 늘어나며 조회수가 5만에 육박한다.요소수 품귀 현상 장기화 조짐에 한시가 급한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요소수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초만 하더라도 10ℓ 4만원도 비싸다며 요소수 구매를 미뤘던 이들이 9일 기준 10ℓ 10만원을 가격에도 서로 구매하려고 줄을 선 상황이다.▲9일 전북 익산시 실내체육관 앞에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대기해 있다. 전북 익산시와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은 이날부터 지역민에게 요소수를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쿠팡의 요소수 해외직구 판매 글에는 수 백개의 문의 글이 올라와 있다.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중국에서 반출 금지라는데 제대로 배송이 되나요”, “중국산 제품인가요” 등의 질문이 즐비하다.G마켓, 옥션 등 대다수 이커머스는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이베이나 아마존을 통해 해외직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미국 현지에 배송대행지를 통해 1개당 4만원 이상의 항공배송비를 지불하는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되는만큼 40ℓ를 구매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에도 요소수 10ℓ를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하루에 1000개 이상 쏟아지고 있다.요소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보니 불법으로 SCR(환원촉매장치)를 조작하는 방법도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당장 운행을 멈춰서 밥벌이가 끊기는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사진=쿠팡 요소수 판매글 상품문의 갈무리)소비자들도 요소수 대란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이 작년에 겪었던 마스크 대란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맘카페를 중심으로 분유, 기저귀, 생수, 물티슈 등 생필품을 미리 구매하자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택배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생필품을 구하려면 늦기 때문에 미리 구비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작년 2월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생수, 기저귀, 분유 제품이 품절되는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얻은 것이다.내달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 C씨는 “다음달에 아이가 나올텐데 그때가서 주문하면 늦을까봐 기저귀, 분유를 미리 주문했다”며 “그럴일은 없겠지만 배송 대란이 일어나는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대량으로 생필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사진=중고나라 갈무리)전문가들은 요소수는 대체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경유차 SCR을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군부대 물량과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요소수는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다. 베트남, 호주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유로6를 사용하는 제3국가에도 타진을 해야 한다”며 “수십년이 넘도록 물류 대란은 반복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물류 체계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9 I 윤정훈 기자
중고나라 ‘모든 요소수 거래 일시적 제한’
  • 중고나라 ‘모든 요소수 거래 일시적 제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대표:홍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 중고나라 내 각종 위험 거래와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중고나라의 이번 요소수 거래 제한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운영 기간에 맞춰 실행할 계획이다. 중고나라는 이번 거래 제한 기간동안 요소수 및 관련 상품 등록 시 즉시 거래 게시물 삭제하고 정책 위반 이용자에게는 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다회사 측은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개인간 물품 거래를 최대한 존중하는 운영 원칙을 지켜왔지만, 현 상황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내부 의견을 모으고 한시적인 요소수 거래 제한 운영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중고나라 홍준 대표는 “이번 중고나라의 결정은 정부의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사회적 불안 문제 해결 및 유통 문제 개선에 동참하고 중고거래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결정이었다” 라며 “앞으로도 중고나라는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11.09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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