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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는 위헌"..헌법·행정訴 제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망책’이라고 불렀다. 또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 [목멱칼럼]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 8일 오후 4시 신도림역 광장. 한 쌍의 청춘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서 있다. 초여름 날씨지만 조금의 바람이라도 들어올세라 서로의 어깨에 깊숙이 얼굴을 파묻는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 눈물이 났다. 목련이 피고 새순이 돋는 찬란한 생명의 계절에 저 둘이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의 작은 품, 가녀린 어깨밖에 없었단 말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아님 누가 널 안아주겠어.” 서로를 향한 위로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그렇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보다 가볍게 이 땅의 고귀한 희망들이 스러져갔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취업 활동 포기자, 그리고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청년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새 국회가,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미래 담론의 실종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임명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진영 싸움에서 잇따른 참사와 국가 시스템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원인과 본질은 사라지고 당파정치의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가의 실패이다.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이어 등장한 이른바 ‘의료개혁’도 또 하나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내용도 문제지만 정책의 수순(手順)이 잘못되면서 개혁은 실종되고 2000명이라는 숫자 싸움만 남은 형국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는 외면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체제의 모순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던 청년 전공의들에게 전가한 체, 그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련의 개혁 시리즈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존중의 미흡이다. 정책의 성공이란 적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고의 명판결도 가장 나쁜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은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정책을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할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 가죽을 벗기는 개혁(改革)을 추진할 때는 제도만이 아니라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을 고려해야만 한다. 윤동주는 시 ‘병원’에서 자신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찾은 병원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찾아오는 이 없는 여인과 자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무릇 크든 작든 조직의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의미와 자긍심을 짓밟고 위협과 회유로는 청년의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교직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 없이 교사들에게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체험학습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다. 일련의 참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처벌과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정부의 지지도가 낮고 각종 개혁정책이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만과 독선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여당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을 가벼이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비판과 반대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력이 꺼지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각종 개혁의 해법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겸청(兼聽)하면 명군이 될 것이요, 편신(偏信)하면 어리석은 혼군이 될 것’이라며 300번 ‘아니 되옵니다’를 외친 재상 위징을 포용하였기에 ‘정관의 치(治)’로 칭송되는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의 충돌이 야기할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광주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오월이 왔으니. 신도림역 청년들의 미래도 희망의 오월과 더불어 푸르고 푸르러지기를 소망하며, 겸청의 리더십과 기성세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촉구한다.
- 루브르박물관도 홀렸는데.. 정작 국내선 “찾는 곳 없어”[고사위기 전통한지]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남 의령군 서암리에서 3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었던 박해수(81) 씨는 최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3년 전 평생의 업을 접은 그는 종이가 필요하다는 곳에 전통 한지 대신 중국산 종이를 팔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한지 만드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전통 한지를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들어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 씨는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한지 만드는 기구를 전부 없애버렸다”며 “평생 배워온 게 종이 만드는 기술인데 그게 사라지니 마음이 헛헛하고 아쉽더라”고 말했다.우리의 전통 한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도전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한지 산업의 고사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전통 한지 제조 업체수가 급감했고,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서다. 기술을 젊은 세대에 가르쳐야 전통이 계승되지만, 한지 기술을 배운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 ‘손 한지’ 업체수는 1996년 64곳에서 2016년 28곳, 2019년 21곳, 2023년 19곳으로 조사됐다. 20여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체 업체의 70%는 연 매출 1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한 업체도 3곳이나 된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업체가 폐업하기도 했다.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한지 산업은 이미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한지 업체 10여곳도 10년 안에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 이들이 한지를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주어야 문화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천년 가는’ 내구성…기록·복원용으로 각광장인들의 전통기술로 제작되는 한지가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는 ‘품질’에 있다. 아무리 각종 기계가 발전했어도 사람이 직접 공을 들여 만드는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핸드백을 지금까지도 현지 장인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해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전통기술로 만든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수백년 동안 보관되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도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우수한 보존성 덕분에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한지를 사용했다. 또한 로마가톨릭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등도 모두 한지로 복원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한지의 내구성 비결은 제작 방식에 있다. 한지는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와 달리 ‘외발뜨기’(흘림뜨기) 방식이다. 닥 섬유를 가로, 세로로 교차시킨다. 종이 한 장을 뜨는데 장인의 손길을 무려 아흔아홉 번 거쳐야 하고, 마지막 손길이 한 번 더 보태져야 한지로 완성된다. 한지를 백지(百紙)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섬유질이 촘촘해 단단한 내구성을 갖게 된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우수한 품질에도 ‘외면’받는 현실한지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못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한옥의 문과 벽, 장판에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해마다 추석이 돌아오면 한지를 옆에 끼고 집마다 다니면서 한지를 팔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다. 한지가 사양길로 접어든 시기는 ‘88 서울올림픽’ 이후부터다. 농촌주택의 계량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유리창이 창호를 대체했고, 새로운 벽지와 화학 장판까지 등장하면서 더이상 한지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한때 수백개에 달했던 한지 업체도 시대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급감하기에 이르렀다.해외 수출도 뚜렷한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전통문화산업 한지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사업체수가 9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윤희 명지대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남아있는 한지 업체들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2000만원만 있어도 폐업 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위기감을 전했다.원료 수급 문제도 한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원료로 삼아 만드는데 국내산 수급이 부족해 70~80%가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1983년 80톤8596㎏에 달했던 전국 닥나무 생산량은 2013년 5129㎏으로 급감했다. 전통 한지의 수요 감소로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값싼 외국 닥원료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한지장들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를 계승할 젊은 이수자들이 없는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한지장은 홍춘수(82), 김삼식(78), 신현세(77), 안치용(65) 등 4명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만 75.5세다. 2018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대는 최근 목재·종이과학과 학생 2명이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심사에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최태호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이수심사를 통과해 기쁘지만, 졸업 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함 또한 가지고 있다”며 “전통 한지 기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지 산업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품질 표준화’ 필요…진흥정책 시너지 내야전문가들은 한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 표준화’와 함께 ‘한지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산 백닥을 100% 사용 △닥 증해는 잿물만 사용 △발은 촉새나 억새, 띠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사양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품질의 한지를 보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급감한 한지 사용처를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 표창장과 임명장뿐 아니라 문화재 수리·복원, 공예 등 예술분야에 한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한지 구매비용은 국가기록원 1325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6290만원, 국가기록원 2900만원 등에 불과했다.한지정책연구자인 박후근 경북인재개발원 원장은 “현재는 전통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수입닥과 목재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것까지 한지에 포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한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지 진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지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기록용 한지를 연구하는 국가기록원 등 부처별 헙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지진흥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200자 책꽂이]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외
-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노병천｜360쪽｜들녘출판사)불후의 명장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손자병법’의 틀로 분석했다. 이순신 전략의 기반인 ‘자보전승’의 의미를 풀어보고, 전승의 네 가지 전략인 ‘승리를 만드는 제승의 전략’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의 전략’ ‘집중과 이승의 전략’ ‘절대로 지지 않는 불패의 전략’을 다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이순신의 리더십은 ‘사랑과 정의’라는 뿌리 위에서 자라났다고 강조한다.△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박성환｜564쪽｜한스미디어)‘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최근 시장 동향까지 폭넓게 다룬 상식 입문서다. 전월세와 매매, 청약과 정비사업, 경매와 세금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 부동산 기자인 저자가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느낀점을 상세히 전한다.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부터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구체적인 어린이(김유진｜328쪽｜민음사)어린이책 100여 편을 엄선해 30가지 주제에 따라 소개했다. 동시와 동화, 그림책, 그래픽 노블, 청소년소설 등을 망라했다. 학교, 심부름, 가족, 할머니, 밥, 스포츠 등 일상의 소재로 어린이의 세계를 그려보고 전쟁과 폭력, 죽음, 가난, 애도 등 여전히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현실이기도 한 슬픔의 문제를 다룬다. 진짜 어린이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맞춤법에 진심인 편(차민진｜212쪽｜풀빛)자꾸 틀리고 헷갈리는 필수 표현 100가지를 담은 맞춤법 설명서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카톡 맞춤법’을 비롯해 ‘열이면 열 다 틀린다는 맞춤법’ 등을 정리했다. 가령 “바래? 다 줄게”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 다 줄게”이다.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에 논란을 불러온 일이나 맞춤법 오타 밈의 유행은 국어 교양이 부족한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폴리 몰랜드｜308쪽｜바다출판사)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변화에 따라 의사의 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한다. 1960년대 의사 ‘존 사샬’과 코로나가 닥친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의사 이야기가 교차된다. 사샬은 도로 위에서 절단 수술을 하고, 부엌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도 한다. 현재의 의사는 예방 접종으로 사람이 몰리는 날이면 많이 내린 눈에 환자들이 미끄러질까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한다.△초록을 입고(오은｜292쪽｜난다)푸른 5월에 읽기 좋은 시인 오은의 글 31편을 담았다. 열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시의적절’ 시리즈의 다섯번째 이야기다. “‘가’는 한글을 배울 때 처음 접하는 글자다.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나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다. 맨 처음에 가를 배웠지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등 시인의 감성이 오롯이 전해지는 글들을 날짜별로 소개했다.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김성진 공지유 기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자 적극적인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는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면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미 자본 리쇼어링 시작한 韓 기업들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취득 형태로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기준 29조969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취득했다. 배당금 출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에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2022년 배당금수익 규모는 3조9523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636% 급증했다.LG전자도 배당금수익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LG전자의 배당금수익은 1조7597억원이다. 전년 7224억원 대비 143.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59억달러로 353.8% 뛰었다. 같은 기간 ㈜SK는 1조388억원에서 1조3994억원으로 늘었다.이들 기업이 취득한 배당액이 증가한 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규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법 개정에 따라 유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늦은 지원이지만…기업 공격적 투자 뒷받침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투자 인센티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는 2028년까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전장·전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원을,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원, 바이오 및 기타 13조원 등 247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3년간 국내에 8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의 유턴 투자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건 자국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 외국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조달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지원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AFP)사실 정부 지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사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AI 산업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산업만 봐도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만 지원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센티브만으론 부족…규제 개혁 뒤따라야”다만 투자 인센티브 외에 투자 걸림돌인 여러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나 과한 노사 갈등, 경영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해소해야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의 선순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 지연되고 있다.홍기용 교수는 “인센티브만으론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는 “이같은 혜택은 지금 각국이 산업 생태계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 "역사왜곡 문제 바로잡고 싶었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크래프트 부부의 여정을 소설적 디테일로 그려내 몰입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 부문에서 모두 뛰어나다.”지난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우일연 작가의 ‘주인 노예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를 ‘올해의 책 10선’으로 선정하며 내놓은 평가다. 이뿐 아니다. 월간지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은 ‘2023년 최고의 역사책 10권’에,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2023년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으로 우일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를 꼽았다.지난해 미국 전역을 강타한 ‘주인 노예 남편 아내’을 쓴 우일연 작가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6일 미국 최대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한국계 우일연 작가를 전기(Biography) 부문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다.◇올해 주제는 ‘남북 전쟁 속 개인의 분투’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 (사진=퓰리처상 홈페이지)1917년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예술 부문에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한국계 사진 기자가 언론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적은 있지만 도서, 드라마·음악 부문에서 한국계 인사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퓰리처상을 관통한 주제는 남북 전쟁(Civil war) 시대 속 개인의 분투다. 우일연 작가의 ‘주인 부인 노예 남편’을 비롯해 소설 부문 수상작인 ‘나이트 워치’, 역사 부문 수상작인 ‘정직한 삶의 권리 없음’ 등은 공통적으로 남북 전쟁 전후 시기 개인의 분투를 집중 조명했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갈라진 양상을 보이면서 남북 전쟁 시기 개인들이 겪은 분투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우 작가의 ‘주인 노예 남편 아내’는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이다.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州)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부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에서는 미국 남북 전쟁 전, 남부와 북부의 삶을 현실적으로 담고 있다. 인간·정체성·자유·도전 그리고 희생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았다는 평가다.지난 2020년 역사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W. 칼렙 맥다니엘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우일연 작가가 선택한 엘렌의 이야기는 책 한 권 분량으로 다룰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노예제 폐지론자인 웬델 필립스는 크래프트 부부의 탈출 직후 ‘미래의 역사가와 시인들은 이 이야기를 미국 역사상 가장 스릴 넘치는 이야기 중 하나로 꼽을 것이다. 또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이 영웅과 여주인공을 존경하며 읽게 될 것이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의 예측은 맞았고, 우일연 작가의 이번 책으로 엘렌에 대한 더 많은 찬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극찬했다.◇“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모두 알려주고파”우일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 (사진=우일연 작가 홈페이지 캡처)단의 찬사를 끌어낸 ‘주인 노예 남편 아내’의 책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아내인 엘렌은 병약하고 젊은 농장주다. 남편 윌리엄은 엘렌의 노예로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까지 이동한다. 비영리단체 ‘조지아주 여성 운동’에 따르면 엘렌 크래프트의 어머니는 흑인 노예였고, 아버지는 백인 주인이었다. 하지만 엘렌의 피부색은 밝아 백인으로 오해받았다고 한다. 대신 남편 윌리엄은 피부가 엘렌보다 훨씬 어두웠다고 한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집필, 유명해졌다.우 작가는 지난해 5월 미국 공영방송 PBS를 통해 이 책을 쓴 계기를 밝혔다. 우 작가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 왜곡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특히 노예제도의 끔찍함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미국 역사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미화된 이야기가 아닌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모두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우 작가는 “지난 수년 동안 이 이야기를 작업하면서 주인공인 크래프트 부부가 내리는 선택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물론 그들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방식은 저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말했다.특히 우 작가는 “크래프트 부부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중 하나”라면서 “이 책에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사랑 등 다른 많은 종류의 사랑이 녹아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우일연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국계 미국인이다. 예일대 졸업 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2010년에 받았다. 그의 부모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한국관을 설계한 우규성 씨와 1961년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파이니스트 김정자 씨다.한편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을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 혼다, 2년 후 무인택시 내놓는다…모양이 특이하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가 2026년부터 도쿄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목표로 대중 택시 회사들과 협력하기로 했다.일본 혼다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개발한 ‘크루즈 오리진’. (사진=AFP)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대형 택시업체인 제도자동차교통, 국제자동차와 협력해 2026년 500대 규모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혼다는 일본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량 운행은 택시 회사에 맡기고, 혼다는 차량과 배차 앱 등의 시스템 제공 및 원격 감시 업무 등 운행 지원을 일괄 수탁하는 방식이다. 택시 회사들은 차량의 점검·정비, 영업소의 관리, 드라이버 부족시 대응 등을 담당한다. 자율주행 레빌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격 감시하면서 운전을 완전 자동화하는 ‘레벨 4’ 수준으로, 차량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개발한 ‘크루즈 오리진’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미국이나 중국 등 일본보다 먼저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대비된다. 원격 감시엔 복잡한 판단과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데, 택시 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엔 진입 장벽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사가 택시 운행까지 취급하고 있다. 미국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알파벳 산하 웨이모 등이 무인 택시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국에서도 바이두가 베이징시 등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혼다는 자사가 운행 지원을 일괄 수탁하면 택시 회사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혼다는 시스템과 안전확보책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기존 택시회사가 운행주체가 되는 분업형 무인택시 보급을 목표로 한다”며 “기존 택시 회사들의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본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선 도로운송법 등 제도상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 하에선 원격감시 등을 ‘특정자동운행보안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운행에 대한 판단을 수반하는 업무 위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고시 책임 소재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운행 주체인 택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혼다가 택시 사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법·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성이 이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일본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도로에서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같은해 10월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로 운행이 일시 정지됐다. 혼다가 자율주행 택시 계획을 처음 공개한 것도 지난해 10월이다.
-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의과 대학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산출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회의록’ 존재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로 상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는 7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존폐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같은 대형병원의 위기에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책을 강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일 기준으로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증등증 환자(2.5%)와 경증 환자(5.7%) 모두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2.6%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도 1.8% 감소했다. 반면,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기록 有 미적용 기록 無‘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