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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훈의 생활주식]MZ세대 잡았더니 주가도 오르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젠지(Z세대) 소비자의 중고마켓인 디팝을 인수하게 되서 기쁘다. 디팝은 열정적인 커뮤니티와 차별화된 아이템을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다.”미국의 핸드메이드 마켓 플랫폼인 엣시(ETSY)의 CEO인 조쉬 실버맨은 디팝을 인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엣시는 목수이자 웹 디자이너였던 로버트 칼린이 2005년 핸드메이드 제품과 빈티지 제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엣시는 디자이너를 위한 플랫폼을 지향한 덕에 아마존과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아마존도 ‘핸드메이드 아마존’을 만들어 엣시를 견제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만큼 빈티지 제품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다. (사진=엣시)엣시는 2015년 나스닥에 상장했고, 2016년부터 흑자전환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엣시의 매출은 2015년 2억 7350만달러에서 2017년 4억 4120만 달러, 2018년엔 6억 370만달러로 매년 성장했다. 작년에는 17억 2562만달러로 전년 대비 110.9% 증가했다. 코로나19에 수제 마스크 제품을 비롯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덕택이다.주가도 작년 1월 44달러에서 출발해 올 초에는 400% 상승한 23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대면 거래 활성화 기대감에 169달러로 내려왔다.엣시 최근 2년 주가(사진=스톡차트)엣시는 영국의 패션 중고 플랫폼인 디팝 인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패션 중고거래 시장은 매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사업 확정성도 크다. 엣시는 현재 주 고객층이 밀레니얼 세대로 Z세대가 주고객인 디팝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디팝은 고객의 90%가 26세 이하인 Z세대다. 북미 외에 영국시장까지 시장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엣시는 디팝의 성장을 자신한다. 엣시가 한 때는 20대들이 주로 사용했었고, 이를 성장시켜 지금의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중고의류 유통회사 스레드업의 2020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의 중고시장은 작년 320억달러(36조원)에서 2024년에는 640억달러(72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매년 개인간 중고거래 시장은 39%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미국 중고거래 시장 전망(자료=엣시)디팝은 150여 개 국가에서 3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거래액은 6억5000만 달러로 최근 3년간 거래액은 매년 80%씩 성장하고 있다. 또 디팝은 기업형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를 통한 디팝만의 차별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팝은 SNS처럼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국내에는 중고 패션만 주로 거래하는 규모있는 기업이 없다. 다만 이 시장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 플랫폼 업체가 대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마다 특징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커뮤니티, 번개장터는 취향, 헬로마켓은 비대면 거래를 특징을 하고 있다. 다만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 IPO(기업공개)를 한 곳은 아직 없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흑자전환 등도 필요하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패션 중고거래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의류 폐기물에 대한 환경 문제까지 이슈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 거래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고용회복세라더니…2030 취업문 더 좁아졌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고용회복세라더니…2030 취업문 더 좁아졌다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임상3상서 효능·안전성 입증쌍용차 노사합의안 산은, 사실상 퇴짜이스타항공 인수전, 쌍방울·성정 2파전△줌인&1세대 노동운동가가 본 중대재해 해법 “노사 공동 책임 체계 구축해야”‘독도훈련’ 딴지 걸며…한·일 정상회담 일반적으로 깬 스가△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효능 입증최종 조율 중인 유럽 수출에 날개…변이 무력화까지 성공하면 탄탄대로신풍·엔지켐 2상 결과 발표 임박…대웅, 시험투약 마쳐전문가 “렉키로나 임상결과 훌륭…주사제라 아쉬워”△경제 종합쌍용차, 산은 요구 대부분 수용했지만…이동걸 “투자자 관점서 봐야”“미래투자엔 인내 필요”…‘경단급심’ 표현한 이동걸누가 더 많이 써내나…이스타 인수전 핵심은 ‘입찰금액’△취준생 89만명 역대 최다“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산업계 주도 교육훈련으로 인재 키워야”안 그래도 힘든 취업…‘중고신입’과 경쟁 되겠나청년들 학교 졸업 후 첫 직장 구하는데 평균 19개월 걸려△정치취임 첫날 대전현충원→광주…이준석의 ‘脫여의도 정치’ 광폭행보‘李 돌풍’에 초조해진 與…‘경선 연기’ 불씨 또 살아나나8월 대선버스 합류 요구에 尹 “모든 선택 열려있다”與 ‘탈당 권유 내홍’ 이번주가 분수령△경제“2차 추경 때 나랏빚도 갚자”는 홍남기…당정 엇박자 속 정책중심 잡을까8조 체코 원전 수주전…한국·미국·프랑스 3파전무보 ‘수출 컨설팅 위크’ 개최…스타트업 해외 진출 돕는다△금융팔수록 손해 실손보험…보험사들 판매중단 고심농협銀 ‘NH농식품 그린 성장론’ 잔액 1조 돌파KB국민은행 ‘온택트 취업박람회’ 17만 구직자 참여…성황리 종료‘중금리대출 고객 잡자’…선제적 금리인하 나선 저축은행금감원 ‘금융공모전’ 개최…9월24일까지 접수△산업&기업“탄소포집 기술 잡아라” 열 올리는 유화업계“친환경 윤활유는 블루오션” 정유4사, 선점경쟁 본격화손경식 “노동 편향적 중노위에 행정소송”SK 인수 ‘佛 이포스케시 2공장’ 증설인텔, 반도체인력 눈독 삼성 북미 담당자 빼가△산업지브리 감성·게임 세계관 통했다…‘제2의 나라’ 亞 접수 완료“中企 주52시간째 시행 임금 10년전으로 되돌려”‘임상 성공적’ 베드팩토 대장암 치료제 기술수출 초읽기KT, 美뉴로시그마와 손잡고 ‘전자약’ 시장 진출△소비자생활정지선 “성장·사회적가치 조화…100년 기업 도약”F&F, 中진출 2년 만에 매출 3000억 ‘돌풍’‘한집배달’하는 배민…‘B마트식 서비스’ 준비하는 쿠팡시그니쳐 커피·와인·향을 집에서…롯데호텔 정기구독 서비스△건강치료 고난도 ‘두개저질환’…뇌 손상 등 위험 줄인 ‘내시경 수술’이 대세흡연자 골밀도 비흡연자보다 최대 15%나 낮다과민성 방광, 참을 수 없는 ‘소변과의 전쟁’△증권&마켓‘착한 투자’ 인식 확산…ESG펀드, 자금·수익률 ‘쑥쑥’코스닥 대형주 7%↓ 소형주 19%↑…작을수록 잘나가네성장株 다시 꿈틀하자 코스피 ‘사상 최고치’△증권삼성전자, 분기매출 70조 돌파 눈앞…“주가는 연말 고점일 듯”테슬라 대신 여행株 눈돌린 서학개미국내주식 ‘덜 파는 쪽’ 선택한 국민연금‘메타버스株 담은 펀드’ KB운용, 업계 첫 출시△부동산“3억~4억만 있어도 가능”…원베일리 경쟁률 ‘신기록’ 쓰나동작구 사당 ‘태평백화점’ ‘23층 복합시설’로 바뀌나“넣고 보자”…상반기 청약경쟁률 10년 이래 두번째DL이앤씨, 올해 리모델링 누적수주액 1조원 돌파△문화순수문학 새시도 NFT 시집…수집가들에게 매력적미술작품 저작권, 소유권 달라…저작권자 아니어도 거래 가능전통과 현대의 밀당 하나로 뒤섞인 춤판△스포츠‘벌써 4승’ 박민지, 대세 굳히기 시동4차 차 우승 놓친 해들리, 상금 3분의 1 토막佛 오픈 정복한 조코비치, 내친김에 ‘골든 그랜드슬램’ 노리나카스트렌, 메디힐 챔피언십 제패 핀란드 출신 첫 LPGA 투어 우승△삼성전자 ‘갤럭시 북’ 업그레이드 된 ‘갤럭시 북’ 3형제 기기와 일상을 스마트하게 잇다두께 1cm, 무게 1kg 내외…한 손으로 들어도 가뿐Q&A로 알아보는 갤럭시 북△피플팬들이 붙여준 ‘드라큘라 장인’ 별명에…매회 최선포스코케미칼 ‘석좌교수제’ 도입에너지공단·LG전자, 中企 온실가스 감축 협력아주대 연구진, 전기 생산 가능한 전자피부 개발수원시 체육진흥협 출범 스포츠 인권 보호 앞장△오피니언[목멱칼럼]기관투자가, 대체투자 정보공유 나서야[기고]천의 얼굴, 천의 기회 가진 스페인[기자수첩]경찰의 ‘반부패’ 선언이 공허한 이유△전국“접종했으니 흔들어볼까”…경로당 댄스교실 북적오세훈표 조직개편안 ‘운명의 날’…민주당 장악 시의회 넘을까“아동돌봄센터, 경로당 주치의제…100세까지 행복한 도시 만들 것”△사회“친구 더 자주 만날 수 있어 좋아요”…활기 되찾은 중학교 교정“노-노 갈등 풀라”…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법무부, 이번주 檢조직개편안 확정 전망…전운 감도는 검찰이번주 백신 물량 대부분 소진 속도 내던 집단방역 멈칫 전망동선 숨겼다 ‘58명 집단 감염’ 초래한 경찰관
- [목멱칼럼]반복되는 軍 사건·사고, 초급간부 문제에서 찾아야
-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국방부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부실 급식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추행 사건으로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의 위중함도 크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성추행 당한 여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만 벌써 세 번째다. 그때마다 ‘성범죄 근절대책’이나 ‘성범죄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왜 이런 일 반복되는 것일까.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두 차례의 자살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추행 대응 매뉴얼이 ‘부대관리훈령’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남성 간부들은 피해자에게 회유와 압력 행사를 통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여성)은 사건을 인지했지만, 문제해결은 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군법무관)이나 군 사법기관의 태만과 방기, 그리고 전출부대 지휘관의 강압적인 조치들이 한꺼번에 작용했다. 제도는 있지만 이를 준수해야 할 간부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다. 급식 파동도 사실 간부의 문제다. 급식비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고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급식비가 낮아서 ‘부실 급식’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부대에서 기존 급식비로도 큰 문제 없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식 문제가 발생한 부대의 경우 담당 간부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군납업체의 문제가 많은데, 이 또한 간부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군대 간부라 하면, 부사관(하사, 중사, 상사, 원사)과 장교(소위에서 대장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군대의 수준이 정해진다. 이들의 역량과 태도에 국방의 막중함이 달려 있는 것이다. 병사들 문제 역시 이들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성추행 은폐·무마 사건도 그렇고, 부실 급식도 마찬가지다. 이들 군 간부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한 일이다. 특히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초급간부(하사, 중사, 소위, 중위)의 문제가 크다. 이들을 탓하기는 쉽다. 그러나 탓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작 중요한 과제는 초급간부들을 어떻게 유능하고 책임감 넘치는 집단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국방예산에서 초급간부만큼 소외당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병사들 월급은 올랐지만, 초급간부들의 월급은 거의 변동이 없다.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당체계도 빈약하다. 모든 공무원이 받는 주말 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위험하지만 이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방예산에서 초급간부들에 대한 배려는 늘 뒷전이다. 대우는 형편없으면서 헌신과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초급간부 지원율과 충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ROTC 지원율은 반 토막 났고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사장교도 4분의 1로 줄었다. 부사관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육군 부사관의 지난 5년간 평균 충원율은 86.7%고 근무가 힘든 해병대의 경우 70.8%까지 떨어졌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급간부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자살한 간부는 155명으로 이미 병사들의 자살건수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초급간부의 사례는 91건이다. 우선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수한 인재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대를 유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데 있다.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조직이 잘 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이베이 본입찰, 신세계 vs 롯데…승자의 저주 우려도
- [이데일리 윤정훈·유현욱 기자]이커머스 시장의 향후 판도를 바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 본입찰을 마감했다. 신세계·네이버 연합과 롯데의 2파전이 유력해 보인다. 전통의 유통 라이벌인 양 사는 이번 인수가 향후 이커머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 만큼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7일 오후 마감한 본입찰에는 롯데쇼핑(023530), 신세계(004170) 등이 참여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MBK파트너스,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이번 입찰에 불참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양 사는 3조원 안팎의 인수가를 냈을 것으로 본다”며 “대형마트를 보유한 롯데와 신세계는 오픈마켓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반드시 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베이)◇롯데 ‘현금보유력 탁월’ vs 신세계·네이버 연합 ‘단숨에 이커머스 1위’이번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어느 업체가 인수하더라도 이커머스 업계의 미칠 반향은 크다. 이베이코리아의 작년 점유율은 12.0%로 네이버(17.0%), 쿠팡(13.0%)에 이어 3위다. 인수 업체는 20년간 오픈마켓을 운영해온 이베이코리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와 함께 1500만명의 고객(스마일페이 회원)과 30만명의 판매자, 2억개의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다.신세계는 강희석 이마트(139480) 대표를 중심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지분 2500억원을 교환하는 혈맹을 맺은 만큼 이번 인수에도 네이버가 2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3월 이마트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신세계가 이베이까지 거머쥐게 된다면 규모 면에서 쿠팡을 압도할 수 있다. 네이버 쇼핑, SSG닷컴에 G마켓, 옥션까지 가세한다면 거래액(GMV)만 40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연합으로 도약할 수 있다. 쿠팡은 작년 24조원의 GMV를 기록했다. 최근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면 올해 GMV는 30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한다면 이커머스 판도는 신세계 연합군과 쿠팡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질 수 있다.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큰 효과는 온라인 데이터다. 2000만명의 신세계그룹, 5000만명의 네이버, 1500만명의 이베이를 합치면 대한민국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성인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손을 잡은 CJ대한통운, 이마트 등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베이코리아는 IT기술에 비해 자체 물류센터 등이 없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신세계는 최근 W컨셉 등을 인수하면서 2650억원을 사용했고 향후 스타벅스코리아 잔여지분(50%), 요기요 등 인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만큼 공격적인 인수가액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롯데쇼핑도 이번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사활을 걸었다. 롯데쇼핑은 작년부터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작년 120개 점포 정리)와 더불어 온라인 사업으로 사업의 축을 전환하고 있다. 1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단기 자금도 약 4조 2000억원으로 풍부하다. 지난달에는 롯데ON(롯데온) 대표로 이베이코리아 출신 나영호 대표를 영입하며 이커머스 사업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롯데쇼핑이 이베이를 인수한다면 오픈마켓에 정통한 나 대표가 롯데온에 오픈마켓 플랫폼을 적용하는 결합 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존 롯데백화점·롯데마트의 식품 경쟁력을 온라인과 연결한다면 신선식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는 지난 3월 주총에서 “혁신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중고나라에 300억원 규모의 콜옵션을 투자한 것 외에 인수합병(M&A)에 나서지 않았다.정연승 단국대 교수(유통학회장)는 “월마트가 제트닷컴 인수 후에 잘된 것처럼 유통 업체가 인수하면 얻는 기회적 측면이 더 크다”며 “인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독이 든 성배? 옥동자?업계 일각에서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가 ‘승자의 저주’ 우려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베이코리아는 한 때 이커머스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누렸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쿠팡이나 네이버에 비해 사용 연령층이 높고, 자체 풀필먼트 센터 운영 등도 전무하다.이런 이유 때문에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나선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주가는 정체돼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경우 단기적으로 이베이코리아 인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모멘텀(추동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조 단위 인수대금이 투자되는 데 따라 단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을 우려하는 것이다.수 조원대의 인수비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 인수로 인한 효과를 인수대금을 온전히 기존 자사 이커머스 플랫폼을 키우는 마케팅비로 쓸때의 효과와 비교해봐야 한다”며 “각사가 이베이 인수에 나선것이, 인수로 얻는 이익보다 서로 경쟁사에 내줄 순 없다는 견제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에 단순 합산 점유율을 확 끌어올릴 순 있겠지만, 이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각 사가 구축해놓은 생태계에 이베이코리아가 얼마나 잘 녹아들지도 미지수다. G마켓, 옥션, G9 등 이베이코리아의 여러 플랫폼이 쓱닷컴, 롯데온 등 각사 이커머스는 물론 회원제도, 결제시스템과 연동시켜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추가 자금 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처럼 별도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운영비 중복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 인수 효과를 보지 못할 공산이 크다.또 다른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가 대규모 점포나 물류센터 등 유형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엔지니어의 개발능력, 십여 년간의 노하우 등 무형자산이 전부인 기업”이라며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IT업체의 구애로 핵심인력을 뺏긴다면 ‘쭉정이’만 인수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여름휴가 편안히, 추석도 추석답게…마스크 벗기 목표”(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상반기 1400만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단 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다가올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분기에는 50대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국민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논의를 위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접종률을 넘어섰고, 앞선 나라들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약 열풍이 불며 60대 이상 고령층 예약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80% 훨씬 훌쩍 넘겼고 예약자의 실제 접종률도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명을 달성하고 방미성과인 101만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특히 7월 초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선생님들에 대한 접종으로 2학기 학교 운영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3 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에 대한 접종도 확실히 하여 대학 입시를 안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진단 키트, 드라이브 스루, 마스크 맵 등 방역에서 보여준 창의성과 아이티 기술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 잔여 백신 앱 등 백신 접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면서 “K방역 도입 성공에 이어 백신 접종의 성공까지 이뤄내 국민 자부심이 되고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이번달 말 이후 상황과 관련해 “치명률 감소에 이어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휴가시기의 부상과 함께 아이티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휴가지 혼잡을 최소화하고 숙박 시설, 스포츠, 박물관 공연장 이용 등 세심하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에 해외 각국은 내년 이후 백신 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우리도 내년분 백신접종 분 백신 계약을 빠른 시일 안에 체결하겠다. 3차 접종, 접종연령 확보까지 백신 물량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백신주권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가능성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개발 지원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생산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국내 백신 공급은 물론 백신 공급의 허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전기차 충전시간 절반 '뚝'…이동형 진단서비스까지 혁신기술 쏟아져
- ‘규제 완화’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데일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별로 ‘덩어리 규제’를 풀어 지역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직접 둘러보고, ‘규제혁신이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ESS(에너지저장장치·사진 맨 오른쪽 기계)를 병합한 전기차 충전기가 전기차량을 실제로 충전하고 있다. ESS 병합 충전기를 활용하면 충전 속도는 두 배가량 늘어난다. (사진=김호준 기자)[제주=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지난 4일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일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인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실증사업이 한창이었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업 ‘에바’가 개발한 이동식 충전기는 40KWH 용량으로 언제 어디서나 두세 대 이상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그간 전기차는 충전기를 직접 찾아다녀야 했지만, 에바의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하면 공간 제약이 사라지는 셈이다.특구에서는 이동형 충전기처럼 별도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도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등 규제를 완화해 지금까지 300회가 넘는 충전 실적을 거뒀다. 신동혁 에바 이사는 “이동식 충전 서비스를 상용화한 곳은 미국의 프리와이어(FreeWire)를 제외하면 대부분 초기 단계”라며 “전기차 시대를 맞아 이동식 충전기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혁 에바 이사가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전기차 1번지’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고도화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9년 11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에서는 그간 전기차 충전 기술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전기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특구에서는 14개 기업이 △충전시간 단축 △이동형 충전 서비스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데이터 기반 전기차 특화진단 등 4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전기차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최적지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 내 등록 전기차는 약 2만대로, 전국 전기차의 약 18%를 차지한다. 그만큼 전기차 충전 수요가 많아 인프라 고도화를 실험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서는 전기차 충전 전문기업 ‘시그넷이브이’가 50KW급 전기차 충전기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한 새 충전기 성능 점검을 하고 있었다.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처럼 성능을 개선한 충전기는 별도 인증 기준이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제주 특구에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ESS 병합 충전기를 사용하자 코나나 니로 등 전기차를 80% 정도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에서 20분 내외로 대폭 줄어들었다. 김영준 시그넷이브이 개발팀 과장은 “기존 50KW 충전기에 ESS를 병합하면 충전 속도는 물론이고 전력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제주도는 현재 두 개인 ESS 병합 충전기를 8개로 확대 설치해 안전성을 점검, 새로운 충전기 인증 기준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강성종 휴렘 대표가 ‘충전 데이터 기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실증’을 시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중고 전기차’ 풀리는데…진단·가격 산정 서비스는?휴렘, 전기차평가연구소 등 기업들은 ‘충전 데이터 기반 특화 진단 서비스’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동형 점검차량에서 전기차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중고 전기차의 적정 가치까지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특정 장소에서만 허용해 이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규제를 풀어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전기차 점검을 원하는 차주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5톤(t) 트럭에 달린 리프트에 전기차를 올려 이동식 점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30분 내외. 점검이 끝나자 배터리 성능 상태와 전력 누수 여부, 모터 상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다. 배터리 건강상태를 뜻하는 ‘SOH’를 포함해 누적 충전량, 방전량 등을 분석하자 종합등급 ‘S’가 나왔다. 강성종 휴렘 대표는 “누적 거리나 충전량, 배터리 상태 등 데이터를 모아 신뢰할 수 전기차 진단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대여해 사용하는 모습. 제주 특구에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김호준 기자)이와 함께, 제주 특구에서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도 가능하다. 그간 전기차 충전기를 남에게 빌려주면 ‘전기를 파는 행위’로 간주 돼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충전기 소유자가 공유를 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빌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편하게 충전기를 빌려 쓸 수 있어서 좋고, 충전기 소유자는 적정 비용을 받아 서로 이득이다. 현재 90여 개 전기차 충전기가 공유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도 벌써 500명을 넘어섰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차지인’ 이구환 부사장은 “충전기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다. 나눠 쓰면 더욱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좋다”며 “충전기 업계 ‘에어비앤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세계 최고’ 도전하는 제주전기차 충전기 글로벌 시장은 올해 약 33억달러(3조7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 220억달러(25조원)로 연평균 2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와 중기부가 이번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도 한 발짝 앞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 중국 차지티티, 미국 프리와이어 등 기업들이 앞다퉈 이동식·고속 전기차 충전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은 곳은 흔치 않다.제주도는 특구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500만달러(약 168억원) 이상 수출액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에도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월 15만대 교체 수요를 잡아라”…삼성·애플, LG중고폰에 15만원 추가보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월 15만 대로 추정(이통3사 기준)되는 약정기간 만료 LG폰 사용자들의 휴대폰 수요를 자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LG 중고폰에 대한 추가보상을 진행 중이다.지난 28일부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작한 것이다. 윙, 벨벳 및 G, V, Q, X 시리즈 모두 대상이다. 이통3사 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애플스토어나 프리스비 같은 리셀러 매장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특히 이번 일은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첫번 째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보상금액 15만원을 삼성과 애플이 전액 지급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LG폰 고객 끌어안기 경쟁이 전면적임을 보여준다.3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지난 28일부터 LG전자 스마트폰을 한 달 이상 사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사 신규 스마트폰 교체시 15만원을 추가로 보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LG 스마트폰을 반납한 뒤, 자사 기기를 구매할 경우 기존 중고폰 보상 가격에 15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삼성, 애플 시작하자 기존 보상 프로그램 확대삼성은 LG폰 사용 고객이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5G, 갤럭시노트20 시리즈를 신규 구매하면 기존 단말기 보상 가격에 추가로 15만원을 보상해준다.반납 가능한 LG 스마트폰은 V50씽큐를 포함한 LG전자 4G·5G 스마트폰 전 기종이다. 이통3사 오프라인 매장 및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앞서 삼성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중고폰 추가 보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삼성 갤럭시S10 시리즈와 LG전자 V50 씽큐를 반납하고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5G를 구매하면 기존 단말기 보상 가격에 추가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갤럭시S10은 15만원을, V50 씽큐는 7만원을 추가 보상해줬다.애플, 국내에서 첫 추가 보상 프로그램 시작애플은 LG폰 사용자 중 ‘아이폰12’와 ‘아이폰12미니’를 신규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중고폰 특별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이번 중고폰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5월28일부터 9월25일까지 진행되는데, 통신사 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 삼성이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스토어나 프리스비 같은 리셀러 매장에서는 불가능하다.한편 LG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0% 정도로, 지난 1분기까지 24분기 적자를 기록한 LG전자는 오는 7월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앞두고 있다. 통신사 한 임원은 “삼성과 애플의 LG중고폰에 대한 15만원 추가 보상은 삼성과 애플이 모두 비용을 댄다”면서 “약 15만 대 정도될 것으로 보이는 월 약정 만료 LG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통신3사에 재고로 남아 있는 LG폰도 15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 그는 “마지막 LG폰이다보니 소비자들이 찾는 경우도 있어 재고 소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뉴스+]'안 평화로운 중고나라'…'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꾼 속수무책
-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비대면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사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불황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찾으려던 중고거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소액으로 분류돼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에 두 번 운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을, 피해자를 모아 단체소송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판매글 도용한 허위 글에 속아…“신뢰감 조성해 사기”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0일 ‘중고나라’에서 실제 판매글을 도용한 허위 게시글에 사기를 당한 A(43·여)씨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지난 18일 A씨는 제주도에 있는 5성급 호텔 숙박권을 비대면 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인 이모씨에게 7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과 동시에 돌변한 사기꾼은 말을 계속 바꾸며 시간을 끌었다. A씨는 결국 환불을 요청했는데 사기꾼은 갑자기 출장을 간다며 잠적했다. 그제야 중고거래 사기임을 알아챈 A씨는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해 실제 판매자의 게시글을 도용한 사기꾼의 허위 게시글에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사기꾼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6차례 이상 판매자인 척 실제 게시글을 인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중고거래 중 신뢰감을 조성한 뒤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다. 지난 10일 B(25·여)씨는 중고나라에서 연예인 방석을 판매자 강모(27)씨에게 9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사기꾼은 처음에는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척하면서 송장번호를 보냈다. B씨가 송장조회를 했는데 내역이 나오지 않자 사기꾼은 편의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택배가 발송이 안 됐다며, 즉각 환불해줬다. 이후 사기꾼은 다시 택배를 보낸다고 송금을 요청하고 B씨가 이체하자 곧장 잠적했다. B씨는 “한 번 환불을 해줘서 신뢰감을 조성하더니 돈을 받고 튀었다”며 “이 치밀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10명 정도 모여있다”고 토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소액이라면 형사소송으로…피해자 모아 ‘집단소송’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실상 피해구제는 힘든 실정이다. 실제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사례를 진술하며, 75만원을 입금한 사기꾼의 계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좌 지급정지는 은행의 권한이고, 경찰의 권한 밖의 일이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대답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지급 정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계좌 지급 정지 근거가 법에 마련돼 있지만, 중고거래처럼 단순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사기꾼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계좌 지급 정지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야 한다. 청구하는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린다.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법조계는 소액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자를 모아 단체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찬 더 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 장소만 제공했을 뿐 거래 자체를 보증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액 사기를 당한 피해자 여러 명을 모아 집단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까다로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고소가 유리한데 범죄자들이 합의한 대신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고, 이때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인증수단 미흡’ 네이버·쿠팡 등 과태료…"중고나라 등 사기 방지 방안 마련"(종합)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국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9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인증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5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단계 인증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 외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에서의 사기 거래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2단계 인증` 절차 마련하지 않아…총 5220만원 과태료 처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버·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오픈마켓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사실을 감안해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10개 오픈마켓 사업자, 12개 서비스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은 지난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에는 13만60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등 총 7개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옥션·G9 3곳의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총 9곳이 해당한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29조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ID·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 인증, OTP 등 중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네이버·이베이 `재범`…위메프·카카오커머스는 `위반사항 없어`네이버는 84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720만원)·옥션(720만원)·G9(840만원) 등 총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쿠팡과 인터파크·티몬 등도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송 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가중과 감경을 거친 금액”이라며 “네이버와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기준금액이 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에서 감경을 거쳐 산정됐다”고 말했다.위메프와 카카오커머스도 조사를 받았지만, 법규 위반 사항이 없어 이번 처분에서 제외됐다. 글로벌 플랫폼 큐텐(Qoo10)의 경우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송 국장은 “이번에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계정의 2차 인증여부를 조사해 처분한 것이고, 이외에도 최근 C2C 마켓에서도 다양한 사기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함께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도發 코로나 감염 폭증…거세지는 백신 지재권 해제 압박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 간 코로나19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선 백신 지식재산권을 포기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로 약 60개 개발도상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및 백신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백신에 대한 지재권 중단·포기를 요구하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백신 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WTO를 통하더라도 선진국과 제약사들의 백신 지재권 포기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전망이 제기된다. WSJ은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선 각국이 비상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90년대 에이즈 위기 이후 모든 백신이 무수한 개별 특허권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도국들이 백신 지재권 포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빈곤국·개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가운데, 선진국들과 다른 국가들 간 백신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선 시체가 쌓여가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 등 백신을 직접 제조하는 선진국들에선 상점이 다시 문을 여는 등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WSJ은 “인도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만 40만명을 넘어서고, 브라질, 터키 콜롬비아 등 빈곤·중간 소득 국가들에서도 신규 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선 약 30% 국민이 접종을 마쳤으나 인도 접종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지난달 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접종된 백신 7억회분 중 고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가 87%를 접종했고, 저소득국가의 접종 물량은 0.2%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저소득 국가와 개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글로벌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재권을 일시 해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도의 경우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CNN방송은 “인도와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 촉발한 감염 폭증세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90만명을 넘어섰다”며 “유일한 해법은 백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물량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의 주도인 방갈로르 임시 노천 화장터에서 1일(현지) 코로나19 사망자들을 화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AFP)미 하원을 중심으로 미 정치권에서도 백신 지재권을 포기하고 힘든 국가들과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권 포기 지지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인도와 방글라데시, 남아공, 세네갈 등의 제약회사들은 제약회사들이 기술을 허가 또는 공유해주기만 하면 몇 달 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백신 제조기업들은 이미 브라질, 세르비아, 인도를 포함한 나라들과 이같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러시아나 중국 등에 민감한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데다, 개도국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백신을 대량 양산해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스앤드존슨(J&J) 등 대형 제약사들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재권 포기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재권 포기를 포함해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재권 포기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며 “우리는 무엇이 가장 타당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 세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0만 462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인도와 터키, 이란 등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도에선 이날 오전 기준 하루에만 40만 19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