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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폰테예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두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양국은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한일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회담에서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오스틴 장관은 “한일 양국의 이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며, 기하라 장관과 신 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양국 간의 강화된 양자 협력은 모든 나라 간의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먼저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급이 부족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 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의 심리상태나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훈련소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군기 교육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정부는 당과 논의 끝에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도 당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한마음으로 국민만 보면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황우여(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일 “북한이 국제사회 용납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 자행했다”며 비판을 했다.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방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군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 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규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담을,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2024.06.02 I 성주원 기자
목 잘라 머리 통째로 이식…천만명 넘게 본 ‘봉합 영상’ 뭐기에
  • 목 잘라 머리 통째로 이식…천만명 넘게 본 ‘봉합 영상’ 뭐기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최근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다. 사람 두 명의 목을 잘라 머리를 통째로 떼어낸 뒤 한 명의 머리를 다른 한 명의 몸에 이식해 봉합하는 영상이다. 미국 스타트업 ‘브레인브릿지’(BrainBridge)가 지난달 22일 머리 이식술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Hashem Al-Ghaili 유튜브 캡처)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여러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의 신경과학 스타트업 ‘브레인브릿지’(BrainBridge)는 최근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수혜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만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어섰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술 전 수혜자와 기증자는 모두 냉각 상태에 들어가 뇌 손상에 대비한다. 이어 로봇 팔이 둘의 목을 잘라 머리를 통째로 떼어낸 뒤 기증자의 머리를 수혜자의 몸에 이식해 봉합한다.브레인브릿지는 “이 모든 과정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의 정확한 연결이 가능하다”면서 “수술 후 환자는 최대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인 채로 면역체계를 점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브레인브릿지는 “AI가 미세한 신경과 근육을 정확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머리 주인의 기억과 의식이 수혜자의 몸으로 옮겨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브레인브릿지는 “이 수술을 받으면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며 8년 내 첫 번째 수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하셈 알가일리는 “우리 기술의 목표는 의학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위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미국 스타트업 ‘브레인브릿지’(BrainBridge)가 지난달 22일 머리 이식술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Hashem Al-Ghaili 유튜브 캡처)머리 이식술은 과학자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20세기 초부터 과학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머리 이식술을 시도해 왔다. 1908년 미국 생리학자 찰스 거스리는 개의 머리를 다른 개의 목 밑 부분에 접합하는 데 성공했다. 머리가 두 개가 된 개는 합병증으로 인해 접합수술 7시간 만에 안락사됐다. 이후 1954년 러시아 외과의사 블라디미르 데미코프는 개의 상체를 다른 개의 상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머리가 둘, 다리가 여섯 개였던 실험 개는 수술 후 29일 동안이나 생존하기도 했다.이후 2013년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을 대상으로 수술할 수 있다고 나섰다. 그는 2017년 두 구의 시신으로 머리 이식을 진행했으며 18시간 동안의 수술을 통해 척추, 신경, 혈관을 모두 재연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척수성근위축증을 앓던 남성이 그의 수술을 받겠다고 나섰지만 막대한 치료비를 지불 할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실제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하지만 이에 대해 과학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외과의사 카란 랑가라잔 박사는 “머리 이식 수술에서 모든 신경이 무사히 연결되더라도 수술 후 하나라도 빠지면 환자는 즉사할 수 있다”며 “게다가 이식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딘 버넷 카디프대학원 신경과학분야 박사도 “여러 측면에서 머리 이식 수술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일축하며 “민간 기업들이 미래 기술에 관해 주장하는 가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라고 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학교의 신경과학 전문가 아마드 알 클레이파트 박사도 “이 수술은 뇌의 작동 방식을 심각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MIT 테크놀로지 리뷰 또한 “머리를 이식받은 사람은 살아도 마비된 몸을 가질 것”이라며 “머리를 바꾼다는 것은 척수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브레인브릿지의 주장 자체는 허구일지 모르지만, 해당 영상은 머리 이식술의 실행 가능성과 윤리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전했다.
2024.06.01 I 이로원 기자
서울광장 밖 '퀴어 축제' 무더위에도 성황 이뤄…인근서 반대 집회도
  • 서울광장 밖 '퀴어 축제' 무더위에도 성황 이뤄…인근서 반대 집회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낮 기온이 최대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는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축제 분위기를 즐겼지만 반대편에선 맞불 집회가 열리며 긴장감을 더하기도 했다. 1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사진=뉴스1)1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퀴어 축제 현장은 오전 11시부터 서로 다른 나이와 국적, 종교를 가진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로에 모인 시민들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망토를 몸에 두르거나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예스 퀴어(Yes, Queer)”를 외쳤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장소대여를 거부한 서울시에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오는 분도 계시고 매년 이날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며 “처음 오는 분들은 아웃팅(성소수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막상 오면 혼자가 아니라는 자부심이 생겨서 다음 해에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5년 전부터 행사가 커지기 시작해서 서울광장 대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축제는 커졌지만 아직까지 차별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스퀴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사회에 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슬로건을 함께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고, 5월 31일 서울광장의 사용을 요청한 3개 행사를 심의한 끝에 서울도서관의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역사박물관에 제출된 대관 요청도 같은 달 29일 불승인됐다. 공문에 적힌 불허 사유는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 초래’였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축제 현장을 오가면서 일대 도로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등 축제 주변 도로에는 시속 7~8㎞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축제 장소와 행진 경로 인근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이동과 보행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중구 세종대로에서는 시민단체 거룩한 방파제의 퀴어축제 맞불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 1만 5000여명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024.06.01 I 이영민 기자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
  •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2024.06.01 I 이지은 기자
젠슨 황 “AI 시대, 대만에는 절호의 기회”…왜?
  • 젠슨 황 “AI 시대, 대만에는 절호의 기회”…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영영자(CEO)가 지난 29일 대만 정보기술(IT)업계 CEO들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인공지능(AI)으로 인해 IT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대만에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0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야시장을 방문했다가 몰려든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AFP연합뉴스젠슨 황은 중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1961년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나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켄터키로 이주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LSI 로직과 AMD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다가 1993년에 AI 반도체의 제왕으로 불리는 ‘엔비디아’를 설립했다.무슨 일?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2024 국제컴퓨터전(COMPUTEX)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대만에 도착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9일 밤 북부 타이베이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만찬은 북부 타이베이의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렸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대만 TSMC 창업자 등 정보기술(IT)계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약 3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에는 젠슨 황 CEO와 그의 배우자, 장중머우 TSMC 창업자와 그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또한 린바이리 퀀타그룹 회장, 차이밍중 타이완모바일 회장, 차이밍제 미디어텍 회장과 그들의 배우자들도 함께했다.이 외에도 황 대표는 2일 국립대만대학 체육관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여명’을 주제로 AI 공개 강연을 하고, 4일 COMPUTEX 개막식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만날 예정이다. 장중머우(가운데) TSMC 창업자와 젠슨 황(오른쪽) 엔비디아 CEO. 사진=대만 중앙통신사 캡처“대만, IT공급망 기여도 크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30일 타이베이 도심 야시장에서 기자들에게 “대만은 이미 AI의 중심에 있다.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AI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만의 공급망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이 계속 발전하고 투자를 늘린다면 나 역시 협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대만의 공조를 다짐했다.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를 필두로 강력한 IT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인텔이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만 담당하는 팹리스(fabless)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그런데 반도체를 기기에 알맞게 패키징하는 후공정 외주기업(OSAT)인 대만 ASE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 42%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팍스콘과 페가트론은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노트북과 서버도 대만 기업이 생산한다. 대만 무역협회의 황즈팡 이사장은 28일 “우리는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빅뱅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빅뱅 시대에 대만은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AI에 필요한 서버는 대만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4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거의 모든 서버가 대만의 주문자상표부착(OEM)에 의존한다”고 언급했다.중국 견제 위해 협력엔비디아(미국 기업)와 대만 IT 기업 간 협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란 평가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봉쇄하려는 상황에서, 반도체 이슈가 지정학적 이슈로 번지는 것을 막고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AI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전쟁을 벌이면서 대만도 중국발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기업들끼리 블록 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대만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4일 개막하는 ‘타이페이 국제컴퓨터전(COMPUTEX)’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팻 겔싱어 인텔 CEO, 찰스 량 슈퍼마이크로 CEO, 라스 레거 NXP 반도체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르네 하스 ARM홀딩스 CEO, 췌즈커 델타 연구원장, 릭 차이 미디어텍 CEO 등이 참여한다.한편, 중국은 미국의 AI 기술 봉쇄에 대응해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AI+’라는 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가한 68조 원으로 책정했다.
2024.06.01 I 김현아 기자
“쿠란은 히틀러만큼 위험”…독일서 ‘반이슬람’ 연설 극우인사 피습
  • “쿠란은 히틀러만큼 위험”…독일서 ‘반이슬람’ 연설 극우인사 피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독일에서 반이슬람 활동을 벌이던 극우활동가들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사진=REUTERS디벨트와 SWR방송 등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5분께 독일 서부 만하임 시내 마르크트플라츠 광장에서 아랍계로 보이는 용의자가 미하엘 스튀르첸베르거(59) 등 유럽평화시민운동(BPE) 소속 활동가들을 흉기로 공격해 모두 7명이 부상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제압됐다.스튀르첸베르거는 피습으로 얼굴과 다리에 심한 자상을 입었으며 흉기에 머리 부위를 찔린 경찰관 역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용의자는 제압당한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반이슬람주의 운동 단체인 BPE 활동가들은 광장에 차린 가판대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으며 스튀르첸베르거가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규명’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었다. 스튀르첸베르거는 극우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유튜브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이슬람 반대 운동을 펼치던 인물이다. 이슬람 경전 쿠란을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비교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무슬림 재교육 수용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슬람주의가 범행 동기로 밝혀질 경우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1 I 이정현 기자
‘부엌신’ 비운 집, 행복이 깃들었다
  • ‘부엌신’ 비운 집, 행복이 깃들었다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이소영 한샘 R&D본부 부엌상품부 부장] 양귀자 작가의 에세이 ‘부엌신’을 좋아한다. 2000년도 즈음 발간된 것으로 기억한다. 작가가 음식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담은 책인데, 담백한 필체와 감칠맛 나는 문장들이 인상 깊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 한 구절은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어머니가 있어서, 저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부엌을 지키고 있어서, 이 세상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부엌신이었다.’1980년대 한샘이 선보인 유로 옐로우 부엌 (사진=한샘)작가의 말처럼 부엌은 어머니의 공간이었다. 양귀자 작가가 1955년생이니, 당시의 부엌은 아궁이를 사용하는 형태였다. 불을 직접 지펴야 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후 거주 공간과 연결된 작은 쪽문으로 음식을 내주는 식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어머니들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1960년대 말 국내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주거 환경이 변화하며 부엌도 바뀌었다. 부엌의 위치는 거주 공간 밖에서 집 한가운데로 이동했고, 쪼그려 앉아 불을 피우던 부엌에서 입식 부엌으로 모습도 바뀌었다. 부엌신도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펴게 된 것이다.필자가 몸담은 한샘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한샘은 입식부엌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때에 국내 최초로 ‘블록형 주방’을 선보였다.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고려해 싱크대 위아래 공간에 맞는 캐비닛을 배치하고, 개수대와 조리대, 가열대로 공간을 세분화하는 실용적인 설계를 선보였다. 한샘은 ‘싱크대’로 통칭되던 부엌가구 시장에 ‘시스템키친’, ‘인텔리전트 키친’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다. 그렇게 한샘의 주방은 ‘꿈의 주방’으로 불리며 부엌의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1981980년대 한샘의 시스템키친 신문 광고 (사진=한샘)2000년대로 넘어오며 부엌은 한번 더 진화했다. 웰빙 트렌드와 맞닿아 ‘킨포크(Kinfolk)적 삶’이 주목 받으며 부엌은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맛있는 요리를 나누고, 행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부엌의 주인은 여전히 어머니였고, 다른 가족들은 잠시 들르는 ‘손님’인 경우가 많았다.2024년의 부엌은 또 다른 모습이다. 팬데믹을 거치며 공간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으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요리와 식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아늑한 호텔 라운지로 변신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홈 오피스가 되기도 한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는 홈 카페가 되는 경우도 있다.그 만큼 부엌을 꾸미는 데 정성을 쏟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부엌 가구 시장은 2021년 3조 규모에서 2023년 2.5조 규모로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 그러나 브랜드, 중고가 사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4%에서 2023년 38%로 높아지고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주방’에 대한 선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한샘 부엌 신제품 유로300 애쉬월넛으로 꾸민 ‘서재형 부엌’ (사진=한샘)부엌 가구 기업들도 사람들의 선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 중이다. 한샘의 경우 나무나 대리석, 돌 같은 천연 소재의 질감을 살린 ‘유로300’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특수장을 통해 부엌을 색다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수대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오픈 벽장과 연계형 식탁을 활용해 부엌을 서재나 카페처럼 꾸미는 식이다.이제 부엌의 주인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다. 부엌신은 없다. 대신 가족 모두의 행복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부가 서로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혼자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편안한 휴식 시간을 만끽한다. 한샘이 100주년을 맞이할 2070년 즈음, 부엌이 어떤 모습일지 예상하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여전히 가족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행복이 가득한 공간일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이소영 한샘 R&D본부 부엌상품부 부장 (이미지=김정훈 기자)
2024.06.01 I 노희준 기자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변증법적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2024.06.01 I 이혜라 기자
'선재 업고 튀어' 작가 "변우석, 선재 그대로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②
  • '선재 업고 튀어' 작가 "변우석, 선재 그대로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인터뷰]②
  • 김시은 작가(왼쪽부터) 윤종호 감독 김태엽 감독(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선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tvN ‘선재 업고 튀어’ 김시은 작가가 변우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는 ‘선재 업고 튀어’ 윤종호, 김태엽 감독과 김시은 작가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작가는 여러 배우를 거친 후 변우석에게 선재 역할이 들어간 것에 대해 “주인공을 캐스팅할 때 모두 거치는 과정인 것 같다. 선재(변우석 분)는 감사하게도 캐릭터를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선재 캐릭터에 잘 맞는 배우가 필요했다. 누군가가 안한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찾던 선재가 변우석 씨였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변우석은 선재였다. 처음 카페에서 (변우석이)들어오는데 선재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슬로우가 걸린 것 같았다”며 “언제나 선재 캐릭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똑같이 우석 씨에게 그런다. 선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라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김혜윤에 대해서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솔이가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다. 밝아야 하지만 서사가 깊다. 다리를 다친 상황도 있고”라며 “기본 톤이 밝기 때문에 밝은 연기를 해야하지만 슬픔을 간직한 인물이다. 그때 ‘불도저를 탄 소녀’를 봤는데 김혜윤 씨의 밝은 캐릭터만 본 것 같은데 깊은 연기가 나오더라. 감정이 폭발하는 신은 많지 않은데 버석한 표정 안에서 많은 감성이 담기더라. 김혜윤 씨가 그런 솔이의 감정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솔이를 생각할 때 ‘이런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썼다. 그런데 고맙게도 대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캐스팅을 할 때 솔이로 와줬다. 그런 이미지의 배우가 솔이가 되어준다고? 믿기지가 않아서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정말 해준다고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솔이야말로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존재다. 복덩이다. 혜온 씨에게도 ‘너 덕분에 내가 이걸 쓸 수 있었다’고 얘길 해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김태엽 감독은 “김혜윤 배우는 배우로서 너무 훌륭하다. 현장에서 너무 고마웠던 게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주인공이 고생을 많이 한다. 현장 상황도 힘들었다. 겨울에 여름신을 찍어야한다거나, 감정신을 하루에 찍는다거나 인간으로서 힘든 상황이 있었을텐데 그걸 이렇게 훌륭한 태도로 임해줬다. 연기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스태프들이나 다른 상대배우를 대하는 태도나 존경스럽다. 인간으로서 훌륭하다”고 감탄했다.‘선재 업고 튀어’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자신을 살게 해줬던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변우석 분). 그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팬 임솔(김혜윤 분)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3.1% 시청률로 시작해 5.8%까지 상승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특히 시청률을 뛰어넘는 뜨거운 화제성으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재 업고 튀어’는 지난달 26일 기준 누적 디지털 조회수는 8억 5천만 뷰를 돌파했으며, 티빙이 서비스된 이래 tvN 드라마 중 유료가입기여자수 역대 2위를 기록했고 15화 공개까지 누적된 유료가입기여자수는 공개 첫 주 대비 약 2100% 증가했다. 4주 연속 주간 방송 VOD와 실시간 채널을 합산한 시청UV(순 방문자 수)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방송 VOD와 실시간 채널 합산 시청 시간만 16억분(2,720만 시간)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28일 기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플랫폼 펀덱스(FUNdex)에 따르면 5월 4주 차 TV-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 4주 연속 1위, 변우석과 김혜윤은 TV-OTT 출연자 종합 화제성 조사 4주 연속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첫 번째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는 멜론 일간차트 305위에서 시작해 TOP100 5위까지 오르는 등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종영했다.‘선재 업고 튀어’는 특히 대본, 설정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원작 ‘내일의 으뜸 : 선재 업고 튀어’의 설정을 가져왔지만, 로코 장르의 TV 드라마에 적합한 각색과 설정들을 더하며 재미를 안기고 완성도를 높였다. 김시은 작가(사진=tvN)김 작가는 “전 작품이 ‘여신강림’이었는데 그때와 달랐던 것 같다. ‘여신강림’은 원작이 유명했고 그랬기 때문에 좋아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했다”며 “‘내일의 으뜸’은 단권짜리 책이었는데 팬이 아이돌을 살리러 간다는 설정이 좋았다. 요소, 요소를 빼오기 보다는 이 설정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났다”며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자는 생각에 제작사 대표님께 이 원작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고 감사하게도 새로운 이야기를 다양하게 펼치게 됐다. 소설은 소설로서, 드라마는 드라마로서 각자의 재미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임솔이 2023년에서 2008년으로 돌아간다는 설정도 이런 맥락이다. 김 작가는 “2008년은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시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도 생각이 많이 났다. 에피소드도 써먹을 게 많은 게 2008년 시대였다. 표현하고 싶은 설정이 많았다”며 “개기일식도 그렇다. 그래서 그룹 이름을 이클립스라고 지었다”고 말했다.이어 “2008년이니까 박태환 선수가 생각이 났다. 선재를 수영선수로 설정한 것도 솔이와 선재의 중요한 서사가 물에 빠지고 구해주고 구원하는 장면인데 수영선수인 게 필연, 운명 같았다”고 전했다.또한 “19세에서 20세로 넘어간 것도 18세로 하면 6화 이후에도 고등학생이어야 했다. 저는 고등학교도 쓰고 싶고 캠퍼스물도 쓰고 싶고 성인버전도 쓰고 싶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면서 19세로 설정을 하면 몇개월 후 캠퍼스도 볼 수 있겠더라. 욕심을 부려봤다”고 말했다.김태성 인물에 대해서도 “태성이가 운명을 극복하게 해주는 조력자 역할도 한다. 여러 가지를 태성이에게 담았다”며 “선재는 그 시절에 좋아했던 캐릭터는 아니다. 그때는 반항아적인 애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선재는 순애보에 한 여자만 짝사랑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이어 “선재는 서브 남주의 설정이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서브남주 파였다. 이번에는 그 서사를 가져오자고 생각을 했다. 이전에는 태성이 같은 캐릭터가 주인공이 많았는데 이번엔 서브남주의 설정들을 주인공에 담았다”며 “태성이를 좋아하지만, 결혼은 선재 같은 애랑 해야한다. 그런 재미르 주고자 태성이의 과거 캐릭터를 그런 포지션을 줬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작가는 “인혁이 캐릭터를 누르면서 태성이를 살린 이유는 베프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게 저는 좀 그랬다. 물론 전작 영향도 있는 것 같다. 둘이 친구이지만 여자 하나를 두고 싸우는 걸 많이 써봐서 친구는 우정 서사로만 두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말했다.‘선재 업고 튀어’에서 화제가 된 또 다른 장면은 솔이가 만두를 먹고 뜨거워할 때, 선재가 손을 내밀며 “뱉어”라고 말하는 장면. 그동안 로맨스 드라마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유형의 남자주인공 행동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작가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껌을 뱉어야하는데 뱉을 곳이 없어서 남편이 손을 내밀며 ‘뱉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때가 생각나서 그런 장면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5년 간 한 여자를 사랑한 설정, 자신이 사랑하는 솔이를 위해선 목숨도 내거는 등 역대급 남자주인공인 선재에 대해서는 “모든 로망을 가져다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재를 살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고 그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솔이의 모습에 대해서는 “솔이가 선재를 사랑을 하는 마음을 쓸 때는 아기를 많이 생각했다. 솔이가 선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나. 연예인 덕질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 솔이가 선재를 살리고 싶어서 과거를 가는 마음이 얼마나 크길래, 받는 게 없는데도 뛰어들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받는 게 없어도 주고 싶은 것 아니냐. 판타지 같은 사랑을 해보진 못했지만, 자식을 생각하면서 주고 싶은 마음을 살려서 그런 마음이 표현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2024.06.01 I 김가영 기자
 소아청소년 단백질 과잉 '비만'과 '조기성숙' 위험
  • [성장일기] 소아청소년 단백질 과잉 '비만'과 '조기성숙' 위험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고단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아동 비만, 조기 성숙, 그리고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란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방 방법을 알아본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과잉 섭취의 문제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근육 발달과 전반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영양학회는 연령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국영양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KDRis)에 따르면, 1세에서 8세까지 유소아는 일일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의 위험성어린이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의 1.5~2배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아비만, 조기 성숙 등의 문제외에 신장의 부담, 탈수, 영양 섭취 불균형, 소화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아 비만 = 과도한 칼로리 섭취: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대개 칼로리가 높아,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전체 칼로리 섭취를 증가시킨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 아동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영양 불균형: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소화 문제와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조기 성숙 = 호르몬 불균형: 동물성 단백질에는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조기 성숙을 유발할 수 있다.△비만과 관련한 호르몬 변화: 비만은 성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조기 성숙을 촉진할 수 있다.◇ 예방 방법1.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다양한 식품군에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탄수화물과 지방도 적절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2. 적정량 섭취: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이와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3. 정기적인 건강 체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아이의 성장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영양사나 의사의 상담을 받는다.4. 신체 활동 증가: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이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조기 성숙과 아동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습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권장해야 한다. 성장기의 올바른 영양 관리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식단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녀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6.01 I 이순용 기자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유산취득세만 국회에서 얘기해본다면 전선을 좁혀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광의의 상속 단계에서 취득세를 대표로 한 지방세 측면의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발제자로 나선 황상현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최근 20년 사이 상속·증여세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법을 장·단기로 나눠 당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한계점을 고쳐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새로 이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 이득의 시점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표적이다.이와 관련해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가업승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을 후손들이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감정적 가치’이고, 이게 바람직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후손들의 경영력이 다른 대안보다 출중하고 기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세 법인 창업으로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십분 활용해 상속세 부담 0원으로 2조원 대 가업을 승계한 쿠쿠전자의 예시를 들며 “세금 납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세제 개편 논의는 감정적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합리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현재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서에 관한 논의를 실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자본이득세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이득세 전환, 최대주주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된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전선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허원제 연구위원은 “지방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상속세보다 먼제 내는 게 지방세인 취득세인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이유로 가업 상속 시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최대주주 할증때문에 10% 올라가는 게 크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런 현상이 이미 취득세에서부터 구현됐다”면서 “국세 세목으로 상속세만 볼 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합리성이 있는지 심도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상속·증여세 관련 논의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천착해서는 큰 그림을 놓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세금을 떼고 번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도를 빼면 다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이중과세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부다는 실제 세 부담에 얼마나 되느냐에 정책 논의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상속세 논의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선호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이 상속세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가업승계 시점보다는 그 이후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업승계 이후 세액공제 지원이나 공공입찰 시 혜택을 주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엽 대표는 “가업을 이어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한 뒤 사업을 더 잘 꾸려나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수업을 받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환자단체들 “환자 의정갈등 도구 사용 멈춰달라”
  • 환자단체들 “환자 의정갈등 도구 사용 멈춰달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환자단체는 정부를 만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났다. (사진=최오현 기자)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환자 단체 측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진미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대표가 자리했다. 아울러 주선희 원자력병원 진료협력팀장, 전재관 국립암센터 암지식정보센터장도 함께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한 이슈여서 원만히 해보려고 했으나 워낙 반대가 심해서 많은 어려움이 진행 중”이라며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송구한 마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일단락됐고 다른 개혁 과제는 이제 시작을 막 한 단계”라면서 “의료개혁 정당성이 있더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겪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요구 사항 해결을 정책 최우선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환자 단체는 조속하고 원만한 의정 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진미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임상의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정상진료체계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전환이 현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이며, 남아 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전공의 수련 등 인력 체계의 혁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1 I 최오현 기자
산업부 “中항공우주부품 추가 수출통제…국내 영향 제한적”
  • 산업부 “中항공우주부품 추가 수출통제…국내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수출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부품 등을 추가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관련 업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날 중국은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및 제조 장비·소프트웨어,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텔렌 섬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업계는 작년 중국이 수출통제에 추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가 현재 정상 발급되고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역시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로 인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연관 업종에 영향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05.31 I 강신우 기자
대전시, 역대급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나선다
  • 대전시, 역대급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3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농협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원’을 신설, 내달부터 실행한다. 대전시와 13개 시중은행이 협약한 대출 상한 금리 내에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추진하며, 시에서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이 시장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 소상공인 연간 정책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1~2%대의 아주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1회 한해서 5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닥터제를 개선해 기존의 1대 1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250만원의 시설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업체 50개소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5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6개 권역 10개 시장에 전담 인력과 배송 차량(7대, 배송기사 포함)을 배치해 오프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땡겨요’의 가맹수수료를 2%로 약속하고, 대전사랑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연계 완료했으며, 내달부터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진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20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쿨링포그 및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정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인근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15면도 조성한다.이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튼튼하고 강한 민생경제를 바탕으로 한 초일류 경제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1 I 박진환 기자
장용성 금통위원 "韓 저출산·고령화, 중립금리 떨어뜨려"
  • 장용성 금통위원 "韓 저출산·고령화, 중립금리 떨어뜨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꼽았다.지난 30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피터 카즈미르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부총재, 케이무 이 미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수석부총재.(사진=한국은행)장 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실질)중립금리는 상승 요인이 우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중립금리 하락 원인을 찾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높은 부양비 역시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장 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특히 교육에 큰 비용이 든다”며 교육이 덜 경쟁적이고 교통이 괜찮은 주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다만 장 위원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정책 등이 중립금리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효과적인 은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직종에서 법적 정년을 열어두고 다른 계약에 따라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자체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잠재적인 이민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장 위원은 물가기대는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실질중립금리에 물가기대를 더한 것이 명목중립금리인데,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이 우위인 반면, 물가기대 측면에선 상승 요인이 우위라는 판단이다.장 위원은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통해 물가기대를 억제할 수 있다”며 “1~2% 사이는 실질 구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2%를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변화 등이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유연 근무제로 물가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최근 연구는 미국에서 유연 근무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한국에도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24.05.31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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