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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 6월도 나쁘다…반도체 전망은 긍정적
  • 기업 체감경기, 6월도 나쁘다…반도체 전망은 긍정적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글로벌 불황이 이어지면서 다음달에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쁠 전망이다.종합경기 BSI 추이. (사진=한국경제인협회)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내달 BSI는 95.5를 기록했다.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보다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 99.1을 기록해 100 아래로 떨어진 뒤 27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내달 업종별 BSI는 제조업(95.9)과 비제조업(95.2) 모두 부진하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100.5) 기준선 100을 초과한 이후, 지난달(98.4)부터 다시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제조업 BSI 부진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이다.제조업 세부업종 6월 전망 BSI. (사진=한국경제인협회)다만 제조업 세부업종으로 보면 여름시즌 계절적 수요가 기대되는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7)과 반도체 특수에 따른 전자 및 통신장비(105.9)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가 기준선 100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95.0)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경협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업종의 기업 심리가 나아졌다고 해석했다.이외에 기준선(100.0)에 걸친 업종은 3개로 조사됐고(목재?가구 및 종이, 의약품, 식음료 및 담배), 이를 제외한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7.1) △석유정제 및 화학(96.8)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91.2) △비금속 소재 및 제품(86.7)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83.3) 등은 부진이 전망된다.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업종) 중에서는 방학 시즌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운수 및 창고(115.4)와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15.4)의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도·소매와 정보통신, 건설 등의 BSI는 기준선 미만이다.내달 수출 경기 BSI는 101을 기록하며 27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었다. 중동정세 불안국면 완화와 반도체 호조 등의 영향이다.수출을 제외한 △고용 △채산성 △투자 △내수 △자금사정 △재고 등 나머지 세부 부문들은 모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와 수출 업황 개선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호조세가 실물경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촉진과 투자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1 I 김응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05.20 I 김범준 기자
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 상승…'ELS 손실' 다 메울까
  • 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 상승…'ELS 손실' 다 메울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홍콩 H지수가 연저점 대비 40%가량 상승하면서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초 급락세를 딛고 상승 랠리가 펼쳐지면서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규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전 거래일보다 30.29포인트(0.44%) 오른 6,964.99에 마감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7000선에 한 발 더 다가섰다. H지수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미·중 갈등, 부동산발(發) 중국 경기 부진에 발목이 잡혀 연초까지 고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7월31일 장중 7023.88을 찍고 내림세가 지속하며 올해 1월22일 장중 4943.24로 연저점을 찍기도 했다. 당시 종가는 5,001.95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 1월 저점 대비 40%가량 올랐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20% 넘게 오르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유럽에서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22~23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당국의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로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한 것도 투자심리를 살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날 중화권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가 0.54% 오른 것을 비롯해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도 0.36% 상승했다.H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H지수 관련 ELS 투자자들도 손실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LS 상품은 기초로 삼는 주가지수에 등락에 따라 손익이 확정되는데, 일반적으로 3년 만기 시점의 지수가 가입 당시의 65~70% 이상이 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1년 하반기 H지수가 1만대 아래였던 것을 감안하면 7000선을 넘어서면 많은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해 은행권도 자율배상 규모를 줄일 수 있다. 7500선까지 오른다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은행권은 내다보고 있다.
2024.05.20 I 양지윤 기자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나경원·허은아,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동일 잣대로 엄벌해야”
  • 나경원·허은아,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동일 잣대로 엄벌해야”
  •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여성판 N번방 가해자 엄벌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공유하며 여성판 N번방 가해자들을 동일한 잣대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0일 나 당선자는 SNS에 이같이 밝히며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성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당함, 표현의 자유 따위는 절대 설 자리도 없고, 언급돼서도 안 될 사안”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회원 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하는 등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가운데는 주한미군과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허 대표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다. 범죄 수법에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수년 전 수 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썼다. 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 침묵의 비겁함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정부 호소에도 끝내 복귀 않는 전공의…의료계는 탄원서 맞불
  • 정부 호소에도 끝내 복귀 않는 전공의…의료계는 탄원서 맞불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었던 20일 전공의들은 끝내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지만 의료계 일각은 탄원서를 접수하며 맞불을 놓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16일 2심 재판부가 이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반발했다. 이들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반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늦춰야 한단 것이다. 또 이들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반면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대 교수와 의대생을 비롯해 전공의들을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19~20일 이틀간 많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이 거의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마지막 날”이라며 “이제는 각자의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수련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데, 이탈 3개월이 넘어서면 물리적으로 추가 수련이 불가능해진단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이 경우 전공의의 전문의 취득시기는 1년 미뤄진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 100대 수련병원 전체 약 1만명 전공의 중 근무 중인 전공의 수는 여전히 600여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정부의 복귀 요청에 불응한 것이다. 이에 지난 2월19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630명 중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6183명도 21일까지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책을 내놓는 동시에 상급종합 병원의 ‘전문의 중심’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재촉했다. 또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키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도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국방부 “日과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위해 긴밀히 소통”
  • 국방부 “日과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위해 긴밀히 소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군 당국이 일본과 초계기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소통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국방부가 지난 2019년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사진=연합뉴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계기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이미 지난해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의 해상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양자간 방위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또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재방 방지책을 확인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전 대변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문서 교환 계획에 대해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증거로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4.05.20 I 윤정훈 기자
박물관·미술관에서 클래식 즐긴다…서울시향 '뮤지엄 콘서트'
  • 박물관·미술관에서 클래식 즐긴다…서울시향 '뮤지엄 콘서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개최하는 클래식 공연 ‘뮤지엄 콘서트’를 오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2회 개최한다.서울시향 ‘뮤지엄 콘서트’ 포스터. (사진=서울시향)‘뮤지엄 콘서트’는 서울시향 단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실내악 공연이다. 서울 시내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 6개소의 로비, 야외 등 열린 공간에서 펼쳐진다. 공연장에 찾아오기 어렵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시민에게 박물관·미술관 등 이색적인 장소에서 클래식 음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공연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하프 등 현악 앙상블을 포함해 목관, 금관 등의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앙상블로 진행한다. 서울시향 악보위원의 해설과 함께 고전 클래식은 물론 재즈, 탱고, 영화음악, 판소리 등 다양한 음악으로 선보인다.5월에는 21일부터 24일까지 6회의 ‘뮤지엄 콘서트’를 선보인다. 5월 21일 배재학당역사박물관(오후 12시) 공연을 시작으로, 22일 서울공예박물관(오후 12시·7시), 23일 한성백제박물관(오후 12시·7시), 24일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오후 7시)에서 개최된다.22일 오후 12시 공연은 자폐성 발달장애 소리꾼 최준, 같은 오후 7시 공연은 기타리스트 김진세가 출연한다. 23일 오후 12시 공연에는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이자 피아니스트 윤지웅이 특별 객원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8월 말에는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21일 오후 7시)을 시작으로 서울공예박물관(22일 오후 7시), 송파책박물관(23일 오후 3시)에서 공연한다. 10월에는 한성백제박물관(16일 오후 7시), 서울역사박물관(17일 오후 12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18일 오후 7시)에서 3회의 공연이 펼쳐진다.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관람 방법은 서울시향 홈페이지에 안내된 박물관·미술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20 I 장병호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첫번째 고발인 조사다.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김 여사 비리와 관련해 수도 없이 제보를 받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용산발 지라시 중에 청탁이 완성된 게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김 여사가 추석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나왔는데, 오늘 (그 자료를) 제출할 거다. 2022년도에 시계가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건 그대로 하지만, 과연 검사들이 소신껏 사건을 수사할지 믿지 못한다. 안 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백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백 대표와 최 목사는 이같은 인사 청탁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이 모두 잠입 취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실제 청탁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6∼9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향수, 양주와 자신의 저서, 전통주, 명품 가방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오는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통일장관, 文회고록에 “北비핵화 ‘의도’ 믿으면 부정적 안보 결과 가져와”
  • 통일장관, 文회고록에 “北비핵화 ‘의도’ 믿으면 부정적 안보 결과 가져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능력을 무시한 채 (비핵화)의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오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정권의 의도와 능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으면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되돌아보며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1938년 독일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듣고 ‘뮌헨협정’을 체결했던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수상의 일화를 소개했다.그는 “체임벌린 수상은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유화정책이라 볼 수 있다”며 “뮌헨회담 다음해 1939년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북한의 의도를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이어 김 장관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억제정책을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작년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소개하며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동·서해 해상으로 탈북한 가족 중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만약 지금도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과 탈북민에 대해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 정부 대북정책과 차이를 설명했다.한편, 김 장관은 오는 24일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1978년 우리 고교생 5명이 북한 공작원에 납북됐던 전북 군산 선유도를 방문한다. 통일부 장관이 납북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도 1977~1978년 우리 국민이 납북된 전남 홍도 해수욕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5.20 I 윤정훈 기자
서울시, '스티브잡스' 될 외국 인력 키운다…다문화 자녀 지원도(종합)
  • 서울시, '스티브잡스' 될 외국 인력 키운다…다문화 자녀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제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열정과 비전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그런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이 글로벌 탑5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인재를 한 명이라도 더 유치·유지하는 게 필요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있다.◇외국인재 유치·포용적 다문화 사회 조성…2506억 투입 오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에서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학령인구(1억1000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ODA(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 개도국 추천을 받은 우수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000만원의 장학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이 입주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인공지능(AI)기업 인턴십 등도 지원한다.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 개선도 도모한다.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집중한다.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을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출산·돌봄서비스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이달부터 초·중·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월 20일)’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사진=서울시)◇吳 “‘200만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 아쉬워”…하향 조정 시사외국 인력 도입·육성에도 힘을 준다. 이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중 시작한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에 대해서는 향후 조율의 가능성을 내비치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오게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급여는 약 206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9860원에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근무했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다. 오 시장은 “처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나라는 100만원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쓰려면 200만원이 넘어가 아쉽다”며 “국내 부부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가사관리사는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높은 수준을 받아 서로 ‘윈 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수의 추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 및 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인생네컷,  브랜드 최초 팝업스토어 오픈
  • 인생네컷, 브랜드 최초 팝업스토어 오픈
  • 엘케이벤쳐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셀프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인생네컷이 내달 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그라운드마켓에서 첫 번째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브랜드 이름 인생네컷의 ‘인생’을 강조한 콘텐츠와 공간 브랜딩이 특징이다. 인생의 한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진과 글귀, 향을 꼽아 넓게 펼쳐진 공간에 5개의 포토부스와 체험존, MD 존으로 구성했다.출판사 열린책들과 협업해 열린책들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 중 인생이 들어간 격언을 프레임과 부스 디자인에 녹였다. 또한 열린책들 35주념 기념 에디션 컬러와 디자인 요소를 팝업스토어 공간마다 녹여 특별함을 더했다. 체험존에서는 열린책들 전집을 읽어 볼 수 있다. 인생네컷은 팝업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8가지의 컬러프레임과 이와 어울리는 디퓨저 인생향연을 선보인다. 인생향연은 햇포근, 봄날 바람 꽃, 비숲푸흙 등 색상과 향을 매칭 시킨 콘셉트다. 엘케이벤쳐스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브랜드 정체성을 더 견고히 하고 방문 고객들에게 인생의 한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생네컷이 오래도록 자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4.05.20 I 문다애 기자
주거·보육 보장 제시한 조국…“선거용 급조 아냐”
  • 주거·보육 보장 제시한 조국…“선거용 급조 아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이 선거용 급조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2017년 자신이 편집한 책을 근거로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SNS)[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제시한 가운데 선거용 급조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에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또 조 대표는 2017년 교수 시절 책임 편집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책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회권 관련 이론적, 학문적 논의가 있었다. 책을 참고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22년 자신이 발간한 ‘가불선진국’을 추가로 제시하며 “부제에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공약은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조 대표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해당 공약을 발표했으며 당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최근 조 대표는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제7공화국 헌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 관련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담겼다. 한편, 지난 18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했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與 “문재인 회고록 거짓말로 둔갑…정신승리 가득한 책”
  • 與 “문재인 회고록 거짓말로 둔갑…정신승리 가득한 책”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책을 발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들의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그 이유는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라고 하냐”면서, “이는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엔 눈을 감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칭송하며 아직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며 “서해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하는 등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대통령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가 사적인 이유로 인해 4억원의 혈세가 집행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성 총장은 이어 “상대 당에 대해선 없던 의혹도 만들어 침소봉대하면서, 자당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의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다문화 사회 코앞, '외국인'에서 '이주민' 정책으로
  • [세계인의날] 다문화 사회 코앞, '외국인'에서 '이주민' 정책으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비율은 4.89%가 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규정하는 다문화사회 기준인 5%를 곧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실제로 산업단지 등 거주 환경에 집중거주하는 탓에 외국인 비율 체감은 해당 지역에서는 더 크다.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안산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14%를 넘는다. 20일 ‘세계인의 날’을 시작으로 1주 동안의 세계인 주간을 맞아 다문화 사회 정책 현안의 변화들을 살펴봤다.2023년 성남시에서 열린 지구촌 어울림 축제.◇ 거주민 100명 중 5명은 외국인, 다문화 사회 코앞2023년 1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7854명이다 이는 그 전해보다 11.7%나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는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의 4.86%를 넘어섰다.한국인 인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결혼, 취업 등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은 갈수록 늘어난 결과다.현행 추세대로라면 다문화 사회 기준인 5%를 넘어 외국인 상당수가 정주 인구로 편입하는 시점이 머지 않은 셈이다.◇외국인 정책? 이주민 정책으로이같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듯 정부 역시 외국인 정책 기본 개념을 재고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이민정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결혼이민자, 이들의 자녀 등 단순 이주 활동을 넘어서 정주하는 이주배경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정책이 아닌 이민정책으로 정책점 초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다문화? 상호문화로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말로 오래 써오던 ‘다문화’도 최근에는 상호문화라는 말로 대체되어 나가는 중이다. 특히 높은 외국인 주민 주거비율로 이주민 정책 수행 경험을 축적해온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를 넘어선 상호문화주의를 정책 모토로 삼는 경우가 많다. 안산, 김포, 서울 구로 등이 상호문화주의를 표방하며 주민 상호이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민청 유치 경쟁 시작이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이주 정책을 총괄할 중앙기구 신설 논의도 진행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검토에 나섰고 여러 지자체들이 청 유치에 나섰다. 검토 고려 중인 정부보다 오히려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더 뜨거울 정도로 통합적 이민 정책 기구에 대한 행정 수요는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2024.05.20 I 장영락 기자
서울시, 외국인 석박사 1000명 유치하고 다문화 자녀도 지원한다
  • 서울시, 외국인 석박사 1000명 유치하고 다문화 자녀도 지원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에서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이 입주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도 개선한다. 외국인력 도입·육성에도 힘을 준다.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중 시작한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출산·돌봄서비스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이달부터 초·중·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월 20일)’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이민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 및 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오세훈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추가 수련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추가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 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정원이 확정되는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입시 전형 확정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의료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각각 세부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한계 몰린 소상공인…올해 폐업 공제금 5442억 ‘고공행진’
  • 한계 몰린 소상공인…올해 폐업 공제금 5442억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600억원, 11만건을 기록했다. 지급액과 지급건수가 각각 1조원과 1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금 성격의 자금을 깨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건 그만큼 이들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경은 기자
`큰 어른` 김형석, 60대 남성 독자 움직였다
  • `큰 어른` 김형석, 60대 남성 독자 움직였다[위클리 핫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최고령 철학자인 김형석(104)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새 책 ‘김형석, 백 년의 지혜’(21세기북스)가 출간과 동시에 주요 서점가에서 화제다.19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 책은 5월 둘째 주 교보문고 인문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종합 순위로는 17위다.책은 젊은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삶의 깨달음을 담은 김 교수의 마지막 인생론이다.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 일생 동안 느낀 사랑의 선한 영향력과 개인의 자유·행복을 위한 길에 대해 역설한다. 김 교수는 “소유했던 것을 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백 살이 넘어도 스스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물어본다”며 “외모를 가꾸는 일은 쉽지만 내면이 진정 아름다운 삶을 찾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멈추지 않는 지적(知的) 성장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늙지 않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성장하는 동안 사람은 늙지 않는다. 반대로 성장이 멈추면 40대에도 늙을 수 있다”고 했다.국내 출판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소비층이 30~40세 여성인 반면, 이 책의 구매자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 남성(36.3%)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남성(11.3%), 50대 여성(10%), 60대 이상 여성(8.8%) 순으로 많이 읽혔다.교보문고 관계자는 “100세가 넘는 연세에도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인생철학을 나누는 저자의 필력이 60대 이상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9일 열린 ‘김형석, 백 년의 지혜’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5.20 I 김미경 기자
위안화 약세 리스크…환율 1350원대 지속
  • 위안화 약세 리스크…환율 135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가 변수로 작용하며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에 환율 상단은 지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1.4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 대비 1.1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모교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으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달러화는 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오후 7시 20분 기준 104.47을 기록하고 있다.9월 첫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됐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35.9%, 인하 확률은 64.1%를 나타냈다.위안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3위안대로 소폭 오르고 있다.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주택대출(모기지) 금리 하한선 해제 등 통화정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17일 중국 정부는 모기지 금리 하한을 철폐하고, 공적 주택대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괄적 부양책을 발표했다.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를 지속하며 추가 약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날 장중 중국 인민은행의 1년물,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가 발표된다. 중국에서 1년물 LPR은 신용대출·기업대출 등 금리 산정 시 지표가 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된다.현재 1년 만기 LPR은 3.45%로 8개월째 동결 상태지만, 5년 만기 LPR은 앞서 2월 인하하며 현재 3.95%에 맞춰져 있다. 당시 인하 폭은 0.25bp(1bp=0.01%포인트)였다. 시장은 앞서 15일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1년물 LPR도 이달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장중 위안화 변동성에 따라 원화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역내외 달러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환율 상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환율 상승 속도는 제어될 수 있다.
2024.05.20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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