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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나무심기`행사 잇달아 개최 -현대아산
- [edaily 김희석기자] 2일 현대아산(대표 김윤규)은 다음주 식목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남북공동으로 다양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5일에는 `남북 청소년적십자(RCY) 우정의 나무심기`가 열리고 7일에는 `제천시 금강산 과수원 남북 공동 식수` 10일에는 `평화의 숲 나무심기`행사가 개최된다.
이러한 일련의 나무심기 행사는 북측의 산림조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업·양묘기술 교류를 통해 북측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적십자 행사는 통일세대인 남북 청소년들이 만나 서로를 체험하여 문화적 이질감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남북 미래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함을 느끼고 푸르게 가꾸어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회 남북 청소년적십자(RCY) 우정의 나무심기
지난해 3월에 이어 두번째 갖는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와 북측의 조선적십자회 주최로 초·중·고·대학생 청소년적십자 단원 등 총 40여명과 북측의 청소년 및 지도자 40여명이 금강산에서 만나,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남북 청소년들은 5일 온정리 이산가족면회소 부지 주변에 남측에서 가져가는 잣나무를 심고 5일과 6일 양일간 금강산 구룡연과 삼일포를 함께 등반하게 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3월 26일에 잣나무 묘목 30만주를 보냈으며, 4일 방북 때도 잣나무 묘목 1000주를 가져갈 예정이다.
▲ 제천시 금강산 과수원 남북공동 식수행사
지난 3월 17일 제천시와 제천시 새농민회는 북측의 금강산관광총회사 및 고성군농업경영위원회와 함께 금강산 과수원 조성사업을 합의했다. 오는 6일부터 2박3일간 엄태영 제천시장과 이해극 농민발명가협회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금강산 과수원 남북공동 식수행사를 갖는다.
제천시는 금강산 해금강 관광도로 변 1만평 부지에 약 2500 그루 규모의 제천사과, 복숭아 과수원 조성을 위해 지난달 26일에 묘목과 경운기, 방제기, 양수기 등 농기계 및 농자재를 전달하고, 첨단 과수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등 과수원 조성공사를 마쳤다.
▲평화의 숲 나무심기 행사
(사)`평화의 숲`은 지난해 4월부터 금강산 고성군에 산림을 조성하고 온정각 맞은편 150평 규모의 양묘온실 건설을 위해 농자재, 비료와 기술인력 및 양묘 지도 인력을 지원했다.
오는 9일부터 2박3일간 문국현, 이돈식 평화의 숲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46명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북측의 금강산관광총회사와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 대한생명 `러브 레터 페스티벌" 개최
- [edaily 이경탑기자] 휴대폰과 메신저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단 발달로 진솔한 대화가 부족한 현대인들의 닫힌 마음을 한 통의 편지로 활짝 열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대한생명은 가족과 이웃간 사랑을 편지로 함께 나누는 `러브 레터 페스티벌"을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응모방법은 우편이나 설계사를 통해 `러브 레터 페스티벌"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www.korealife.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응모대상 제한은 없다. 정호승, 안도현, 문정희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응모된 편지는 총 3차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된다.
수상작은 6월초 대한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당첨작은 책자로 제작·배부하며, 월간 ‘좋은생각’에도 게재된다.
일반부문(일반, 대학), 학생부문(유치원,초,중,고), 단체부문 등 3개 분야 총 1200여명을 뽑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5박6일 호주여행권이 제공된다.
대한생명 홍보실 이율국 상무는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여유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교육비 매년 2조 증가.."학부모 허리 휜다"
- [edaily 이경탑기자]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이 최근 3년간 매년 2조원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가구가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이 월평균 소득액의 10% 정도에 해당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시장은 13조6000억원으로 2000년 7조1200억원보다 6조5285억원이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매년 2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85만3000원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과외받는 학생 비율은 58.2%였으나 2003년에는 초중고생 10명 중 7.2명꼴로 개인별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초등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10명당 8.3명, 중학생은 7.5명, 고등학생은 5.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0만9000원, 중학교 27만6000원, 인문계고교 29만8000원, 실업계고교 18만원 등 평균 2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간 평균 지출액은 285만원으로 환산됐다.
사교육시장 총규모는 초등학교 7조1643억원, 중학교와 인문계고교는 각각 4조769억원, 2조2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계고교는 1747억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지출액은 가구당 월 소득의 평균 10% 정도로 서울이 월평균 1인당 29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23만원, 읍면지역은 17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내용은 실업계고교를 제외하면 국영수 등 교과 과외가 예체능 취미교양 취업준비 등과 비교해 전체의 9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성적 상위권 학생이 연간 과외비로 326만원으로 지출, 중위권 259만원과 하위권 26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맹신이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대입제도의 내신위주 개편 ▲방과후 보충수업 부활 ▲특목고 운영 정상화 ▲EBS강의의 수능출제 반영 및 수준별 보충학습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안을 이날 1시30분 발표 예정이다.
- 현대건설 소장 "이라크 공사수주 가능성높아"
- [edaily 이진철기자] "이라크 현지의 안전문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지 이라크인들은 한국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건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현대건설 바그다드사업소장(사진)은 9일 휴가차 귀국, 현대건설(000720) 본사를 찾아, 이라크 현지사정을 기자들에게 소상히 전했다. 이 소장은 이라크전쟁 이후 지금까지 국내 건설업체로는 유일하게 바그다드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휴가차 지난달 28일 일시 귀국해 현재 국내에 체류중이다.
이 소장은 지난달 7일 한국군 파병예정지이면서 현대건설이 상수도 공사를 실시한 이라크 북쪽 키르쿠크지역을 점검하고 압둘라 하만 무스타파 키르쿠크 주지사를 만나 "현대건설이 상수도 관련 복구공사와 신규 건설공사를 맡길 바란다"는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키르쿠크 지역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상수도 현장은 인근에 군사지역이 있는 여파로 현재 일부가 파괴돼 70% 정도 가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키르쿠크지역은 물문제가 심각해 주지사가 현대건설이 상수도를 추가로 건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지사가 전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신규 수주와 관련 "한국업체들이 이라크 현지에서 공사한 현장이 많아 미국업체들도 선호하고 있다"며 "현재 미군정에서 진행하는 재건사업 프로젝트에서 이라크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대건설 등 한국업체들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 미수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선 "매년 6개월마다 이라크 정부에 원금과 이자청구를 해왔다"며 "이번 전쟁후 정부건물 방화로 채권관련 모든 문서가 소실됐지만 이라크 임시정부측에서 현대건설의 보관서류 사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라크 임시정부측 관계자들이 지금은 현지사정이 어려워 현대건설 미수금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없지만 정식정부가 출범하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수금을 갚은 의사를 여러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라크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의적"이라며 "이라크 경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올해로 이라크에서 21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이라크인 아말아미(50)씨와 결혼, 딸 이수인(17)양을 두고 있다. 이 소장은 오는 17일 다시 이라크 바그다드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영철 현대건설 바그다드사업소장과의 일문일답.
-이라크 현지 사정은 어떤가.
▲후세인 정권 붕괴직후보다 안전문제가 많이 좋아졌다. 전직 공무원 중심의 저항세력의 활동도 많이 약화된 상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호적이며, 이는 지난 25년동안 현대건설이 주축이 돼 이라크 현지에 뿌리내린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등 다른나라들은 저항세력의 수차례 협박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건설 등 한국업체의 재건사업 참여가능성은.
▲현재 벡텔, KBR 등 미국업체들이 이라크에서 진행중인 공사는 신규 프로젝트는 아니고 모두 개보수사업이다. 한국업체들이 이라크 현지에서 공사한 현장이 많아 미국업체들도 선호하고 있다. 현재 미군정에서 진행하는 재건사업 프로젝트에서 이라크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대건설 등 한국업체들의 활용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공사참여 가능성은.
▲지난달 7일 한국군 파병예정지이면서 현대건설이 상수도 공사를 실시한 이라크 북쪽 키르쿠크지역을 점검하고 압둘라 하만 무스타파 키르쿠크 주지사를 만났다. 키르쿠크 지역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상수도 현장은 인근에 군사지역이 있는 여파로 현재 일부가 파괴돼 70% 정도 가동이 이뤄지고 있다.
키르쿠크지역은 물문제가 심각해 키르쿠크 주지사가 현대건설이 상수도를 추가로 건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주지사가 직접 표시했다. 지금은 주에서 자금이 없어 직접 발주를 못하고 있지만 정식정부가 수립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수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외에 다른 나라 건설업체들도 진출해 있나?
▲유럽업체들이 한국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데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인지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대건설 미수금에 대해 현지 반응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노력으로 매년 6개월마다 이라크 정부에 원금과 이자청구를 해왔다. 후세인 정권 붕괴후 정부건물 방화로 채권관련 모든 문서가 소실됐지만 이라크 임시정부측에서 현대건설의 보관서류 사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라크 임시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지금은 현지사정이 어려워 현대건설 미수금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없지만 정식정부가 출범하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수금을 갚은 의사를 여러번 확인했다.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전망은.
▲현재 관세유예가 시행되고 있어 이같은 혜택이 있을 때까지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상품들도 중고차, 가전제품, 전기관련 설비제품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작년 1달러당 2050디나르로 치솟았던 이라크 화폐가치도 올해 치안문제가 좋아지면서 1달러당 1400디나르로 낮아질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자재, 전기설비, 가전제품 등이 유망품목이며, 지금이 바로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본다.
- (전문)정동영 의장,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즉각 정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국회의장과 의원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쟁의 정치, 반민생의 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대문 재래시장, 택시기사식당, 쪽방동네 독거노인들, FTA 피해농가, 그리고 세계에서 공장하기 제일 좋다는 중국의 칭따오, 폐업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마장동 우시장과 독산동 축산시장, 면접시험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방대학의 학생도서관, 사람을 못 구해 쩔쩔매는 제조업 공장,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시설들, 민생의 아픔이 있고 민심이 펄펄 끓고 있는 현장을 한날한시도 쉬지 않고 있는 힘껏 찾아가고 만났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각자 알아서 먹고 살든 말든, 죽든 말든 정치인들은 패거리 싸움이나 한다’는 질책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정치인은 인간도 아니다’는 말까지 듣고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에 갔을 때 돼지머리하나를 6,000원에 샀습니다. 그나마 며칠 만에 처음 하나 판 것이었고, 옆 가게에서는 소꼬리를 열흘 동안 한개도 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된 광우병 보도의 홍수 속에 축산유통업체와 축산농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곰탕집, 설렁탕집이 몇 달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께서 하느라고 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농림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전체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홍보만 제대로 해줘도 문제는 상당부분 풀리게 돼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90년대 초 4,500개이던 전국의 재래시장이 10년 만에 1,200개로 줄었습니다. 선진국 치고 재래시장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전체의 매출이 대형할인마트 체인 하나의 매출보다 적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없을 뿐입니다. 정부부처간의 장벽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여의도 국회는 재래시장의 고통과 절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17대국회가 구성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법개정에 착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1월 16일 저는 중국 칭따오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해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공장을 살펴보고 기업가들과 토론하고 그곳에 고등학교를 방문한 뒤, 오후 6시에 영종도에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땅이 있었습니다.
인구 700만의 도시, 칭따오는 작년에 43억불의 외자를 유치했고, 올해 목표는 50억불입니다. 이 가운데 27억불은 한국에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이고 땅값은 40분의 1, 그리고 24시간 전화 한 통화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와 외국 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자본과 공장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투자의사만 있으면 6일 만에 모든 수속절차를 완료해 주고, 2달 후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국의 정치이자 정부였습니다.
중국을 이끌고 있는 공산당 상무국 중앙위원 9명은 모두가 공과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능 상위권 학생의 이공계 진학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나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다시 법대나 의대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대전에 있는 KAIST에 갔을 때,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제 소 ‘영롱이’를 만들고 광우병 내성 소를 탄생시킨 서울대 황우석 박사가 며칠 전 한 칼럼에서, 자신의 연봉이 5000만원이 안되고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이공계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발광체 다이오드를 개발한 기술자에게 2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에 오명 장관이 취임하신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국을 다녀와 영종도 공항에 내리며, 저는 두 가지 아주 평범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Kg에 천원하는 섬유공장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1Kg에 백만원 하는 노트북 공장과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미래의 한국경제는 고도기술 산업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고도 기술 산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모국어로 구사하는 중국동포들이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중&8901;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로 초빙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이 시대는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시대 민생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노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이대로 두고는 미래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의 걸림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정치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한국의 이번 4.15총선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안정을 이루냐 못 이루느냐가 한국경제가 도약으로 가느냐 좌절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입니다.
둘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경제 5단체와 양대 노총, 대학 총장들,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타협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 19일 경제지도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노총의 새 지도부가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당 대표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와 함께 내국인 투자 분위기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기업인들은 규제가 테러보다 무섭다고 말합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 규제 건수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한 경제단체장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만두고 ‘기업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 내에 민간과 외국기업, 그리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역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속속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국내투자자든 해외투자자든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왕성해 오히려 과잉 중복투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국내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라고 인센티브, 즉 당근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지속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 했을 때, 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행정민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국내기업에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면 획기적인 규제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는 방안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돈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경부가 기업이 추가로 인원을 고용할 경우에 일인당 백만 원의 세액 공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지원 비중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고용지원 전체 예산의 불과 10%만이 민간부문에 지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는 50%, 영국은 60%, 이탈리아는 80%를 민간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합니다. 일자리창출의 중장기적 효과를 위해 우리도 민간고용지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쟁의 정치 중단하고 민생으로 경쟁합시다]
저는 엊그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으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서비스에 있어 원스톱 체제를 만들고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해 ‘지원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적극 공감했습니다.
특히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쟁을 중단하자는 최대표님의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문회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습니다. 93명의 증인을 마구잡이로 채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조사법에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가 소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명백한 수사간섭입니다. 더구나 담당검사와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분들을 제외한 사실만 봐도 이것은 정상적 청문회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의회권력의 폭거라는 증거입니다. 국민들 정서에 비춰보면 떼도둑이 검사를 불러 심문하겠다는 격입니다.
[정쟁 청문회 그만 두고 경제 대토론회 합시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나라는 또 다시 정쟁으로 어수선해 질 것입니다. 우리당을 포함해 16대 국회의 정치인 모두는 누구를 불러내 심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 싸움하는 정치야 말로 청산대상 1호, 구정치입니다.
국민은 힘이 정의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정쟁을 불러올 청문회 대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토론회를 합시다. 여야 각 당 대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각 정당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한다면, 우선 국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쟁의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이 1300억어치 예금증서(CD)를 들고 나와 노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고 깜짝 놀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것이 한 달 전 영등포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등록된 가짜 CD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걸어온 폭로정치의 종말이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끊임없이 면책특권의 등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로를 해온 무책임한 정쟁정치의 막을 내려야 합니다. 홍의원 개인은 물론 제 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어제와 그제 두 야당대표께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개헌을 말하고, 대통령 탄핵을 들먹거렸습니다. 이것 역시 안정을 해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진짜로 싸움판 정치를 끝내고, 폭로를 끝내고, 민생경제를 놓고 경쟁하는 새 정치로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돈 정치와 지역주의를 반드시 청산합시다]
우리 아들딸들의 취직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치혁명입니다.
첫째, 정치혁명은 돈과 선거, 돈과 정치를 끊어내는 일이고, 두 번째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나온 당입니다. 지난 연말 야3당은 정치관계 4법 -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날치기로 개악 처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저희 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오늘 정치관계 4법은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정치개혁을 뒤로 돌리려는 야3당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어제까지 4당간의 합의에 도달한 정치개혁법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야3당이 늦게나마 개혁에 길에 동참해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직 의원정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몇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은 돈선거와 조직선거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 그리고 돈과 정치와의 관계를 단절 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4.15 총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정치가 지역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이 이번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화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열여섯개 시도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탄생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의원들께 존경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당사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한 약속을 높게 평가합니다.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1억 2천만 원의 불법지원금을 받았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안영근 의원이 그만큼 받았다면 한나라당의 주류의원들에겐 얼마나 많은 불법자금이 지원됐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고백하고 반납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불법자금의 출구조사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불법자금이 들어온 입구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당 역시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 별로 500-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모두 거두어 반납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원내 1당이 되면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17대 국회 제 1호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
[책임 있는 자세로 16대 국회를 마무리 합시다]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는 FTA동의안 비준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토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각 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FTA 때문에 농민의 수입이 100원에서 90원으로 줄지 않고 100원에서 110원, 120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묶은 농업관련 법 450개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농민은 연평균 17%의 이자를 물고 영농자금을 썼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연평균 1% 짜리를 써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0만명의 초·중고생들이 우리땅에서 생산된 우리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바꾸겠습니다. 미국, 일본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한단 말입니까? 16대 국회에선 못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도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추가 파병을 결정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오는 6월이면 이라크 현지에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라크파병은 이라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성공적인 파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합니다.
파병에 앞서 이라크의 민심을 얻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물자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현지 인사들도 초청해서 한국과 이라크 간에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그동안 표류해온 파병동의안을 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백범정신으로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월요일 아침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들과 함께 효창원에 있는 백범선생묘소와 독립지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당차원에서 효창원 참배를 한 것이 우리정치사에서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백범의 아드님 김신 장군으로부터 백범선생께서 직접 쓰신 ""良心建國""이라는 휘호를 기념으로 받았습니다.
양심건국!
해방공간 속에서 양심건국을 외치신 백범의 정신은 5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역사가 몰락으로 가느냐, 새로운 세계역사의 전초기지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을 잘못가면 아마 22세기는 우리역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100년의 비전을 갖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정치혁명’과 ‘좋은나라만들기’에 진력을 다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민생챙기기가 새 정치입니다]
저를 끝으로 3당대표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을 되풀이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오욕으로 점철된 16대 국회의 대미를 그렇게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연설이 끝나면 다시 민생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을 전국의 재래시장과 하루 만원을 더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택시기사님들, 쪽방동네의 독거노인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복지시설의 외로운 아이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고통 받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저는 어제 우리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닭번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각지에서 우리당 당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삼삼오오 닭고기 집이나 오리고기 집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무엇이며 참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연설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진흙탕 뻘밭에서 빠져나와 민생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16대 국회가 실패했다면, 17대 국회는 반드시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시대 낡은 정치는 이번 16대 국회를 끝으로 역사 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 (전문)최병렬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 등 당 재산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가야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기회주의 세력과 부정부패 인사의 우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참신한 차세대를 키우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내리시는 모든 질책과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기준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 혁명적 공천물갈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도덕성,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세력을 당의 주체세력으로 전면에 세우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부정적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전근대적인 낡은 정치행태로 상징되는 지난 4년의 우리 정치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할 이 시점에 들려오는 것은 냉소와 질타의 목소리이고,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탄식과 눈물입니다.
자책의 심정으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나라의 전체적 흐름이 반미 친북 쪽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존경받는 원로지도자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담겨있기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은 없고 생활고(生活苦)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7% 경제성장을 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120개의 기업이 보따리를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인(CEO)중 57%가 기업환경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집에 한 집이 실직 가구이고, 청년실업률은 8.6%에 달했으며 그나마 젊은이 두명중 한명은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0%인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나이 어린 학생 30만 명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정부 1년 만에 받아든 대한민국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국민 파산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암울한 경제지표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받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 내야 했던 아버지,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어머니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이민 상품이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고, 이민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는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몸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60대, 70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후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낡은 보수주의자로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남의 나라에 간호사로, 광부로, 건설노동자로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였던 50대, 60대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은퇴를 강요당하고 한숨만 내쉬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20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30대에는 힘겨운 세계화의 파도를 온 몸으로 넘으면서 대한민국을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만든 자랑스런 3, 40대에게 대한민국이 해 준 것은 ‘38선’과 ‘사오정’이라는 불명예뿐입니다.
육아도 교육도 직장도 복지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민 행렬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파산의 길로 내몰린 국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한나라당의 지표는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다섯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엔진이 꺼져 가는 대한민국호에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은 투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투자되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을 첨단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기업환경을 갖춘 대단위 기업 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떠나는 국내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은 국고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값싸게 입주하여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서비스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 교육, 행정,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 공단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투자 전략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법인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정부의 사전검열제도를 없애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한건주의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 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될 때만해도 비록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를 향해 뛰어다닐 때 앞장서 동행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투자유치는커녕 정책혼선으로, 철옹성 같은 규제로, 극렬한 노사갈등으로, 그리고 안보불안으로 오는 기업마저 쫓아 보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대통령의 경제외교에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거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준비해온 ‘청년 국제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째로 추진할 정책은 교육개혁입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지는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낙오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평준화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시민양성도, 인재양성도 아니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평준화제도를 개혁해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존중하는 이동수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1만명만 기르면 50년은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전문경영인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역면제, 세제혜택, 파격적인 학비지원, 취업보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공계를 살려내고 기술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대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조치를 취하여 기술 암흑의 시대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과학기술로 일어서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어 해체를 염려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학교 앞 안전사고와 노인 안전사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 흡연은 세계 1위이고, 어린 학생들이 음란과 폭력의 퇴폐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먼저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하게 재검토해 보완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문화 예술분야를 제외하고,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음란 퇴폐를 정면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보육과 교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더 이상 봉쇄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유능하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모성을 보호받으며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네 번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불안한 외교 안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외정책은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교정책은 안보문제이기 이전에 먹고사는 경제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강화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기간 외교안보담당자 전체가 소위 ‘급진자주파’에 의해 교체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주’를 들먹여 국민정서를 오도하고 ‘자주’라는 깃발아래 소위 10만 거병을 유도하는 노무현정부야말로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남한내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더 이상 무장도발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대남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중심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으로 대남전략을 바꾸었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국가정통성의 위기와 함께 ‘안보해체의 시대’입니다.
외교안보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긴요한 때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실익도 없이 엄청난 비용만 떠안고 안보환경은 더 불안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28만평을 요구하는 미국에 17만평을 끝까지 고집하다 11만평 때문에 결국 한미연합사와 UN사를 한강 이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급진자주파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미군이 빠져나간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무엇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외교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북한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친미도, 반미도 아닌 ‘用美主義’라는 국익중심의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한나라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를 바꾸는데 당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는 이제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우리의 잘못된 정치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부패의 오명을 등짐처럼 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부패의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이 돈 안쓰는 정치, 아니 돈 못쓰는 정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예 총선을 다시 해도 좋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도 돈 안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낼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상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 정책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다수당이 되면 다섯가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정권이 불러들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권력비리는 정치부패와 함께 국가발전을 좀먹고 한국정치를 망쳐 온 양대 축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적?독립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품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오로지 역사와 국민을 바라보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부터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4대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502억원 대 0원’입니다.
이회창후보 캠프에는 502억원을 제공했다는 대기업이 노무현후보 캠프에는 단 한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터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두 달만에 653억원을 쓸어모았다’는데 신용불량자에 법인등기도 없는 민씨를 보고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을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검찰은 한 점 숨김없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리더십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국력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국민을 ‘네편 내편’ ‘적과 동지’로 나눠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천도(遷都)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약 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50만 명 정도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수백조원이 들어 갈 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것이지,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에 찬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금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가 총출동해 총선에 올인(all-in)하면서 나라를 온통 정치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엊그제인데 경제는 저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국정에 전념해야할 공직자들에게 총징발령을 내려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골몰해야 할 장차관들이 어떻게 표를 모을까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건씩 총선용 장미빛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단체장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유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단체장에게는 비열한 정치보복과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국민의 힘, 국참0415 등 친노 어용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시민혁명 선동에 화답해 10만대군 거병을 외치면서 나라 전체를 불안과 혼란의 선거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정의 총체적 혼란 속에 4월 총선마저 불법, 탈법, 관권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흐른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노무현정권의 불법, 관권선거를 단호하게 응징하여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선거 혁명, 유권자 혁명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이런 식의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불법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친위 홍위병 단체를 해체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0년 불황을 털어 내고, 서서히 그 옛날 경제대국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기업하는데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분야가 한군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과 혼란, 국민파산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정과 번영의 길을 되찾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파산과 절망의 길로 끌고가는 노무현정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안정과 발전의 길로 이끌고 가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겠습니다.
아무런 비전과 청사진도 없이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하려는 위험한 모험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앞서 사죄드렸듯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의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소득 일만불의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끌어 올려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세워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면 냉전세력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낼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낼 것입니다.
영국 템즈강변에 의사당이 밤늦게 불을 밝힐 때 영국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하듯이 우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 국민여러분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나라가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통합이냐 갈등이냐, 번영이냐 쇠퇴냐가 국민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합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참여정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중점 추진과제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ㅇ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의 전면 혁신
- 종이문서 방식 → 전자문서 방식, 부서별 업무처리방식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혁신
-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방식 → 단일창구, 무방문, 비대면(온라인) 처리로 혁신
- 기관별, 업무별 정보자원관리방식 → 범정부적 통합관리방식, 부문별 표준 →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연계체계 강화
-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후, 대국민, 대기업 통합서비스 확대
- 업무혁신과 정보화간의 연계 체계 구축 :『정부업무전수조사 → 프로세스 재정립 → 중복기능 폐지 → 업무절차 간소화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
▶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
- 전자정부사업 성과와 인사&8228;예산 연계방안을 마련
-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ㅇ 디지털 경제의 확산
▶ 산업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
- 섬유, 전자, 건설, 금융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으로 경제 전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대
- 중소기업 및 정보화에 취약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확산을 지원
▶ 협업적거래(Collaborative Commerce)활성화를 위한 C-Commerce 지원 시스템 보급확산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문화 개선과 거래인증 및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를 촉진
▶ 표준, 물류, 지불기반을 고도화하고 전자거래 비율을 핵심산업 30%, 기타산업 25%까지 확대
- 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및 무료컨설팅 사업을 통해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최적방향을 제시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성화 및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와 온라인 거래시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확대
▶ 온라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분쟁을 당사자간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전자거래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온라인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ㅇ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여유롭고 쾌적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IT활용교육 내실화로 e-work 인력 풀 확충
- IT를 활용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복지, 의료서비스의 정보화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 진료, 검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 정보체제를 정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
▶ 쾌적한 생활 향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해양환경과학 포털사이트 구축 및 해양수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국립공원 종합관리 시스템, 수질오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연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문 커뮤니티 구성,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서비스 제공 등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 자산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문화욕구 충족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D.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 인터넷 이용인구를 2007년까지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심화교육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
▶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접근기회를 대대적으로 확충
-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도서 및 산간오지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보급도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이하로 낮추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를 20%이상 활용
▶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제고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제고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활성 도모
- 참여적 자치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방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향상
- 지역별 전략산업과 정보화수준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정보화 및 e-Biz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지원
2.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조성
ㅇ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
- 국제적 지식정보화 규범형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령정비 추진
ㅇ 지식정보사회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에 부합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보호체제를 구축
- 정보화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함으로써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
-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정보보호 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 추진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에서, 교육·홍보와 다각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 국내 정보보호 규범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화 된 사이버공격,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ㅇ 경쟁력 있는 IT인적자원 확충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고급연구 인력 양성
- 수요지향적 IT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
- IT에 기초한 NT/BT 등의 분야에 첨단 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
▶ IT인력 수급실태 조사,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인력 양성 평가 시스템 확립 등 IT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ㅇ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에 대한 기획&8228;예산&8228;평가간 상호 연계를 강화 및 정보화의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 지향적인 IT 투자 및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실시
▶ 정보화평가 대상을 대민서비스 제고 또는 내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이들을 포괄하는 정보화정책, 대상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등으로 구체화
- 이들 각각에 대해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각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체감효과)를 조사
▶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침 연구&8228;개발
3. IT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조성:차세대 성장기반으로서 IT신산업 육성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ㅇ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발굴&8228;육성
▶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D-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등IT SoC, 차세대 전지, S/W솔루션(Embedded S/W),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
▶ 지능화&8228;광대역화 등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텔레매틱스 분야 육성
▶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과정의 체계화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강화
- 장기적인 기술개발 비전과 전략과 따라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을 강화(ToP Down)
- IT 연구개발의 성과분석 강화 및 환류(Feedback) 체제 강화
▶ 원활한 광대역 IT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Grid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활용
- 민간표준화 지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IT 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
ㅇ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통신&8228;방송&8228;인터넷이 융합된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 구축
- 신기술의 개발&8228;보급을 통해 품질보장(QoS), 보안(Security), IPv6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 지원되는 전달망 고도화
-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 가능토록 유&8228;무선&8228;방송 가입자망 광대역화
- 유비쿼터스 접속환경 구현을 위해 100Mbps급 이상의 구내통신망 구축, 홈게이트웨이 및 유&8228;무선 홈네트워크 보급, u-센서 네트워크 구축
▶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하여 광대역통합망 핵심기술을 개발&8228;검증하고, 이를 상용망에 적용
▶ 광대역통합망 구축 촉진을 위한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술지원, 홍보 등을 통한 정보화 모델 보급확산
- 새로운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업 규제제도, 서비스 수준협약(SLA)제도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ㅇ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2007년까지 IT중소&8228;벤처기업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불 달성
- 동종업종간 M&A활성화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
- 유망기업에 대한 R&D투자규모 확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기업의 건실한 성장지원 강화
- 기업간 공동구매 유도 및 공동콜센터 구축 등 기업간 협업 촉진
4.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동북아 3국의 IT 분업체계 구축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개발 추진
- IT 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IT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마련 추진
- 신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 동북아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IT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 동북아 CDMA Test-bed 사업, 세계 이동통신시장 공동진출 등의 추진으로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동북아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동북아 정보문화권 형성으로 역내 협력체제 구축을 선도
- 동북아 국가간 정보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주도
- 동북아 정보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의 마련
ㅇ 글로벌 IT 협력의 주도적 추진
▶ 국제 IT인프라 구축과정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 TEIN 등 글로벌 IT인프라 구축사업 주도 및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의 활발한 참여 유도
- 국제 IT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업의 개도국 IT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정보화 후발국에 전파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
- IT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지원을 통해 IT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우리의 선도적 정보화 사례를 세계에 확산&8228;보급하고 세계 신경제 규범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 ITU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 선도정책 사례연구 및 대외 확산 추진
- OECD 등 선진 정보화규범 형성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국내 정보화 규범과의 연계활동 강화
ㅇ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IT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IT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
- IT신성장 동력을 발굴, 상품화하고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5년간 IT 분야 수출 4,000억불 달성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IT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
▶ 중소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IT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IT수출기업에 행정&8228;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의 IT 수출 지원체계 구축
- "목숨보다 국익이"..바그다드 지키는 KOTRA
- [edaily 하수정기자] "이라크 상황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는 맡은 바 소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06년 2월까지 이라크 바그다드 무역관을 지킬 생각입니다"
"관장님이 무역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 역시 버릴 수 없습니다. 귀국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라크 시장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생명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 현지. 테러위협이 고조되면서 외국 기업과 외교관들이 속속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전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KOTRA 무역관의 김규식 관장과 김동엽 과장은 오늘도 바그다드를 사수하고 있다.
본국에서 지급한 개당 100만원짜리 방탄조끼와 무장경호원의 경호에 몸을 맡긴 채.
이라크의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의 김규식 관장은 11일 edaily와의 국제 전화에서 "전후복구 지원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내년부터는 상거래활동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 현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등에 고삐를 놓을 틈도 없다"고 답했다.
그가 바그다드를 떠나지 못하는 까닭은 테러 위협이 별게 아니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이보다는 이라크 시장을 버리고 떠나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 김 관장은 "한국인 피살사건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라크 시장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선택”이라며 “영리만 추구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100% 안전만 쫓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교 KOTRA사장이 김 관장 등에게 현지 테러위협 상황을 보고받고 "철수하는게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김 관장의 뜻을 듣고는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바그다드 무역관은 김 관장과 함께 김동엽 과장등 국내에서 파견돤 관원은 두명이다. 나머지 현재에서 채용한 2명의 현지인등 4명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아랍어과를 전공한 김동엽 과장은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요청을 뒤로 한채 이라크 현지근무를 계속할 계획이다. 부친이 중소기업을 경영, 형편에 여유가 있는 김 과장은 "중동 수출전선을 개척해보고 싶다"는 열의로 부친의 본국 소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젊은 수출전사다.
최근 중동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 중국산을 제치고 각광을 받기 시작한 만큼 모처럼 잡은 시장우위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다.
김 관장은 "현재까지 민간교역 부문에서는 일본, 중국, 구미 등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산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라크 시장은 아직 미개척 시장이며 향후 전망이 밝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라크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년도 수출유망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에 여념이 없다.
김 관장이 조사한 바로는 내년 대(對)이라크 수출 유망품목은 디젤 및 가솔린 발전기, 휴대폰, 감시카메라를 비롯한 보안장비, 컴퓨터 등이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앞으로 2~3년간 호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단일품목으로 연간 1억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1억달러에 불과했던 對이라크 수출은 올들어 10월말까지 인근국가를 경유한 간접 수출분을 포함하면 약 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약 5억20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지니스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역시 테러위협이다. 김 관장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며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상품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을 강구해 가며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라크내 불안한 치안상황은 이 정도 조심으로는 어림도 없다.
김 관장은 “자동차 한대로 이동하게 되면 노출이 쉬워 차 두 대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며 현지의 긴장감을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탄조끼도 입고, 이라크 정부가 승인한 총기면허를 가진, 무장경호원도 탑승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무방비 상태로 다니지는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테러위협을 우려, 국내 언론에 사진이 노출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이들은 테러위협이 고조되면 요르단 암만으로 피신하는등 바그다드와 암만을 오가고 있다. "지킬수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며 이들은 `바드다드 지킴이`가 되겠다는 각오를 불태우고 있다.
- 한국, 직업교육 비중 OECD 하위권
- [edaily 김희석기자] 우리나라 중고생에 대한 직업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중고생의 일반교육비중은 2001년 기준으로 65.9%(OECD 평균 42.5%)로 직업교육비중 34.1%(OECD 평균 47.2%)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중 일반교육 비중은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랜드(74.2%), 일본(74.1%), 포르투칼(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직업교육 비중은 34.1%로 네델란드(70.1%), 영국(66.9%), 독일(63.3%), 프랑스(56.7%)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우리나라의 일반교육 편중 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저하와 관련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도 예산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8.3%, 1995년 19.2%에 이어 2003년에는 57.6%로 크게 높아지는 추세이며, 실업계 고교생의 중도 탈락률도 4%로 인문계의 1.4%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고용시장의 수급불일치, 제조업 인력 부족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함께 일반교육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진로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등이 학교교육으로써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실업계고교와 산업체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기구와 인턴십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앞으로 중고생들에게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올바른 직업의식을 알리기 위해 `직업교육 토론회 개최`나 `미래 유망직업 선정` 등의 작업과 함께 대한상의 경제교육 사이트 `하이경제`(http://hi.korcham.net)에 직업소개 및 직업 인터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에 힘쓸 방침이다.
- "외출 삼가라" 기업들, 중동 안전 `비상`
- [edaily 산업부] 우리나라 기업의 직원 2명이 피살됐다는 소식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중동지역 근무 직원들에게 강화된 안전지침을 내려보내는등 안전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우선 사고가 난 티그리트 등 위험지역으로 출장을 가지말도록 긴급 훈령을 내려보내는 한편 바그다드등 비교적인 안전한 곳의 직원들도 미군 시설등은 찾지 말도록 지시했다.
국내 종합상사중에 유일하게 이라크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047050)널은 이라크 바그다드와 요르단 암만 지사를 관장하는 김갑수 지사장에게 이라크 티그리트 등 위험지역에 대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행동지침을 하달했다. 회사는 또 상황이 급변할 경우 본사측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지에서 자체 판단해 발빠르게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현지에 파견된 김 지사장은 지난달 23일부터 바그다드 지사를 떠나 암만에 머물렀으나 라마단 휴일이 끝난 관계로 이날 새벽에 암만에서 출발해 바그다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김지사장은 회사에 보낸 현지보고에서 "이동할 때는 따로 군인이 보호하는 것 없이 현지 상황에 밝은 사람을 대동해 어두운 새벽시간을 이용,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인 사고가 난 곳은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워낙 위험지역으로 알려졌던 곳"이라고 전해왔다.
김 지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라크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선방송수신기, 섬유제품, 중고자동차 등의 수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라크 복구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는 현대건설(000720)은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향후 수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중동지역 관련 업체와 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현지 보도, 소문 등 테러 징후에 주의를 당부하도록 현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현대건설은 특히 지사 주관으로 안전관련 대책회의 개최 및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 등의 장소에 대한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 바그다드 지사가 현재 쿠웨이트로 옮겨진 상태로 현지에 총 4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장 이라크에 발주가 예정된 것이 없어 수주전략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향후 미칠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인근 중동지역 현장에도 테러 등에 대비 안전지침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중동지역 임직원들에게 외부 출입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주재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일부 주재원이 요르단 등으로 출장을 가있는 상태"라며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외부출장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 대사관과의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공공장소나 미군시설 등을 가급적 피하라는 공문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두바이 법인과 이란 요르단 터키 등에 지점에 20여명의 주재원이 파견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동과의 시차 때문에 현재 두바이 총괄법인의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오후들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066570) 역시 경영진에 상황을 보고하고,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상태다. LG전자는 현재 두바이, 터키 등 중동지역에 30여명의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특단의 조치까지 내릴 상황은 아니지만,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위험지역으로는 외출 등을 삼가토록 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에서의 테러가 장기화될 경우 중동 지역의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테러의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매수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중동지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전자의 중아지역 매출규모도 매년 연 평균 30%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지난해에 비해 27% 신장한 13억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테러사태 확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중아지역에서 30%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동지역에서의 한국 가전업체의 인지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UAE 두바이 소재 아중동지역본부에 14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는 현대차(005380) 그룹은 직원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회사관계자는 "이라크에는 현지인 에이전트만 있을 뿐 주재원은 없다"며 "이라크를 제외한 중동지역의 출장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KOTRA의 김규식 바그다드 관장 및 관원 1명은 지난 주말 인근 요르단 암만에서 바그다드로 돌아와 SOC 사업, 기업 정보 제공 등 기존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KOTRA가 전했다.
KOTRA는 이라크 현지와 긴급 연락망을 가동시키는 한편 현지 채용인들의 정보망을 활용해 향후 비상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 서브넥스, 시트코리아 등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한국 무역업체들을 관장하면서 현지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현재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식적으로 4개 업체지만 ‘오무전기’와 같이 미국, 유럽 등에서 하청을 받거나 파견된 기업은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한 기업들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는 데다 출입국 사무소에도 신고돼 있지 않아 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초중고생, 경제인식 편향성 "심각"-전경련
- [edaily 지영한기자]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기업보다 정부를 꼽아 관치경제적인 마인드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성장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등 경제인식이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지난달 수도권지역 초중고생 43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중고생 경제마인드 분석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초중고생들이 경제에 대해 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엔 `시장불신`이란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1.1%에 달한 반면 `시장신뢰`는 13.6%에 불과해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초중고생들은 국가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소비자(23.5%)와 기업(22.6%)에 앞서 정부(3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라는 응답비율은 초등생(24.3%), 중학생(36.1%), 고등학생(34.9%) 등으로 학년이 높을 수록 많았다.
초중생들은 경제이념과 관련해선 기업보다는 정부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성장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에서 가치관(이념) 교육이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한편 조사대상 학생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뿐만 아니라 노조나 재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중소기업(46.7%), 대기업(39.4%), 노동조합(35.3%), 영세기업(29.5%), 재벌기업(29.0%)의 순이었고, 재벌기업의 경우엔 긍정적 이미지(29.0%)가 부정적 이미지(22.6%)보다는 높았다.
또 각 경제주체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매체(66.6%)로 응답됐고 개방마인드를 묻는 설문에 대한 폐쇄적인 답변이 69.6%에 달해 전체 설문중 가장 편향성이 심각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해 민관합동의 시장경제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경제교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경제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조정하며, 교과서 개편 등의 다양한 작업이 병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은행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민간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