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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553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오토플러스, 獨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 인증’ 5년 연속 획득
  • 오토플러스, 獨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 인증’ 5년 연속 획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비대면 직영인증중고차 플랫폼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가 독일의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TUV SUD)로부터 ‘중고차 Workshop(정비공장) 프로세스’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오토플로스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티유브이슈드 Korea 본사에서 송재성 오토플러스 대표이사, 서정욱 티유브이슈드 코리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역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티유브이슈드 인증은 오토플러스가 인천 청라지구에 보유한 직영 리컨디셔닝센터 ‘ATC(AUTOPLUS Trust Center)’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송재성(왼쪽) 오토플러스 대표이사와 서정욱(오른쪽) 티유브이슈드 코리아 대표이사.(사진=오토플러스)157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티유브이슈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KS인증 마크와 유사한 인증기관으로 자동차 품질 및 안전 시험, 검사, 인증에 있어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곳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람보르기니 서비스센터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포르쉐코리아가 ‘인증 중고차 사업 프로세스’ 분야에서 티유브이슈드 인증을 받았다.오토플러스는 티유브이슈드 MS CBS 규격에 준해 차량 판금 및 도장, 전자 용품, 기계 및 정비 부품 공인 절차 등 차량 정비 시스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인증을 성공적으로 갱신했다. ATC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티유브이슈드가 인증한 중고차 정비 공장으로, 최대 260가지의 주요 항목을 검사하는 특허받은 차량 정밀 점검 기술 ‘AQI(AUTOPLUS Quality Inspection)’를 거친 고품질의 직영중고차를 생산해 더욱 믿을 수 있다.티유브이슈드의 ‘중고차 Workshop 프로세스’ 인증은 안전, 시설, 교육환경부터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향 평준화를 이룬 중고차 제조사임을 입증했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의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는 정비 환경에서 한국보다 엄격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기준에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특히 품질은 물론 상품화 과정 자체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인증은 수차례의 피드백과 답변을 거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투자가 필요해 더욱 높은 신뢰도를 보장한다. 정형화된 시스템에 따라 각 파트별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적합한 도구와 지시에 따라 적정 시간 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티유브이슈드의 ‘프로세스 인증’은 획득 후에도 매년 프로세스 보완 현황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는데, 특히 올해는 안전시설과 교육 부문을 심도있게 심사하며 더욱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졌다. 오토플러스는 자동차 부품을 갈아서 맞추는 그라인더 전체를 긴급 정지 스위치 버튼이 있는 고가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송재성 오토플러스 대표는 “2020년 최초로 티유브이슈드 인증을 획득한 이래, 매년 스마트팩토리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중고차 상품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작업자의 안전과 교육에서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정비 환경을 갖춤으로써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진화하는 중고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박민 기자
KMA 한국능률협회, 서울시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 KMA 한국능률협회, 서울시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MA 한국능률협회(이하 KMA)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경영일반 직무교육기관으로 선정, 총 82명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장 및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 과정과 인턴십을 접목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직업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무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해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영일반 직무 인턴십은 2024년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 시민이면서, 모집공고문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82명의 서울시 청년들은 ㈜중고나라,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유), 유한킴벌리㈜ 등 서울시에서 선정한 31개 우수 기업에서 경영기획, 경영 지원 직무 등에 배치되어 인턴십을 진행하게 된다.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의 공식 접수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5월 21일 발표된다. 이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영일반 직무 실무역량평가가 진행되고,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최종면접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5일 발표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실무 교육을 진행한 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각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김현성 KMA 일자리창출본부장은 “청년들이 취업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경험을 제공해 주는 본 사업을 통해 서울시 청년들이 취업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하며 “지속 가능한 민간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여 년간 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능률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접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경영일반 직무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4.29 I 이윤정 기자
LG 철수 때문?…“스마트폰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
  • LG 철수 때문?…“스마트폰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1년 7월 LG전자(066570)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며 국내 시장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삼성과 애플로 소비자 선택지가 좁아진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나라 1위를 차지했다.2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 88개국 중 올해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ASP)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 일본, 영국의 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이후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나라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1년은 LG전자가 만성 적자를 이유로 스마트폰을 접은 해다. 이후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과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스마트폰 양대 프리미엄 브랜드인 삼성전자·애플 과점 체제로 재편되면서 국내에서는 저가 스마트폰을 찾기 힘들어졌다.테크인사이트 역시 이런 분위기를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의 고가 폴더블 모델이 확산하고 아이폰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국내 스마트폰 ASP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반면 일본은 소니의 고가폰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테크인사이트는 지적했다.영국은 아이폰 판매 증가세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을 추월해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 3위 국가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2∼3년 안에 미국에 재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됐다.테크인사이트는 한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7개국에서 올해 스마트폰 ASP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했다.또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이 가운데 중국, 미국, 인도 3개국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테크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9년까지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국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정부는 스마트폰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네이버 안전결제라며” 중고거래 사이트 피싱범죄 잇따라
  • “네이버 안전결제라며” 중고거래 사이트 피싱범죄 잇따라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중고나라 카페, 당근 등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와 맘카페에서 사기 사건 수십건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피해자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와 맘카페에 게시된 수십만원짜리 중고물건들을 사겠다고 신청하면 판매자인 A씨(여러 아이디로 활동)가 해당 사이트 대화창이나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안전결제 괜찮죠”라며 ‘네이버 안전결제’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중거거래 사기범인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네이버 안전결제 유사 피싱 사이트의 캡처 사진.A씨는 이 대화창에서 피싱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은행계좌로 물건값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네이버 안전결제 창과 유사한 화면이 나오는데 네이버 결제창이 아닌 가짜 사이트이다. 구매자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값을 송금하면 A씨는 수수료를 같이 안보내줘 사이트에 오류가 생겼다며 물건값과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처음 송금한 물건값은 환불해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구매자가 물건값과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송금하면 A씨는 또 오류가 생겼다며 돈을 다시 보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보낸 돈은 환불해주지 않았고 재송금을 안하면 대화를 중단한 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다.구매자들은 최초 물건값만 보낸 뒤 재송금에 응하지 않고 돈을 떼이거나 A씨의 계속된 요구로 2차례 이상 물건값을 보낸 뒤 물건과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개인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더치트(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62건, 피해액 6200여만원이 등록됐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피해 사례는 모두 김모씨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A씨가 피싱 사이트에서 안내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사기 범행에 휴대전화 10개, 개인정보 21개, 중고거래 사이트·맘카페 아이디 91개를 이용한 것으로 더치트에 등록됐다.한 피해자는 A씨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자였고 조선족 말투와 비슷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네이버 안전결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허모씨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이뤄진 부산해운대경찰서로 A씨 관련 전국 사기 사건 신고건을 모두 이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김모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임의의 사이트에 들어가지 말고 개인 간 계좌 송금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종일 기자
국회 입성 앞둔 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
  • 국회 입성 앞둔 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전4기 끝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입성 후 교육 관련 정책을 첫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인재 육성 등을 위해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을 교육특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는 1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의무·무상교육만을 강조하면서) 산으로 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과 기본법 제정이라는 투트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표가 추진하는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는 확장된 형태의 공교육 개념이다.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뒤처진 일부 학생에 한해 학생 대 교사비율을 확 낮춰 개별화 수업을 진행, 일명 ‘수포자’(수학포기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대표는 또 경기 남부권에 과학고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지역·인구 비례에 맞게 영재 교육 기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260만명이 거주하는 경북에는 2개의 과학고(경북·경산과학고)가 있지만, 1360만명이 사는 경기에는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선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은 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런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동탄을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는 “현 중등 교육 과정을 보면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편화돼 있다”며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졸업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성취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하게 현 고교 무상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이나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제3지대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정당이 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핵심의료 개혁과 관련 방안을, 천하람 당선인은 위성정당방지법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이탈 방지법 등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5 I 김기덕 기자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형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을 추진하는가 하면 ‘중국판 보금자리주택’ 같은 보급형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장쑤성 난징 지역에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하이안에서는 오래된 상업용 주택을 새 주택으로 교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5명이 주택 교체에 참여했는데 한 구매자는 116㎡ 규모 기존 주택을 236㎡의 새 주택으로 교환했다. 기존 주택은 132만위안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131만위안은 대출을 받아 2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다.주택을 교환하는데 일정 보조를 받는 마케팅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신문망은 낡고 작은 주택을 팔아 큰 새 주택을 사는 것은 주택 수요 개선과 소비 진작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30개 이상 도시가 주택 교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보도했다.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기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1만가구 판매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정책은 우선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과 적극 소통하고 주택 구매와 거래세 등을 낼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저우시 소유 국영기업이 중고 주택을 인수해 수리한 후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지난해 11월에도 장쑤성 타이창시에서 주택 소유자가 국유기업에 중고 주택을 판매한 후 지정된 새 주택을 인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중국에서 내구소비재도 아닌 주택 교체를 독려하는 이유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3%, 32.7%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저렴한 일명 ‘반값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전국 65개 도시가 올해 1차 저가 주택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저가 주택은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저가 주택이 많이 공급될수록 내 집 마련 수요는 늘고 이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도농개발부는 이달 11일 자료를 통해 “모든 지역이 저가 주택 건설의 시행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도시는 저가 주택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어질 때일수록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 등을 잘 파악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베이징진소법률사무소의 왕위신 주임 변호사는 중신망에 “이구환신은 두 주택의 거래를 다루다보니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정책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신중히 매물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JB금융, 웹캐시그룹·오케이쎄와 전략적 투자계약···10%·8% 지분 확보
  • JB금융, 웹캐시그룹·오케이쎄와 전략적 투자계약···10%·8% 지분 확보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JB금융지주가 전략적 투자계약 체결에 나섰다.김기홍(왼쪽 두번째) JB금융지주 회장과 석창규(〃 세번째) 웹캐시그룹 회장, 김홍기(〃 네번째) 비즈플레이 대표가 1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JB금융그룹)1일 JB금융은 지역 내 기업금융 강화와 해외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내 B2B 핀테크 솔루션 시장 강자인 ‘웹케시그룹’과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OKXE(오케이쎄)’와의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첫번째 전략적 투자 대상은 협업 시너지효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웹케시그룹 계열사 중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사 ‘비즈플레이’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투자 대상은 비즈플레이로 하되, 양 그룹 간 협업을 위한 사업 제휴는 웹케시그룹의 국내외 계열사들과 추진할 예정이다.웹케시그룹은 기업자금관리 핀테크 솔루션(경리나라 등)을 제공하는 웹케시 및 국내 최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사인 쿠콘 등을 보유한 B2B 솔루션 서비스에 특화된 그룹이다. 투자대상 회사인 ‘비즈플레이’는 B2B 경비지출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G2C(Government to Citizen) 및 B2E(Business to Employee)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웹케시그룹 핵심 계열사이다. JB금융그룹은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웹케시·비즈플레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계열은행 기업고객에게 경영관리 노하우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솔루션을 활용한 기업금융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JB금융그룹 해외 계열사인 PPCBank는 웹케시그룹의 캄보디아 IT 계열사인 KOSIGN과의 협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홍(왼쪽) JB금융지주 회장과 김우석 오케이쎄 대표가 1일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플랫폼 ‘오케이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JB금융그룹)또 JB금융은 지난 3월 6일 베트남 금융플랫폼 ‘Infina (인피나)’와의 전략적 투자계약 체결에 이어 베트남 핀테크기업 ‘오케이쎄’의 지분을 JB금융지주와 JB인베스트먼트가 공동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JB금융그룹은 약 8%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이번 투자계약도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베트남 증권사업 강화를 위해 결정됐다. 오케이쎄는 오토바이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2020년 최초로 온라인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던 오토바이 거래의 불편함을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거래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다.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오케이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해외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 핀테크사에 투자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베트남 증권사인 JBSV 고객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타 동남아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ICT기업에서 학점 따고 인턴도 하고”…경쟁률 4.3대1
  • “ICT기업에서 학점 따고 인턴도 하고”…경쟁률 4.3대1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ㆍ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상반기는 국내 3~6월, 글로벌 3~8월이다. 하반기는 국내 9~12월, 글로벌 7~12월이다. 인원은 상반기 148명(국내 142명, 해외 6명), 하반기 172명(국내 158명, 해외 14명)이다.기술이 급변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함께 직무 관련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직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최근 진행된 상반기 인턴십 공고에서는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640명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인 4.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업과 학생 간의 수요 기반 매칭 평가를 거쳐 총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연수업체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됐다.국내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142명은 구름(에듀테크), 중고나라(중고거래 플랫폼), 링글(에듀테크), 코코넛사일로(모빌리티) 등 102개 기업에서 3월부터 약 4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월 206만원(최저임금액) 이상의 인턴십 수당을 지원받는다.해외(글로벌)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6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베어로보틱스(자율주행 서빙로봇), 차트메트릭(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피보(AI 기반 영상촬영 시스템), 커먼 컴퓨터(AI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4개 기업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비, 의료 보험비 등 현지생활을 위한 체제비(월 150만원) 및 실습생 수당(월 $2,000 이상) 등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졸업생 평균 취업률 88.4%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2468명의 대학생이 국내·외 인턴십에 참여하여 직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88.4%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 중 63명이 현지 연수업체 요청에 따라 현지 인턴십을 연장하고, 26명이 미국 본사 또는 한국 지사에서 취업했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턴십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국내외 디지털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의 기회”라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여 미래 인재들이 다양한 경험과 현장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안내문과 공고문은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홈페이지 및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대학 및 기업은 상시 모집 중이다.
2024.03.20 I 김현아 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17 I 성주원 기자
‘킬러’ 잡고 ‘사교육’ 놓쳤나…학생 7만명 줄어도 사교육비 증가
  • ‘킬러’ 잡고 ‘사교육’ 놓쳤나…학생 7만명 줄어도 사교육비 증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증가율로 보면 증가폭이 완화됐다는 입장이지만 1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7만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고교생 사교육비 6.9% 상승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2022년 528만명에서 2023년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4.5% 상승했다.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2023년 기준 3.6%) 내로 묶겠다던 교육부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결과다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1인당 55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5.5%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학생 조사에선 고교생 사교육비(49만1000원)가 전년보다 6.9%가, 사교육 참여 학생 조사에선 고교생(74만원)이 전년 대비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고교생 사교육비는 대입과 직결되기에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역효과를 부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킬러문항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대입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까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게 사교육 유발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 정책은 초·중학교 사교육비에 영향을 줬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7%가, 중학교는 3.7%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초·중학교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지출도 큰 데 이들 학교를 다시 살린 것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은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학 12만2000원, 국어 3만8000원 순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영어가 2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23만3000원), 국어(14만7000원)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7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했음에도 불구, 영어 사교육비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영어를 조기에 완성하려는 수요 탓으로 분석한다. 절대평가라 다른 학생 점수와 관계없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의 경우 수능 1등급 실력을 조기에 마스터한 뒤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중학 프리미엄 무료화 긍정 효과 한가지 희망적인 점은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75.4%를 기록, 전년(76.2%)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를 한국교육방송(EBS) 중학 프리미엄(연간 약 71만원) 전면 무료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료화 전환으로 전체 중학생 4명 중 1명꼴인 약 31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 정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이번 1학기 때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전체 6175곳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번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지출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5민9000원,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9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8000원이다. 방과 후 ‘학원 뺑뺑이’ 등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되는 늘봄학교가 정책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늘봄학교 등 관련 정책이 3월 이후 본격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 올해는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올해 조사해 내년에 공개하는 2024년 사교육비 통계에선 완화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2024.03.14 I 신하영 기자
“허리 휘네” 사교육비 총액 27조 넘어…1인 최대 ‘74만원’
  • “허리 휘네” 사교육비 총액 27조 넘어…1인 최대 ‘74만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3만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 역시 27조원을 넘어서며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거진 학습결손 우려와 의대 열풍,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서울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2022년) 26조원에서 1년 새 4.5%(1조200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사교육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반등해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사교육비 총액 3년 연속 상승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2022년) 528만명에서 2023년 521만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3만4000원을 기록,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액을 찍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2만5000원) 상승했으며, 중학생은 44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2.6%(1만2000원) 올랐다. 고등학생 역시 49만1000원으로 1년 새 6.9%(3만2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5.3%)보다는 예체능·취미·교양 목적의 사교육비 상승률(7.1%)이 더 높았다.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월 55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초등학생이 4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7%(2만5000원) 올랐으며, 중학생은 59만6000원으로 3.7%(2만1000원) 상승했다. 고등학생은 74만원으로 6.1%(4만3000원) 올라 학교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사교육비 참여 학생 기준 △초4(49만6000원) △중3(61만5000원) △고2(74만5000원) 때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78.3%)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이 100명이라면 이 가운데 8명 정도는 사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중학교만 76.2%를 기록, 전년(75.4%)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자료: 교육부)◇교과별 지출 영어>수학>국어 순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은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학 12만2000원, 국어 3만8000원 순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영어가 2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23만3000원), 국어(14만7000원)가 뒤를 이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유형별 지출을 보면 학원 수강이 49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과외가 41만2000원, 그룹과의 29만3000원, 인터넷·통신 학습이 14만1000원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컸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계층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6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 300만원 미만 계층의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3.7배 차이가 났다. 전년도에는 각각 64만8000원, 17만8000원으로 3.64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800만원 이상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3.5% 상승하는 동안 300만원 미만 계층은 3.0% 상승에 그쳤다. 사교육비로 월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19.1%)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맞벌이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5민9000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9000원으로 4.6% 상승했으며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8000원으로 6.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6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역시(42만7000원), 중소도시(42만5000원), 읍면지역(28만9000원) 순이다. 전년 대비로는 광역시(7.3%), 중소도시(5.6%), 서울(4.8%), 읍면지역(3.2%) 모두 증가했다.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의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 준비(14.2%), 보육(6.3%)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보육(0.7%p) 목적은 증가한 반면 학교수업 보충(-0.4%p), 불안심리(-0.3%p), 선행학습(-0.1%p) 등은 소폭 감소했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자료: 교육부)
2024.03.14 I 신하영 기자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권효중 기자
2월 고용도 '훈풍' 이어질까…1월 나라살림 현황은
  • 2월 고용도 '훈풍' 이어질까…1월 나라살림 현황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내주 발표된다. 새해 첫 달 취업자 수는 30만명대로 회복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 1월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재정동향도 공개될 예정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7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만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호황의 기저효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다만 아직은 지난해까지 지속된 훈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오름세는 탄탄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했다.2월에는 최근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4개월 연속 성장세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고용 둔화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도 시차를 두고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여기에 연초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건설 경기가 악화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서는 1월 나라살림 규모가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내달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2일(화)11: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일(수)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12:50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5일(금)08:00 일자리 TF 개최(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예고12:00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12일(화)17:30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13일(수)08:00 2024년 2월 고용동향09:00 2024년 2월 고용동향 분석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김윤상 제2차관,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12:00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16:00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5일(금)09:00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10:00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11:00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14:00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16일(토)-△17일(일)12:00 2차관, OECD 및 프랑스 재정협력 사전 보도자료
2024.03.09 I 이지은 기자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4.03.08 I 이연호 기자
KISA, 당근·번개장터와 중고거래 분쟁 협력 강화한다
  • KISA, 당근·번개장터와 중고거래 분쟁 협력 강화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중고거래 분쟁 조정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실무자 공동협의체 모임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7일 개최된 KISA와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조정 교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ISA)지난 2022년 3월, KISA와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KISA와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ISA는 중고거래 분쟁 조정 접수 시 플랫폼사의 자율적 해결을 권고하는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조사관 간의 핫라인을 구축했다.7일 처음 개최한 ‘KISA-중고거래 플랫폼 분쟁조정 교류 설명회(Meet-up)’는 민간 비영리 생태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지원으로 앞으로 연 4회(분기별) 개최 예정이다. 설명회는 거래 당사자를 직접 대응하는 조사관 간의 핫라인 구축, 조정 기관 간 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조사관 대상 조정 교육,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중고거래 민원 및 고충 사례 기관 간 공유 등을 주제로 다룬다.박정섭 KISA 단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시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율 분쟁조정 제도 정착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산업에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I 한광범 기자
“분리배출 해줬으면 보상 받아야…폐기물 시장 불합리해 창업했죠”
  • “분리배출 해줬으면 보상 받아야…폐기물 시장 불합리해 창업했죠”[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불편함은 당연한 걸까. 우리는 물품의 최종 처리의 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선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는 대체로 물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까지만 보상이 집중되어 있고, 물품의 폐기에 대해선 경제적 보상이 거의 없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분리배출을 잘하는 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대가는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다. 물건을 버리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는데도, 반대로 불편을 감수하고 잘 버려주는 데 대한 보상은 왜 없을까. 이런 불균형을 의아하게 생각한 ‘㈜같다’의 폐기물 플랫폼인 ‘빼기’ 고재성(사진) 대표를 최근 성수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고재성 ㈜같다 대표가 최근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고재성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매립과 소각만으로 폐기물 처리가 충분했던 시절이 너무 길었다.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은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는 것과 버리는 시장은 불균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듯 버리는 시장의 산업도 커져야 한다. 순환(Circular)의 가치가 주목받는 시장은 언젠간 올 것이라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이 돈이 되는 시장이 되면 잘 버리는 노고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한단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순환경제가 대두하고 폐기물이 자원화하면서 귀하신 몸인 ‘폐귀물’이 된 시대다. 톰슨로이터 의료 데이터사업부를 거쳐 스타트업 및 외국계 IT기업 등에서 사업을 운영한 그가 폐기물에 뛰어든 이유다. 현재 빼기 앱은 대형 폐기물을 더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버리는 고객과 빼기 파트너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번거롭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빼기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빼기는 지자체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로 스티커 비용 또한 지자체 배출신고 금액과 동일하다. 사용자는 별도 필증을 출력하거나 발급받을 필요없이 빼기 번호만 기입하거나 메모장으로 부착하면 된다. 더불어 배출하는 폐기물의 분해나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중개 서비스인 ‘내려드림’서비스를 이용해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금액을 확인하면 이후 분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처리해 준다. 단 내려드림 서비스 비용은 파트너 출장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그럼에도 편리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는 빼기 앱 가입자가 110만명에 달한단 것만 봐도 이미 증명됐다. 110만 가입자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무료나눔(줍줍), 의료ㆍ도서 기부 등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장했다.앞으로의 관건은 불편하게 분리배출을 한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제공해 줄지 여부다. 이는 고 대표가 ㈜같다를 창업한 목표다. 그러나 문제는 폐기물에는 라벨(꼬리표)이 따라붙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환경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디지털 여권(WDP, Waste Digital Passport) 도입 논의가 오랜기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모든 폐기물에 디지털 태그를 달고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같다는 이를 각 폐기물 처리의 밸류체인을 추적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이 시장을 개혁하려 한다. 다소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 일문일답으로 구성했다. -보상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추적이 가능해야하는 것 아닌가. 즉 누가 버렸는지 알아야 하는 데…△아직 촘촘한 관리를 위해 준비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형폐기물 분야에선 ’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관계자의 정보를 통해 구조적으로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수는 2000만이 넘는데, 빼기 어플의 가입자는 110만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연평균 대형폐기물 배출건수는 약 2000만건으로, 우리나라 가구 수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가구수 기준 빼기는 협약 지자체 기준 15%의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 기초 지자체 230여곳 중 약 70곳 대한 대형폐기물 자원 입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50%의 시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빼기‘를 최소 1회 이상 인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 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지자체는 왜 빼기를 이용하나△각 지자체마다 대형폐기물 분류 체계가 다르다. 품목명이나 규격, 처리 비용 등이 다 제각각이다. 같다는 규격화 모델을 통해 약 70곳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단일화된 기준으로 지자체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일종의 대형폐기물 전국 통합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쉽고 간편하게 폐기물 데이터화가 가능해지게 됐다.-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배출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자발적 자원순환을 위해 개인간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순환경제는 ’핀테크‘ 경제와 ’폐기물 유통 시장‘ 두 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으론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라 불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보상 재원은 폐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만든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였으니,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폐자원을 손쉽게 획득했다면 그 일부를 고객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다. 전통적 폐기물 산업 시스템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훗날 탄소배출권의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는 같다가 직접 이를 매입하고 판매를 중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류성희 SK렌터카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와 고재성 ㈜같다 대표이사가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제 솔루션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렌터카-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폐기물 종류를 생활 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 폐기물 수거 차량에 GPS(위치파악시스템) 부착이 의무화됐다. 추적의 영역이 규제화되면서 FMS(차량 관제·관리 시스템ㆍFleet Management System)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배출에서 처리의 전 영역에서 관리 사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빼기’가 지난 7년간 사업을 통해 보유한 유니크한 데이터, 폭넓은 지자체 영업, 협약 및 관리 인프라을 기반으로 대형폐기물 이외에 재활용 가능 폐자원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FMS 사업에 진출한 SK렌터카와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제 솔루션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월 체결했다. SK렌터카의 차량 종합관리 솔루션 ‘스마트링크’의 차량관제 서비스를 빼기 앱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 친환경 제품과 업사이클링 기업들의 상품을 파격적인 수수료정책으로 ‘빼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들 기업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장의 영리 추구보다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4.03.03 I 김경은 기자
"직거래로 500만원 잃었다"…유튜버 '소근커플'이 당한 중고거래 사기
  • "직거래로 500만원 잃었다"…유튜버 '소근커플'이 당한 중고거래 사기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92만 명을 보유한 부부 유튜버 ‘소근커플’(김근명, 이소영)이 최근 고가의 촬영 장비를 중고거래 하다 500만 원 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피해자와 구매자 모두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른바 ‘삼자사기’ 수법에 걸려들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소근커플 유튜브 채널)지난 25일 소근커플 유튜브 채널에 ‘직거래인데 어떻게 사기 당하냐고?!? 이렇게 당했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이들은 최근 고가의 촬영 장비를 중고로 구매하려다 ‘삼자사기’ 수법에 걸려들어 5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중고나라에서 500만 원 상당의 마음에 드는 중고 카메라 매물을 발견한 이들은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거래로 구매하기를 요청했다.약속된 거래일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판매자는 갑자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저 대신 직원이 대신 나갈거다”고 했다.이들은 판매자의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에 의심이 들었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구매하기를 원했던 카메라를 든 판매자 대리인이 실제로 있었다. 꼼꼼히 카메라를 살펴본 결과 구매 전 연락해 받은 사진과 미세한 기스까지 똑같은 카메라였고 작동에도 이상이 없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받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그러나 이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떠나려고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대리인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카메라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부부는 500만 원을 실제로 입금한 것을 증명하며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사진=소근커플 유튜브 채널)알고 보니 이들은 ‘삼자사기’라는 사기 수법에 걸려든 것이었다. 삼자사기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기꾼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접근해 판매자에게는 구매를 원하는 척, 구매자에게는 판매를 원하는 척하며 거래를 성사시킨 뒤 중간에서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이다.택배 거래 시 자칫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해 구매자인 유튜버만 피해를 입고 실제 카메라 판매자는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소근 커플은 거래 당시 현장에서 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판매자가 대리인과 심부름 값으로 다퉈 카메라의 실제 가격의 언급을 피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대화를 길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꾼은 실제 판매자에게도 이들 부부가 구매 대리인이라고 말하며 같은 수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대화를 차단했다고 전했다.결국 이 유튜버는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한 채 카메라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당일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직거래라도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 거래하지 말라”며 “거래 시 만난 사람의 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7 I 채나연 기자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2024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 29개국 83명에게 장학금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2024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교육장학사업을 목표로 2008년 설립돼 2010년부터 해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 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449명의 유학생들이 약 96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이 회장은 교육 사회공헌에 특히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이 설립한 부영그룹은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초·중·고에 이 회장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학사’를 설립해 기증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대학들에도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고 있다. 창원에 소재한 창신대학교에는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영그룹은 해외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에 버스 2000대 기부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학교 600곳, 교육용 칠판 60만여개, 디지털피아노 7만여개 등을 기부하고 있으며, 기부한 버스에는 ‘사랑으로’ 한글 브랜드를 사용하고 디지털피아노에는 아리랑, 고향의 봄, 졸업식 노래 등을 담아 이웃나라에 친한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동티모르 등에서 훈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명예 시민권을 받기도 했다.
2024.02.27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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