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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창업복지센터, 근로자 문화·복지 서비스 높여
  • G밸리 창업복지센터, 근로자 문화·복지 서비스 높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청소년 쉼터, 직장맘 지원부터 IoT(사물인터넷) 기술지원까지. ‘G밸리 창업복지센터’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근로자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할지 주목된다.G밸리 창업복지센터 전경(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선정 당시 서울시는 G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필요 시설로 창업시설·기숙사·문화복지지원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조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를 꾸리기 시작했다.G밸리 창업복지센터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사업에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서울시 금천구에 문을 열었다. 지하 2층~지상 10층으로 구성한 이곳은 연면적 6017㎡(1820평) 규모로 창업큐브, IoT 기술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처음 창업복지센터에 들어서면 1~2층에 걸쳐 공간감 있게 구성한 서울청년 센터가 눈에 띈다. 청년을 위한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장소로 편하게 책을 읽거나 게임도 할 수 있다. 공유 주방까지 마련돼 있어 쿠킹 클래스는 물론 탕비실이 없는 주변 직장인들의 식사 장소로도 활용한다.G밸리 내 여성근로자를 지원하는 직장맘 지원센터도 있다. 직장맘들의 고충이나 제도에 대한 상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출산·육아가 사업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도 하고 있다.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 퇴근 후 방문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수업도 운영 중이다. 직장맘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과 인사 담당자, 남성 근로자 등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밖에 IoT 기술 지원센터는 IoT 제품통신 인증 테스트, 장비·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G밸리 사물인터넷 산업을 지원한다. G밸리 창업기업 육성 공간인 ‘G밸리 창업큐브’는 58개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출 여성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돕는 청소년 쉼터는 직업교육·교양·봉사활동·상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G밸리 관계자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편의·생활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며 “이 곳이 G밸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활력을 더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8 I 함지현 기자
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산업용 섬유 전문업체 웰크론은 지난 2002년 당시 부천에 있던 공장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로 옮기자 이전보다 인재를 선발하는 게 수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소재도 개발하면서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에 제품과 생산공정 직접 보여주니 수출까지도 증가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웰크론헬스케어와 휄크론한택과 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해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디지털산단에 입성하던 2002년 웰크론의 매출은 254억원, 직원은 15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886억원, 직원 수 600명으로 훌쩍 성장했다.도심 속 오래된 경공업 공단에서 첨단 IT(정보기술)벤처밸리로 변신에 성공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구조 고도화’로 양질의 인력 확보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조 고도화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공간이자 젊은이들이 찾는 터전으로 가꾸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프로젝트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제도·이미지 변화로 도약…‘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나서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밸리는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획기적인 규제완화책과 1997년 이후 당시 IT벤처 붐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자생적인 구조고도화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임대료가 강남의 10~20%에 불과한 비용, 서울이라는 입지적 우위, 집적한 동종·연관업체 네트워크 효과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에는 구로공단 지하철역 이름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이미지를 개선에도 나섰다.제도와 이미지를 변화시키니 첨단 IT 업종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용도 창출했다. 근로자 수는 1998년 2만5126명에서 2012년 15만447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기업 수도 483개에서 1만1497개로 급증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6919개로 60%를 차지했다.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산업으로 변화를 거친 첫 번째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다만 이후 입주 기업 수는 점차 늘었지만 근로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입주기업 수는 1만2754개로 증가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7966개로 전체 중 62%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준 근로자 수는 14만62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산단공은 구로공단 첨단화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산업단지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ICT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발전비전을 설정해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은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이다.이 일환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업종·기술별 산학연 협의체) 5개를 지원 중이다. 회의실을 개방해 전문가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금융 등 전문가도 상주해 언제라도 수시 교류와 지원이 가능하다.대표 사례로 디자인IT기술융합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닥터노아는 생산 제품인 대나무 칫솔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싶었다. 검수작업 과정에서 직원들이 3~5초 동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산단공은 ‘대나무 칫솔 불량 검수 시스템’을 연구 과제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주거 시설과 디지털콘텐츠 저장 수요 확충에도 나선다. 산단공은 근로자 정주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 기숙사와 도시형생활주택 299호실을 공급했다. 또한,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78호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자본 2633억원 투자를 유치해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할 ‘데이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또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G밸리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기업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역할 톡톡” 평가…교통난은 숙제G밸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영자들은 구조 고도화에 적극 나서는 서울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영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호평했다.G밸리 내에서 ‘아쿠아픽’을 운영 중인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서울) 회장은 “서울산단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며 “특히 기업인들이 모여 융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명석 역할을 한다는 데 감사한다”고 했다.이 회장은 “산단공 지원을 받아 KIBA MBA를 통해 공부하는 CEO들을 1000명 이상 배출했는데, 현장 중심의 양질의 강의를 실시할 뿐 아니라 서로 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며 “기업인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 사업 노하우뿐 아니라 자금유치방법, 자금활용, 노무 관련 등 경영상 전반적인 사안이 공유된다. 여기서 얻는 시너지가 크다”고 말했다.과제도 있다. 바로 교통난인데, 과거 수출을 위한 물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수출의 다리’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형국이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수출의 다리는 경부선 철도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고가차도이다. G밸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로 수출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다만, 경부선 철로를 넘나들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많은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길이 495m 고가차도를 건너가는데 때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앞뒤로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있어 차량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경부선 선로를 넘을 수 있는 금천고가차도, 남부순환도로, 가마산지하차도가 있지만 모두 1㎞ 이상 거리에 있고 우회 도로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서울산단 관계자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노력으로 2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공사 및 서부간선로 지하화 공사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산업단지 도로체계 전환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2022.09.28 I 함지현 기자
"짐승보다 위험하다"…은혜를 칼로 갚은 살인범
  • "짐승보다 위험하다"…은혜를 칼로 갚은 살인범[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5년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 대법원 3부 심리 사건에 대해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관(이후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은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처벌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은인인 대학교수 A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마산 교수 살인사건’ 범인 전용술(당시 만 49세)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전용술에 대해 법원은 “맹수보다도 위험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자신의 은인이던 대학 교수를 참혹하게 살해한 전용술.전용술은 이미 10대 시절 사형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전용술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1972년 당시 여자친구 B씨의 부모가 교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했다. 폭행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전용술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리고 출소 후 폭행 사건으로 B씨가 자신을 떠났다는 이유로 1974년 7월 출근 중이던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리고 도주 중 택시를 상대로 강도 짓을 한 후 현금을 빼앗았고 이후 경찰의 추격을 받자 인질극을 벌이다 인질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전용술은 검거 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5년 4월 “범행이 미성년자의 미숙한 정서와 사려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모범수로 감형→사회복귀하자 본색 전용술의 초등학교·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A씨는 무기수로 수감 중이던 전용술의 옥바라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A씨는 자주 면회를 가거나 서신을 보내는 등 전용술을 살뜰히 챙겼다. 이 같은 옥바라지는 A씨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할 때와 대학교수가 된 후에도 계속됐다. A씨가 이 같이 물심양면으로 도운 덕분에 전용술은 모범수가 됐고, 1993년 3월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가석방 돼 다시 바깥세상으로 나오게 됐다.전용술은 출소 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8000만원을 이용해 돈을 벌면서 1995년 1월 결혼해 자녀까지 출산했다. 하지만 1998년 3월 이혼 후 주식투자 등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 자살을 고민하던 전용술은 A씨의 만류로 뜻을 접었다. 택시기사로 근근이 돈을 벌던 전용술은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용돈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던 전용술은 2000년 12월 A씨에게 “1000만~2000만원을 주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다.하지만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전용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전용술은 A씨에 대한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에 “나한테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소문이 났지만 정작 A씨에게 도움 받은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A씨를 죽이겠다며 수년 동안 칼을 가지고 다녔다. 전용술은 마치 돈을 맡겨놓은 듯이 A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달라고 했다. 이후 2004년 7월 길거리에서 만난 A씨가 “왜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하느냐”고 꾸짖자, A씨의 단골 술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던 A씨에게 재차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내게 돈 맡겨 놓았느냐”고 반문하자, 전용술은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망갔다.◇뻔뻔하게 ‘피해자 탓’ 반복…책 출간 시도도 전용술은 이후 도피를 위해 며칠 후 진주에서 택시기사를 죽이고 차량과 금품을 빼앗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수차례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다. 전용술은 이후 8월 5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에도 A씨와 택시기사 C씨를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전용술은 검거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A씨가 신의와 진실을 무너뜨려 자존심을 상하게 해 응징했다”며 “별것 아니었던 요구를 거부해 스스로 원치 않는 길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선 “A씨가 초래한 일로 구속돼 고통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1심 법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물건보다도 소홀하게 취급하는 지극히 반문명적 행동을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반복했다”며 “맹수보다도 위험한 인물인 피고인을 또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파렴치해 어떠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은 지극히 잔혹하고 문명세계에 어울리지 않아 피고인의 범죄적 악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용술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심의 사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전용술의 만행은 사형 판결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전용술은 2011년 9월 자신의 두 차례 살인 경험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겠다며 수감 중이던 교정기관에 자신의 글을 출판사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소설 형식이었지만 기존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정당화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한 글이었다. 전용술은 교정기관이 요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22.09.28 I 한광범 기자
소유권을 쥔 자가 삶을 지배한다
  • [책]소유권을 쥔 자가 삶을 지배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973년 미국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사망한 버 맥도웰은 자신의 흔들의자를 두 자녀 아서와 밀드레드에게 남긴다고 유언장에 적었다. 하나뿐인 흔들의자를 두 사람이 나눠 가질 방법은 없었다. 아서는 무작정 의자를 자기 집에 들고 갔고, 밀드레드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유권의 권위자인 저자들이 쓴 책 ‘마인’에 실린 실화다. 실제 재판에서 판사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 반년마다 돌아가며 의자를 맡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의자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누가 물어야 할지, 한 사람이 늦게 의자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의자 같은 사소한 물건조차 누가 왜 얻어야 하는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책은 소유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 소개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6가지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선착순(먼저 오면 먼저 대접 받는다), 점유(점유의 법적 권한은 90퍼센트다), 노동(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 귀속(나의 집은 나의 성이다), 자기 소유권(내 몸은 나의 것이다), 상속(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등이다. 문제는 지금 이 법칙들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저자들은 “소유권 설계는 인간 행동을 은밀하고 단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공학적 도구”라고 말한다. ‘내 것 아니면 남의 것’처럼 자연스럽고 고정된 듯 보이는 경계가 사실은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통제할지 정부, 기업, 그 밖의 여러 주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소유자, 소비자, 시민으로서 직접 소유권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
2022.09.28 I 장병호 기자
 실적 악화 아모레, ODM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나섰다
  • [단독] 실적 악화 아모레, ODM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나섰다
  • 서경배 회장의 아모레퍼시픽이 브랜드 운영을 넘어 제조사로 나섰다. 아모레퍼시픽 제공.[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뷰티업계 1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주문자개발생산(ODM) 사업에 뛰어 들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악화한 실적 타개를 위한 돌파구 찾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ODM은 제품의 설계와 개발, 생산 등을 모두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한 뒤 주문자의 브랜드만 부착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개발부터 생산까지 대신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화장품 ODM 기업으로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5월부터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과 ODM 계약을 맺고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ODM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15년 디올과 MOU를 체결, 쿠션 기술을 전수한 이후 처음이다. 현재까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사로 나선 브랜드는 총 두 곳이다. ‘바이위스트렌드’와 ‘코스알엑스’다. 양사는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다. 코스알엑스와는 지난 5월 첫 ODM 제품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4개 제품을 내놨고, 바이위스트렌드와는 지난 6월 첫 ODM 제품을 선보였다.바이위시트렌드는 브랜드·콘텐츠·커머스 기업 위시컴퍼니의 브랜드다. 위시컴퍼니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한 뷰티 기업으로, 스킨케어 브랜드 디어, 클레어스와 바이위시트렌드를 론칭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2013년 설립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인 코스알엑스는 미국, 동남아,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 약 40여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9월 아모레가 소수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아모레퍼시픽 측은 “코스알엑스는 아모레퍼시픽이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며, 바이위시트렌드 역시 글로벌 뷰티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매력적으로 판단해 협업의 일환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아모레퍼시픽이 제조사로 기입돼 있다.아모레퍼시픽 ODM 사업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ODM 계약을 맺은 두 뷰티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의 ODM 제품 추가 출시를 검토 중이다. 뷰티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데다,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 수준이 보장돼 있어서다.코스알엑스 관계자는 “이번 내놓은 제품에 들어간 비타민C와 레티놀은 성분 안정화가 매우 까다로워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타사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품목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협업의 이유”라고 설명했다.화장품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ODM 사업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운영사에서 제조사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뿐만 아니라 ‘B2B(기업간 거래)’기업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한국콜마(161890)와 코스맥스(192820)로서는 탐탁찮은 소식이다. 두 회사가 양분해온 화장품 ODM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어서다. 아모레의 ODM 사업은 부진한 실적 타개를 위해 고육책이란 분석도 나온다. 올 상반기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2조2892억원, 영업이익은 1603억으로 각각 14.9%, 46.9%나 하락했다. 하반기도 어둡다.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 화장품 수요는 늘었으나, 여전히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서다. 한국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3·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224억원, 9385억원으로 작년 보다 55.6%, 15.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ODM은 지켜보고 있는 사업인 것은 맞다”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두 회사 이외에 추가 다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9.27 I 문다애 기자
시진핑 "중화민족 부흥, 중요한 시기" 장기집권 정당화 작업
  • 시진핑 "중화민족 부흥, 중요한 시기" 장기집권 정당화 작업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을 앞두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이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중국인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사진=AFP)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조만간 발간될 ‘부흥문고’라는 책의 서문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부흥문고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민족 부흥과 관련된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중국 공산당이 승인하고 시행하는 주요 문화 프로젝트라고 시 주석은 소개했다. 중국은 영국과 아편전쟁 이전인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강대국으로 꼽혔다. 시 주석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서방국에 모욕당했으며 과거의 중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 주석은 다음달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임기를 5년 연장해 장기집권 시대를 열어갈 전망인데, 부흥문고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서문에서 “중화민족은 세계의 위대한 민족이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다”면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은 전례 없는 재난에 빠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때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후 인민의 단결을 이끌어 희생을 겁내지 않고 용감히 전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우리는 더욱 역사를 거울로 삼고 과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정신력을 결집해 새로운 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더욱 잘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지혜와 힘을 보태고, 업적과 영광을 창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소식은 시진핑 가택연금설이 퍼진 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주말 트위터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중국 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소문의 근거가 부족하고,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해외 방문 이후 방역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22.09.27 I 신정은 기자
'남일 아닌' 전세 사기…74억원 꿀꺽한 범행 수법보니
  • '남일 아닌' 전세 사기…74억원 꿀꺽한 범행 수법보니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총 74억여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27일 울산경찰청은 지난 7~9월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 중 사기범 124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74억원에 달했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됐다. 하나는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특히 이번에 구속된 총책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뜯어내 도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공범들도 A씨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울산,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사기범들은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사진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이 되는 점을 악용했다.일당들은 모집책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 청년 등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총책과 바람잡이 등 4~5명이 팀을 만들어 범행을 공모했다.경찰은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청년전세대출 심사 때 금융기관이 실제 세입자가 맞는 지를 확인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7 I 이선영 기자
“141조원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부담 떠안은 은행권
  • “141조원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부담 떠안은 은행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은행들이 강력하게 종료를 요구했던 ‘이자유예’도 재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은행들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잠재적 부실 리스크를 계속 떠안게 되며 부담스러운 눈치다. 특히 이번 연장은 6개월 단위가 아닌 최장 3년까지로 충당금 추가 부담까지 지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이 5번째 연장 조치다. 기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잠재리스크 확산 등을 이유로 이달 관련 지원책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ㆍ금리ㆍ환율 등으로 인해 경제ㆍ금융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재연장 조치는 과거 4차례 연장과 다르게 차주들의 ‘금융 정상화’를 연착륙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사들에게도 자율협약을 둬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연장 조치는 지원 종료일을 못박았으며, 차주들에게는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자율협약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존 조치의 강제 재연장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특히 기존 6개월에서 연장기한이 최장 3년으로 불어나면서 오히려 리스크 부담 기간만 늘렸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제도는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되며 2020년 4월부터 무려 2년 6개월간 운영해 왔다. 지난 6월말 기준 잔여채권은 무려 141조원이고,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제도를 종료하고 은행 자율로 연착률 조치를 마련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이자유예만큼이라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이자유예의 경우 이자를 낼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기연장 및 원금유예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연체를 내지 않아도 연체율에 집계되지 않다보니, 연체율이 최저점을 기록하며 ‘착시현상’을 보였다. 실제 금감원 따르면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 경기악화가 됐으니, 아마 그간 부실차주는 더 늘었을 것”이라며 “기존에 충당금을 쌓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면서 은행들의 충당금 이슈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를 덜어주겠다고 하지만 차주 신용에 패널티가 부여돼 얼마나 이동할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3개월 이상 된 차주가 원금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정책 신뢰가 낮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3년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지원 연장을 결정하며 9월 말 종료를 못박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위 입장은 미묘하게 변화해왔다. 이번에도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내년 9월 종료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라며 여지를 남겼다.전문가들도 재연장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은행이나 차주들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실차주를 한번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위기가 짧으면 이연시키는 게 최선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위기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선 (부실 대출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가 더 오를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금보다 어려워지는 차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9.27 I 전선형 기자
소상공인계, 대출만기·상환유예 연장 '환영·우려 교차'
  • 소상공인계, 대출만기·상환유예 연장 '환영·우려 교차'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소상공인계가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 등 조치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율협약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27일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금융위 등 관계부처, 금융권 공동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논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소공연 측은 “앞서 금융위, 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대출만기 및 상환유예 연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을 요청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된 후에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소공연 측은 “현재 만기 연장을 이용하는 대출금액은 124조 7000억원, 상환유예 중인 금액은 16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달 말 10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총액 15%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만기 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협약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세심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부디 자율협약으로 인해 꼭 필요한 금융 취약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영업을 포기하며 성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에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소공연 측은 덧붙였다.
2022.09.27 I 강경래 기자
최용호 순천향대 강사 ‘IR은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가’ 출간
  • 최용호 순천향대 강사 ‘IR은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가’ 출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용호 순천향대 경영학과 강사가 ‘IR은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가’(사진)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년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IR 원칙을 소개한 책이다. IR(Investor Relations)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내용과 미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통상 기업설명활동으로 불린다.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 기업은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최 강사는 이책에서 총 6가지 IR 원칙을 다룬다. 1장에선 IR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지시하며 3장에선 연구하는 IR 전문가가 되라고 조언한다. 5장에선 IR 활동 전략을 제시하고, 마지막 6장에선 IR 부서가 기업의 전략적 자산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다.최 강사는 “기업은 항상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는다”라며 “이때 기업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는 무기는 적극적인 IR 활동이며, 변화하는 시대 속 IR 혁신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당신의 기업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최용호 강사는 1995년 신흥증권(현 HMC투자증권)에 입사하며 애널리스트의 길을 걸었다. 이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LG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애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순천향대 경영학과 강사로서 경영통계’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2022.09.27 I 신하영 기자
포스코, 스테인리스 수급 안정화 나서…"시장 우려 기우"
  • 포스코, 스테인리스 수급 안정화 나서…"시장 우려 기우"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수해로 인한 일부의 스테인리스 제품 수급 차질 우려에 대응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냉천 범람으로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은 대부분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내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제품 특성상 남아있는 대다수 재공품과 제품재고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스테인리스 2냉연공장이 12월중 복구 예정으로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스테인리스 시장은 포스코가 9월부터 연말까지 약 10만톤(t) 감산을 계획했을 만큼 경기 둔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중 재고가 4개월 수준에 달해 니켈 국제 가격 상승세에도 포스코는 지난달 9월 출하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스테인리스 유통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로 형성된 수급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포스코는 내수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재를 내수로 최대한 전환할 계획이며,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슬라브를 광양제철소나 중국 포스코장가항불수강유한공사(PZSS)로 이송해 열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태국 POSCO-Thainox 등 해외 생산법인에서 냉연제품으로 압연해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스테인리스 철강사와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스테인리스 후판은 국내 타 철강사와 공급 방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배기계용 스테인리스 제품은 해외 철강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일각에서 염려하는 포항제철소 수해에 따른 연내 국내 스테인리스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내 고객사 소요량은 32만6000t인데 시중 재고가 32만4000t 수준이고, 포스코 보유 재고가 8만6000t, 대체 공정을 통한 확보 가능 제품이 10만4000t인 만큼 시장 일부의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한편 포스코는 26일 고충상담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포항제철소 수해로 소재 수급 불안감이 높은 중소 고객사들과 직접 소통을 시작했다. 고객사의 제품 수급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스테인리스 열연·후판·냉연 제품별 담당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며 즉시 해결이 불가한 경우 가공센터 등과 협업해 대응한다. 고충상담센터는 생산설비가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한다. 또한 포스코는 중소 고객사의 스테인리스 제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강제품 전자상거래 그룹사인 이스틸포유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병행한다. 고객사는 누구나 포스코 보유 재고 및 해외 법인 제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포스코는 3개월 내 포항제철소 전 제품 재공급을 목표로 공장별 전원 투입, 설비 복원 및 시운전을 병행하며 압연공정 복구에 힘쓰고 있다. 현재 압연지역 전원 투입률은 86% 수준이며 설비 클리닝 작업은 81% 수준이다.특히 포스코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복구작업 진행단계별 안전활동 세분화, 작업 전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체조 필수 실시, 위험 감지 시 작업 중지권 적극 시행 등 건강과 안전 최우선 원칙의 복구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포스코가 스테인리스 제품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에서 직원들이 진흙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2022.09.27 I 함정선 기자
출협·출판협동조합, 지역서점 활성화 나선다
  • 출협·출판협동조합, 지역서점 활성화 나선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와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노일, 이하 조합)이 지역 서점 활성화에 동참한다.출협은 조합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내가 사랑하는 서점’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도서출판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도서출판정보는 출협이 구축 중인 도서 정보제공 웹사이트로, 출협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지역서점을 노출시켜 독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서점을 통해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은 독자가 구입한 도서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협동조합은 ‘내가 사랑하는 서점’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서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지역서점은 ‘내가 사랑하는 서점’ 코너에 입점함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서점을 통해 책을 주문할 경우 판매에 따른 마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독자는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면서도 본인의 거주지나 고향, 또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점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또한 출협과 조합은 한국도서출판정보의 신간 정보와 관련 정보의 처리 등 해당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출판협회와 조합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내가 사랑하는 서점’을 통해 독자들이 책을 구매함으로써 추억의 서점, 고향의 서점을 지켜주고 사랑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노일 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출협과 함께 지역서점을 살리는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2022.09.27 I 김미경 기자
LG유플러스, 중기부와 '상생이음' 출범...신산업 육성
  • LG유플러스, 중기부와 '상생이음' 출범...신산업 육성
  • (왼쪽부터)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사업총괄,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종욱 조달청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찬호 언맨드솔루션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LG유플러스 제공.[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LG유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에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상생이음’의 출범식을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상생이음 출범식에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욱 조달청장,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등 150여 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생이음은 LG유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등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다. 상생이음은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각자 추진해온 신산업 육성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유사 특구 간 실증 결과 및 노하우 공유, 신산업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상생이음이 추진하는 신산업은 △자율주행, △비대면 진료, △인체유래물, △수소, △전기에너지,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6개 분야로, LG유플러스는 이 중 자율주행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한다.LG유플러스는 2019년 서울 도심의 고속화 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5G 기반 자율주행을 구현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인 세종시 및 광주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며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LG유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과 협력, 후발 규제자유특구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해 나간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존에는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지만, 상생이음에서 연관된 산업 분야의 특구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세종, 광주 등에서 축적한 LG유플러스의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모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7 I 문다애 기자
해외진출 국내기업 10개 중 9개 "리쇼어링 계획 없다"
  • 해외진출 국내기업 10개 중 9개 "리쇼어링 계획 없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해외 진출 국내 기업 10개 중 9개는 리쇼어링(Reshoring·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 등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계획 현황. (자료=경총)◇기업 10개 중 8개 “리쇼어링 지원제도 모른다”경총이 27일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은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쇼어링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노동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고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과 입지규제(13.1%) 등도 꼽았다.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경총은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조사됐지만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리쇼어링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리쇼어링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자료=경총)◇리쇼어링 최우선 정책 과제 ‘세제 지원 확대’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복수응답 허용)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를 선택했다. 이 밖에 과제로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등이었다.기업들은 국내 근로자(인건비 100으로 가정)와 비교 시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37.3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에 그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7 I 신민준 기자
중국, 친환경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소비 진작 총력
  • 중국, 친환경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소비 진작 총력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취득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 둔화 우려 속에 소비를 촉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BYD 공장 내부, 사진=신정은 특파원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회의를 갖고 신에너지자동차(친환경차)에 대한 구매세(한국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3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취득세 면제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면제 대상은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다.이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판매 가격 3000만 위안(약 5600만원) 미만의 엔진 배기량이 2.0리터 이하 내연기관차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도 했다. 감면 규모는 총 600억 위안(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중국은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 소비 회복에 힘쓰고 있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는 8월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며 3월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 소비지출이 기여한 비중이 65.4%에 달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촉진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17일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떠오른 비야디(比亞迪·BYD)의 광둥성 선전 본사를 찾아 친환경차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이 전기차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만 혜택이 주어진다.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는 배제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에너지차 생산은 39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69만1000대가 생산됐고 66만6000대가 판매돼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취득세 면제로 중국 친환경차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신증권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차 산업의 빠른 성장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전세계 친환경차 시장이 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테슬라, 닝더스다이(CATL),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세계적인 전기차 공급망과 관련된 투자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7 I 신정은 기자
서울시, 성공창업 토크콘서트 개최… 연현주 청소연구소 대표 창업이야기 공유
  • 서울시, 성공창업 토크콘서트 개최… 연현주 청소연구소 대표 창업이야기 공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특별시는 5곳의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성공창업 여성 CEO특강&토크 콘서트 ‘여성 CEO 내 일(job)을 만드는 창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크게 여성 CEO특강과 토크 콘서트로 구분된다. 행사는 예비 창업자와 취업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성공여성 창업스토리와 핵심 노하우를 공유해 경쟁력 있는 여성창업을 확대하고, 창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사진=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1부 기조강연에서는 연현주 청소연구소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연현주 대표는 누적 앱다운로드 350만 회, 회원 110만 명, 재이용률 85%의 포브스 아시아 2022 아시아 유망기업 선정 스타트업 ‘청소연구소’를 이끄는 수장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특히 연 대표는 워킹맘의 가사부담을 크게 덜어줌은 물론, 청소매니저 7만 명이라는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청소연구소를 창업하기까지의 역경과 배경, 워킹맘으로서의 삶, 창업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고민된 점 등을 공유한다. 또한 업계 1위 기업을 만든 비결과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창업가로서 매일의 고민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일하는 방법, 청소연구소의 성장 배경이 된 핵심 역량들을 소개하며 생생한 창업스토리를 전할 계획이다. 2부 ‘여성창업 성공사례 토크콘서트’에서는 여성발전센터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5인의 여성 창업가들이 선배 창업가로 나선다.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스토리 소개부터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진다.참여 선배 창업가는 △식품제조 및 홈쇼핑 판매를 하는 ‘올굿즈컴퍼니’의 이혜민 대표(북부여성발전센터) △스포츠 교육/행사 플랫폼 ‘㈜위밋업스포츠’의 신혜미 대표(동부여성발전센터) △100% 핸드메이드 홈테이블 키친웨어를 판매하는 ‘해튼’의 유수화 대표(남부여성발전센터) △새활용(업사이클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같이가치’의 김은정 대표(서부여성발전센터) △교육서비스 및 교구 제작 ‘책놀이강사협동조합’의 이영주 대표(중부여성발전센터)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업 안내 및 지원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참여자 이벤트도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전후로는 5개 여성발전센터가 개최하는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도 열린다. 온라인박람회와 현장박람회를 동시 개최하여 채용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열린채용관을 운영하며, △취창업특강 △취업지원관 △진로설계관 △유망직종 직업체험관 △컨설팅 등이 함께 운영된다. 이력서 사진촬영부터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이미지 컨설팅, 모의면접서비스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해 취창업에 필요한 신용상담까지 지원한다. 진행 일정은 △동부 9월 27일 △서부 10월 13일 △중부 10월 19일~21일 △북부 10월 27일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본 행사는 본인의 경력과 경쟁력을 이어가고 더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센터별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취업희망여성들이 현장 채용과 취업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9.27 I 이윤정 기자
웅진씽크빅, 종이책 전용 '베베북클럽 멤버십' 출시
  • 웅진씽크빅, 종이책 전용 '베베북클럽 멤버십' 출시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웅진씽크빅(095720)은 스마트패드 없는 도서 멤버십 ‘베베북클럽 멤버십’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베베북클럽 멤버십에는 도서 구매·체험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딸기콩’, ‘베베북클럽’ 앱 콘텐츠, 북클럽 멤버십 혜택 등이 있다.우선, 포인트로는 뇌 과학 영아 전집 ‘오브레인’ 시리즈, 학습·교구·독서를 결합한 두뇌 비타민 ‘곰돌이’ 시리즈, 전자펜 ‘베베톡’ 등 웅진 도서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완독한 도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도서는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보상해주는 ‘30% 바이백 보상’ 서비스도 지원한다. 마일리지로는 새로운 전집, 교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이와 함께, 국내 최대 어린이 오디오북 플랫폼 딸기콩과 베베북클럽 앱 콘텐츠를 통해 자녀 월령에 맞는 교육적인 콘텐츠들을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북클럽 멤버십 혜택으로 ‘웅진책방’과 ‘놀이의발견’ 결제 금액 20%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김진각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장은 “25개월 미만 영유아기에는 정서 교류와 뇌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며 “베베북클럽은 고른 뇌 성장과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 주는 ‘스마트패드 없는 책 육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I 강경래 기자
디자인권 등록없어도 손배 청구는 가능
  • [에이앤랩's IP법]디자인권 등록없어도 손배 청구는 가능
  •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사진=에이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과거 제품 구매력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품질이었다면 지금은 디자인의 시대다. 품질 차이의 간극이 좁아짐에 따라 디자인이 차별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카피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자인 모방도 쉽게 발생하고 있다.하나의 제품이 흥행을 하면 우후죽순으로 다른 경쟁사도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 최초 등장한 제품을 중국 모처로 보내면 일주일만에 카피 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틀린 것도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제품이 원조인지 헷갈리고, 제품을 출시한 회사 입장에선 매출이 떨어지니 걱정이 쌓인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며 그 이용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권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디자인 등록을 했다면 별다른 걱정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상품 형태를 모방했을 때 발생한다. 특히 디자인 등록 출원 없이 미리 시장에 출시한 경우, 공지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아예 디자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때 대부분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남아 있다.부정경쟁방지법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조문이 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인지에 관해선 법원이 판단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 권리자가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해 보호되는데, 해당 법 규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 형태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등을 하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 형태 모방 규정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형태의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고자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이 진행된다.결국쟁점은 ‘모방’을 했는지 여부다.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상품 형태가 변경됐다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상품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목의 모방상품으로 볼 수 없다. 상품 주체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두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모방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한 모방 행위의 대상이 된 타인의 상품이 반드시 그 형태가 독창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최소한 모방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불공정한 경쟁을 통한 이익을 얻게 될 만큼의 특이성이 인정돼야 하며, 적어도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모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출시 기간·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상품 제작자는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구제 방안은 존재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 기준·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022.09.2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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