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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지역경제 살리는 블록체인 성공사례 많이 만들 것”
-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블록체인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ISA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을 넘어 공공, 통신 등 전 분야로 확산하는 마이데이터와 연계하고, 지역 특화산업에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KISA는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업무혁신이 가능한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3년간 총 3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등 12건의 과제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올해에도 19건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접종증명 앱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분산ID(DID) 집중사업에 포함돼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군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이 원장은 올해 시범사업 과제 중에 선박검사관리 플랫폼과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등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한 선박의 무선설비, 선체 검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통합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 안전관리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 중랑구 건물안전관리 시스템에 DID가 부여된 사물인터넷(IoT) 계측장비로 위험 구조물의 기울기, 진동 데이터를 수집하게 했다. 블록체인으로 추적 관리해 건물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는 첫번 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ISA는 올해 시범사업과 더불어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체국 사업 분야에서 5개 확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등록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추후 DID를 통한 신원 인증으로 무효표 검증 및 이중투표 방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비대면 투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장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신뢰성도 부여하며 선거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정부의 선거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KISA는 지난 7~8월 내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과제 수요조사도 진행했다. 총 52개의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분석해 20개 정도를 선정, 기술 및 법·제도 컨설팅을 거쳐 과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는 제안도 있었고,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데 관심이 많다”며 “바이오 기술과 연계하고,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발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과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수년 안에 대박 난다’…K머니가 동남아로 향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대기업 등 이른바 ‘K머니’(국내자본)가 동남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찌감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성장형 투자’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바라본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경험이 동남아 투자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와 비교해 여전히 수익 밴드(구간)가 열려 있는 동남아 시장 규모와 인구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무엇보다 국경 간 비즈니스 진출 장벽이 높은 동북아시아 시장과 달리 ‘한번 터지면 동남아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확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거 무조건 된다’…동남아 공략 본격화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본의 동남아 시장 공략이 만개한 모습이다. 3분기(7~9월)로만 범위를 좁히면 국내 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캐로셀’(Carousell)에 1억 달러(약 1170억원)를 투자했다. 국내에서는 스틱에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035420)가 캐로셀에 투자하기도 했다. 2013년 설립해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캐로셀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6개 국가와 대만 및 홍콩에서 중고 제품(패션·명품·전자제품 등)과 중고차, 부동산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월 활성 사용자만 4000만명에 육박했고 동남아 지역에서 페이스북과 이베이 등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대비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스틱 측 설명이다.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마켓컬리’로 불리는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인 해피프레시에 네이버와 미래에셋, 스틱, LB인베스트먼트, 라인벤처스 등 국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가 약 3300만달러(380억원)의 투자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설립한 해피프레시는 고객이 식료품을 주문하면 직원이 대신 장을 봐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비교하자면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 내 서비스인 ‘B마트’와 유사하다. 본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최근 크린토피아를 인수한 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는 동남아 시장에서 ‘국민토너’로 꼽히는 국내 브랜드인 ‘페렌벨(Perenne bell)’ 인수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프라이빗 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협상이 예상대로 진행할 경우 연내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남아 현지 기업 직접 투자 형태는 아니지만 동남아 지역에서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관측이다. ◇ 인구·주변국 진출 등 확장성에 ‘강점’ 국내 자본이 동남아 투자에 나선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여전히 국내 자본시장이 확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기업 가치가 덩달아 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와 회수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고 있다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동남아 지역은 최근 수년새 IT인프라가 태동을 시작한 지역이다. 이커머스나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할 경우 이를 누릴 사용자 또한 적지 않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4000만명, 베트남은 9600만명, 태국은 6900만명, 말레이시아는 3100만명을 넘어섰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세 나라 인구만 합쳐도 4억명이 넘는 시장이다”며 “국내 IT인프라 발전의 행보를 밟는다면 성장에 따른 수익 창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국내 투자자들이 또 주목하는 점은 이들 기업의 ‘확장성’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세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접국가에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확장성의 여지가 크다.실제로 국내 자본이 투자를 결정한 이들 기업들 모두 최소 3~4개 국가에 동시에 진출하면서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국경간 비즈니스 진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북아 시장과 비교해 가파른 성장곡선을 유지하는 데 용이한 구조라는 게 업계 평가다. 최근 중국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동남아시아 투자로 쏠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도 있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텐센트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슈까지 더해지자 현 시점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살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시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녹록지 않다 보니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포드, 벤츠, 토요타는 되는데 현대차는 안 된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완성차·중고차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2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중고차 관련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카팩스. (사진=카팩스 홈페이지 캡처)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 미국 등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고차 판매처가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파는 완성차업체를 비롯해 중고차만 판매하는 독립딜러와 온라인업체와 중고차 대량 매각 알선업체(리마케터),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브로커), 중고차 경매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층적이다. 아울러 중고차 이력과 상태 정보 제공, 중고차 잔존가치와 시세 등 정보 제공, 중고차 재고와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중고차 관련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카팩스다. 카팩스는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매물의 사고 등 모든 이력을 바로 볼 수 있다. 차량 이력과 잔존가치 등에 관한 정보가 풍부한 만큼 소비자들은 여러 업체에서 시세를 확인해 자신에게 알맞은 중고차를 살 수 있다.미국은 5∼6년 안팎 중고차를 정밀 점검, 수리하고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한 신차급 중고차인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5% 안팎)은 작지만 양질의 중고차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은 1866년와 1925년에 각각 설립된 티유브이 슈드와 데크라 등의 차량 평가와 검사·인증기관, 슈바케 등 잔존가치 평가업체들이 발달해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디지털 차량 상태 점검, 중고차 재고 관리 등의 정보기술(IT)솔루션과 데이터 분석, 신차급 중고차를 사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등으로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선 완성차업체들이 계열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고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다. 토요타는 토요타 모빌리티 도쿄라는 자회사를 통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혼다 역시 자회사인 혼다 카즈 도쿄중앙에서 인증중고차 유셀렉트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스텔란티스에 소속된 푸조시트로엥그룹(PSA)이 같은 형태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PSA는 자회사인 PSA 리테일을 통해 중고차를 매입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2019년 중고차 거래가 4081만대로 신차 구입(1706만대)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독일도 중고차 시장 규모가 720만대로 신차(360만대)의 2배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수입차 브랜드는 이미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어 국산차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해외 중고차시장은 완성차업체에게 개방 있다. 이에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서비스들도 등장하면서 소비자 편의성도 많이 향상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 골동품·한약재·수목원까지…없는거 빼고 다 있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에는 명절을 맞아 특색있는 전통시장들이 자리한 동대문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약령시부터 골동품이 가득한 고미술상가 그리고 풍물시장, 경동시장에서 우리의 멋과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수목원인 홍릉시험림에서는 과거 대중에게 오픈되지 않았던 만큼 잘 보존된 다양한 식물들을 함께 볼 수 있어 도심 속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다.골동품이 즐비한 답십리 ‘고미술 상가’◇골동품이 즐비한 답십리 ‘고미술 상가’답십리(踏十里)라는 지명은 조선 건국 당시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하려고 도성에서 10리 떨어진 땅을 밟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1980년대부터 청계천, 아현동, 황학동 등지에 흩어져 있던 고미술상들이 답십리로 모여들어 상가 거리를 형성했다.답십리역 대로변 뒤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삼희아파트가 나타난다. 아파트 1층의 상가 구역 앞에는 박물관에서나 볼법한 유물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있고 복도에는 한옥의 문, 창살, 장식장 등이 빼곡하게 놓였다. 공예품, 도자기, 석물, 그림 등 각양각색의 물건은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고급스러운 고미술품부터 가볍게 꾸밀 수 있는 소품까지 수많은 골동품이 진열돼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고미술에 매력을 느낀 외국인들이 주로 찾아와 물건을 구매해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소품을 찾는 국내 고객들의 발걸음이 주를 이룬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를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가게 한 곳을 정해 나만의 단골집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고미술 상가 방문 후에는 노포 맛집인 ‘성천막국수’에서 식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보로 약 10~15분 거리에 있는 30년 전통의 막국수 전문점이다. 대표 메뉴인 물막국수는 오로지 동치미 국물만을 이용하고, 고명과 양념을 곁들이지 않아 막국수 본연의 맛에 집중하게 한다.노포 맛집인 성천막국수에서는 오로지 동치미 국물만을 이용해 막국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서울풍물시장’한국전쟁 이후 청계천 인근에 고물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풍물시장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전국의 골동품상과 수집가들이 모여들면서 시장을 형성해 ‘황학동 도깨비시장’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거래 물품의 다변화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벼룩시장’ - ‘도깨비시장’ - ‘개미시장’ - ‘만물시장’ - ‘마지막 시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만큼 천의 얼굴을 간직한 시장으로 명성을 이어왔다. 이후 2003년에 ‘동대문 풍물벼룩시장’, 2008년에 ‘서울풍물시장’으로 명칭이 바뀌며 서울을 대표하는 중고시장으로 자리 잡았다.풍물시장은 색깔별로 구역을 지정해 물품을 판매한다. 화려한 골동품이 줄을 잇는 녹색동의 모습이다.시장은 총 2층으로 색깔별로 구역을 지정해 간판의 색을 맞추어 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1층의 노랑동은 생활잡화, 주황동은 구제 의류를, 초록동은 각양각색의 골동품을, 빨강동은 먹거리를 파는 식당가로 이루어져 있다. 2층의 남색동은 생활잡화를, 파랑동은 의류를, 보라동은 취미생활 용품을 판매한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초록동의 골동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놋그릇부터 동양의 고미술품, 유럽풍의 장식품이 가득 차 있다. 2층에는 60~70년대 서울 시내 상점가를 재현한 테마존인 ‘청춘 1번가’가 있다. 스튜디오처럼 꾸며진 공간에는 교복을 대여해주는 청춘사진관, 옛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레코드 방, 추억의 만화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만화방, DJ가 있는 음악다방 등으로 꾸며져 과거로 추억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기분을 즐길 수 있다.풍물시장 안에는 ‘빨강동’이라 불리는 식당가가 있다. 여러 점포가 들어선 만큼 국밥류, 면류, 불고기, 생선구이 등 메뉴도 다양하다. 날씨나 기분에 따라 끌리는 음식을 골라 가게를 방문해보자. 먹자골목 특유의 구수한 냄새와 상인들의 손맛이 더해져 맛이 좋다. 약령시 상가 골목은 국내 최대 한약재 시장인 만큼 다양한 한약재들이 즐비해 있다.◇국내 최대 한약재 시장 ‘서울약령시장’널리 구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보제(普濟)원은 조선 시대 백성들에게 의술을 베풀던 의료기관이다. 서울약령시장은 옛 보제원 터에 자리 잡고 질 좋은 약재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의 약령시로 공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약 70%가 서울약령시에서 거래될 만큼 규모가 크다.서울약령시장은 제기동역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골목길 사이 사이로 수많은 약재상과 한의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약령시장 골목 깊숙이 들어가면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있다. 한의약과 관련된 유물과 다양한 약재를 전시하고 있어 시장에 왔을 때 함께 방문해 볼 만 하다. 한약재를 넣은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풀어주는 족욕체험, 온열안마배드에 앉아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한방팩을 처방받는 보제원 체험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 몸으로 느끼는 한방 관련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웰니스 여행지이기도 하다. 약령시 골목에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포 식당들이 있다. 그중 연탄불에 돼지갈비를 굽는 감초식당과 경동연탄돼지갈비, 30년 넘은 세월 동안 갈비탕과 도가니탕을 팔아온 토성옥 등이 대표적이다. 점심시간에는 가벼우면서도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토성옥에 많은 손님이 찾아온다. 오랜 시간 끓여낸 육수의 맛이 맑고 깊어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경동시장의 건어물 코너의 모습◇7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경동시장’경동시장은 ‘약령시’와 맞닿아 과거에는 따로 구분 없이 ‘경동한약상가’라는 이름으로 한약재를 파는 시장으로 명성을 얻었다. 고추, 버섯, 도라지나 인삼, 수삼 등을 함께 취급하면서 점포가 점점 늘어났다. 이후 수산시장과 청과물시장까지 갖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기동역부터 청량리역 사이의 상권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경동시장 2층과 3층에는 색다른 공간인 상생 스토어가 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시장에 매출이 감소하자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2층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을, 3층에는 청년몰을 입점시킨 상생 스토어가 탄생했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카페, 인삼 판매장과 함께 노브랜드 매장을, 3층에는 ‘서울훼미리’라는 이름으로 청년몰을 만들었다. 청년몰은 청년들의 젊은 감각이 입혀진 음식을 먹거리로 내놓는 푸드코트와 디저트를 파는 점포가 들어섰다. 마트와 시장이 공존할 수 없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상생의 가치를 담았다.경동시장은 동대문구의 지원으로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선한 채소, 수산물, 육류 등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동대문구 지역 내에 2시간 이내에 배송한다. 최소 주문 금액은 1만 5000원이며 배달료 4000원이 추가된다.경동시장에 왔다면 ‘청년몰의 푸드코트’를 이용해 보자. 약 20여 개의 청년 업체가 입점해 중화요리, 분식, 한식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감각이 어우러진 맛과 부담 없는 가격에 든든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시장을 벗어나 청량리역 2번 출구로 가면 ‘청량리 먹자골목’이 있다. 먹자골목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감자탕, 닭볶음탕, 아귀찜 등 다양한 가게가 즐비해 있다.5-4. 홍릉시험림 길 건너에 위치한 영휘원과 숭인원은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좋다.◇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이 가득한 도심 속 휴식처 ‘홍릉시험림’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에도 숲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홍릉시험림이 있다. 정식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시험림’이다. 1922년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의 동쪽 천장산 남서 자락에 임업시험장을 창설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 조성되었다. 현재는 국내외 다양한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다가 1990년대부터 숲을 개방하여 평일에는 생태학습 교육장, 주말에는 자유 관람으로 도심 속 휴식처가 되고 있다.명성황후는 1895년에 일제에 의해 경복궁 곤녕각에서 시해된 후 폐위되었는데, 1897년에 복원되어 국장을 치르고 이곳에 묻혀 ‘홍릉’이라고 불렸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한 후 명성황후의 능을 고종의 능인 홍유릉으로 이전하여 합장하게 되면서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홍릉시험림 입구의 모습이다.수목원은 침엽수원과 활엽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 수목원부터 제8 수목원까지, 그리고 약용식물원과 난대식물원, 조경수원까지 총 11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오랜 시간 연구원으로 개방되지 않던 숲이라 입구에서부터 호젓한 분위기가 물씬 난다. 고요한 어머니에 품속에 안긴 듯 아늑하게 산책하기 좋다. 평일에는 정해진 시간(10:30, 13:30, 15:30)에 예약을 통한 해설사 투어만 가능하고 주말에는 정해진 시간(10:30, 14:00)에 예약 없이 해설사 투어와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 엄씨의 능인 ‘영휘원’과 순헌황귀비의 손자인 이진의 묘인 ‘숭인원’이 홍릉수목원 길 건너에 있다. 순헌황귀비는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 때부터 고종을 모신 후 후궁이 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로 알려진 영친왕을 낳았다. 영휘원과 숭인원은 다른 조선 왕릉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좋다.
- 사립대 등록금 13년째 동결에도 'OECD 7위'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자료: 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로 13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1’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국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2019년 기준)은 8582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4달러 증가한 액수로 OECD 18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미국이 3만1875달러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페인(1만342달러) △호주(9226달러) △에스토니아(9161달러) △일본(8798달러) △한국(8582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 내 사립대가 아예 없거나 자료를 체출하지 않은 9개 국가는 제외했다.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4792달러로 OECD 27개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영국이 1만2330달러로 국공립대 등록금이 가장 비쌌으며 △미국(9212달러) △칠레(8317달러) △아일랜드(8304달러) △일본(5177달러) △캐나다(5060달러) △호주(5024달러) △한국(4792달러) 순이다.우리나라 청년들은 OECD 7~8위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에 성공하는 확률은 낮았다. 대학 졸업자의 고용율이 76.3%로 OECD 평균(83.1%) 대비 6.8%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고용율은 성인(2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지표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들은 세계에서 7~8번째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에 성공하는 확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자료: 교육부) 등록금이 비싼 만큼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도 컸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부담은 39.7%, 민간부담은 60.3%를 차지했다. 정부가 66.2%를, 민간이 30.1%를 부담하는 OECD 평균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셈이다.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국립대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초·중고 교육에서의 정부투자 비율은 88.6%로 OECD 평균(89.7%)에 근접했다. 민간부담은 우리나라가 11.4%, OECD 평균이 9.9%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1.4명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OECD 평균(초 14.5명, 중 13.1명, 고 13명)과 비슷한 수치다.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초 23명, 중 26.1명)보다는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급여는 초임 교사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공립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초등학교 3만3477달러, 중학교 3만3539달러, 고등학교 3만2800달러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각각 3만4942달러, 3만6116달러, 3만7811달러다. 반면 15년 차 교사의 연간 급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5만9103달러, 중학교 5만9165달러, 고등학교 5만8426달러로 OECD 평균(초 4만8025달러, 중 4만9701달러, 고 5만1917달러)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하고 이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교사 1인 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자료: 교육부)
- "둘째부터 다자녀 혜택, 난임시술도 지원"…이낙연, 저출생 대책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대한민국을 아이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아이를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나라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기준 완화, 출산 및 난임시술 비용 지원 등이 이 전 대표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이다. 그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피부에 닿도록 기민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만 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며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산후조리는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해 대도시 중심의 산후조리원 편중과 이용요금 편차를 개선하고 지방의료원 등과 연계한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난임 부부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그는 “난임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며 “입덧 치료비용과 비급여 약값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치고 고된 심신으로 병원을 찾는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아이가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계·가사·양육·학업·취업 등 5중고에 내몰리는 청소년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연 7000여명(약 2.6%)에 이르는 혼외출산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기술25]뭉치면 돈 된다…빅데이터 동맹으로 의기투합
- SKT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뭉치면 뭉칠수록 힘을 받는 빅데이터의 특성상 업종을 넘나드는 우군 확보가 최근 산업계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확보에 적격인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동맹 확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이종 데이터 융합해 신규 비즈니스 발굴 노력SK텔레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카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유 데이터 교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SKT의 이동통신 정보 기반의 ‘유동인구’ 데이터,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가맹점’ 데이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활성화지수’ 등 상권 분석에 핵심적인 데이터들을 융합해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KT는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KT AI 연구소가 개발한 TV와 익명화 기술을 활용해 TV 시청 패턴이나 모바일 이용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섭니다.LG유플러스는 GS리테일과의 이종 데이터 융합 업무협약을 통해 GS25, GS더프레시 등 소매점에 LG유플러스의 지능형 CCTV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편의점 상품 진열과 고객 프로모션을 최적화하고 점포별 매출을 예측하는 ‘매장 고객관리 솔루션’과 △GS25 신규 출점 후보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규 출점 분석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국민카드는 AB180·롯데백화점·다나와·중고나라·티머니·토파스·여행정보 등 7개 기업이 제휴해 만든 고객동의 기반 데이터융합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LG유플러스, GS숍과 해당 플랫폼의 데이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화 마케팅 및 신사업 발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현대카드는 상업자 표시카드(PLCC)를 출시한 기업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도메인 갤럭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스타벅스·대한항공 등이 속해 있으며, 이들은 고객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신한카드 역시 SKT·코리아크레딧뷰로(KCB)·GS리테일 등과 데이터 동맹을 맺었고, 삼성카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 ‘링크 파트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가뭄부터 당일배송 물류, 희귀질환까지 활용중소기업들도 빅데이터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거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관제솔루션 기업 제이비티는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해 농민들에게 큰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국가농림기상센터와 함께 31개 경기도 전시군 전역에 가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들에게 모바일 앱으로 가뭄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상 데이터뿐 아니라 토양, 수리시설, 작물, 관측자료 등을 활용해 논과 밭에 대한 가뭄 분석을 달리한 것은 물론 11개 작물에 대한 일별 수분 변화도 각각 파악해 적용했습니다.물류서비스 기업 로지포커스는 기존 창고관리 시스템에 축적된 물류 데이터와 소비 패턴 등의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인적오류(Human error)를 경감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시장에서 배송시간을 2~3일에서 당일로 나아가 반나절로 단축하는 속도 경쟁이 일면서 물류센터의 업무강도도 올라갔습니다. 로지포커스와 같은 중소 물류기업들은 관리인의 직감과 경험에 의존해 당일 출고량을 바탕으로 현장 인력과 차량을 소싱하던게 기존 실정이었습니다. 새로 도입한 지능형 창고관리시스템 덕에 월 2300만원의 비용철감 효과는 물론, 현장 업무강도를 대폭 줄이는 결과도 얻었습니다.유전체 분석기업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 테라젠바이오 등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K-DNA)’에 참여 중입니다. 정상인과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100만명의 임상 시료를 수집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집된 바이오 빅데이터는 향후 본사업으로 연결돼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 및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 기술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델타 변이로 글로벌 공급병목 길어지면 물가 상승압력 커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반도체칩 부족, 해상물류 지체 등에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흐름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점차 완화될 것이란 견해가 많지만,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예측도 병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9일 분기마다 발표하는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재개되면서 수요는 강하게 회복되는 데 반해 생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병목현상이 생산비용을 높이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은행◇“예상보다 길어지는 車 반도체 부족”…내년 2분기 돼야 풀린다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은 제조업 부문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구매자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미처리 주문은 지난해 7월(51.8) 이후 기준점인 50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본격화한 올해 1월부터는 59~70사이를 매월 등락하는 중이다. 반면, 완제품 재고는 기준점인 5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25를 기록해 1년 전(41.6)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한은이 분석한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요인은 ‘반도체 공급 부족’, ‘노동공급의 더딘 회복’, ‘해상물류 지체’ 세 가지다. 우선 반도체 공급 부족은 올 상반기부터 백신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측하지 못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설비를 IT 기기용으로 전환하는 등 수요예측 실패와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제약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이 주요국에서 완성차 감산을 통해 산업생산 회복을 제약하는 한편 차량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매년 9000만대 초중반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매량이 7460만대까지 감소했고, 올해 전망치도 8100만대로 예상돼 여전히 8000만대 초중반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3.2%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올해 1월~7월 평균 23.8% 가까이 늘면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주요 생산기지인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재확산 등의 이유로 반도체 등의 공급망 차질이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망 당시엔 반도체 공급 안정화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예측한 것에서 정상화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올해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최소 630만대에서 최대 710만대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올해 3분기에만 최대 210만대의 생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자료=한국은행◇고용 회복 더디고 해상물류 지체도 극심…물가상승 압력 커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신보급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구인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감염위험, 보육부담 및 실업급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은 상대적으로 더딘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공급의 더딘 회복은 경제활동 재개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 회복을 다소 제약하는 한편 임금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2월 대비 취업자수 증감 추이는 지난해 4월 22만4000명 감소로 가장 크게 줄었다가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7월까지도 5만7000명 감소를 기록해 팬데믹 이전의 노동시장 상태로의 회복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지난해 2월 대비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노동시장의 경우 9월 중 추가 실업수당이 종료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노동공급 부족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세번째 요인인 해상물류 지체는 상품 인도지연을 통해 생산 회복을 제약하고, 물류비 상승을 통해 기업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교역량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항만적체, 선박공급 제한 등으로 해상물류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발틱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종합지수는 각각 875.8, 535.0, 1539.8을 기록했으나, 7월 현재 4196.2, 3292.0, 9330.3까지 폭등한 상황이다. 문제는 해상물류 지체 문제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수요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점차 옮겨가는 가운데 공급 차질이 생산 및 물류의 조정, 투자확대 등을 통해 완화되어갈 것이며 노동 불균형 상황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해상물류 지체 해소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도 해운운임 상승 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12일~16일동안 수출기업 523개사(대기업 51, 중소기업 472)를 대상으로 ‘원자재가격 및 해운운임 상승의 수출기업 체감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는 응답 중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37.1%)보다 해운운임 상승에 의한 영향(39.7%)로 더 컸다.
- "당근마켓 갈등, KISA로 오세요"…개인간거래 분쟁 8배 증가
- 홍현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이 ICT 분쟁조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ISA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 물품 상태나 환불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을 해결하고 있다. KISA의 분쟁조정을 거치면 소송 보다 비용,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분쟁 자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KISA는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거래조건,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대면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상반기 C2C 분쟁 2008건…스마트폰·명품가방 환불 갈등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전자문서·전자거래 조정신청은 2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5% 급증했다. 특히 C2C분쟁이 2008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상반기(261건) 대비 약 7.7배 늘었다.홍현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당근마켓 등 C2C 거래 플랫폼 성장으로 지난해 C2C 분쟁이 906건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중고 스마트폰 ·에어팟 등 전자제품, 기프티콘 등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 및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개인간 다툼이 생기면 당근마켓은 1차 조정 역할을 하고(쟁점 파악 등), 빠른 분쟁 상황 파악을 위해 채팅창 내 메시지에 단위별 신고하기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 제재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KISA의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개인간거래 분쟁조정 신청 추이(자료=KISA 제공)분쟁조정 제도는 소송, 중재와 함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양보와 합의에 의한 해결 제도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홍 센터장은 “지난해 KISA에서 해결한 분쟁조정 사건은 1094건으로 통상 1건의 소송에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55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4개월 넘게 걸리는 소송 기간에 비해 지난해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6일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KISA의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4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C2C 분쟁은 KISA의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조정 효력은 `당사자합의`인데 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는 `재판상 화해`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중고물품 받는 즉시 상태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거래로”C2C 분쟁이 급증하면서 KISA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간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분쟁 예방법으로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물품 상태 확인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직거래 방식의 거래 권고 등을 제시한다. 홍 센터장은 “물품을 받는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직거래로 직접 대면해 확인하고, 비대면일 경우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C2C 분쟁조정 신청이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라이브커머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기반 거래 등에서도 신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고교 경제 교과서 교육효과 미흡…강화안 마련해야"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금융이나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현안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기업 역할과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전경련)◇“청년층 경제교육 효과 미흡…금융·연금·부동산 설명 부족”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경제 관련 전공을 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64.7)가 중장년층(69.2) 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세대 평균(66.8)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 학생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학교 밖 캠프 등에서 경제교육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금융 분야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각 금융상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채관리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 이 밖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과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재무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장경제, 계획경제 등 경제체계 설명 불명확” 대부분의 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각각의 경제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라며 “계획경제는 자원 배분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체제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기계적으로 같은 분량으로 기술돼 있어 성장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의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배제돼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관리자급 대거 철수…中사업 ‘원점 재검토’ 하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현대차, 관리자급 대거 철수…中사업 ‘원점 재검토’ 하나-文정부 ‘나랏빚 불감증’…마지막 예산도 ‘돈풀기’-오세훈표 장기전제, 공급물량 ‘뻥튀기’ 눈총-국회 파행 막은 여야, 언론중재법 불씨는 여전-[사설]7월 생산·소비 감소, 코로나발 더블딥 대비해야-[사설]진흙탕 여야 투기 논란, 대선 주자부터 재산 공개해라△줌인-금융위기까지 입에 올린 고승범…‘가계빚과 전쟁’ 속 대출절벽 난제 풀까-‘구글 방지법’ 국회 통과…글로벌 플랫폼 규제 시금석으로△오세훈 주택정책 ‘물음표’-언제 입주할지 기약 없는 ‘시프트’, 지을수록 빚만 키운다-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 결국 空約 되나-시프트 되살린 吳…朴 ‘사회주택’ 지우기 나서△내년 604兆 초슈퍼 예산안-나랏빚 줄일 생각 없는 文 정부…국민·차기 정권 허리만 휜다-내년에도 종부세 폭탄 예고…30% 더 걷힐 것-“기재부·한은 적절하게 역할 분담…확장재정-금리인상, 엇박자 아냐”-R&D 세액공제·근로장려금 확대에…국세감면 사상 최대-탄소중립에 12조 투입하지만…수백조 드는 저탄소 전환비용에 태부족-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도입…정부가 최저임금 60% 지급-소상공인 피해 막심한데…손실보장 1.8조 편성-31.3조 넣어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구축에 방점△아마존 상륙시킨 11번가-쉽고 싸고 빠른 해외직구 앞세워…11번가, 이커머스 3강에 도전장-‘구독경제’ 유통혁신 기폭제로 부상-‘월4900원에 아마존 제품 무료배송’…SK텔레콤 ‘T우주’도 함께 스타트△종합-현대차, 전기車 현지조직 본사 산하로…친환경차 ‘선택과 집중’ 나선다-코로나 4차 유행에 경기회복 경고등…생산·소비·서비스업고용 ‘뒷걸음질’-파업 눈앞 HMM…오늘 노사협의 담판-한달 논의 뒤 언론중재법 처리한다지만…주요 쟁점 의견차 여전△글로벌경제-美, 2조달러 퍼붓고도 아프간 재건 실패…코기리가 모기에 쓰러졌다-오르는 집값·쫓겨나는 세입자…부동산, 바이든정부 새 뇌관-연기 멈춘 ‘세계의 공장’ 中-아이폰·플스 핵심부품…MLCC 공급난 우려-15개월만에 102% 껑충…美증시, 오를까 빠질까△정치-‘역선택 방지’ 놓고 정면충돌…洪·劉 “물러나라” vs 鄭 “비약말라”-야당 몫 부의장에 정진석…1년2개월만에 원구성 정상화-육영수 생가 찾은 尹…지지층 확산·보수층 결집 유도-‘무료변론’ 명낙대전 가열…이재명 “윤영찬, 어처구니 없다” 버럭-‘GSGG’ 쓴 김승원, 박병석 찾아가 사과 △경제-채권전문가 16명 중 10명 “11월 금리 오른다”…일각선 10월 인상솔 솔솔-공무직 근로자 복지·출장비 차별 못한다-조성욱 “플랫폼은 새로운 甲…고객 보호장치 필요”△금융-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방향 틀까-6월 부실채권비율 역대 최저…은행 건전성 정말 나아졌나?-손잡은 하나-산은 “대한민국 금융, 레벨 법”-OK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1483억…“반기 최대 실적△산업&기업-LG ‘전자식 마스크’ 국내에도 곧 풀린다-먹거리도 이름도 바꾼다…최태원의 ESG 리더십-국민 “기업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중고차시장 상생 위해 2주 추가 협상…“대타협 절실”-삼성 ‘비스포크 제트’ 미세먼지 차단 인증△ICT-삼성전자·애플·샤오미 ‘9월 스마트폰 빅매치’-위메이드, 이번엔 메타버스 눈독-5G 속도 ‘SKT’ 으뜸…“품질개선 갈 길은 아직 멀어”-‘대출규제 풍선효과’ P2P 금융은 잠잠…중금리 활성화 명분 무색△중소기업·바이오-印·中서 러브콜…의료로봇 시장 다크호스 큐렉소-교원그룹, 계열사 11→8곳 줄여…부동산-교육 두개 축 사업 분리-100% 독자기술로 만든 ‘비대면 체온계’ 식약처 승인-접종률 높아지자…백신개발 부스터샷용으로 방향 바꾼다△증권&마켓-일진하이솔루스 ‘따상’ 기대감에 수소 관련株 ‘날개’-삼전 폴더블폰 돌풍에 부품株 두자릿수 껑충-증권사들 “9월 코스피 3100선 아래로 떨어질수도”△증권-“공동부유 압박 속 규제 강화해도…中 증시 여전히 매력적”-공모가 낮춰 신고서 제출…카카오페이, 10월 상장 박차-코스닥 시총 10위 중 2개가 2차전지…하반기도 기대-롯데그룹, 사모펀드와 한샘 공동 인수 추진△북(Book)-전염병으로 망해가는 지구 인류 구한 건 한그루의 나무-내로남불·금수저…‘공정’의 본질은 무엇인가-중년의 위기? 지천명,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와 융합 인재양성에 최선…정부, 재정지원 더해 규제완화도 해주길”-“고교 학점제 시대 적합한 대입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오피니언-기후변화, 위기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데스크의 눈]외국인의 ATM 못 벗어난 한국 증시-[기자수첩]남양유업 매각 법원행에 드리운 오너리스크△피플-정몽구 명예회장, 국산백신 개발 위해 사재 100억원 내왔다-“25개 출연연 ‘맏형’으로 융합연구 기반 만들 것”-이순재 “연기 인생 65년 녹여낸 ‘리어왕’ 기대△사회-전자감시 인력 충원 않고 가석방 확대…“범죄자 인권 챙기다 피해 키워”-“내년 백신 9000만회분 구매”…희망고문 사라질까-파이시티 허가 서초구가 내줬는데…서울시 압수수색한 경찰-불법출금 수사·재판 향방 가른다…‘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심 관심집중-복지부·보건의료노조 ‘협상 난항’…의료대란 터지나
- 두달간 200여명에게 2억…중고나라 사기 가담 20대 2명 징역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중고거래 사기 당시 카톡 캡처 화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2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30)씨와 B씨(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성명불상 인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이들은 중고 시장에서 비교적 수요가 높은 태블릿PC와 노트북, 핸드폰 등 전자기기와 명품 가방을 범행 도구로 삼았다. 작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이기도 했다.사기 피해자는 총 216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피해자가 속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피해자 모임이 대거 꾸려지기도 했다.한편 이와 별개로 A씨·B씨는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가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 23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현금을 찾아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측과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 구구단 하나, 배우 신보라로 새 출발…임수향 소속사 전속계약 [공식]
- 사진=에프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신보라가 에프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에프앤 엔터테인먼트는 24일 “가수에서 배우로 첫 발을 내딛는 배우 신보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신보라 씨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2016년 구구단의 하나로 데뷔 이후, 웹드라마 ‘My Fuxxxxx Romance’의 안지영,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의 신나라 역을 맡아 첫 연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존재감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던 신보라는 장편독립영화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에 캐스팅되며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장편독립영화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는 상처로 인해 사람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신을 우주적 존재라고 믿는 나은이 석민을 만나 배려와 사랑으로 편견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성장하는 로맨틱 휴먼 드라마. 신보라는 엉뚱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4차원 소녀 나은 역을 맡아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신보라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에프앤 엔터테인먼트는 임수향, 안보현, 박하나, 홍수현, 이도엽 등 대세 배우부터 중견, 신예까지 다수의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최근 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