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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6월 GTX-A 구성역 개통 앞두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구성역 개통을 앞두고 용인특례시가 버스와 택시 등 연계 교통안을 마련했다.GTX-A 구성역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안내도.(자료=용인시)9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시내버스 4개 노선(670, 68, 690, 820)과 마을버스 12개 노선(15-4, 29, 29-1, 30, 34, 35, 36, 80, 49B, 50, 57, 57-2번) 등 16개 노선버스가 GTX-A 구성역 1번 출구를 경유하도록 순차적으로 경로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또 시내버스(68, 77)와 마을버스(18, 20, 51-1, 53, 810-2) 등 7개 노선에 각각 1대씩 차량을 순차적으로 증차해 배차간격을 축소하고, 동백지역과 구성역을 오가는 810-2번은 2대를 늘릴 방침이다. 마북동~구성역 구간을 오가는 마을버스 502번(예정) 노선을 연말까지 신설한다.올 연말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개통될 GTX-A(구성역) 2번 출구 주변 교통망도 확충한다. 2번 출구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5개 노선(19, 56, 58, 58-1, 58-2)이 2번 출구를 경유하도록 조정해 경부고속도로 서쪽 방면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택시 승차장의 경우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169면 규모인 수인분당선 구성역 3번 출구 공영주차장에 170면을 추가 조성해 339면으로 늘릴 계획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GTX-A는 광역버스에 집중된 서울 방면 출퇴근 시민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수단”이라며 “오는 6월 GTX 구성역이 개통하는 만큼 시민들이 이곳에서 부근의 여러 곳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개선책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GTX-A 수서~동탄 노선은 지난 3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구성역의 경우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국방 핵심소재 해외 의존도 '심각'…"공급망 자립화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방산을 이루는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해외 의존도가 소재에 따라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열합금, 타이타늄 합금 등 우리나라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KIET 실태조사 결과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원 중 78.9%(6684억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소재(8종)는 조달금액 8086억원 중 80.4%(6500억원)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금액 387억원 중 47.5%(184억원)를 수입했다. 소재별 해외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은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로 방산핵심 금속소재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FA-50 전투기 등 국산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해외 정상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써 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방산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내 국방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 결과,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으로 나타났다. 내열합금은 공급물량의 안정성(1.0)과 특정국 편향성(1.0), 세라믹은 소재 대체 가능성(1.0), 복합소재는 특정국 편향성(1.25)과 적시조달 수준(1.67), 원재료 가격 변동 수급(1.75)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방산기업 및 소재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핵심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방안은 국방핵심소재 공급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순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조달원의 국내 전환도 응답기업의 2.6%에 그쳐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국방핵심소재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해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국방소재 관련 제도 및 절차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정례화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변수될까 '촉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의대 증원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문제 삼은 회의록은 크게 4가지다. 지난 2월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복지부는 앞서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있는지를 두고 번복을 거듭하다 전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면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회의록은 ‘요약본’으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 즉 법에 근거를 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보건 등 정원 관련 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로 별도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히포크라태스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제18조 제2항)은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는 뜻이다. 복지부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적 협의체가 아니라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들 주장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현행 공공물기록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본의 소방 및 후생노동성의 자료의 경우 회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회의자료와 의사록 즉 회의발언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회의록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작성을 기피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적극적 공개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 임을 우리는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낼 예정이다. 법원은 또 결정 전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대 증원을 반영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할 경우 각 의대는 증원 없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한편 의정 갈등이 잇따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사직전공의 907명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