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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개척 정신 계승' 롯데벤처스, K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벤처스는 일본 롯데그룹,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23 엘 캠프 재팬(L-CAMP JAPAN) 1기’ 현지 프로그램을 11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일본 도쿄 도쿄컬쳐컬쳐에서 진행한 ‘2023년 L-캠프 재팬 1기’에서 다마쓰카 겐이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인큐베이터펀드, 팍샤캐피털 등 일본을 대표하는 VC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롯데지주)롯데벤처스는 ‘1세대 글로벌 창업가’인 신격호 창업주의 글로벌 개척 정신을 계승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L-CAMP JAPAN은 한일 양국 롯데가 협력해 스타트업 육성에 함께 나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선발 단계부터 현지 프로그램까지 일본 롯데그룹과 일본 벤처캐피탈에서 참여하며 현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부터 서류, 대면 심사를 거쳐 △리본굿즈(N차 상품 유통 토탈 솔루션) △뉴빌리티(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S2W(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데이터 인텔리전스 개발) △라이트브라더스(중고자전거 거래 플랫폼) △프록시헬스케어(미세전류 활용 구강케어 제품) △비컨(탈모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모닛(고령층 대상 스마트 기저귀 케어 구독 서비스) △엔라이즈(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 온라인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 △딥핑소스(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솔루션 AI 영상분석 솔루션) △샤플앤컴퍼니(매장 직원 스케쥴 및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디자이노블(인공지능 패션 디자인 생성 서비스) 등 11곳이 선발됐다 .이번 도쿄 일정에는 현지 사업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지난 12일 오전 일본 도쿄 JETRO 도쿄본부 이노베이션가든국내 스타트업 참가자들이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관계자에게 일본 시장 소개 및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롯데지주)핵심 프로그램은 일본 내 250여 개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네트워크를 보유한 첫번째 CVC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 및 협업 설명회다. 롯데는 현지 사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스타트업 대비 15배가 넘는 규모인 170여 명 참석을 이끌어냈다. 실질적인 사업 검토가 가능하도록 소프트뱅크, 미즈호 은행, NTT도코모, 도쿄증권거래소, 아사히 카세이 등 일본 대기업 임원과 고위급 투자 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스타트업 피칭 이후 격의 없는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세션도 진행했다.이 밖에 일본 롯데 5개사(롯데벤처스 재팬, 롯데홀딩스, 롯데시티호텔, 지바롯데마린즈, ㈜롯데) 대상 스타트업 피칭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일본 롯데홀딩스 다마쓰카 겐이치 대표이사와 인큐베이트펀드 혼마 마사히코 대표, 팍샤캐피탈 우에노야마 카츠야 대표의 일본 스타트업 시장의 생태계와 스타트업 성공의 필수 요소 공유 세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일본 아마존 웹서비스(AWS)의 일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롯데벤처스는 현지 프로그램 이후에도 일본 롯데 계열사들과의 사업화 연계를 포함해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와 협업을 이끌어내는데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롯데벤처스 재팬과 연계한 추가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한다.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만한 높은 사업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장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서상덕 S2W 대표는 “일본 대기업 투자담당 책임자 170여 명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도 혁신에 대한 니즈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일본 보안 시장이 한국의 3배 규모에, 연평균 22%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실력 있는 대기업 협업과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롯데벤처스는 한국, 미국, 일본, 베트남 창업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타트업 크로스보더 플랫폼으로써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크로스보딩(해외 진출)을 돕는 ‘실리콘 밸리 진출 프로그램 3기’가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베트남 최초로 외국계 벤처투자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베트남 법인을 통해 정부 기관, 현지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업을 이끌어 내는 등 한국과 베트남 우수 스타트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중고거래 사기 올해도 최다건수 경신할까…플랫폼들도 ‘골머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에게 입은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모두 조심하세요. 노트북, 드론 등 사기 물품도 다양하고 계좌번호는 00은행 무한계좌 발급을 이용하더라고요. 피해 증거를 수집해서 응징하렵니다.”(중고나라에 올라온 글)추석연휴기간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선물세트 거래 등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중고 직거래 사기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다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중개 플랫폼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기 거래의 한 유형(이미지=중고나라)◇주요 지자체 해마다 증가…올해도 작년 기록 넘을 듯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거래 사기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서울지역의 경우 2018년 1만1649건에서 2020년 1만7130건, 2022년 2만180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만3794건이 발생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기 남·북부는 2018년 1만6518건, 2020년 2만6768건, 2022년 3만5669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7월에도 2만2918건에 달한다.부산은 2018년 7743건에서 지난해 1만3332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670건이 발생했다. 인천 역시 2018년 4892건, 2022년 1만1158건으로 4년새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7397건으로 파악됐다.반면 중고 직거래 사기 검거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검거율은 2018년 74%에서 2020년 67%, 2022년 67%로 떨어졌고 올해는 59%를 기록 중이다. 경기 남·북부는 2018년 81%, 2022년 66%, 올해 59%로 파악됐다. 부산은 같은 기간 89%, 76%, 62%로 떨어졌다. 인천도 87%, 57%, 53%으로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고 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어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기범을 잡아도 돈을 탕진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중고거래 플랫폼 대책 마련 부심이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사기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사기 및 이상 거래 의심 행위자에 대한 활동제한·강제탈퇴 등 공통적인 조치도 있고,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중고나라의 경우 ‘통합 사기 조회’를 통해 거래 전에 판매자의 휴대전화, 계좌번호, 이메일로 기존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돕고 있다. 또 실시간 사기 제보 공간도 운영 중으로 지난달 26일 하루에만 올라온 신고가 70여건이다.당근은 채팅 상대방이 가입 정보와 다른 전화번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기 이력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된 적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 공유,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가 감지되면 주의 안내 및 경고 메시지를 자동 노출한다. 사기로 이용 제재된 사람과 최근 대화한 모든 이용자에게도 즉시 경고 메시지 알림을 보내 주의를 환기한다. 번개장터는 빅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인 에스투더블유랩(S2W LAB)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 경로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입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사기 거래 유도 패턴을 인식·차단하며, 번개톡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사기 패턴 감지 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다.사기가 발생한 후엔 어떨까. 플랫폼 대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당근의 경우, 거래사기가 확인된 이용자엔 강제탈퇴 후 재가입도 원천봉쇄한다.당근 관계자는 “사기 시도 거래자가 탈퇴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 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면서 수사 지원 등 경찰과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고나라 측은 “가짜 결제 사이트를 전송해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상품권 바코드 탈취, 입금자명 변경, 외부 메신저 유도 등은 주요한 사기 패턴”이라며 “무엇보다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조언했다.
- 기초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0%→35%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 하위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마디로 더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 비수급 빈곤층 66만명에 혜택 확대 19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이같이 발표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에 따른 보호시스템이다. 6월 기준 252만명이 수급 중이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도 34.2%로 2018년 OECD 국가 평균(30.2%)을 웃돌며 9위에 랭크되는 등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런 상황에서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66만명이나 된다. 2018년(73만명)과 비교해 7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60만명 넘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듬는 방향으로 기초생활 보장 시스템을 손질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2%가 적용된다. 월 52만원의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는 A씨는 내년부터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71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약 21만명이 A씨와 같은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섭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 정부 내에서 35%까지 단계적 향상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확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차수판, 개폐형 방법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등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내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초중고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 46만1000원, 중등 65만4000원, 고등 72만7000원 등으로 인상돼 총 184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만약 중증장애인 2인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월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의료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제외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을 완화하고,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키로 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1인가구 2023년 62만3300원→2024년 71만3100원 △4인가구 162만200원→183만3500원 등으로 인상한다.탈수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정부, 'AI 일상화'에 9090억 투자…전국민 AI 체험 앞당긴다
- [이데일리 한광범 권오석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대규모 수요 창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에 내년에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을 통한 민간기업의 ‘AI 서비스 검인증 체계’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기업인들, 학계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주제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함께,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대규모 수요→산업 육성 판단 아래 전국민 일상화 추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통해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90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계획은 AI를 통해 국민 편의를 향상과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이 목표다.초거대 AI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본격화되고,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AI 대중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구체적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AI를 우선 적용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이나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돌봄 복지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일례로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AI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건강을 확인할 방침이다.의료·보건 분야에선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 진단·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해 내년 8개 공공병원 등에 진료보조 AI를 공급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예측이 가능한 AI모델 개발도 추진한다.보육 분야에선 AI 기반 아이 돌봄 플랫폼을, 교육 분야에선 AI 기반 급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AI 디지털교과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문화·예술 분야에선 AI 큐레이터 로봇을 박물관·미술관에 배치하고, 디지털 아이돌, 뮤지션 복원 등의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주도로 독립운동가와 호국영웅 등을 AI 휴먼으로 제작해 역사기념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美 ·EU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도 추진아울러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 등 공공 영역에 대한 AI 도입도 속도를 낸다. 화재·홍수 등 재난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CCTV 관제를 2027년까지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100% 전환할 예정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수입식품의 위험성을 예측·분석하는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수돗물 수질관리 등을 최적화하는 AI 정수장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예측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하고 기타 행정업무 등에서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초거대 AI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도 본격화한다.정부는 대한민국 AI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AI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및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를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기업들의 AI 서비스를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도 지원할 예정이다.이종호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권침해 겪는 초임교사들, 연봉마저 OECD 평균에 미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리나라 초임 교사 중 상당수가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연봉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3’을 발표했다. 2022년 초임교사 기준 연간 법정 급여(단위: PPP 환산액, 자료: 교육부)2022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등교사 초임 연봉은 3만3615달러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3만6367달러에 비해 2752달러(한화 약 274만원) 낮은 액수다. 중등교사 역시 우리나라는 초임이 3만3675달러로 초등교사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OECD평균은 중학교 교사가 3만7628달러, 고교 교사가 3만9274달러로 우리보다 3953(393만원)~5599달러(557만원) 높았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체감도가 저 연차 교사에서 더 심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들 사이에서 ‘연봉마저 낮다’는 토로가 나올 만한 수준이다. 반면 15년 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우리나라 초등교사가 5만9346달러로 OECD 평균(4만9968달러)대비 9378달러(933만원) 높았다. 우리나라 15년 차 중등교사는 5만9406달러로 OECD 평균(중학교 5만1613달러, 고교 5만3456달러)보다 5950(592만원)~7793달러(776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에 비해 15년 차 교사 연봉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호봉제 덕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OECD 국가의 교사들은 연봉제나 계약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 교사들은 경력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적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고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ECD 평균(3.3%)과 같았다. 정부가 사교육 외 공교육에 투자한 재정 비율이 GDP의 3.3%를 차지했다는 의미다. 반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투자한 비율은 0.7%로 OECD 평균(1%) 대비 0.3%포인트 낮았다.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단위: 명, 자료: 교육부) 근래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늘면서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1만3278달러 △중등 1만7038달러로 OECD 평균(1만658달러,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다만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우리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세 96.1% △만 4세 97.5% △만 6~14세 98.7% △만 15~19세 85.8% △만 20~24세 50.7%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40.4%)보다 12.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에도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용률은 74.8%로 2021년보다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77.9%) 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재정 관련 조사는 2020년 지표를 기준으로, 교육 참여·성과 조사는 2021~2023년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번역 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韓 통신요금제 해외 평균보다 낮다...“단말기값 분리해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낮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5G요금의 경우 평균(30GB) 이용요금이 임금대비 글로벌 ‘평균’, 대용량(무제한, 81GB) 이용요금은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비용을 분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0개국 중 국내 5G요금제 평균 수준...높지 않아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국회서 진행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 모습.(사진=전선형 기자)김 교수는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시장점유율 60~85%를 차지하는 1·2위 통신사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5G의 경우 평균 사용량(30GB), 상위 25%(81GB), 하위 25%(10GB), LTE+5G 요금은 평균 사용량(18GB), 상위 25%(62GB), 하위 25%(5GB)를 비교했다.우선 5G에서는 평균(30GB) 및 하위(10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이 비교국가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용량(무제한, 81GB) 이용자는 평균을 하회했다. 우리나라 5G 요금이 비교 국가들 중 평균이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다만, LTE+5G 요금에서는 평균 및 하위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용량(무제한, 62GB) 이용자에서는 평균을 하회했다.초고속 인터넷과의 결합(LTE 18GB+ 인터넷 100Mbps)의 경우 비교국가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은 평균 39.3%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7.4%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회선(LTE 18GB)과 초고속인터넷(100M) 요금 비교에서는 비교대상 10개국의 일 평균 임금대비 결합상품 요금은 평균 65.6%였다. 우리나라는 60.9%로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5G이동통신 요금 비교. (자료=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특히 유선상품과 결합하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특히 지난 20여년간 조성된 통신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인해 해외 대비 요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 원인으로 단말기 가격을 지적했다. 국내 통신비는 단말기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기엔 통신비 부담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분리 고지 하는 등의 단말기 관련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단말기 비용 통신비와 분리 고지해야”토론회에서도 높은 단말기 비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며 “앞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 비용을 분리해야 하며,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부분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는 문제를 뺄 수 없다”며 “단말기와 통신의 분리를 통해 공시지원금, 보조금 등 복잡성에 기인해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 판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단말기 및 요금제의 다양성을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을 향한 통신사들의 요금의 강요, 단말기 강요가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를 쓴 만큼 내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중저가 폰 거래가 현재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긴하다”며 “앞으로 중고폰도 인증제를 만드는 등 중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 젊을수록 기저질환 둔감…"내 심뇌혈관 파악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젊을수록 자신이 가진 질환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가진 질병에 대해 알아야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자기 혈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질병관리청이 ‘2021 국민건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의 경우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28.1%였다.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각각 13.6%, 25.4%이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0대부터 유병률이 10%를 넘었고, 당뇨병도 40대부터 10% 이상이었다.환자 중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인은 질환마다 다르지만 60~70% 수준이었는데,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고혈압의 경우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30대 성인 100명 중 고혈압 환자가 10명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현황(표=질병관리청 제공)스스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율이 낮으면 치료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혈압 등 선행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1~7일)’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의미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2014년부터 10년째 실시하고 있다.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선행질환을 모두 포함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인지해 중증의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선행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는 30~40대 성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부터 자기혈관 숫자알기, 즉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자는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질병청이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알리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해 건강 부스 운영, 건강걷기 행사,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며 “관리는 젊은 나이부터 시작할수록, 가족과 지역사회 이웃과 동행할수록 실천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기고] “QR과 바코드로 모바일결제를 쓰다”
-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2007년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업계는 모바일결제 플랫폼에 대한 보이지 않는 논쟁에 빠져 들었다. 이 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QR과 바코드 등 이미지코드로 특허를 출원한 미래 모바일결제 창업자가 있었다. 배재광 인스타페이(InstaPay) 공동창업자(Co-Founder)가 24일 인스타페이 본사에서 당사 기자들과 애플페이 한국 진출 반년을 맞아 2007년부터 시작된 모바일결제 혁신과 인스타페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기고문으로 보내 왔다모바일결제 시장을 보면 그 나라 혁신생태계가 보인다QR과 바코드 등 이미지코드를 이용한 모바일결제를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 등록한 후에도 인스타페이 창업까지는 멀고도 험난했다. 공인인증서가 2004년 금융에 도입된 이래 국내 생태계는 가장 불편하고 그러기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시장, 곧 갈라파고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데이콤 인터파크에서 PG로서 결제업이 정의된 이래 우리나라는 쇼핑몰 등 온라인 가앰점에 결제를 ‘대행’하는 형태를 곧 결제로 생각했다. 1998년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 휴대폰 요금 부가 결제방식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였다. 사실 글로벌 생태계에서 이 두가지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2012년에 창업하여 현재 세계 유니콘 1위 기업인 스트라이프(Stripe)가 바로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는 모델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혁신을 했는지는 알 수 있다. 공인인증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만 없었다면 현재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이 주도하는 결제시장의 구도는 많이 달라 졌을 것이다.거기에 더하여 QR과 바코드 등 이미지코드 결제플랫폼 시장에서도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아니라 2007년부터 인스타페이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가정은 없지만 기술과 혁신 시장에서는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혁신생태계를 좌우한다. 모바일결제는 곧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상거래 혁신을 좌우한다. 그래서 모바일결제 플랫폼을 보면 그 나라의 혁신생태계를 볼 수 있다.2015년부터 영국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생태계의 규제설계(Regulatory Framework)로 도입을 주장하고 결국 국회 정무위 입법으로 실행되었으나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누적 이용율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인스타페이는 편리함, 그 이상을 지향한다어떤 산업이나 진입에 장애가 없는 곳이 없고, 진입에 성공 하면 장애를 만들지 않는 산업이 없다. 그러나 혁신은 그러한 장애를 넘어, 편리함과 혁신에 따른 선호(likeness)를 만들어야 한다. 소위 서비스 이용자의 팬덤이 필요한 이유다. 인스타페이가 지향하는 것은 가장 간결한 결제다. 그리고 새로운 상거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멤버십과 결제로 전공책 20%할인, 모든책 25%할인할 수 있는 인스타카드 멤버십 구독서비스를 완성하고 론칭하였다. 8월에는 가장 대표적인 멤버십 플랫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했다. 고릴라빈즈(Gorilla Beans)로 프리미엄 커피 생태계도 진입하여 탈중앙화된 빈즈앤북스(Beans and Books) 서비스를 시작했다. 목동 현대백화점과 콜라보도 하고 대치동 서울무역센터전시장(SETEC)에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지하철 등과 공공기관에 테스트베드를 확산할 계획이다.인스타카드 멤버십으로 모든 초, 중, 고,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실행하고 있다. 협렵업체나 동창들이 인스타카드 멤버십을 모든 학생들이 가장 저렴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혜택은 더 크고 수혜자는 더 많을 수 있도록 하였다.혁신은 누군가에게는 더 편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더 저렴하게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힘이다.인스타페이는 결제수단을 재정의한다‘언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인스타페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 현재 국내 결제서비스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한다. 인스타페이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유일한(?) 국내결제 업체다. 대신 공동창업자인 배재광 대표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전 국회의원실과 협력해서 ‘오픈플랫폼(현재 ’오픈뱅킹‘으로 확대)을 설계하고 개발 테스트까지 하면서 간편결제의 초석을 닦았다.인스타페이도 간편결제 업체인가요?두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후발 간편결제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한(?) 인스타페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대견하다는 듯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과 제휴하여 전기요금 지로결제로 시장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전력의 제안자료 유출로 좌절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간편결제업이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인스타페이는 새로운 서점인가요?세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다. 현재 사용자들은 인스타페이가 곧 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책을 구매할 수 있으니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올해 8월부터 멤버십으로 구독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모바일결제플랫폼으로서 탄력성을 회복하였다. 모든책을 가장 많이, 그리고 창작플랫폼부터 e북, 종이책까지 출판플랫폼까지 진화하고 있다.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시대, 패러다임을 쉬프트를 이끌고 있다.인스타페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GPT) 전문업체인가요?대학생 인턴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의문에 가득찬 소리다. 인스타페이가 생성형 인공지능(GPT)로 창작플랫폼 InstaPay Author을 개발하고 Author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밀리언이나 50여개 대학과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듣는 소리다. 인스타페이는 기술주도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플랫폼 기업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누구나 창작할 수 있고 다중언어 장벽을 넘고자 설계된 창작플랫폼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준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다. 인스타페이는 인공지능(AI) 개발업체가 아니면서 가장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다.왜 QR과 바코드인가간편하고 널리 적용이 가능하다. NFC는 근본적으로 단말기 기업의 칩과 하드웨어 스펙을 별도로 요구하는 기술이다. 그에 비하면 이미지코드는 결제의 다층적 편의성과 적용성에서 뛰어나다. 인스타페이는 이미지코드를 이용한 모바일결제로서 IOT 생태계를 이용한 O2O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제 디지털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시작되었다. 블록체인(비트코인) 등 결제수단의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결제수단을 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과 연대하는 코인으로서 인스타코인(InstaCoin)을 기획한 이유다. 멀지 않아 새로운 결제수단의 론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글로벌 지불결제포럼에 참여하면서 비자캐시, 몬덱스캐시를 넘는 도전, 블록체인의 탄생까지 넘나들었다.인스타페이 공동 창업자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