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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대해 수도권 대부분이 제외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부양의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강력한 수요억제책 지속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급락과 하락 변동성 확대를 완화시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인식은 시장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시장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의 주택 가격 레벨은 여전히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그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 되었으나, 세종시의 경우 낮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하여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되었고, 가격 하락을 이유로 투기지역에서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에 더해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 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는 주요 지역 중에서 세종시의 경우 가격 하향 안정과 청약률 하락이 향후 규제 지역 해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서울 수도권 요지(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가격 레벨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경우 단기간 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실거주·실수요의 시장 접근 및 거주 이전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유망 투자처도 돈이 안 모인다-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었다 △종합-“연준, 韓만 추가 통화스와프 체결 안할 것”-“强달러 계속…‘인플레 잡기’가 급선무”-푸틴의 야욕…2차 대전 이후 첫 軍동원령 전격 발동△국토부, 규제지역 2차 해제 -부동산 거래 절벽에 규제 지역에 대폭 줄였지만…수도권 빠져 효과 제한적-대출·청약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세종·인천서 15억원 넘는 집 살 때 주담대 가능해진다 △종합-중견 운용사 ‘유동성 낙수효과’ 실종에…돈줄 마른 스타트업마저 위태-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섣부른 언급은 부적절”-금감원 ‘文정부 5조 규모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착수△흔들리는 수출 코리아-반도체·휴대폰 수출 고꾸라지는데…고환율에 기업 비용까지 치솟아-“수출기업 750곳 물류비 120억 신속 지원 대출 수출 부진, 근본 대응책 마련할 것”△정치-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처분…李측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청 검토”-“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후 대책, 누구나 생각할 것”△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반도체 10년 후면 기술적 한계, 패키징시장서 활로 찾아야”△경제-통화 약세 방어할 실탄 확보하나 안전자산 美국채 던지는 한중일-국민연금, 한은서 달러 빌려 해외투자 하나△금융-코로나대출 만기연장 3년 더 원리금 상환 유예는 1년 더 -‘서민 급전 창구’ 2금융사 자금 조달 비상△글로벌-푸틴, 유엔 총회 맞아 보란 듯 ‘강공’…美 “나약함 드러낸 것”-獨, 러 공급 중단에 가스기업 국유화 △산업-JY 승부수…반도체 두뇌 설계 1위 ARM 품고 위기 돌파-거대 LNG탱크 옆 수소복합단지 ‘탈탄소 큰 그림’ 그리는 SK가스△ICT -“답정너 플랫폼 규제 우려 커…기업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애플에 한국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인가△제약·바이오-프레스티지바이오 “차별화된 CDMO 서비스 자신있다”-“직원이 주인 되니 고성장 회사로 변신”△과학카페-소행성에 꽝!…탐사선 충돌시켜 지구 지킨다-“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 과학의전당 설립 더 미루면 늦는다”△증권-악재 뚫고 달린다…외인 올라탄 배터리·자동차-손병두 “상장 中企 회계지원센터 설치할 것”△이데일리 문화대상-긴 ‘코로나 터널’ 지나 일상 회복 성큼…더 뜨거워진 무대, 더 커진 관객 함성△부동산-“고품질 임대주택 위해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모아주택’도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피플-“미래에도 통할 인재상…만족 않고 도전하는 ‘헝그리 정신’”-에미상 댄스 화제? 오영수 “분위기 감화돼 좀 흔들었다”△오피니언-P2E,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건설현장 재해 ‘비극의 사슬’ 끊을 때 △전국-“넥타이 풀고, 청바지 입고…38개 읍면동 현장 누빈다”-‘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여성 무죄 확정…피고인 허위진술에 진범 놓친 검·경△사회 -“징역 9년 받아 인생 망가져”…전주환, 피해자 탓했다-‘김건희 수사’ 검토만 두 달째인데…김진욱 공수처장은 영국 출장 왜?
- 가을철 자외선, 수정체 노화 촉진해 백내장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을이 왔다. 하지만 가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안질환이 있다. 바로 백내장이다. 가을철 백내장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다. 흔히 자외선 관리는 여름에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을은 여름보다 자외선 지수는 낮아도 자외선 노출량은 오히려 많은 계절이다. 실제로 태양 고도가 낮아 눈으로 직접 조사되는 자외선 양은 오히려 많아진다. 안구는 우리 몸의 장기 중 외부에 직접 노출돼 있고, 연약한 조직인 만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흐려지며 주변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다. 수정체는 카메라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다. 백내장의 주된 원인은 노화이지만 자외선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적으로 안구가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수정체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수정체 노화는 백내장 발병 시기를 함께 앞당길 수 있다. 실외 활동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을 가진 이들이나, 골프·테니스·스키·등산 등 자외선 노출이 잦은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백내장 조기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백내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백내장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초기에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 백내장이 차츰 진행될수록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빛이 퍼져 보이거나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과 정기 검진’이다. 정밀 검사를 통해 초기 증상만으로 알아채기 힘든 눈의 변화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누네안과병원 이원석 원장은 “40대 이상, 고도근시자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인 안검진을 권장한다. 백내장 초기 증상은 노안과 흡사해 구분하기 어렵고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정밀 검사 장비로 정확히 검진하고, 진료 받는 것이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다만,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은 주로 시력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거나, 안압이 상승하는 녹내장 등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불투명한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는 다초점, 단초점 수정체를 사용한다. 단초점은 초점이 먼 곳에만 맺혀 가까이 있는 사물은 흐리게 보인다.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돋보기를 껴야 한다. 반면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가 모두 잘 보인다. 다만 단초점 인공 수정체에 비해 선명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원석 원장은 “인공수정체 선택에 앞서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자신의 눈과 생활 환경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또, 백내장 수술 후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건조증 예방을 위해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눈 찜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 백내장과 노안을 예방하는 습관 1. 외출 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챙기기2. 백내장 악화시키는 흡연, 음주 자제하기3.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야채, 눈 영양제 충분히 섭취하기4. 잠들기 전,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 자제하기5.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안과검진하기
- “尹조문, 앙꼬없는 찐빵” vs “英서 서운해했나? 상주 만나면 됐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두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김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나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 부부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먼저 최 전 의원은 “우선 대통령실이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출발 시각이) 7시에서 9시로 늦춰진 이유를 찾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할 일이고, 다음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명 과정에서 변명, 거짓 해명, 억지 해명이 문제인데 특히 거짓 해명은 EU 집행위원장이나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리스 대통령도 늦게 도착해서 참배를 못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알아보니 이분들이 다 늦게 도착했지만 참배는 한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장례 미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억지 해명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장례 미사 외교라고 헤드라인을 뽑아야지 조문 외교라고 다 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장례 미사 참석하는 걸 조문이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핵심은 억지 해명이다. 그다음에 풀리지 않은 의문은 일본 일왕이 저녁 식사, 즉 리셉션 후에 참배했다. 우리 대통령도 리셉션 후에 참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해결책을 찾아야 이후에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자꾸 비판에 대해 따지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김 전 의원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문 취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상을 당해서 인사를 가면 상주 만나고 장례식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니냐. 찰스 3세가 주최하는 리셉션, 상주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고 장례식 참석했단 말”이라며 “관이 놓여 있는 데 가서 참배하는 것, 관을 왜 안 봤느냐 그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크게 논란거리가 될까 싶다”라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사실상 당해서 조문 갈 때 결국엔 상주 보러 가는 것이지 않나. 찰스 3세 만나서 인사 나누고 장례식 참석했다”라며 “어떤 국빈이나 국가 원수가 의전을 받을 때 양 국가 간에 1대 1로 만나거나 이럴 때는 매우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 경우와 같이 중요 외빈이 500여명 이상씩 참석할 때는 온갖 일이 다 터진다”라고 말했다.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가 원수는 수행원 달랑 1명 데리고 들어간다. 의전이고 뭐고 없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국가 원수급이거나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경우도) 그런 것 아닌가 싶다. 이걸 굳이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AP)그러자 최 전 의원은 “교통 통제로 조문 취소는 아마도 누군가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보도가) 일제히 그렇게 난 것이다. 만약에 이후 대응이 그냥 솔직하게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면 논란은 끝났을 수도 있다”라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2시 반을 기준으로 2시 반 이후에 오후 몇 시를 기준으로 이후에 온 분들은 그다음 날 방명록을 쓰도록 안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늦게 도착해서 참배한 EU 집행위원장과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그리스 대통령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명을 하는데, 그 디테일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속 이런 의문,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게 만들고 있다”라며 “사실 조문 가고 장례식 참석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설왕설래하는 게 뭐가 좋겠나. 그거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몇 가지(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동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나라 외에 어느 나라에서 신경을 쓰나. 영국에서 서운해 하나”라며 “문상 가서 상주 만나고 장례식 참석했으면 할 도리를 한 것 아니냐. 그걸 영국에서 서운해하지도 않고 영국에서 전혀 문제를 안 삼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떠들 필요가 있나. 영국에서도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국빈이 오니 조문록 작성 등은 날을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상주 측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김 전 의원의 발언에 최 전 의원은 “의원님, 핵심이… 의원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조문록 작성을 늦게 했다, 언제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조문을 안 했냐, 조문하러 가서 이거다”라며 “이게 기본 의문이고 의문에 대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가 된 것이다. 아시지 않나 사전에 조문 외교라고 언론이 다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런데 조문이 빠졌다.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짚었다.이에 김 전 의원 역시 “근본적인 의문이 그거다. 상주 만나고 장례식 참석하고 왔는데 조문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맞받았다. 최 전 의원은 “조문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장례식 때도 장례식은 사실 발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전에 길게 조문 기간을 갖지 않나. 그게 메인”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해 브리핑을 열고 “참배가 불발됐다거나 조문이 취소됐다거나 조문 없는 조문 외교였다거나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애초부터 영국 왕실과 협의해 런던 현지시각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하면 한국전 참전비 헌화와 여왕 참배를 하려고 했었다”라며 “이 일정 모두 영국 왕실과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런던의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국왕 주최 리셉션에 각국 정상들이 늦겠다는 우려로 영국 왕실이 조문을 순연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한 국가의 슬픔과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슬픔”이라고 했다.또 “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EU집행위원장과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이 있었다”며 “이들 모두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받은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왕실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시간을 수많은 국가들 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왕실과 조율 속에서 진행된 일정”이라며 “그걸 어떻게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왕실에서 여러 국가와 협의하면서 일정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유엔총회 데뷔한 尹 "국제사회서 역할 다할 것"[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서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Green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 보면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