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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
  • 변협,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 가량 검토를 거친 후에 ‘정직 1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6월 이상 중징계를 할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징계위는 판사와 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뉜다.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겨우 정직 1년인데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이라며 “1년 후에 권경애 변호사는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보훈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따다.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2023.06.19 I 김윤정 기자
권경애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유족 "정직 아닌 영구제명해야"
  • 권경애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유족 "정직 아닌 영구제명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권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징계위 전체회의에 방문해 “사전 보도를 통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달려왔다”며 “어디서 유사 사건과 형평성을 얘기하고 가해자인 권경애의 경제력을 걱정하느냐”고 말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 사건과 관련, 두 달에 걸친 논의를 이어온 가운데 최근 징계위원회에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씨는 “변호사가 불출석한 다른 유사 사건은 더 낮은 징계를 받아 6개월은 중징계라고 말하는 이 뻔뻔함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며 “마음 같아서는 영구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변호사는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안내자,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징계위에 참석해 발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징계위 발언 과정에서 처음 들은 얘기가 있다”며 “경위서에 권경애 변호사가 제게 항소하는 것이 어려우니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오히려 1심 선고 직후 항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권 변호사 안건을 논의할 때 유족도 회의를 참관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한편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2023.06.19 I 김윤정 기자
중고거래 3사, 공정위와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에 맞손
  • 중고거래 3사, 공정위와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에 맞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12일 체결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홍준 중고나라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간 직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이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당근마켓)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ㆍ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이번 협약에서 중고거래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중고나라는 전담 부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해 제품 및 지속적 가이드 위반 활동이 확인되는 악성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 차원에서의 절차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플랫폼사 간 분쟁 해결 공동 가이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간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다.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강조” 하며 “AI 기반 거래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2 I 윤정훈 기자
당근에서 중고폰 샀는데 고장?…환불 길 열린다
  • 당근에서 중고폰 샀는데 고장?…환불 길 열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 후 수일 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사업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 된 사실 등을 알린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해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하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자료=공정위)
2023.06.12 I 강신우 기자
 '나혼산' 멤버들이 몽골에서 탄 푸르공은?
  • [누구차] '나혼산' 멤버들이 몽골에서 탄 푸르공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 멤버들이 몽골여행을 간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고 ‘저 차가 무슨 차지?’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진=MBC 유투브 엠뚜루마뚜루 캡쳐)몽골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 차는 러시아의 우아즈라는 회사가 제작하는 ‘부한카(UAZ-452)’라는 소형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우아즈는 1941년 설립된 러시아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고상형 승합차를 만드는 업체이지요. 부한카는 몽골에서는 ‘푸르공’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들 ‘푸르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선 ‘빵덩어리’라는 뜻의 부한카라고 불립니다. 외관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따온 듯합니다. 푸르공은 1965년부터 생산되었는데요. 처음엔 군용 차량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밴 뿐만 아니라 픽업트럭 등 다른 제품군도 있다고 하네요.강인한 차체로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길이는 4440mm, 너비는 1940mm, 높이는 2090mm에 달합니다. 지상고는 약 20cm 정도로 험난한 오프로드길에도 끄떡없지요.몽골에선 부한카 중고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밴 형태로 내부 공간이 넓어 여행자의 가방과 캠핑 장비를 모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크지요.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수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외관은 레트로한 감성으로, 귀엽기까지 해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용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밴 차체는 보통 2개의 전면 도어, 오른쪽에 단일 날개 도어, 후면에 이중 날개 도어가 장착돼 있습니다.몽골에선 내부를 개조하거나 엔진을 바꿔 연비를 높인 푸르공이 많다고 합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 동남아, 북한 등에서도 푸르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오래된 모델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차량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MBC 유투브 엠뚜루마뚜루 캡쳐)
2023.06.10 I 손의연 기자
(영상)이수정 "정유정 살인, 코로나 격리가 영향 미쳐"
  • (영상)이수정 "정유정 살인, 코로나 격리가 영향 미쳐"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유정의 5년 간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기간 사회화 과정이 결핍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속 고립과 단절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해 종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사회적 구성원일 경우 비대면 환경에서의 일시적 어려움도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반대 경우에는 온라인 등 제약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반사회적 정보에 지속 노출될 때 이들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N번방’ 등 성범죄나 랜덤채팅을 통한 마약거래 등과 같은 디지털 범죄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대면 사회 후 전 세계적으로 무동기 범죄나 무차별 살인사건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이 교수는 정유정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정 사건처럼 1인에 의한 살인은 존재했었다”며 “수많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살인을 저지른 후 행적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과는 다르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교수는 “CCTV 속 모습을 보면 살인 후에도 전혀 경계심이 없는 모습은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인다”면서도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것과 달리 살해 이후 생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존하기 어려운 특성이 동시 드러난다”고 했다.여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했을 때 (정유정에게)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수정 교수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은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율: 정유정이라는 젊은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에게 끔찍한 행동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소위 말하는 접촉을 해서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것들인데. 어떤 변호사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험칙상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을 제압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시신을 훼손하고 이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이수정: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만한 그런 의심입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초기에 경찰 수사 초기에 누군가가 나한테 시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아마 수사 초기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문제는 공범이 없어도 1인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난 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유정 사건이고요. 이름도 비슷해 고유정과 정유정을 비교하는 코멘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다릅니다만. 어떤 순간에 본인의 사력을 다해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서 목숨을 잃게 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그런 사건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CCTV에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력자가 있을 개연성 그런 포인트가 어디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있느냐 봤을 때 사실은 전혀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조력을 받았을 거라는 가설은 사실 성립하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혜라: 정유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 과외 앱에 가입을 하고, 교복까지 구입을 한 후 살인한 과정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유는 그 영화상에서는 사실 피해자가 연고가 없고 다른 상황인 것 같거든요.▶이수정: 조금은 다른 상황이죠. 영화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필요해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고전적인 방식의 범죄 사건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혜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범죄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신율: N번방 사건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이수정: 그게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최근의 추세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비면식 관계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대화의 과정 중에 그루밍을 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심지어는 마약 거래까지 사람을 실제로 대면 접촉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과외 앱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 타입에 대한 아마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틀림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목표물로 삼아서 살해하는 것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학부형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한 다음에 우리 집 아이를 보내겠다 한 다음에 결국은 중고 교복까지 구매를 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 과정 중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까지는 사전에 미리 여러 번 머릿속으로 아마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는 했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아마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살해한 이후에 생각은 그리 많이 해봤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살해해놓고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간 흉기로는 시신이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흉기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구매하는 마트 CCTV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촬영이 돼 있는 이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거의 현행범이다시피 해서 검거가 된 거거든요.▷이혜라: 살인을 계획했다면 살해한 이후에 그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이수정: 그렇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만들 거냐 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혜라: 근데 왜 안 했을까요.▶이수정: 왜 안 했느냐는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심리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살인 사건으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왜냐하면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훼손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길거리에 있는 CCTV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방을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찍힌 그 비디오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살인범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CCTV의 위치 같은 걸 다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사람은 찍힌 영상을 보면 전혀 경계심이 없어요. 이와 같이 경계심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긴 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고 판단하기에는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과정은 너무 신경을 안 쓴 듯한 심지어 시신을 가방 안에 넣고 혈흔이 있는 증거물을 택시를 불러서 타고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 뭔가 발달이, 좀 성숙이 덜 된 듯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신율: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이코패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유가족한테 죄송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라면 그러한 언급의 진실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이수정: 그렇죠. 눈물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코멘트다. 죄의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럼 전형적인 인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들은 꽤 외향적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인 상황을 즐기기도 하고요. 피해자를 쉽게 유인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서로 공존하기 힘든 이런 특성들이 왜 이 사람에게는 함께 존재하느냐가 설명이 아직은 안 되는 거죠.▷이혜라: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동물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이수정: 지금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문제를 자신의 부적응을 내면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문제 행동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신율: 부적응을 내면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수정: 성격적인 문제를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위험한 행위를 하죠.▷이혜라: 자해를 한다거나요.▶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외연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공격 행위를 해서 보통 전과가 사소한 것들부터 누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전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런 부적응을 어떻게 지금까지 꾸역꾸역 누적시키시켜왔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이 돼야 할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누구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몰라요.▷신율: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이수정: 그럴 수 있죠. 여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완벽하게 여죄를 저지르고 은폐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를 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었을 걸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이혜라: 근데 그 고립된 시기가 마침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때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범죄 증가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수정: 네.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5년 동안 비사회화 기간을 우리나라만 거친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비대면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지만 1년을 시행한 나라도 있고 6개월만 하고 학교는 무조건 와라...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너무 비대면을 오래 하면 아이들의 사회화가 결핍되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감염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런 나라들도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묻지마 살인’.▷신율: 일본도 최근 묻지마 범죄 일어났죠. ▶이수정: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난 거나 진배 없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게,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게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 단어가 존재하듯이. 근데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이수정: 일본의 경우에 이제 총리를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입들이 전형적인 타입인 겁니다. 그니까 일종의 오프라인에서 부적응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쳐서 모든 사회적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온라인에서 언제나 친사회적인 콘텐츠에만 우리가 노출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가 한 사람의 어떤 사회,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콘텐츠가 이제 매일 범죄 사건을 보고 매일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받는 이런 콘텐츠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된 부작용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정보가 전달되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화가 된 사람들은 이런 짓을 내가 만약에 했다면 당장 현장에서 그야말로 나머지 인생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사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CCTV도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사회적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바깥으로 발현하는 순간에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만이 해소해야 되는 유일한 인생의 목표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불만을 밖으로 표현을 해서 해소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이번처럼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가방을 들고 길을 굉장히 신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택시에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데 심지어는 시신을 그 택시를 타고 옮길 생각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사회적이지 못한 구성원에게 반사회적인 정보가 계속 제공될 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은둔형 외톨이가 모두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친사회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외톨이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지내고 아무도 부모님이 양육을 제대로 안 해줬고 학교에서도 부족한 상태로 맨날 엎드려서 자는데 굳이 학교에서 얘를 친사회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방과 후에 내내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어찌 저찌하여 중학교 졸업장은 따님 땄는데 의무 교육이니까. 그 다음부터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사회화의 과정이 결핍됐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도 24시간 365일로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사이버 공간 안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사법 제도가 있습니까. 다크앱으로 몇 번만 클릭해서는 얼마든지 랜덤 채팅 앱을 통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마약 거래의 죄의식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 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을 사고파는 일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또 보면서 이게 정말 잘못됐으니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쉽게 불법적인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모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법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 이후에 이런 정말 ‘무동기 범죄’,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 이런 것들로 각 국가마다 다 몸살을 앓고 아마 있을 거예요.▷신율: 사이코패스 범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이수정: 사이코패스였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비대면 상황이 이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친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얘기하거나 가족과 토론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귀가를 해도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어디다가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자살 영상을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찍어놓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밖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채 결국에는 자기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신율: 코로나의 격리가 남긴 흔적들이 굉장히 깊네요.▶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격리였겠지만. 문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 정말 최악의 결과를 지금 산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이혜라: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 일단은 신상 공개에 따른 범죄 예방이 되는지 좀 체감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떻게 보십니까?▶이수정: 신상을 감추어주는 것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이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인권보호라는 취지로 이제 신상을 가려주잖아요. 누구를 끔찍하게 죽여도 얼굴을 다 가려주고 신원을 오픈하지 않고. 문제는 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자에게도 인권 보호인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또는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한.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피해자는 정말 정말로 억울하겠죠.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는데 1심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폭행 피해조차 인정을 못 받은 채 겨우 항소심에서야 강간 등 혐의가 추가된 거잖아요.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대체 그 (피의자의) 신분을 왜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감춰주느냐 하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관이 하지 못한 신상 공개를 어떤 유튜버가 지금 온라인상에다가 다 까발린 거잖아요.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목이 이제 우리 사회가 피의자의 나쁜 짓을 한 증거가 명확한, 이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수용하는 경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증거가 분명한 이런 나쁜 짓을 한 강력 사건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톨러런스 수준을 이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역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조두순 집 앞에서도 시위하고. 이제 더 이상 수용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다. 신상 공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상을 가려주는 거를 기본 모듈로 할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고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번복의 여지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상을 오픈을 하고 신상을 가려줘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앞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06.07 I 이혜라 기자
환경부,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퇴치…환경단체는 환경부 퇴치
  • 환경부,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퇴치…환경단체는 환경부 퇴치
  •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들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생태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6월 5일 제28회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로 잡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통해 “소비, 생산, 폐기 등 전 단계의 자원순환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선별시설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핵심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녹색산업 분야의 청년창업지원,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탈플라스틱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으로 착한 소비·생산을 유도하는 정부주도 캠페인으로 △장바구니 이용 △다회용품 사용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물티슈·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중고제품 이용하기 등 10가지 행동 습관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경성 규범(Hard law)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캠페인 중심의 약한 사용 감축 정책을 택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을 유예하면서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켰단 비판을 산 바 있다. 이날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을 택하면서 한 장관이 내놓은 기념사 역시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전환을 최우선으로 꼽았다.이날 행사에 앞서 47개 환경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기념식이 열린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선봉에서 법정 보호지역을 해하는 각종 생태학살 사업을 용인하고, 전국의 공항 개발 사업들에 면죄부를 남발하며, 부처의 존재 이유인 환경 규제를 스스로 완화하고 철회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흑산공항 개발, 제주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 난개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진, 4대강 물그릇론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 1년간 환경정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정인철 국립공원지키기 사무총장은 “정권에 따라 결정을 바꾸는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도록 둬야하냐”며 “더이상 국립공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환경보전 유공자 3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다.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2023.06.05 I 김경은 기자
'줄어드는 아이들' 2060년 학령인구 57% 줄 것…다문화학생은 10년새 3배↑
  • '줄어드는 아이들' 2060년 학령인구 57% 줄 것…다문화학생은 10년새 3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2060년엔 현재보다 57% 적은 416만7000명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령인구(6~21세)는 725만9000명으로, 2060년에는 현재의 57% 수준인 416만7000명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와 총인구 대비 비중 모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791만3000명으로 총인구의 15.3%로, 비중 기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1983년 1419만6000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2060년엔 3분의 1가량인 454만5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다문화학생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다문화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며 2013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자료:여가부초(4~6)·중·고등학생은 평일에 평균 7.2시간 잠을 자며, 초등학생은 8.6시간, 중학생은 7.0시간, 고등학생은 5.9시간 잠을 잔다고 답해 학급이 오를수록 수면부족이 나타났다.2022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4명 이상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며,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2021년 기준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11.7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늘었다. 2011년 이후 자살이 안전사고를 뛰어넘으며 꾸준히 10년째 1위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가파르게 늘고있다. 10명 중 7명 이상(73.4%)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2.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10명 중 4명 이상(40.4%)은 정규 수업시간은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고등학교 졸업생 중 73.3%는 국내외 상급학교(대학교 등)에 진학했다. 여자(76.6%)가 남자(70.3%)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았다.
2023.05.30 I 김경은 기자
'회장님네 사람들' 고두심, '전원일기' 시절… "남편, 김용건에 질투"
  • '회장님네 사람들' 고두심, '전원일기' 시절… "남편, 김용건에 질투"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tvN스토리 ‘회장님네 사람들’ 32화에는 약 20년 만의 부부 상봉으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김용건과 고두심의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와 ‘전원일기’의 영상이 공개돼 옛 추억을 소환한다. 또한, 데뷔 52년 차 베테랑 배우인 고두심이 연기 고민을 털어놔 화제를 모은다.20년 만에 만나 고두심과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 김용건은 과거 고두심을 좋아했었다고 고백하며 “나문희 씨가 중간 역할 안 해줬어?”라고 묻자 고두심이 “여자들이 너무 옆에서 기웃거려서 싫었어”라고 단호하게 말해 웃음을 선사한다. 김용건은 ‘전원일기’ 극 중에서 바람을 피웠었는데 답답함에 저지른 잠깐의 일탈이었다고 말하며 “내가 왜 변명을 하지?”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낸다. 또한, 고두심은 김용건과 지방 촬영 후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온 남편이 질투가 폭발해 김용건이 악수를 청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고두심에게로만 직진해서 데려가, 그때 남편이 박력 있고 멋있어 보였다고 말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용건은 고두심과 함께 ‘전원일기’를 22년간 촬영을 했는데 20년 결혼생활을 했던 애들 엄마도 성이 고 씨였다고 밝히며 “고 씨가 흔한 성도 아닌데, 나가도 고 씨고 들어와도 고 씨야”라고 말해 폭소탄을 터트린다.유일무이 방송 3사 연기대상을 받은 데뷔 52년 차 고두심에게 앞으로 연기하고 싶은 역할을 묻자, 배역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배역에 더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다며 다만, 시어머니 역할을 못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부정적인 모습의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 역할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친정엄마 연기만큼은 1등이고 싶다고 말해 시선을 모은다. 이에 김용건의 요청으로 친정엄마 역할의 고두심과 시어머니 역할의 김수미의 즉흥 연기 대결이 펼쳐져 흥미를 자아낸다.한편, 전원 패밀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과거 ‘전원일기’의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김 회장네 가스레인지 설치 날, 미제 냉장고 중고로 샀다가 전기요금 폭탄 맞고 되팔아 버린 일용이네 에피소드 등 시청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들로 옛 추억을 소환한다. 특히 김 회장네 큰아들 내외인 김용건과 고두심, 시어머니인 김혜자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에피소드에서 김용건이 고두심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자 김용건이 “내가 손찌검을 했네”라며 깜짝 놀라고 이에 고두심이 “나 맞고 살았어”라고 응수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김수미는 ‘전원일기’ 촬영 중 3개월 동안 잠수를 타고 제주도로 도망갔었다고 고백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때 김혜자가 김수미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한 사연을 이야기해 호기심을 자극한다.‘회장님네 사람들’ 32화는 바로 오늘(22일) 오후 8시 20분 tvN스토리에서 방영된다.
2023.05.22 I 유준하 기자
“엔데믹의 시작” 일상회복에 속도내는 정부…'아프면 쉬기' 가능할까
  • “엔데믹의 시작” 일상회복에 속도내는 정부…'아프면 쉬기'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사실상 풍토병(엔데믹·Endemic)으로 관리하는 일상적 관리체계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심각→경계)에 대해 “엔데믹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1·2단계 통합…방역조치 2단계로 조기완화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과 더불어 조기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통해 최종 종착지인 엔데믹 이후 3단계에 앞서 국민의 일상회복 체감도를 높이겠단 복안이다. 방역조치는 2단계에 준해 조기 완화하고, 의료 체계나 국가지원은 1단계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로드맵의 단계별 코로나19 관리 방안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 아파도 잘 쉬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근로문화와 면역력 저하추세를 감안할 때 격리 권고는 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급휴가와 병가를 쓸 수 있도록하거나 재택근무 전환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 지침 마련을 독려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율 격리시에 초중고 출석인정도 검토 중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직은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 권고로 전환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종료된다. 위기경보 하향은 오는 6월 1일을 기해 효력이 발생하나, 이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고시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 완료에 따라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은 7~8월 예상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의료대응체계나 치료비 지원 등은 일단 유지된다. 2단계 전환 시기는 오는 7~8월쯤으로 예상한다고 지 청장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 1만697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된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한시지정병상’도 최소화되나, 입원치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그밖의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감시도 당분간 실시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행정상으로는 확진자 통계 발표가 주단위로 전환되고, 범정부 대응 중대본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한다.정부는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를 재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경계로 하향한 이후 작년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유행 대응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2만명을 웃돌면서 유행조짐을 나타내는데 대해서는 “XBB1.16 변이가 확산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의료 역량, 방역 역량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응이 어려울 정도의 증가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지 청장은 말했다.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강화 △회복 △백신 치료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과제와 7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2023.05.11 I 김경은 기자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개시 청구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개시 청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4차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후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 사건은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방침이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2023.05.09 I 김윤정 기자
'한 끼 70만원'도 OK…루이비통 레스토랑 또 '만석'
  • [르포]'한 끼 70만원'도 OK…루이비통 레스토랑 또 '만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세 번째 팝업 레스토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식음료(F&B) 사업을 전개한 루이비통은 전 세계 유명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미식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이코이 at 루이비통 디너 메인 메뉴인 두릅과 구운 고구마를 곁들인 주꾸미 구이(왼쪽)과 그린 가디스 드레싱과 칠리 튀김을 곁들인 한우 스테이크. (사진=백주아 기자)◇한식 제철 식재료 활용한 독특한 요리지난 4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메종에서는 영국 런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이코이’와 협업한 루이비통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사전 예약은 시작과 동시에 평일·주말 저녁 자리는 모두 마감됐다.이코이는 영국 런던의 문화예술 허브로 떠오른 ‘180 더 스트랜드’에 위치한 식당으로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를 접목해 독창적 요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코이 at 루이비통 전채요리 3종. (사진=백주아 기자)‘루이비통X이코이’ 저녁 메뉴는 총 10가지 코스로 매 코스마다 한국의 다양한 봄 식재료와 향신료를 두루 활용한 게 특징이다. 전채 요리로는 후추향과 허브향이 어우러진 차가운 차와 함께 조기젓과 봄나물, 화이트 와인을 발효한 베아르네즈를 올린 타르트, 쪽파를 올린 참치 토스트, 캐비어에 인삼 크림과 샤프론 오일을 곁들인 요리가 나왔다. 조기젓과 인삼 등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식재료이지만 이코이만의 독창적 해석과 함께 특별한 맛을 냈다. 이코이 at 루이비통 메인 요리 대구요리와 올리브 볶음밥. (사진=백주아 기자)메인 요리 역시 한국인에게 친숙한 재료를 특별하게 만든 음식들이 줄줄이 나왔다. 봄철에 나는 향긋한 두릅에 구운 고구마를 곁들인 주꾸미 구이, 구운 화이트 콤부(다시마) 양배추절임과 된장 소스로 풍미를 더한 대구 요리, 꽈리꼬추 드레싱과 고추 튀김을 곁들인 한우 스테이크와 블랙 올리브를 곁들인 볶음밥까지 친숙한 한식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실제 주꾸미와 두릅 등은 이코이에서 처음 사용된 식재료로, 셰프가 메뉴를 구성함에 있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가 돋보였다. 후식으로는 바닐라와 더덕 시나몬을 곁들인 쌀 아이스크림과 구운 버섯에 짭짤한 캐러멜과 자스민 향이 돋보이는 슈, 멕시칸 스타일의 칠리 슈가로 풍미를 더한 제철 과일 배 등 한국의 맛과 이코이의 정교한 기교가 융합된 디저트가 준비됐다. 제레미 찬 이코이 총괄셰프는 “한식은 다양한 식감과 간결함, 깊은 풍미와 담백함의 대비가 놀라운 조화를 이룬다”며 “루이비통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봄이 선물한 신선한 재료에 이코이만의 해석을 더해 ‘다름이 만나 새로움이 되는’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코이 at 루이 비통 전경. (사진=루이비통)◇3번째 레스토랑도 전좌석 매진감각적인 인테리어도 눈에 들어왔다. 루이비통은 자사 디자인 철학과 이코이 특유의 현대적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레스토랑 내부는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우드톤의 벽과 대리석 상판의 테이블 등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했다. 또 지난 4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선보인 루이비통의 가구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의 작품도 팝업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천장을 수놓은 ‘아틀리에 오이’의 새로운 작품 케트살(Quetzal) 대형 장식 모빌은 우아함의 극치였다. 케트살은 남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새다. 이코이 루이비통의 3가지 섹션 가격은 1인 기준 점심은 25만원, 저녁은 35만원, 애프터눈 티는 1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식사 때 기호에 따라 와인을 곁들일 경우 점심은 45만원, 저녁은 70만원이다. 2인이 저녁 식사에 와인을 추가하면 총 140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높은 가격에도 루이비통 레스토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단기 팝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세상에 단 한 번 뿐인 미식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가격과 관계없이 브랜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팝업 레스토랑 예약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실제 앞서 진행된 첫 번째 ‘피에르 상 보이에’와 두 번째 ‘알랭 파사르’ 팝업은 사전 예약사이트가 열리고 5분 만에 전 좌석이 마감됐다. 이번 이코이 팝업 역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웃돈을 얹어서라도 가보길 희망하는 게시물을 속속들이 찾아볼 수 있다. 이코이 at 루이 비통 전경. (사진=루이비통)전문가는 소비자들이 명품 브랜드 F&B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꼽았다.명품 브랜드의 패션쇼와 같은 연례행사는 VIP 초청 개념으로 운영되는 만큼 웬만큼 실적을 쌓지 않고는 갈 수가 없지만 레스토랑의 경우 지불의사만 있다면 누구든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특급 호텔의 식당과 달리 명품 브랜드의 레스토랑은 브랜드가 구축한 디자인, 세계관 등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구축해 놓은 만큼 명품 브랜드의 총체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패션쇼에 가서 명품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의 연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상위 클래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5 I 백주아 기자
'20억' 로또 1등 당첨됐지만..."여전히 일용직 다닙니다"
  • '20억' 로또 1등 당첨됐지만..."여전히 일용직 다닙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된 일용직 노동자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최근 온라인에는 ‘로또 1등 당첨 후 한 달 지난 후기’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3월 18일 추첨한 로또 제1059회에서 1등 당첨으로 20여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힌 글쓴이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로또 1등 당첨금을 지급하는 NH농협은행의 거래 내역 확인증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당첨금 20억3000만 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13억9000여만 원이 찍혀 있다.지난 3월 18일 추첨한 로또 제1059회에서 1등 당첨으로 20여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힌 누리꾼이 공개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NH농협은행의 거래 내역 확인증그는 “아내가 1등에 당첨된 날 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며 “크게 바뀐 점이라면 (당첨금을) 수령하고 바로 빚부터 갚았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라고 전했다.이어 “당첨된 뒤 주말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이들을 등원시킨 뒤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고 덧붙였다.당첨금으로 중고 승합차를 사고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그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도 장모님께 빌린 거라 바로 갚아 드렸다. 처제한테 빌린 돈, 본가에 빌린 돈도 다 갚고 나니 의욕이 없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벽에 일하러 가다가도 웃음이 나오며 글을 쓰며 눈물이 난다”며 “일용직 일 다니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조금 편하게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일용직에 다니는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로또 1등 당첨 후기를 올린 이유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이 힘들 것이지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로또를 포함한 복권의 내년도 예상 판매 금액이 올해 대비 5489억 원(8.1%) 증가한 7조291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됐다.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복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예상 판매 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금년도 매출 추정 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 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복권 판매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4조8000억 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5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7%이었는데 복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이후에도 복권 판매액은 2021년 6조 원, 2022년 6조4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이 가운데 기재부는 로또 복권 추첨 조작 논란이 일자 다음 달 추첨 현장에 일반 시민을 불러 참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5~6월 중 복권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로또 추첨 현장을 공개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지난 3월 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서 2등 당첨자가 664명이 나온 것은 물론, 이 중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복권판매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작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이에 대해 복권위 측은 지난 3월 6일 “제1057회차 2등 다수 당첨은 선호 번호가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고 로또 복권의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3.05.04 I 박지혜 기자
어서와 이민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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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삼천리는 초만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과거 산아제한 구호들이다. 집집마다 사남매나 오남매가 흔했던 시절의 얘기다. 70·80년대에 유년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들은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현 상황은 정반대다. 저출산의 공포가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출산율로만 따지면 거의 절망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비교 대상조차 없는 월드클래스 꼴찌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저출산의 후폭풍은 엄청나다. 대한민국을 뿌리째 뒤흔든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병역·연금의 연속성이 무너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 병역자원 급감에 국방 공백도 우려된다. 연금재정 악화를 방지할 근본 대책도 없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도 가속화된다. 무엇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엇박자는 성장잠재력 훼손과 과도한 노인부양비 부담으로 이어진다.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응으로 쏟아부은 예산만도 수백조다. 백약이 무효였다. 완벽한 실패다. 결혼·출산·양육은 축복이 아닌 거추장스러운 강요가 돼버렸다. “아이들이 제 먹을 것은 타고 난다”는 덕담도 오지랖에 불과하다. 과도한 집값은 결혼의 최대 장애물이다. 일과 육아의 병행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오죽하면 최저임금 적용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이 발의됐을까. 사교육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마이너스다. 차라리 혼자 살거나 딩크족이 편하다. 현실을 인정하자. 저출산 흐름을 뒤집을 획기적 대책은 애초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물이다. 남은 선택지는 나라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다. 마주하기 싫지만 불편한 진실이다. 이민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걸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역시 이민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왔다. 팬데믹 이후 농어촌은 물론 중소기업 현장은 인력난으로 아우성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없었다면 벌써 사망선고를 받았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민이다. 사회·문화·심리적으로 이민을 금기시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민을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글로벌 영토확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채택해볼 수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는 걸림돌이다. 우리나라는 민족주의 성향이 유독 강하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위험수위다. 대구에서 수년째 이어진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이 대표적이다. ‘어서와 이민은 처음이지’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다. 어쩌면 인구절벽의 유일한 해결책일지 모른다. 이민은 대단히 논쟁적인 화두다. 부작용 최소화를 전제로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저출산 대안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23.05.03 I 김성곤 기자
"당분간 車 안 사요" 국내 차량 구매의향지수 최저 수준
  • "당분간 車 안 사요" 국내 차량 구매의향지수 최저 수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소비심리 위축과 신차 가격 상승으로 국내 차량 구매의향 지수가 8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8일 국가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구매 의향을 조사한 ‘2023년 3월 자동차구매의향지수(VPI 지수)’를 발표했다. 전 세계 24개국 나라별로 18세 이상 1000명이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VPI 지수는 향후 6개월 내 차량 구매 의향을 나타낸 소비자 비율을 지수화한 지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1년 10월 VPI 지수(100)를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소비자 자동차 구매의향이 ‘증가’, 하회하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올해 3월 국내 소비자 VPI 지수는 69.8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9포인트 낮았다. 이는 올해 2월(62.6)과 작년 10월(6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구매의향 하락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로7 준수에 따른 자동차 생산 원가 상승, 중고차 재고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차량 할부 이자율 증가 등을 꼽았다. 글로벌 소비자 VPI 지수도 3월 84.4로 2월에 비해 0.6 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VPI지수는 2022년 10월 77.7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가 같은 해 11월 82.8, 12월 84.8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분기 VPI 평균값이 84.1에 그치며 여전히 기준선보다 크게 낮은 8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딜로이트는 반도체 수급 회복에 따른 자동차 출고 대기 기간 감소 및 대기 물량 해소, 전기차 공급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및 차량 배터리 가격 인하로 인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가 글로벌 VPI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예고하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조사에서 국내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신차에 탑재된 최신 기능과 성능을 원하기 때문’(24%)이 꼽혔다. 그다음으로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의 유지비와 수리비 부담이 크다’(19%), ‘타사 혹은 다른 모델의 차량을 원한다’(16%)는 응답이 뒤따랐다. 지난 2월 조사에선 ‘타사 혹은 다른 모델의 차량을 원한다’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21%)을 차지했다.김태환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동차산업 리더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구매심리가 소폭 살아나기는 했으나 아직은 고금리 및 가계경제 악화로 인해 한국과 글로벌 모두 자동차 판매 시장 전체가 경직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를 원하는 이들의 소비심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발간한 ‘2023년 3월 자동차구매의향지수’ 전문은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4.28 I 손의연 기자
예술위, SGI서울보증 후원으로 장애인 공연 접근성 향상
  • 예술위, SGI서울보증 후원으로 장애인 공연 접근성 향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국립서울농학교에서 SGI서울보증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국립서울농학교에서 정병국(왼쪽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국립서울농학교 교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SGI 드림 씨어터’ 후원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GI서울보증)예술위와 SGI서울보증은 ‘SGI 드림 씨어터’ 후원 사업을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언 활동의 일환으로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로 지역 소극장 지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문화소외계층의 연극 관람 지원, 청년 예술가의 신작 제작 지원 등으로 수혜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번 ‘SGI 드림 씨어터’ 후원금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계 없는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로예술극장의 배리어프리 공연 장비 구축과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의 공연 관람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올해로 세 번째 해를 맞이한 ‘SGI 드림 씨어터’ 후원사업은 예술위, SGI서울보증, 국립서울농학교 중고등부 재학생이 전년도 수혜 예술단체인 ‘극단 비밀기지’의 배리어프리 연극 작품 ‘소년대로’를 함께 관람하며 그 시작을 알렸다.정병국 예술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연문화 1번지인 대학로가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예술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SGI서울보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계 없는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예술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4.21 I 장병호 기자
Z세대, H&M·자라 CEO 위협한다지만…현실은 '슈퍼컨슈머' 승?
  • Z세대, H&M·자라 CEO 위협한다지만…현실은 '슈퍼컨슈머' 승?[플라스틱 넷제로]
  • 출처: Instragram(@ThreadUp)/코트라 재인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쉬인 샌프란시스크 팝업 매장에 가지 마세요.”미국의 중고 의류 판매기업인 ‘스레드업(ThreadUp)’이 지난해 6월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Shein)’의 샌프란시스코 팝업 매장 오픈에 맞춰 인근 지역 고객들에게 이런 내용의 앱 푸시(app push) 알림을 보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노골적인 불매운동을 벌인 것인데, 지속가능패션을 위한 업계의 피눈물나는 자정노력에 쉬인이 찬물을 끼얹자 업계내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패스트 패션 백래시(반발)는 ‘시민사회 대 기업’간의 불매운동의 형태를 띄어왔으나, ‘기업과 기업’간은 이례적이다. 전례 없는 노골적인 불매마케팅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패스트 패션 업계 1위 자리에 오른 쉬인은 비슷한 디자인의 자라 옷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로 저렴하다. 인공지능(AI)이 디자인해 신상품의 출시 속도는 하루 6000개에 달한다. 트랜드에 민감하고 소셜미디어에 큰 영향을 받는 Z세대를 집중 공략, 10여년 만에 기업가치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쉬인은 환경오염 유발, 저임금·열악한 노동환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역행하는 행보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등에 휘말렸다. 패션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이트인 굿온유에서 쉬인의 지속 가능성 점수는 5점 만점에 1점으로 ‘피해야할 브랜드(We avoid)’ 등급을 받았다.환경에 민감하다는 Z세대의 소비 태도 변화가 과연 실제로 기업에게 재무적 위험으로 다가올지 본격적인 시험 무대가 펼쳐진 셈이다.◇소비자들은 과연 가치소비를 할 것인가지난 2021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스웨덴의 패스트 패션 업체인 H&M(Hennes & Mauritx AB)이 처음으로 가장 상위에 하나의 추세를 추가했다.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패턴의 변화(Changes in customer attitudes and purchasing patterns)’가 그것이다. H&M은 ‘에너지 비용 증가나 원료 접근성’보다 상위에 이를 놓았다.H&M은 이 리스크에 대해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의 선두주자로서 믿을 만한 기업인지부터, 제품과 서비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지 여부를 점점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H&M이 기후 위기 대응에 선두자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브랜드 인지도와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또 다른 패스트 패션의 대표 기업인 자라(Zara)의 모회사 인디텍스(Inditex)도 소비자들이 더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강하게 선호할 수 있는 잠재력은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급격한 위험(acute risk)’이라고 진단했다.미국 블룸버그는 “2018년도까지도 H&M은 이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매변화를 리스트에 한번도 올린 적이 없었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나타난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패스트 패션은 디자인과 트렌드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옷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1990년대부터 급성장했다. 과도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의류 생산은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엘런 맥아더 재단은 한 품목이 폐기되기 전에 입는 횟수가 36%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거의 입지 않은 산더미 같은 옷들이 가나 등 저개발국가로 수출되는데 그곳에서 대부분의 옷들은 매립지나 해변에 버려진다.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2018)에 따르면 글로벌 패션 사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 사용량이 많으며, 탄소 배출량의 10%가 패션 산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면화와 살충제,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85%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지로 보내진다. 현 추세라면 2050년까지 필요한 천연자원이 2000년에 비해 3배에 달한다.Mckinsey, The state of fashion 2020◇Z세대는 가치소비를 할까서구를 중심으로 대두한 지속가능소비가 패션업계를 바짝 긴장하게 만든 주요 동력은 기후위기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소비태도 변화에 기인하고 있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9년 16세의 나이에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표지판을 들고 의회에 혼자 앉아 있었던 그레타 툰베리가 미친 영향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맥킨지(Mckinsey, the state of fashion 2020)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맥킨지가 미국에서 실시한 코호트조사에서 친환경 제품에 더 많이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12%였으나, X세대 17%, 밀레니얼 세대는 26%, Z대는 31%로 어릴수록 높았다. (다만 한국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KB금융지주가 KB카드와 실시한 설문조사(2021.09,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행동)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친환경 활동 고려 정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X세대 3.3점, Z세대 3.2점, 밀레이얼 세대 3.1점 순이었다.)하지만 의사가 반드시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찾기 힘들다. 환경을 의식하는 Z세대조차도 인구 통계학적으로 패스트 패션을 대량으로 포기했다는 명확한 정량적 증거는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들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조정해야하는지 합의점이 거의 없으며, 쇼핑 습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더라도 기후에 더 민감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언제, 언제, 혹은 언제 사업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맥킨지 역시 지속가능성이란 것이 흑과 백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그린워싱과 정보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규제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경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맥킨지는 덧붙였다. 2022년 7월 11일 장 마감 기준 기업가치/쉬인은 Private market valuation 기준(자료: Bloomberg/코트라 재인용)◇슈퍼 컨슈머의 승리?쉬인에 대한 전방위적 ESG경영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만큼 추이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슈퍼 컨슈머(Super-consumer)가 안티 컨슈머(Anti-consumer)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 컨슈머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자기애와 자기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지닌 소비자들을 말한다.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쉬인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2년 11월 미국 매출이 9% 증가한 유일한 패스트 패션 회사였다. 경쟁사인 ‘ASOS(As Seen On Screen)’의 매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H&M과 자라는 모두 10% 이상 감소했다. 쉬인은 코로나19로 인후 3년간 급성장하며 2022년 11월 기준 패스트 패션 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했다.여전히 빠른 소비가 지속하고, 글로벌 패스트 패션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가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H&M은 1년만에 소비자 태도 부문을 ‘리스크’에서 ‘기회’로 자리를 옮겼다. 불과 한 해만에 스스로를 기후위기 대응 선두주자로서 평가하며 이를 ‘기회(Opertunity)’로 판단한 것이다. 헬레나 헬머슨(Helena Helmersson) H&M그룹 최고경영자(CEO)는 CEO 레터를 통해 “우리의 지속 가능성 작업은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세계지수에 11년 연속 인정받았으며, 이 지수에 포함된 12개 글로벌 소매기업 중 하나로 ESG 선두기업으로 평가받았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그룹에 장기적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H&M 그룹은 2030년까지 그룹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4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한다는 야심찬 기후 목표를 내놨으며, 오는 2035년까지 생산하는 의류 가운데 35%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출처: 2022년 H&M Group annual report
2023.04.16 I 김경은 기자
샀다가 바로 되팔아도 10배…法도 못막는 '위스키 리셀 열풍'
  • 샀다가 바로 되팔아도 10배…法도 못막는 '위스키 리셀 열풍'[돈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4만원 안팎 제품을 사 바로 되파니 250만원. 정확하게 확인할 바 없는 소문이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10배 수익률을 올린 정체는 통상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주식, 가상화폐, 명품이 아니라 이른바 ‘김창수 위스키’다.‘대한민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라는 이름을 앞세운 김창수 위스키는 올해 2월 편의점 GS25와 CU를 통해 ‘3호 캐스크(오크통)’에서 숙성을 거쳐 병입된 위스키 276병 중 28병을 선보였다. 지난해 4월과 9월에 각각 1·2호 캐스크 위스키를 선보인 이후 5개월 만으로 당시 이를 구매하려는 위스키 애호가들로 ‘오픈런(매장 문을 열자 마자 구매를 위해 달려가는 행태)’이 빚어져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위스키 애호가들로부터 이른바 ‘남던(남대문던전)’으로 불리는 서울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에서 한 시민이 위스키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봉고차·남던·풍물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리셀(되팔기) 시장에서는 한 재력가가 아르바이트생 10여명을 고용해 김창수 위스키 10여병을 확보한 뒤 기존 가격(22만~25만원)의 10배 안팎 높은 200만~250만원에 되팔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김창수 위스키는 하나의 사례일 뿐 해외 유명 위스키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고 ‘구할 수 만 있다면 일단 사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이른바 ‘주(酒)테크’가 꾸준히 주목을 받는 이유다.주테크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 유명 위스키 커뮤니티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 판매 관련 글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테크’는 원천 차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위스키를 구하려는 이들은 많은데 실상 국내에 들여오는 물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위스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커져왔지만 코로나19가 여기에 더욱 불을 지폈다. 전세계 물류난으로 위스키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홈술·혼술러’는 늘며 중장년뿐 아니라 MZ세대들까지 위스키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해서다.최근 3년 위스키 수입액 추이[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꾸준히, 그리고 암암리에 꾸준히 이뤄져 왔던 위스키 리셀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더욱 활발해진 이유다. 과거에는 먼지 쌓인 채 집안에 방치됐던 정체불명의 위스키나 선물 받은 위스키를 소위 ‘업자’나 위스키 애호가 지인들에 값싸게 팔아치우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웃돈’을 얹어도 업자나 위스키 애호가들은 없어서 못사는 마당이 됐다.여기서 ‘업자’는 위스키 애호가들의 ‘성지(聖地)’로 불리우는 이른바 ‘남던’, ‘풍물’이 대표적이다. 남던은 ‘남대문 던전(지하감옥)’의 줄임말로 남대문 시장 내 주류 전문 상가들을 말한다. 풍물은 ‘만물시장’·‘벼룩시장’으로 유명한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이다. 오랜 기간 쌓여온 위스키 사이엔 단종된 제품들도 간혹 발견돼 ‘득템’이 가능한 곳이지만 출처 불명의 위스키를 다루고 정가제도 아니어서 ‘암시장’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개인으로부터 위스키를 매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일부 위스키 전문점이나 주점, 소위 봉고차를 몰고 다니는 중고 거래상까지 리셀 창구는 많다.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양주 매입’ 광고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황. 여기에 국내·외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동호회를 명목으로 한 리셀방도 조금만 ‘손품’을 하면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가입자 1000여명 쯤 되는 한 네이버 밴드에선 위스키 사진을 올리고 시세를 묻거나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들이 꾸준하게 올라와 있었다. 정식 거래가 불가능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단속을 피한 리셀이 이뤄지고 있다. ‘공병’ 판매글을 올려 문의가 오면 마시지 않은 위스키도 판매하는 방식이다. 위스키를 수입하는 A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인기 많은 위스키여도 공병 하나를 올리면서 수십만원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공병을 팔려는 게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일본 산토리의 위스키들.(사진=산토리 홈페이지 캡처)◇발베니·맥캘란·히비키·야마자키…“득템 하셨네요”최근 국내 위스키 리셀 시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은 일본 위스키다.B업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표적 위스키로는 일본 산토리의 싱글몰트 ‘야마자키’와 ‘히비키’가 있다”며 “일본은 위스키 내수 시장이 활성화 돼 생산량 대부분이 자국에서 소비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싱글몰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발베니·맥캘란·글렌피딕 등도 리셀 시장에서 눈치 보고 값을 불러야 하는 제품들이라고 한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주류 게시판에서는 “오랜만에 집 정리하다 히비키를 발견했다”, “처가에 놀러 갔다가 옛날 야마자키가 있더라”는 게시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이 글에는 “득템했다”, “어서 가방에 챙기라”라는 부러움의 댓글들이 달렸다. 그만큼 희소성있고 현재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지난 2018년 7월 단종된 히비키 17년산의 경우 2008년 일본 현지에서 1만엔(한화 약 10만원) 안팎에 판매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께 국내에서 40만원 안팎에 거래됐고 현재는 곳곳에서 70만~90만원에 팔리고 있다. 희소성이 강하다 보니 리셀 시장에서는 100만원도 호가한다고 한다.과거 ‘가성비’ 위스키로 불렸던 야마자키 12년은 2007년 당시만 해도 4000엔 중반(한화 약 4만500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대형마트에서도 30만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역시 리셀 시장에 가면 여기에 10만원 가량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 C업체 관계자는 “위스키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남들과 차별화되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고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하면서 성장세가 더 거센 것 같다”며 “한정된 증류소에서 제한된 물량만 생산되고 유통기한이 없어 오히려 묵힐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위스키의 특징상 현재와 같은 품귀·리셀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손배소 제기
  • '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손배소 제기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양 변호사는 “‘학폭 소송’ 2심에서 3회 불출석해 1심 패소부분이 항소취하로 간주돼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2심에서 1심 승소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이 내려져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고도 지적했다.청구액을 2억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정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유사 사례에서 법원에서 인용된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은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권 변호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2023.04.13 I 김윤정 기자
지난달 '학폭' 신고 14%↑…경찰, 폭력서클·가출팸 해체
  • 지난달 '학폭' 신고 14%↑…경찰, 폭력서클·가출팸 해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학교폭력 신고는 3547건으로 전년 동기(3114건) 대비 1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찰청은 10일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중간결과(3월 2~31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학교폭력 전수점검 등 조기 감지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첩보수집으로 학교폭력 146건, 청소년 범죄 32건을 적발했으며, 가·피해 학생 2235명,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1281명 등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면담도 진행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 117과 학교전담경찰관(SPO) 홍보 강화, 경찰과 학교 ‘핫라인’ 구축 등으로 학교폭력을 신속하게 감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실제 SPO의 끈질긴 설득으로 선·후배 연쇄 공갈 폭력서클을 해체한 사례를 공개했다. SPO가 경기 용인에서 돈 상납(공갈), 휴대전화 USIM(유심) 뺏기(휴대전화부정사용), 절도 교사(차털이, 금은방), 중고나라 사기(페이스북 계정 뺏기) 등 학교폭력 첩보 입수해 관내 학생 면담·설득으로 추가 피해자 6명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 15명 중 1명은 구속하고 3명은 우범 송치했으며, 나머지 11명도 우범송치와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경찰은 경북 구미에서는 가출팸을 해체하고 그루밍 성범죄자 수사연계로 이어나갔다. 가출청소년 대상 숙식 등 편의제공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술게임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가출팸 19명을 가정복귀 조치했다. 상습적인 가출청소년 3명은 우범 송치해 그루밍 성범죄자 피의자 수사를 이어나가 가출팸 재집결을 막았다.또 경찰은 서울 노원에서도 상습비행 청소년을 우범송치하고 가출팸을 해체했다. 자녀가 가출하고 비행한다는 첩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며 무분별한 성관계와 절도를 저지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위기청소년 10명을 적발, 2명을 우범송치했으며, 나머지 8명을 선도프로그램과 유관기관에 연계했다.아울러 경찰은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2575회에 걸쳐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예방교육을 하고,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최근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이밖에 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룸카페 등 658개소를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 등 184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23.04.10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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